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2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생활운동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일반 현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좋은이웃! 서초 한울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련 주민리더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복지역량을 강화시키고 동별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일대일 결연을 맺는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초 사례관리사업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개입하여 맞춤식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문단 구성 및 통합사례회의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사업 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긴급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등을 활용하여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서초구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함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참여기반 확대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노고에 보답함으로서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저소득층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 법정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이 연말 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틈새계층 등 저소득층 세대와 직능단체, 기업인, 종교단체 등과 1대1 결연을 맺어 서초한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저소득층 자활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후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푸드뱅크·마켓 기부활성화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기부 확대를 위한 기부자 및 기부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기부자원개발과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저소득아동 잠재력향상 프로그램, 열린학교 주말체험 학습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등 일일학습지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번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선진화 구현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 핸즈온(HandsOn)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초보 봉사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주민이 함께 자원봉사 하는 날! 서초V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기후변화 및 환경을 테마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서초구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의례적인 송년모임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송년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연말연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과 봉사의 실천이 있는 송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초구 자원봉사자들이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 전문은퇴자 중 자원봉사 의지가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 인력을 사회 자본화하고 나눔문화 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학교 방학기간 중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공감하는 특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세대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5000만원, 2차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은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자활사업장을 통해 친환경 콩나물 재배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과 문화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개관한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재활치료에서 1:1 맞춤 재활치료 및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복합기능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서초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7개교에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마음과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월별로 공연관람 및 여행, 견학 등 테마를 선정하여 다채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회 사용으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와 청소용 마대로 활용하고, 고장난 우산을 고쳐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 및 물자절약을 통한 친환경 서초구 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지원단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구매촉진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제공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서초만의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시행함으로 노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입소자들의 개인별 상태에 따른 맞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신체기능 증진서비스, 심리정서 지원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천국도시 서초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보육정보 수집 및 제공, 장난감도서관사업, 육아품앗이 사업 등 다양하고 특성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신반포 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질 높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로 ‘이웃가정과의 정 나눔’의 계기 마련 등 아이 웃음 넘쳐나는 살기좋은 서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에게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부부에게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결혼준비교육·가족상담까지 통합된 결혼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추진과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 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초운동본부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출산·양육·가족 문화에 대한 저출산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교육비, 자녀양육비와 자녀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꾀하고 추석, 설 명절에 격려함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순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벼룩시장 운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거리음악회, 자치회관 체험관 및 창작예술체험 프로그램, 우리 농산물 직거래 한마당 운영 등 매주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서초토요문화벼룩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추진 사업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성차별성을 제거하여 생활 속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매체와 “여행트위터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하여 여성 친화적 이미지 구축과 자치구 여성 대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욕구 부응 및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 역동적인 미래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상호 친선 교류 캠프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양도시의 우호를 돈독히 하여 청소년 교육 및 한국 문화체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우면산독서실의 운영체계개선을 통해 이용자편의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되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무단 배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전단지, 벽보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도우미를 확대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폐식용유를 모아 바이오 디젤, 재활용 비누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겠습니다.

폐기물 속의 금속자원을 추출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자원의 재활용 의식을 향상시켜 자원절약과 나눔의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버린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 적용과 관련, 배출정보를 수집하여 음식물 감량화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인도, 가로수, 전신주 등에 방치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여 주거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운동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중인 종합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정착시키고 2012년 10월과 12월 기간이 만료되는 언남문화체육센터와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다 적극적인 운영으로 이용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학 중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 체육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한가족걷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2 서초구민 체육대회 개최, 2012 서초구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서초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하여 동호인간 침목도모와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과 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마무리를 잘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8명의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복지정책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사회복지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여성가족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청소행정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생활운동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4페이지에 서초한가족걷기대회 개최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에 보면 3, 4월, 11월, 12월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라서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최를 안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한가족걷기대회를 선거기간 중에 미개최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미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선거법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 4월이면 1월은 청계산 해맞이행사가 있고 2월달은 한파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 4월에는 봄이 시작되고 해서 다 우리 구민들이 봄에 뭔가 활기찬 걷기대회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 집행부에서 보면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법상 잘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걷기대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행사를 보면 항상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행사도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검토도 안 하시고 국회의원선거니까 미개최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86조 2항에 보면 선거 60일 전에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29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 그러한 어떤 정황상 후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3, 4월달은 일단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선거법에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는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법 조문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겠고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걷기대회 후원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용이 ······.

