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 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192억 723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 보다 320억 1921만원이 적은 3872억 5309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61억 2537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11억 2771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25억 741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 33억 544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969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0억 2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3568억 496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062억 7003만 5000원 중 3253억 31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09억 3831만 5000원 중 65억 2428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744억 14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3568억 4969만원으로서 이 중 3141억 2 51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1억 3387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억 9062만 7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7억 7938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3억 544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 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 258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6145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228억 379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4163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3억 87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열람실 공사로 2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로 3억 2077만원, 산모건강관리 사업비로 1407만원 등 총 11건에 3억 548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반포4동 청사건립 공사비 39억 13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0억 340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58억 94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억 5448만 5000원을 이월하는 등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총 5건 예산현액 457억 6417만 6000원 중 365억 97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억 9923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7억 8184만 8000원 중 소송배상금 외 10건에 33억 948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 2982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6498만 3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33억 870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3건에 141억 3387만 2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2단계)에 12억 9794만 2000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9억 1599만 7000원 등 총 21건에 107억 7938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비 총 2건에 33억 5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4억 2261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19억 2137만 3000원입니다.
이중 220억 1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99억 21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7억 948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2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80억 711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그 중 3억 52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427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256만 7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1억 8171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540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 예산집행잔액 3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1097만원이며, 9억 218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097만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9097만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7082만 2000원이며, 16억 701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7082만 2000원이며, 6억 78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06만 3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596억 507만 5000원으로서 938억 698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0억 867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7억 8315만 2000원 중 12억 6 659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335억 16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6억 507만 5000원으로서 이 중 211억 197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2억 94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억 905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7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 900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4만 4000원, 예비비 잔액 349억 13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9억 1356만 8000원으로서 지출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비 12억 9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 1362억 9640만 9000원에서 2010년도에 139억 9198만 6000원을 수납하고 133억 5075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69억 3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 160억 9815만 7000원에서 2010년도에 7억 7598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8억 74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422억 5175만 4000원에서 379억 6789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042억 838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50억 3602만 1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7145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억 406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4억 668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 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4584억 1618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035억 6073만 9000원, 투자자산 158억 2456만 2000원, 일반유형자산 2502억 157만 2000원, 주민편의시설 8620억 312만 5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227억 7211만 3000원이며 기타 비유동자산 40억 5407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488억 1579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 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 5903만 5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4096억 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104억 8293만 6000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2398억 5445만 7000원, 정부간이전수익 695억 9690만 7000원, 기타 10억 3157만 2000원이며, 총 비용은 3036억 734만 7000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68억 7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4096억 3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435억 2927만 3000원으로서 이중 361억 2644만 3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176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8522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방배동 구 가야병원 부지매입으로 예산현액 142억 154만 3000원 중 125억 711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억 107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 등 총 3건에 4억 600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63억 8420만원이며, 25억 50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3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879만 2000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예산현액이 183억 5465만 2000원이며, 173억 94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603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29억 2404만원이며, 21억 4024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5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27만 4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45억 9867만 8000원이며, 128억 938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107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415만 2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5억 7731만 7000원이며, 5억 12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517만 7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6억 9038만 6000원이며, 6억 35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4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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