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심사는 제출한 청원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청원이 타당하거나 정당할 경우 집행기관에 청원에 필요한 조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의 발의하여 이 동의를 의결함으로써 가결되면 청원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불채택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수한의원께서는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 건 소개의원인 김수한의원입니다.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청원서 내용 및 현지 조사 결과 우면산 관문사 쪽 5개의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가 구조적 결함으로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노면수가 되어서 암산마을 상부 우면동 74-13 좁은 골목으로 전량 유입되는 사태가 3년 빈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마대 등으로 수벽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경우 우암초등학교하고 옆 골목으로 유입되어 골목별 지역주민간 큰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노면수가 좁은 골목이 아닌 대림아파트 정문 앞 큰 도로로 흘러나갈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속적 강수량 증가가 예견되고 전례를 볼 때 현재로서는 노면수를 막을 대책이 없어 암산마을에 큰 수해 발생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여 청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하여 청원을 소개하며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청원 내용은 3월 15일자로 접수가 된 내용인데 본의원이 지금 거론한 내용은 3월 15일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현지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많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 건의 취지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잠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에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존 우수관로이고 청원인이 추가로 우수관로를 대림아파트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곳이 적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란선으로 해서 구획을 표시한 지역이 79년도에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이 형성됐고, 그다음에 대림아파트라든지 우면아파트, 우면주공아파트, 한라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등은 87년도에 우면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아파트 건립 등이 95년도에 완료됐고 하수관로 등은 92년도쯤에서 공사가 됐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새생명교회라고 중간에 쓰여 있으면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산마을이 취락구조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빨간색과 청색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부터만 관로가 있었고 그 상단 쪽으로는 관로가 없었고 대림아파트도 없으면서 그 접속 지점에서 옛날에 물줄기를 따라서 가로 × 세로, 2m × 2m짜리 관거형태, 박스형태로 해서 그 동네로 이렇게 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꺾이게 된 것은 당초 하천이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꺾인 걸로 조사가 됐고 그 적색과 청색이 만난 지점의 위쪽 관문사 쪽으로의 청색은 대림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 1.5m × 1.5m의 관거를 묻으면서 그 물을 기존 암산마을 쪽으로 대다 보니까 물이 90도 각도로 세 번을 꺾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고, 비가 오면서 그 관문사의 지하가 크게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4층이 곤파스사태 때하고 작년 물에 지하 4층이 전체가 토사로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이제 어떤 유수지 역할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관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끔 다 이렇게 벽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물이 이제 다 도로로 흘러나오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녹색으로 지금 점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이번 우면산 산사태 때 그쪽 지역이 노면수를 처리하는 것이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발주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청원건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이남숙 외 21인의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청원 제4호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2010년 9월과 2011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피해를 입었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초구에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시에서는 서초구로 이첩하고 서초구에서는 산사태와 수해예방공사를 시행 중인 서울시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미루는 등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서초구의회에 공사를 시행 중인 산림조합중앙회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 줄 것과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변경·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인 재난치수과에 확인한 결과 청원인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배수관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이며 수해피해가 주로 관문사 상류 지역의 산림지역 노면수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문사 주변 2군데에 설치 중인 침사지와 별개로 노면수를 집수할 수 있는 맨홀 2개소를 관문사 동서측에 각각 설치토록 하여 집수된 노면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도록 유입관로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5월 이전에 완료하여 노면수가 암산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원인들이 제기한 배수관로 변경문제와 구청에서 계획 중인 침사지 설치 등 피해방지대책에 대해 청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청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청원건검토보고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김수한 위원장이 소개한 민원 내용이 지금 거의 공사나 설계에 반영 다 됐습니까?

예, 반영을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셨는데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 전문 엔지니어 용역업체에 지금 한 상태입니다. 물길을 바꾸는 문제는 ······.

