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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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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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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구정업무보고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구정업무보고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 마당의 아름답던 가을 정취도 차가운 바람에 밀려나는 계절입니다.
한 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삶의 질 세계 1위”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기에 저희는 결코 허망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201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정의 주요 방향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재정운용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출범한 민선 5기도 어느덧 2년 4개월이 흘렀으니 반 너머 지나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철학으로 항상 현장을 뛰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 분들께 배우며 주민이 원하시는 일을 즉시 해결해 드린다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것은 서초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훌륭한 동반자이신 구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서초구만의 차별화 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였으며, 금년 3월에 75명 정원의 반포서래어린이집, 5월에 107명 정원의 신반포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그동안의 적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확대하고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등 토털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고령화시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립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주변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축제로 서초권역에 서초골 축제와 반포권역에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 잠원동의 잠원나루축제, 양재권역에 양재행복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를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엔 구청사와 관내 14개 갤러리를 중심으로 서초미술제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이는 서초를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 벼룩시장에는 거리음악회, 예술창작체험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코너를 마련해 이미 서초만의 특화된 벼룩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심산문화센터에 있는 서초 입학정보센터에서 지난 6월에는 2013학년도 대입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진로컨설팅과 입학사정관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올해 9월 설립한 다산장학재단은 12월 중에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2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지원하여 낡은 시설과 급식환경을 개선 중이며, 서초를 서울시에서 수업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넷째, 규제 완화를 통해 우면동에 1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첨단 과학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면2지구에 삼성전자에서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디자인 총괄센터와 소프트웨어 R&D센터를 금년 8월에 착공, 2015년 5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건설인력 연 60여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준공 후에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1만명이 상주하는 첨단 과학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재·우면지역을 첨단 R&D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R&D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과 싱그럽고 푸르른 자연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든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인 서초 바이크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끊어진 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9억 5000만을 투입해 서초동 효령로에 보도육교를 건설 중이며, 12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잠원동 나루터길 보도육교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초에 준공할 것이며,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이어지는 녹색길 24㎞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면산 사태 피해지역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 25개소와 침수지역 관거개량 사업 등에 1200여억원을 투입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특별히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여 복구현장을 주민이 직접 지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공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주민 만족도를 전폭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21여억원을 투입하여 1700여개의 차수판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과 의원 여러분!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면 행정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저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토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비리 가능성을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행복지수 1위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주관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구, 3년 연속 한국 인터넷 소통협회가 주는 지방자치단체분야 인터넷 소통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IT업체 판도네트워크에서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를 비교한 결과, 서초구가 인터넷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영국의 경제지 The Economist 2011년 10월호에 발표되어 서초구가 인터넷 속도 세계 최강임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 하려는 견학요구가 늘고 있어 즐겁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질 세계 1위 도시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 한창 탄력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외 경제연구소는 2013년 우리 경제전망을 그리 밝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2008년도에 시행된 재산공동세의 영향과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료 대상 확대 등으로 의무경비가 급증해서 내년 재정여건이 꽤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교육·문화예술·지역개발, 생산적 복지에는 우선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3459억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3229억원보다 7.1% 증가한 액수로 일반회계는 11.5% 증가한 3105억원, 특별회계는 20.3% 감소한 354억원입니다.
여기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경영국장이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3년은 지금까지 쌓아둔 토대 위에서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삼성과 현대, 기아 등 관내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창의적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기관·종교단체·대학교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적 기업 산실인 서초창의허브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킨 강남대로 금연구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흡연단속을 위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금연구역 지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신고보상금제를 확대하여 환경 정비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아이돌보미,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공공자전거 유지관리 등 59개 사업에 290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2013년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에 해외통상사절단을 파견하고 홍콩전자박람회를 비롯한 해외 유명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신한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능동적인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의료 정책을 활성화 하여 어린이와 여성·노인·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예방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겠으며, 내년 3월에 176명 정원의 반포동 하나금융공익재단 보육시설, 10월에 75명 정원의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보육시설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면2지구와 서초·내곡 보금자리주택 내 어린이집 3개소를 구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내곡 및 우면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아동·여성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으며,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드리고, 초·중학교의 장애아동·청소년 학습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배권역에 방배보건지소를 건립하여 균형 잡힌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20개 아파트단지에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교육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서초를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해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와 내국인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고교 심화 자율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서초구 입학정보센터에서는 대학진학상담은 물론 대학별 모의면접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해서 학생들의 당면한 고민을 풀어주려 합니다.