김학진 위원

그것이 후원비용에 포함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저희들이 직접 이 행사를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없고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명의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선관위에서 질의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본위원한테 선관위 걷기대회 관련해서 60일 전부터 후원을 한 행사는 금지한다는 거기에 대한 답신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체육행사뿐만 아니고 선거 때면 집행부에서 행사들이 이것으로 해서 거의 중지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선거로 때라고 해서 행사가 중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보면 쾌적한 거리환경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고 깨끗한 서초 가꾸기 추진인데 지금 서초구에 보면 아침에 전단지를 가로등 벽에도 상당히 많이 붙입니다.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붙이게끔 방지벽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곳곳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전단지를 벽에 붙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은 전단지를 벽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고 부착방지라든가 벽보에 붙이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로 처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단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여기 단속반 1개조 2명 고정 배치하는 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여기는 저희가 종량제 쓰레기라든가 또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내라든가 장소 같은 것을 지키지 않고 낮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시 넘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고 100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구비가 2억 1700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수거용기 세척에 소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나누어서 일반주택은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외부에 주어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저희가 시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직접 세척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세척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일단 용역을 준다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동주택은 요원을 뽑아서 세척을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세부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어떤 식으로 몇 명을 뽑고 일반주택에는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 주겠다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일반주택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준비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방침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은 차량이 1대 있기 때문에 인원만 뽑아서 저희들이 3명 정도 뽑아서 세척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도 이 세척사업을 실시를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했던 용역을 주었으면 보고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집행부에 보관한 문건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저희가 ······.

김학진 위원

용역만 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끝나는 것이 아니고 ······.