이게 청원서는 3월 달에 들어와서 지난번 회기에 못 다루었는데 실지 주민들이 재난치수과나 시나 산림조합 측에 수차례 아주 강경하게 진정을 하고 구두민원도 내고 여기에 와서 서면진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는 지금 와서 관계기관에 의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금년 지금 장마기간이 또 6월 달로 곧 돌아오는데 ······.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방댐 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서울시에서 위쪽은 양쪽으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사지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현장은 내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도면을 보면 추가로 우수관로를 해 달라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 지역이 도면 보시면 파란색깔로 된 부분이 박스가 큰 물길이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깔 있는 부분은 별도로 수계로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버리면 위쪽에 있는 그 하수관거가 대폭 확폭이 되어야 되고 상당한 금액이 10억 이상 들어갈 그런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밑에 쪽, 그러니까 우암초등학교 있는 빨간색깔로 쳐놓은 꺾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 LG연구소 있는 쪽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또 별도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쪽 물들이 만약에 경사가 이쪽으로 빨간색 부분의 그쪽 물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밑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이 빨간색 끝 부분에 여기 피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빨간색 부분하고 지금 파란색 부분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수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빨간색 부분하고 이제 파란색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

글쎄, 그것 연결시키는 거네요.

그쪽 물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이쪽 파란색 부분보다 빨간색 있는 부분에 그 물이 많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쪽은 또 지대가 낮습니다. 많이 몰리게 되면 위쪽 ······.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간색 부분을 만들면 이쪽으로 갈 물이 이쪽으로 전부 유입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

그래서 이쪽이 피해가 온다, 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피해가 지금 관은 작은데 확대를 시키면 그쪽 피해가 또 우려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이 파란색 부분 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파란색 부분보다 안 된다, 그 옆에 보시면 새생명교회인가 거기 이남숙 목사분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박스가 자기 교회 앞쪽으로 해서 세 번 꺾여서 기역자로 90도로 꺾여서 내려가다 보니까 노면수가 제대로 안 빠지고 월류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을 똑바로 펴기 위해서는 물을 빨간색 있는 부분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관경이 한 450㎜밖에 안 되고 ······.

그런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

그러니까 관경 개량을 하면 ······.

이 도면으로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잘 흘러야지 여기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나가면 물이 잘 안 흐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파란색 부분은 박스가 2.0m ×2.0m 큰 게 있고요, 이쪽 부분에 450㎜에서 600㎜, 800㎜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경을 이제 빨간색 부분의 수계로 돌리다 보면 대규모 공사가, 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아니, 글쎄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면 해야죠. 무슨 공사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걸 도면상으로 볼 때는 이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안 빠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 직수로 빠지게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공사 금액이 커진다, 어쩐다, 공사 금액은 지금 논의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피해가 따르는데 무슨 공사 금액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문제보다도 실제로는 관문사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노면수들이 거의 집안, 집들의 침수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노면수들은 그 위쪽에 지금 사방댐 공사도 하고 있고 침사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침사지도 2개를 더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거의 침수예상은 없을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침수 예고는 ······.

아니, 간단히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은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사무소에, 용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로 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검토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 저거 하는 것을 봐서는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인분들은 우선은 ······.

침사지 두 군데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

그동안 침사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사방댐 공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댐 공사를 하면 흙이나 토석류가 관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관거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동안 우면산에 내려오는 물들이 관이 적은 것보다도 노면수들이 이남숙목사 있는 그쪽 집들이 있는 쪽으로 침수가 되었거든요, 노면수 내려오면서 관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쪽에서 침사지도 다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기 때문에 관으로 흘러서 앞으로 침수사고는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계를 약간 돌리는 문제는 그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일부는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 전원마을도 지금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도 그래요, 먼저 할 때 보면 침사지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았어요, 먼저 재작년에 난 뒤로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 소용없더라고 폭우가 내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차면 끝이냐 그것은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 산에서 산사태 때문에 일단은 흙하고 돌 같은 것이 전부 관을 막고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

그러니까 침사지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더라고요. 적은 물에는 돼요, 그러나 큰물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 ······.

위쪽에서 사방댐 공사가 우선적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흙이나 돌 같은 그쪽에서 담아서 판단이 되지요?

