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진익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태욱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에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통해 행정업무보고를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며 구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진실되게 고민하고 준비하여 보고에 임해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다만,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삭감된 집행부 안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용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없는 집행부 특정 부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청장님의 철학은 서초를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서초가 특히 교육 부문에서도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서초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부족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일 것입니다.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주민의 뜻에 맞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에 서초구청에서는 교육지원 시설 및 교보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항목을 통해 지원합니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의 전자 칠판을 구매하거나 도서실 기구를 정비하거나 강당의 수리비로 쓰이는 등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2011년 서초구에서 교육경비에 배정된 예산은 총 3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31억만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한 뒤 약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차일피일 미뤄왔으나 결국 구 금고로 고스란히 되돌려 불용시키고 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학교별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가 지나기 전에 꼭 쓰겠다던 해당 부서에서는 이내 말을 바꾸어 결국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 없어 쓰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나 당장 아이들의 급식 도구를 교체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고치고 더운 여름 아이들을 위한 냉방기를 교체하는 등 너무나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를 어찌 해당 과장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필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올해의 업무보고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집행부에서 올해의 교육경비를 책정함에 있어 7억에 가까운 금액을 삭감하였기에 의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학교에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허나 해당과에 업무보고 결과 이중 19억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학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12억원의 경우는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시설 지원의 항목이라며 예비비로 빼놓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 서초구의 예비비나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빼어 놓는다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지역의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느 누가 합리적으로 이를 옳다 말하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과거에 거짓된 행동에서 비롯된 신뢰의 결여가 가져오는 무서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이미 2011년 서초구는 5억에 가까운 교육경비보조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용시킴으로 인해 구의회와 구민들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의회에서 올려놓은 예산 7억을 비롯하여 1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기 심의에서 제외한 채 구체적인 향후 사용 계획조차 없이 방치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정 부서의 안일한 사고와 행정적 대처로 인해 주민들의 눈에 비쳐질 서초구청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디 주민의 편에서 한 번 더 현장에 나가 살피고 어려움에 대해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초구민들을 위한 행정, 실천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은 구의회를 통해 예산이 통과되었던 기본 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더 많은 공공선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고민을 통해 구청의 지원을 기다리는 서초구의 많은 학교들 그리고 또 간절히 이를 기다리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한발 다가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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