김학진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사후관리는 저희가 세척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 것은 동사무소에서 매월 한 번씩 세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용역업체는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공개입찰해서 그 업체를 추적을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몇 개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그러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지요. 업체에서도 보고를 받지만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18개동에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매달 청소한 실적을 관리한 것을 보고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보고 받은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혹시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에도 1억 6400만원 작년에 수거용기 세척사업비에 들어갔는데 그 사후관리 작년에 했던 그것도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 서초 토요문화 벼룩시장의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해서 물론 추진도 좋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벼룩시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집안에 제가 알기로는 벼룩시장에 대한 의미는 집안에 안 쓰거나 부리다가 아까워서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팔아서 서로 서로를 자원을 순환시키고 재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요즘 장사꾼들이 점점 판을 친다는 벼룩시장이 변질이 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사꾼들을 단속하지 않는 한 순수한 벼룩시장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벼룩시장은 당초 중고물품이라든지 집에서 안 쓰는 물품을 아껴쓰고 옛날에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약 830m 구간에서 한 650명 정도가 참여하고 또 새로 참여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중에 일부가 중고물품이 아닌 신상품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요원을 구성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만일 직원 분들도 많이 나가 계시고 저도 가끔 가다가 보러 갑니다.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지 않는 한 어떤 이미지가 거기에 목적과 거기에 따르는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것 또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관리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한마당 운영에 있어서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로는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대해서 벼룩시장 운영을 봄부터 가을까지는 따뜻한 관계로 문화 예술 공연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 4개월간은 공연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기간 동안에 농산물 직거래 코너를 일정 부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염려해 주신바와 같이 어떤 중국산 농산물이나 이런 물품이 전혀 올 수 없도록 단속을 지도를 해나가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가져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중국산 농산물이나 판매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혹시라도 요즘은 깨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골에서도 섞어서 파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어떤 의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와 직거래 장터로 생산이 오가는 이런 것들을 판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어떤 중국산을 수입해서 섞어서 판다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미가 없는 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가려져서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쪽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최근에 서초구 지역 여러 가지 사업비에 관련된 공무원 사업과 고발 조치된 현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의 경우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후 피고 발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물량 및 단가를 부풀려 과다 계상된 차액을 업자로부터 환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런 소식과 보도와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물품 구입 경우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고 부당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환수 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다는 보도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론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고발 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불신을 먹게 하는 이런 의심을 받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의심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가 시에서도 저한테 그런 보도를 듣고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참 곤혹스러운데 나머지 우리 일반 직원들은 정말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런 직원이 하나가 있어서 좀 곤혹스러운데요. 저희가 첫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서초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라고 수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재무회계 규칙도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발의를 안 하고요. 아주 긴급해 가지고 정말 불가피한 사항, 동파가 나서 터지거나 그래서 정말 고쳐지지 않으면 안될 듯한 그런 긴급한 것 아니면 저희는 일체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부풀리기 같은 것은 저희는 정확한 사항을 지금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전부 서류 같은 것 해서 다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는 그냥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민선5기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몇 건이 아니라 한사람으로 인해서 아직 피해조사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단독으로 혼자서 이러한 처리를 298건, 300건에 가까운 처리를 30여건에 대한 이러한 횡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복지과에서도 약간의 어떤 의심의 어떤 여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우리 많은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진짜 다들 뭐라고할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개를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떠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계약 방법 등 수의계약 뿐 아니라 검사하는 방법 등도 방법을 더 강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노인요양센터 관련되어서 지금 개원한 지가 꽤 됐는데요, 거기 수용 인원이 평균 한 200명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대기자는 얼마나 지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대기자가 지금 대기자가 한 330명 정도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에 보면 예산 집행 세입세출에 있어서 거기 보면 순이익이 1억 8600만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보는데 그러면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잠깐만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센터는 예산 지원 없이 실비로 받고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다른 쪽에요, 생활운동과 쪽에 그 110페이지 있거든요. 내곡동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것에 대해서 내곡동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구예산이 6840정도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계획은? 이것이 구비만 이렇게 있고 어떤 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데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동 체육시설은 아직 공사가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트면 코팅 작업이 지금 기온 급강하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2월중에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수립을 해서 3, 4월경에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에 관한 부분은 테니스장 6면 하고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6면인데 여기에 수입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지금 사용료는 테니스장이 1면에 시간당 6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시간당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시간당 6000원을 계산하고 있고 주말은 8000원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구장은 평일은 4000원 주말은 5000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세부적인 것이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끝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95페이지요. 청소도우미 인건비가 지금 10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일손이 닿지 않는 곳에 도우미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 중에 하나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동주민센터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68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선이나 주택가 뒷골목은 환경미화원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동사무소에 저희가 배치를 해가지고 동장님이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장님들이 하는 것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통장님들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원봉사로 통장님께서 제가 나가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골목을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한번 씩 통장님이 주선을 하셔서 구석구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인가 했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지금 통장님들이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돈을 받고 이제 주5일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청소도우미는 따로 주어지고 미화원이 따로 주어지면서 거기에 뒷부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는 미화원들이 하고 이제 뒷골목 이런데 주택가는 도우미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말한 그 내용 중에서 뒷골목 말고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화단 있는 그것은 어떤 분이 청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띠녹지라고 해가지고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남대로 같은데 가면 그 구분이 부서를 꼭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을 따지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윤남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거기 보면 지역에 보면 역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벤치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청소년들이 놀고 또 낮에는 노인분들이 쉬시면서 담배를 피우십니다. 그 담배 태우고 음료수 밤에 먹고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청소를 다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 화단에 있는 거기는 하나도 안해 가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한번 들춰봅니다.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다 심어놓았는데 거기 보면 하얗게 된 담배꽁초가 깔려있어요. 그리고 음료수 병도 어떤 젊은 얘들은 거기다가 묻어놓고 가고, 나무 밑으로. 그래놓고 담배 곽도 그렇고 보면 꽁초도 그렇고 휴지니, 그런데 그런 것은 상세하게 철저하게 청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물론 관리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저희도 환경미화원들한테 그 부분도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앞으로 거기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거기 보면 거기 쉼터에서 놀면서 담배 안태우는 분들도 보면 이런 것을 왜 청소를 안해 가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했는데 오늘 이것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불상사가 안 가게끔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화단이나 이런 부분까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작년 되어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내부 추진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으신가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그런 아직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최소한 연구용역이라든지 혹은 최소한의 간담회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제가 사실은 내려가서 ······.

황일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다 적어놓았는데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내려가 찾아뵙고 지난번에 우수 사례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더 사실 공부도 필요하고 좀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당장 어떤 계획을 지금 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준비를 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협의체를 하나 만드시죠, 과장님. 구의원과 뭐 공무원과 담당 청소에 회사 관계자들과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래가지고 협의체를 하나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제안 드릴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즉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일단은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94페이지에 전단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전단지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에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이 붙여있는 것은 광고물로 해가지고 하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전단지이든 뭐든지 하여간 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지금 숫자가 72명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68명입니다.