이것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도면만 볼 때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이 똑바로 빠져야지 꺾여서 이렇게 하는데 큰물이 꺾입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은 거기 나가서 주민들하고 일단 단기 대책으로 위쪽에 있는 침사지 쪽에서 물을 잡아주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해는 하셨어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다 5월중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기 전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기전이라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검토하고 할 것이 아니라고

빨리 빨리 해야지 ······.

수계를 돌리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또 다른 침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노면수를 잡고 침수는 올해만 공사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노면수 잡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수방대책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공사를 서초구에서 하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산림조합하고 ping pong 치는 것같이 얘기가 나와 있기에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거지요?

예.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한 것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관거를 확대해서 한다 하면 ······.

빨간 도면에 나오는 것을 하게 되면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억 가까이 ······.

그러면 우리 구비로 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

시비를 받아서 공사는 우리가 하고 ······.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비를 그 정도를 ······.

시비에 대해서 보장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시비를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기존 박스가 있고 위에 침사지라든지 사방댐 공사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계를 좀 더 돌려달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 대규모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울시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시가 아니고 공사는 서초구가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한 것도 저희 서초구에서 했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관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하게 되면 ······.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 그 정도까지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서로 어느 정도 수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

그러니까 청원인들이 원하는 만큼 하려면 소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그러면 대규모 공사를 안 해도 10억의 소요예산을 넣어서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추정하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최소한 수용하는 선의 공법이 추정금액으로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것은 5000만원 이내로 공사를 ······.

그래요? 10억하고 5000만원하고 ······.

수계를 빨간색 있는 부분으로 완전히 돌리게 되면 그 밑에까지 양재천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기존 파란색의 관거가 있기 때문에 2.2 큰 박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시키는 것은 450㎜ 정도나 300㎜ 정도 연결하면 수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만 하면 몇 천만원 안 들어도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수해방지 요구를 해서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 5000만원 들여서도 청원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 갭이 너무 큰것 같아요.

민원인 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서로 대화를 실무진하고 많이 나누었고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던 가요?

어느 정도 이해는 다 하셨습니다.

이쪽의 침사지라든지 집수정을 만들어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분들께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좀 더 물은 장기적으로 빨간색 있는 도면 있는 부분으로 수계를 일부 조정해 달라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 내용하고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얘기가 이번에 사방댐 공사를 해서 집수정 설치하고 침사지 설치하면 이것은 하수관로로 들어갈 하수관로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면수로 인한 피해다 노면수 피해는 이번에 사방댐 공사하고 집수정 설치하고 침사지 설치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빨간색을 관거 확대해서 라인을 묻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지요, 지금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할지 안 할지 별도용역 의뢰해 놓았다 용역결과에 따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청원인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럴 때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재차 요구가 있어서 우리 이병정계장하고 현장을 좀 더 나가서 실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남숙목사 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김수한의원님도 같이 만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실지 얘기대로 우리 용덕식위원님이나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하는 것은 주민들 피해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봤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은 꼭 해주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 얘기 들으니까 기존 노면수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이번 사방사업 하면서 집수정 설치하고 침사지 설치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예산낭비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 판단하시고 주민들 요구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본 공사할 때 설계라든지 시공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대성사에도 가봤고 주민설명회 할 때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산림조합에서는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가 안 되고 주민들은 불편하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민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재난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기술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산림조합 중앙에서 나와서 공사하는 처장인가 대답하니 주민들이 이론상 못 이긴단 말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서 우리 국과장님이 산림조합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주민설명회를 해도 주민들 의견이 전혀 전달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의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의원이기도 하고 주민이기도 하고 해서 이쪽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남숙목사님 하고 그 주변의 통장님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저도 했어요, 그간에 우리 재난치수과하고 서초구청의 구청장님도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산사태 난 이후에 밑에 침사지 주변에 산밑 쪽에 보면 관문사 쪽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 그 쪽에 사방댐인가요? 그것을 양쪽으로 두개를 설치하기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노면수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같은 이런 걸림 현상 같은 것이 해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당시에 그날 바로 수해가 났을 때 거기는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동네가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 아주 무서울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90°각도로 이렇게 되어서 한다고 그 원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나 만나본 이남숙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이것을 다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철썩 같이 믿고 있던데 여기 보면 전문기관한테 의뢰한 상태인데 이 의뢰가 언제쯤 나오나요? 보고가 ······.