다섯째, 서초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18개동별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초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관내 화랑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함께하여 큰 호응을 얻은 서초미술제를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종합예술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프랑코포니 축제, 반포서래한불음악 축제, 서초골 축제, 양재천변 행복음악회, 잠원나루축제 등을 더욱 알차게 기획하여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국제적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헌·인릉 제향 재현 등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동별로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저탄소 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배1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86대를 운영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원부터 막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정보사 터널을 하루빨리 착공토록 해서 서초권과 방배권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태양광 필름 승차대를 25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확대 설치해서 세련된 도시미관은 물론 녹색에너지 정책을 교통시설물에 접목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과 저탄소 녹색교통에 기여하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4개소에 자전거 60대를 추가해서 총 13개소 235대를 운영하는 SEOCHO-BIKE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양재천변 연인의 거리에는 전신주와 통신선을 지중화해서 보기 싫은 전기·통신줄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숲이 있는 이곳을 서울에서 가장 기분 좋은 친환경 거리로 만들어 인근의 와인바와 카페에 연인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일곱째,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서초 녹색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자면 자연 속을 도보로 거닐 수 있는 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서초구 녹색길 24㎞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길로 끊어져서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사임당길과 서초대로에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숲과 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천을 양재시민의 숲 안으로 끌어들여 시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덟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동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서 반포·잠원 및 서초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공공관리 제도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 경로당 보수,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열 번째, 수해 걱정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구환경이 급변해서 기상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예방과 관련해서 용허리공원 내에 1만 5000톤 용량의 빗물저류조를 금년 말 착공해서 2013년도말까지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서초빗물펌프장 증설과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지하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의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사당역 주차장에 23억원을 투입해서 6만여톤의 저류조를 설치하고, 내방역에서 반포천까지 124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하수암거를 신설해서 상습 침수지역인 방배로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초구 관내 지하철역 주변과 골목길을 서울에서 가장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서초의 첫 인상인 지하철역 주변 청결을 위해서 각 과별로 따로 담당구역을 정해 상시 순찰·정비하겠습니다.
18개 동주민센터에는 청소도우미를 배치해서 뒷골목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대폭 줄여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하드웨어들을 건립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제2의 방배권 구민회관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를 내년 10월에 개원해서 인근 주민들께 행정, 의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양재2동주민센터 신축,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 잠원동주민센터 증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배움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반포도서관을 내년 3월에 개관해서 정보와 지식이 가득 찬 서초구 대표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초라는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저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라는 목표를 향해서 구의회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항해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투명행정으로 언제나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초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진익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먼저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철회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으며, 강성길의원 소개로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의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5장 세부사업설명서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구정목표 및 비전, 주요 계획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대내외 재정여건으로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며, 세계교역 증가로 수출이 회복되고, 투자·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의 경우 구 세입은 경기둔화, 거래부진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복지 수요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2012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의 경우 법정의무경비·경직성경비 증가, 무상보육비 및 무상급식비의 확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곡,우면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재정운영의 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며 셋째, 재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공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총괄 전망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 5년간의 재정규모는 총 1조 8123억 72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542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158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6542억 3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이 1조 1855억 4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468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경우 과세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으로서 신규면허의 증가로 2013년도에 소폭 상승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동산분으로 과세 대상은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기·등록면허세이며,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국내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차량분으로 과세 대상은 변경, 말소, 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로 보합세이나 차량보유가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의 경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며 2013년도 국제 및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 예상되어 재개발 등 부동산 상승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경제사정 악화로 체납 징수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다양하고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의 발굴로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여 체납징수액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1조 1401억 22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68.9%를 차지하며,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4802억 6300만원으로 29.1%를 차지하며, 재무활동비는 138억 3200만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200억 21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581억 34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563억 7500만원이며 보조금이 17억 5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91억 31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211억 4100만원으로 13.4%, 재무활동은 7800만원, 예비비는 577억 8400만원으로 36.5%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총 세입 1조 8123억 7200만원 대비 경상비 5931억 19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1조 2192억 53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7% 증가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1조 2192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배분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직원행복충전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복합문화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 편의 제공, 구민과 함께 하는 고객감동 행정구현과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429억 73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제5장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대처능력 배양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36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최고 교육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30억 4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서초문화예술회관 및 방배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문화·행정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수준높은 문화도시 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768억 5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클린서초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962억 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보육시설 건립 및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6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강과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서초 구현과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45억 1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임야관리 및 농가지원과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4억 7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업 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0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이면도로 확장과 보도정비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정비로 안전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210억 5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웰빙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862억 11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경기둔화, 거래부진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2012년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등록면허세 감소가 예상되나 징수율 향상으로 재산세 및 지난년도 구세 세액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매각수입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입규모는 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정의무 경비·경직성경비 증가, 무상보육비 및 무상급식비의 확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곡·우면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계속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수요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0~2세 무상보육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세출 확대요인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 3229억 5000만원 대비 7.1%인 229억 6000만원이 증가한 