황일근 위원

좀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서울산업대 용역 연구에서 서초구의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이 122명이라고 했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 아십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120명은 이전에 우리가 정원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용역연구가 저도 자료는 확인 안 해보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당 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한 2km 정도 ······.

황일근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급하면 또 다른데도 가서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전단지 부분까지 만약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강남역 주위에 밤 7시 이후에 나가보면 강남쪽 주위가 마치 라스베가스 거리처럼 그렇게 바닥에 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인물이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에 보면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성 관련된 그런 유인물 바닥에 있는 유인물을 개별로 해가지고 다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돈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 하나 있어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도시계획과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추후 과장님께서 내려오시면 그 부분을 한번 저랑 상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것이 과연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것 자체는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법으로 배포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는 저희가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방법이 보면 그냥 가면서 주루룩 깔고 가는 스타일이 있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던지고 가는 스타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진짜 감당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는 저희들이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하는데 구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수거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저랑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98페이지 RFID 관련된 시행지침이 있지요? 받으신 것 작년 2011년도 9월 3일에 시행지침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독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소독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다 비어진 상태에서 하면 바로 소독을 같이 하는데 담겨져 있는 상태는 겉에만 하고 완전히 비어진 것은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일근 위원

소독은 그냥 소독약을 뿌리기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세척하고 분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세척하는 것을 봤는데 통을 가지고 물로 싹 하면 그것이 다예요. 제가 볼 때는 세척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찌꺼기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도 감독하고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청소행정과 됐고요. 제가 조금 더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육시설 확충의 개념이 저희들은 지금까지 줄곧 건물을 지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립 가정어린이집 방안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라고 요청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할 때 공공기여방식으로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저희 동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복합시설로 해서 1층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어린이집을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예산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때 공공기여라든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취해 나가면서 또 복합시설화 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 가면서 그와 함께 세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하는 방안도 저희 실무자끼리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좀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보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육은 국가의 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보육품앗이방 작년도 사업시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품앗이방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품앗이방을.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품앗이방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올해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일근 위원

2012년도 주요사업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두 자녀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두 자녀 이상뿐만 아니라 한 자녀한테도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은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호응도 좋고 사업성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 나기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입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보육에 관심도 있고 봉사도 하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돌보미 양성하는 인원 숫자하고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현재는 12개월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9개월을 돌보미를 지원해 주던 사업을 생후 3개월부터 15개월까지 실질적으로 수혜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확대해 나가고 대기기간이 없이 그동안은 신청을 하면 한 달에서 두세 달까지도 아이돌보미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육아시간을 늘리면서 대기하지 않도록 우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하는 문제, 예산 수급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 사업이라서 예산이 사실은 수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쪽에 정식적으로 제안하셔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고 자치구 특수사업으로는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왜냐하면 시범모델로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장기적으로 첫째자녀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민간합동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추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이런 워크숍을 할 때 기존에 해 오던 워크숍의 방식을 아마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해 오던 워크숍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 말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Facilitator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자세한 뜻은 ······.

황일근 위원

Facilitator라고 해서 의사결정촉진자라는 타임미팅을 할 때 주관자가 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배치해서 그런 형태의 워크숍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주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해 왔던 워크숍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 Facilitator를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타임미팅 형태로 주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황일근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가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해 나가는데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추모공원 내에 체육시설 건립을 올해 2012년도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생활운동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저희가 추모공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 콘텐츠는 생활운동과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초구에 여러 가지 업무분장상 보게 보면 카테고리를 탁탁 나누어서 되는 것이 없고 같은 비슷한 카테고리를 여러 개 과가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책임소재 공방이 굉장히 왔다갔다 해서 도로과냐 건축과냐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분할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건립 관련된 계획 자체는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생활운동과 소관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물론 다 알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새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유대관계가 저희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은 하고 지금 콘텐츠는 생활운동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되어서 현재 마을기업이 저희 서초구에 2개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장애인연합회인데 지금 여기 선정된 마을기업이 서울시 선정인가요, 행안부 선정 기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서울시입니다.

