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 분이었습니다.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백윤남의원, 김안숙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강성길의원, 용덕식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중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에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서 강성길의원, 용덕식의원, 백윤남의원, 김안숙의원으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강성길의원과 용덕식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으나 구정질문 취소 요청을 하였으므로 그다음 의원인 백윤남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백윤남의원입니다.

서초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는 서초구에 있어서 액운이 몰려온 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서초구 우면산에 내린 폭우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서초구에서는 주민단체와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부대와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나섰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여 현장 행정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현장 행정에서 소통부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면산 복구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민들은 서초구가 교육인프라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교육특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잠원동 고등학교 설치 문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민과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까지 반대하는 영동중학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지역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원동 고등학교 설치와 영동중학교 이전 등의 현안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부터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시행으로 인하여 서초구의 주차단속 완화로 식당과 상가주변의 불법주차는 아파트 이면도로까지 파고들어 주민들은 매일같이 타 지역에서 들어와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때 아닌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와 신분당선 개통된 이후 주민들의 통행이 말할 수 없게 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민생활의 불편에 대해 서초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법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서초구의 한강에서 청계산까지의 녹지축 등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서초구의 계획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서없는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윤남의원의 주민을 위한 생각 그리고 주민생활을 위한 구정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한바있는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한 피해 복구와 사후조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2011년 11월 21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장의 방문에 동행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하여 산사태 원인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야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재조사가 이루어져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고 현재의 복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명된다면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천재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2011년 9월 1일 각 언론사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터널의 발파공법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1년 7월 27일 발생된 우면산 산사태의 주요원인중 하나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터널공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피해가 컸던 보덕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서초터널부터 약 80m, 송동마을은 불과 150m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설득력을 갖는다고 되어있으며, 그동안 우면산 인근 형촌, 송동마을 등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2008년부터 진정서 제출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터널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서울시, 서초구 등에 제기해 왔고 보덕사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터널공사의 발파 폭발음과 진동 등으로 제기된 민원은 실제 몇 건 이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초구에서는 보도자료 내용처럼 터널공사의 발파공법이 산사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초기에는 계속하여 천재로 강변하다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에 터널의 발파공법 변경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초구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는 일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 터널공사의 공법변경을 요청한 후 서울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복구공사는 어디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발주는 언제 하였고 소요비용은 얼마이며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척도는 몇 %이며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지금시행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산사태의 근원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부주민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몇 건이며 소송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중 서울시와 공동 피고로 되어있는 소송은 몇 건이며 서울시와는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소송에서 서초구가 패소한다면 서초구의 재정여건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재동 문화예술공원내 영어마을 일명 엘리스파크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엘리스파크를 조성할 당시 공원조성계획상 용도는 무엇이었으며 현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엘리스파크는 설치 당시 수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청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엘리스파크는 언제 개장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2011년의 경우 얼마입니까?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 서초구에서 부여한 구체적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위탁계약체결 시 공유재산인 당해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무상사용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에서는 민선5기에 들어와 2011년 3월 15일 서초구청과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와 2012년 3월 30일까지 무상사용 위탁관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연장하여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며 더욱이 무상사용을 허락한 구체적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위 시설이 들어와 과연 서초구민에게 어떤 편의가 주어졌고 서초구에서는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이익이 창출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공원은 양재동, 우면동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산책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는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절차 없이 중앙에 덩그러니 볼품없는 건물을 들어서게 함으로서 산책로를 단절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당해 건물을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당해 시설을 철거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현 운영자가 무단으로 철수할 경우 당해 시설물은 구 예산으로 철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면 당연히 설치자가 이를 철거해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입니까?

당해 시설은 이미 흉물이 되어 공원의 기능을 훼손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을 현장을 순찰해 본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며 2011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안숙의원께서 언급하신 우면산 산사태 지난 여름의 이야기지만 지금 사후관리가 정교하게 이루어질 시간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하는바 그리고 소송의 문제까지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간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질문한 것이니까 소상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께만 아니고 44만의 구민께 보고하는 마음으로 아주 성실히 상세하게 내일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재동 문화예술의 건은 양재 시민의 숲 안에 있는 체육위탁시설뿐만 아니라 너무나 오래된 누적된 민원사항들입니다.

이 점도 아주 정교하게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김안숙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