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내에 다른 자치구와 비슷하게 1988년 이후 23년간 관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업무를 7개의 민간 업체에게만 독과점 형태로 위탁대행을 맡겨왔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위탁대행업체의 서초구 관내의 환경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하는 바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과점의 형태에 위탁대행은 이미 과거부터 언론을 통해 민간유착의 의혹과 더불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초구 또한 예외 없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의 이유만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일체의 평가 없이 수의계약만 해옴으로써 세금의 낭비를 방관함과 동시에 공공성의 해복에 대한 면을 소홀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감사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민간업체라는 이유만 들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공성 측면에 대한 미흡한 태도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홀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의 위원회를 비롯한 구청내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과 주민자치협의회의 임원을 맡는 등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담당 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행감 당시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표에 대한 출석요청이 무산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 대행의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된 것을 보면서 현실의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서초구의 모 국회의원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던 말은 지방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가 구의회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의 질문을 던져 봅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원칙상 구의 업무입니다. 즉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감 당시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직영 수거제로의 전환, 지방공기업 수거제와 같은 공사 공단 운영제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대안으로의 고민 속에는 이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청소환경 미화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대행업체 직원으로서의 계약직 신분이라는 차별적 차원을 서초구에서 방조하고 오히려 유발하는 면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이번 2012년 세출예산에는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온 것처럼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 서초구의 청소대행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의 성격의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제안합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신 후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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