황일근 위원

행안부에서도 마을기업 선정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황일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같은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해 주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공고문 붙이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서울시 말고 행안부 쪽 마을기업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행안부 쪽 것도 같이 ······.

황일근 위원

같이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황일근 위원

여기 장애인연합회 보게 되면 헌옷수거함이 많습니다. 요즘 각 동네 방배동이나 아파트쪽 말고 양재동쪽에 가게 되면 헌옷수거함이 같이 자리에 3개인가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유공자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감사과에서 주관해서 회의도 여러 번 개최를 했는데 ······.

황일근 위원

감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46페이지인데 올해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자립생활지원센터요?

황일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시예산으로 8200만원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시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황일근 위원

82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면동에서 한우리까지는 1일 5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초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상버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일반 장애인 특장차버스입니다.

황일근 위원

특장차버스가 저상버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상은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저상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황일근 위원

장애인용 셔틀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셔틀버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셔틀버스 운영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한우리정보나 이런 쪽에 맡기셔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셔틀로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한테 관광 차원에서 사업도 가능하고요. 해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과장님 저랑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게 되면 서초구를 Noblesse Oblige 중심구로 만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셨어요, 사업목적에.

그래서 추진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하고 민간복지 자원 저소득층 연계 있는데 이 중 민간복지 자원 저소득층 연계 2011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복지정책과장 전안수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이 지난해에 10억 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황일근 위원

민간복지 자원 저소득층 연계라는 개념이 그러면 여기 추진 방법이 개인, 기업, 기관하고 저소득층 가정 및 시설연계 추진인데 모금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이것이 이웃돕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주로 되는 것은 금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 우면산 사태 때문에 그때 1:1 결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년하고 비슷하게 1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민간복지하고 저소득층 연계 이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인데 지난해에 개인하고 기업 이쪽에 저희 저소득층하고 연계는 되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나온 것은 없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정확한 실적을 축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실질적으로 연계사업 관련된 부분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나으실 거예요. 동 차원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저소득층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데 총괄된 내역들을 작년에 원체 우면산 사태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은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이 부분이 사실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서 들어온 성금은 어차피 쓰여지지만 기업과 연결해서 여기에 어려운 분들하고 연계사업을 좀 더 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1:1결연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실적을 좀, 그러니까 이 실적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서초구에서 구 차원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각 동마다 실적, 실적 이래서 실적 위주로 간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서초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문화를 먼저 장착시키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자들 많거든요. 서초구에도. 그 부자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황일근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서초가 굉장히 부자 구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런 어떤 기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축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는 이쪽에 좀더 집중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하나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구의 중심으로 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매월 한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내용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지로 요새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갖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들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청의 올 한해에 대한 계획들이 없어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육료 보육제도가 무상으로 확대된다든지 자꾸 새로운 제도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를 통해서 내용이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확실하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은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국·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예산 관계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구의 전체 예산의 보육예산이 9.5%에 달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에 소요 요인만 해도 47억 5000만원이 0세부터 2세 국고 보조에 따른 추경 구 예산 분만해도 47억 5000만원이 현재 2월 1일 기준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하고 계획은 우선 구에 예산이나 재정 여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중앙 부처에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건의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도 국비 지원 비율 그러니까 광역시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 비율이 있는데 그런 매칭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는 좀더 부담이 덜 되도록 국비와 광역단체 서울시 비율을 높이도록 계속 건의를 저희 구 아니라 25개 구가 공동으로 소리를 내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적인 문제는 우선은 저희가 타개해 나가면서 건의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발표가 나고 이후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문의는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린이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아이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좀 해서 어린이의 안전과 보육에 교육이 적절하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뚜렷하게 늘어나고 것은 우면2지구에 현재 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민간 3개소, 가정 5개소 그 외에는 지금 신청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 문의하면서 문의는 많이 있지만 신청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우선은 보육 수요에 맞게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우선 구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현재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육료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예산 편성된 예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억 5000의 추경 요인이 있으며 올해에는 감내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에 비해서는 과중하고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더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곧 시달이 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직 시달이 안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언론에 발표된 것 ······.