이것은 5월말까지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계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원인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위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수관로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묻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금 당장 문제도 좋지만 여기서 우려하듯이 지금 물의 처음 흐르는 것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가 물길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90°각도로 해서 이렇게 꺾이는 것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마을로 이어지는 원래 물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쪽으로 빨간선 쪽으로 해서 대림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동양고속아파트, 우암초등학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대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청원인과 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것이 맞다고 저도 보여 집니다.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5월중으로 일부 수계를 돌리는 것을 검토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단기적인 답변이고요, 이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대규모로 들고 완전 수계를 그쪽으로 빨간색 부분을 파란색 부분을 수량을 적게 하고 빨간색 부분은 직선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더 용역도 심층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5월달까지는 어렵고 좀 더 장기 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아까 최병홍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항상 산에서 관문사 쪽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이 그전에 사전에 대비를 항상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늘 지적했듯이 곤파스 때도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고 산의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를 바로 바로 즉시즉시 처리를 안 한 것이 쌓여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바로 바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사방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침사지를 관문사 쪽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좌측, 우측에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당초에는 안종숙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문사의 저류조를 대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관을 키우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대림아파트쪽에서는 관문사에서 저류조 보다는 다른 자기들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런 전초적인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왈가왈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우기는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류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침사지만 양쪽으로 해서 한다 침사지 폭도 한 10m 되고 길이도 40m 됩니다.

거기에 사방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으로 물을 다 흘리도록 관경도 일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우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문사에서 하는 저류조 문제는 대림아파트에서 굉장히 반대가 극심했고 제가 알기로는 암산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암산마을의 피해가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저류조를 안 만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정확하게 ······.

그것은 대림아파트 측에서 관문사가 일단 위에 있는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문사가 앞으로 개발을 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박물관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저류조를 우선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류조 자체 하는 시도를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류조 같은 것을 산위에 설치를 해서 많은 이쪽에는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0°각도로 꺾이고 이 분홍색 선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직 설치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올해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는 관거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인제 이것을 의뢰한 상태에서 올해 이것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안 들고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주민들하고 침사지 2개 외에 또 양쪽으로 계곡물 일부 못 잡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2개 정도는 더 양쪽 동서쪽으로 설치를 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시간도 있고 청원 내용도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로 채택해서 보낼 것인지 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소개의원이신 김수한의원!

본의원이 소개를 할 때 기술적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빨간선을 보면 대림아파트 정문인데 거기 꺾어지는 지점이 거기서부터 새생명교회까지 대림아파트 정문에서 새생명교회까지가 대림아파트 쪽이 한 1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암초등학교 쪽으로 저 밑에까지 쭉 뽑았던 것인데 여기도 이제 한 번 꺾입니다. 꺾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대림아파트 105동하고 암산노인정이라고 이렇게 글씨로 써 있는 데가 이렇게 둥그렇게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에 암산노인정 바로 밑에가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서 거기 공원을 공원 쪽으로 관로를 공원 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서 물이 두 번째 꺾이고 90도로 두 번째 꺾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면 그 수계가 좀 쭉 내려가면서 꺾이는 것이 한 번밖에 안 꺾이고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기술적인 뭐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왜냐하면 그 청원서를 낸 그분은 90도 각도로 세 번이 꺾이기 때문에 나무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린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암산노인정 바로 밑에가 공원이니까 그쪽으로 좀 물길을 박스로 좁은 공간이니까 그리로 박스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 꺾이는 지점이 한 번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다만 이번 비가 왔을 때 이쪽에 2.0m이나 되는 박스로는 물이 거의 안 흘렀습니다, 위에서 다 막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추가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 건은 청원인들이 제기한 배수관로 변경 문제와 구청에서 계획 중인 침사지 설치 등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청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께서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