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governance였습니다.
지배, 통치라는 뜻의 government와는 다르게 민·관 협동과 협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governance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partnership을 구현하는 협의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행정업무의 대상이나 수혜자 정도로 인식하거나 그저 귀찮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나타남으로써 많은 지역적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 행정이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정책이나 사업이 모두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면에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성과 정보의 투명성 주민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됨으로써 통치에서 협치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는 제대로 된governance 구조가 있을까 공무원의 인식과 구청장의 의지는 있는가 governance의 구성은 과연 가능할까 또한 이미 다른 앞선 지자체들은 구정과 시정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앞서 나아가고 있는데 서초구는 왜 이렇게 아직도 관주도로 진행되는 것일까? 등등 많은 생각과 더불어 현행 법령과 서초구 조례 그리고 지침과 이를 근거로 구성된 120여개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현행 법령상 서초구에는 사전적 의미의 governance 구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아직도 서초구는 구민을 참여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이슈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고속도로 덮개공원,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 정보사 부지, 마사회장외발매소, 태풍 곤파스 대책, 내곡동 화장장 건립과 종상향, 서초구민 재건축 문제 등을 보았을 때 그 어디에도 참여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만 보더라도 형식적인 형 흉내 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초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게 주민을 구정에 참여시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정은 구청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과 집행을 진행해 왔고 이를 견제하는 구의회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감사기능을 발휘할 뿐 정책의 입안과정에는 정보의 공유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구의회는 사후 약방문 형태로 구정을 견제 감시하여 왔습니다.
즉, 구민의 대표인 의정의 의회 구정참여도 배제된 형국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통제기관과 동시에 자치입법기관이며 여기에 더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의 입안 과정과 문제의 인식과정의 출발선상이 구청과 구의회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였기에 향후 장기적인 governance의 확대 보편화로 가는 길의 출발선상에서 구청장께 구청과 구의회 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협력적 관계 발전을 제안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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