김병민 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만 3월부터 보육료가 국고로 국 시비로 된다는 것 외에는 그 계획 외에는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

김병민 위원

예를 들어서요, 3월부터 이것이 진행이 되면 바로 얼마 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지원 금액을 수령받게 되는,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바로 하달이 되게 됩니까, 아니면 개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탁기관에 저희가 예치를 하면 어린이집 별로 학부모들이 아이사랑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결산을 정산을 해주어야 될 일시에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예탁기관에서 상당하는 금액이 어린이집 계좌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고요. 저희가 예탁기관에다가 일정 부분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47억 정도 되는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현 사항대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지금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260개 자치단체도 역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계속 이 상태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

김병민 위원

이것이 구비 비율이 몇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는 국비가 10, 시비가 23, 구비가 63%입니다.

김병민 위원

구비가 63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병민 위원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리가 아직은 안 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되고 하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좀 세밀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심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어린이집이 과도하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다자녀가구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드는데 실지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혜택이 어린이집에서 우선순위 그것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 대개 받지만 다자녀가구나 맞벌이 부부나 똑같은 혜택들로 해당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다자녀 넷째아 이상의 아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뒤에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대기 순번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대한 구청의 올 한해는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1순위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1순위에서도 점수가 높은 순위로 마감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자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점수를 다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위주로 되다보니까 1순위 자격을 가졌다하더라도 1순위 자격을 여러개 겹쳐서 가진 사람이 누적점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김병민위원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순위 자격을 가졌다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기자로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렇게 대체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입소 순위에 대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침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1순위 내에서도 경합을 벌여서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병민 위원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좀 어렵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71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들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올해 안에 끝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요즘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신반포복합관 어린이집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4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공익재단 어린이집도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4월에는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쪽에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언제 계약을 맺고 공사가 들어갔지요? 신반포중학교 복합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신반포중학교에 있는 어린이의집 공사 진행 황은 설계하고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도 끝난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는 언제 끝났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설계는 1월쯤에 끝났습니다.

김병민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자세한 자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 정확한 기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갔지요? 설계비도 이 예산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 인터리어에 대한 설계비를 아까 설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병민 위원

이 구비 여기에는 인테리어에 설계비는 빠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여기 구비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다 ······.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비는 어떤 예산 항목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 아래 같이 해가지고 언제 설계가 들어갔고 공사는 언제 발주가 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면 올 한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구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 이어서 몇 개만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추모공원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3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것은 공사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결국 운영에 대한 것은 결국 다 서초구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추모공원을 서초구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혜택차원에서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많은 부분들이 서초구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나가야 될텐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랑 접촉해서 만든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견수렴 단계는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이것 건립하게 되어 있는 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시에서 이것이 지금 체육공원으로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공고가 나가게 되면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

김병민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추진계획이 201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 지금 변경을 지금 그때부터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면 아마 예정이 한 금년도 4월 정도 되면 체육공원으로 아마 변경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4월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하고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시에서 그 안에 시설물을 넣게 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 대한 것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제 그것을 아마 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3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한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면 결국 와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주민설명회 개최라는 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 통보회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그 당시에 지금 3월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이 지금 진행이 조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아마 한 6, 7월 이상 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먼저이고 그 뒤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마 이제 시에서 설계용역 들어가게 되면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는 외부시설은 안되고 전부 실내로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정서상 맞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추진방법에 보면 서초구에서 설계 및 공사, 설계도 서초구 권한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서울시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추진계획에는 또 설계용역도 서울시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전부 서울시에서 설계용역도 하고 공사도 설계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추진방법에 잘못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추진방법에 ······.

김병민 위원

서초구에서 설계 및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추진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죠. 뭐가 정확한 내용인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이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설계 및 공사는 전부 여기에 잘못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부 시에서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시에서 하고 저희가 컨텐츠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게 됩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안을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운영에 대한 권한만 있다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초구 간에 위탁계약을 ······.

김병민 위원

확실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요. 설계용역 발주가 이제 서울시에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모든 것이 다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 지금 어디까지 통과가 되었나요? 얼마 정도 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서울시 예산이 금년도에는 예산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지원으로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설계용역 발주라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자체는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쓰던 하여튼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사실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추경을 쓰던 예비비를 쓰던 그것은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주겠다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공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끝난 상태에서 추후에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식의 설명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여기 보면 주요 시설에 실내골프 연습장 등등 나와 있지만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세심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화장장 소위 말하는 추모공원을 받는 대가로 아직 주민들에게 좀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법인 선정과 운영관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화장장 추모공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이것이 건립이 되면 서울시에서 관리체가 저희한테 바뀝니다. 저희한테 위임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우리 구에서 위탁 법인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추모공원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는가라는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현재 추모공원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게 이미 공단에서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랑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관계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4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해가지고 저도 추가 질의 몇 개 드리겠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행안부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보면 선정이 행안부라고 나와 있는데 왜 행안부가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행안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서울시 것은 어떤 것이 서울시 것이란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억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서울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억 6000 중에서 3억이 신규거든요. 이것이 서울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6000에 대한 연장만 행안부에 대한 그러한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6000만원에 우리가 연장 받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연장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연장심사는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연장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대상자 둘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연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장애인연합회 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통수거함에 대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이랑 논란이 팽배하고 관에서는 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통을 놓으면 불법이라고 수거해서 오면 또 연합회에서는 범칙금을 내고 다시 또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만 작년도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하셨는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인수인계 받거나 계획이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도 김병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김병민 위원

고민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때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장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지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전달했을 때 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될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구의 지원도 같이 동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질의 조금만 더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육성기업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인가 저희가 통과가 되었고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말 그대로 큰 원칙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서초구에서 그동안 이 조례가 수립된 이후에 우선 구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실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하기보다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정책이 전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을 격려해 주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구매를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우선 구매 촉진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이라는 부분들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우리는 구청 내에 전 부서에 협조공문도 보내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뒤에 이루어진 협조성과가 있냐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실적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 실적평가한 자료를 저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추진계획이 올라오는 부분들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부나 사회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마지못해 똑같은 줄을 써놓는 것이 불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되는 부분들에서는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좋은 내용으로 심산기념센터에 사회적기업 창의허브인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마련한 지 벌써 기간이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청 자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아쉬운 얘기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자료 답변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것 맞으시죠?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된 자료요청의 건에서 자료를 제가 요구 자료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그것 드린지 제가 결재해서 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요.

김병민 위원

그것 언제 이 자료를 주셨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제 왔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회의 앞두고 자료를 제가 근 한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서야 온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내에서 지금 자료주신 것도 사실 보면 제출 안 하신 것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것을 미리 전화라도 한 통 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늦게 주신 게 제가 맞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공문 나온 것을 보면 2월 7일자 공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월 7일자 공문만 포함하더라도 자료제출 기간 이후에 이것을 다 해서 주신 거예요, 열흘이라는 자료제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주요 사항들을 업무보고를 해 주어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고민을 같이 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찾고 이러면 상당히 발전적일 텐데 내용을 쭉 보면 과에서 굉장히 분잡한 점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소행정과 같으면 당장 내년 2013년도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김포에 지금 김포에서 추진중인 음식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량을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 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위치에 대한 존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들이고 또 우리 구립 보육시설이 굉장히 모자란데 여기에 대한 자원은 없는데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 가령 예를 들면 내곡동에 있는 소사이어티 아트원 거기 시설을 우리가 직접 가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 갔다왔는데 구립 보육시설로 또 어린이집 시설로 구에서 운영하면 아주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운송수단은 다들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맡겨 놓고 저녁에 데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가령 소사이어티 아트원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유익비 가지고 구청하고 소송 중인데 어느 정도 돈이 빨리 해결이 되면 그런 것을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업무보고할 때는 현안사항이 꼭 들어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제목에 있어서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대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 감각을 받고 할 것이냐 여기 보면 21쪽에서 우리 아까 황일근위원 얘기했지만 Noblesse Oblige 같은 것이 가령 이런 것이 한국에서도 도입해서 맞는 용어냐 가령 프랑스 같은 데에서 옛날에 영주들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해서 자기 영역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영주가 도와주고 이런 데에서 처음에 발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어가 귀족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미국으로 변형되면서 한국에 와서도 그러한 용어가 받아들여질 용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보면 쉽고 재미있게, 쉽다는 얘기가 앞에 나오는데 핸즈온이라는 용어도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좋은 용어가 없나 시각적인 것보다도 직접 만져서 체험한다는 그런 용어가 핸즈온이라는 것을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맞는 용어인지 우리나라 용어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니 해서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구청에 복지관계를 다루는 실무계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앞에 계신 국·과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또 뒤에 계신 분들의 자녀,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보면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슈뢰더라는 옛날 2003년도에 잠깐 집권을 했던 총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은 노인연금도 나이가 너무 젊어서 받는다 해서 나이를 3, 4년 뒤로 미루어 버리고 또 청년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실업을 하게 되면 한 80% 정도를 취직할 때까지 주었습니다.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해서 거의 몇 개월 정도 주고 전부 끊어버리고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도와주겠다. 그전에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 되면서 그때 당시에 콜총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동독의 실업률은 18%, 서독은 10% 해서 유럽에서 가장 어떤 발전이 안 되는 나라로 됐다가 2003년도에 집권했던 슈뢰더라는 총리가 개혁을 엄청나게 합니다. 해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한 3년 정도밖에 총리직을 못하고 쫓겨나는데 그분이 좌파 총리입니다. 좌파에서도 그렇게 개혁을 했었다고. 그런데 우파에서 집권을 2006년도인가 205년도 집권을 하면서 그 좌파에서 만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질게 욕을 먹었던 정책을 지금까지 해 와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 3.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그분이 3년 동안에 개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분야가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이 우리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서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전부 어떤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져주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전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자리가 엄청난 소중한 자리이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자리라는 그런 것을 알고서 집행을 잘 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받아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보낸 그런 공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 답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다시 챙겨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보면 선거 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제한이 되는데 본위원이 한 2년간 느끼면서 이 선거법을 제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선거법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법에서 보면 기부행위라든지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또 사전 선거운동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보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레 겁을 먹고 아예 행사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서초구에서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행사 같은 것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법이 걱정이 되시면 그때그때 우리 국·과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걷기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해서 그것을 받아서 문제 있는 것은 시정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대충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좋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서초 토요문화벼룩시장 업그레이드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운영의 다양화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나눔을 꿈꾸는 어린이·청소년 벼룩시장 운영을 1회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토요문화벼룩시장에 자주 나가 보는데 현재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문화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전문 상인들이 나와서 모조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 단속도 하시고 계시지만 암암리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가운데 안착이 안 된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시장에 나와서 움직이는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운영의 다양화도 좋지만 학생들이 벼룩시장 현재 참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청소년 벼룩시장 강좌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중앙부분에 저희가 본부석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특화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중앙부분에 청소년들 초·중·고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전문 상인들이 완전히 근절이 안 되면서 아직도 나와서 영업을 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 수시로 불시로 해서 새벽 6시부터 단속도 해서 계속 그런 전문 상인들을 단속 활동도 임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들 코너라든지 벼룩시장 운영, 특화코너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전문 상인 단속은 강력하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물건을 재활용해서 아낄 줄 있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요. 그 옆에 교통 상황이 상당히 혼잡해서 그 상인들도 교통사고를 당할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초·중학생들 어린이들까지 거기 왔을 때도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현재 양재근린공원이 축구장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평일에는 시간대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축구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가 놀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토요일날 쉬게 되는데 한번은 저희 아들을 데리고 거기 운동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토요일날 나가서 운동하러 나갔는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그래서 축구를 하니까 아이들 유아 아이들은 못 놀아요. 어른들이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제가 그전에 자세하게 안보다가 주위에 쭉 그때 같은 시간대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축구장에서는 어른들이 축구를 하고 학생들은 정작 주민들하고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더란 말이지요, 축구장 밖에서. 그러면 실지로 과연 이 양재근린운동장이 누구를 존재하는 장소인가라는 데에 대한 제가 의심이 생기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방안을 조금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은 평일날은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쓰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날은 유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날은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동 일대에는 ······.

황일근 위원

일요일도 아침에 쓰지 않나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무상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축구클럽들이 양재동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한정이 되어 있고 경쟁이 심해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일찍 선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

황일근 위원

그래서 실지로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해요. 축구회원들이 전부다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축구클럽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날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추첨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아도 이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개방되는 일요일날은 아침 새벽까지 일찍 나와서 이렇게 선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클럽 회원들이 쓰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들이 쓰는 배타적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 많단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못 놀고 밖에서 놀고 있어요, 밖에서.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축구를 뻥뻥 차고 위험하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후에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개혁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명심을 해서 금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를 미처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나 자료요구를 통해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초구의회▼

6대▼

22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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