345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 2785억 5000만원 대비 11.5%인 319억 7000만원이 증가한 3105억 1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591억 3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인 1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00억 1000만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0.8%인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줄어든 30억원, 2013년도 조정교부금 신규 재원 발생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억 2000만원이 증가한 98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6.4%인 247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93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억8000만원, 교육 121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 157억 6000만원, 환경보호 157억9000만원, 사회복지 1001억 9000만원, 보건 104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 12억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10억원, 수송 및 교통 89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5억 2000만원, 기타 946억 7000만원, 예비비 33억 2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공공 행정비의 경우 2012년 당초 예산대비 3.4%인 9억 8000만원이 증가한 293억 6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11억 5000만원, 구민회관 운영 1억 6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6억 7000만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 활성화 2억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6억 5000만원, 통반장 운영 18억 30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 10억 9000만원, 양재2동청사 건립 17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7억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7억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억 1000만원, 책사랑방 운영 1억 90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60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2억 8000만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 1억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0.1%인 31억 3000만원이 감소한 20억 8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5억 4000만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3.4%인 3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서초 맹자·맹모학교 운영 2억 5000만원, 서초 다산장학재단 운영 25억원,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7억 40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26억원, 무상급식 지원 35억 7000만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13억 4000만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 7억 6000만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54.6%인 5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7억 6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104억 2000만원,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 15억 2000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2억 8000만원, 서초금요문화마당 2억 90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60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1억 1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5억 20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3억6000만원, 양재천 체육시설 운영 70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2억 6000만원,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3억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3%인 4000만원이 증가한 157억9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30억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5억 8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15억 6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8억 5000만원, 재활용 추진 17억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46억 8000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4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6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29.7%인 22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001억 9000만원 그 주요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28억 1000만원,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8억 7000만원, 장애인 연금 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9억 9000만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99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0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0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 1억 5000만원,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5억 3000만원, 우면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2억 8000만원, 기초노령 연금지급 114억 800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 28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6억 3000만원, 서초휴양소 운영 7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1억 6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4억 80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7억 9000만원, 서초구보육정보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7억 4000만원, 구립 서초여성회관 운영 지원 4억 6000만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3억 600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15억 8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6억원, 방배유스센터 운영 5억원, 서초유스센터 운영 5억 400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25.6%인 2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04억 9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건강도시 사업 1억 6000만원, 금연관리 1억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예방접종 자체 사업 6억 90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조사업 22억 90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1억 7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5억 8000만원, 서초구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1억 6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1억 6000만원, 구강관리사업 9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0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1.9%인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254.6%인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6억 8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8000만원,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첨단 R&D 지구 조성 4000만원, 중·소상공인 지원 5000만원, 동물보호 관리 1억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4.1%인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89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 10억 500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5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3억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6000만원, 관내 가로등 시설물 정비 2억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 2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5억원, 교대역 만맛거리 도로정비 공사 3억 3000만원, 서초대로 75길~77길간 도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 잠원동 6번지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 2억원, 방배로42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 3000만원, 교통소통 대책 2억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1억 1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7000만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2억 4000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1억 2000만원,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7억 6000만원,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8000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5.1%인 27억 6000만원이 감소한 155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 2억 2000만원, 광고물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11억원, 주택 재건축 정비 5억 6000만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4000만원, 그린벨트 관리 2억원, 친환경 농장조성 및 운영 9000만원, 공원유지관리 17억 1000만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3억 20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정비 3억 20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9억원,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9억 50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10억 70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10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양재천 업그레이드 5억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 5000만원, 악취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9000만원,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 9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9억 3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9%인 7억 2000만원이 감소한 33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4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20.3%인 9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10.9% 증가한 2억1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3%가 감소한 10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53.7% 증가한 42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0.9%인 90억원이 감소한 34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방배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15억원, 그린파킹 조성 4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9억 3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4억 6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9억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 11억 3000만원, 예비비 215억 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말 기금은 1630억 8000만원 조성 예정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38억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3000만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7억 5000만원, 서초구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8억 5000만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으로 2억원,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46억 7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3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공사비로 10억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11억 40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사회복지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경상적 경비의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강화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융합으로 구정 목표인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3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해대비 구청사 방수공사 실시입니다.
구청사 건물의 노후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2013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사부분은 구의회 본회의장 옥상, 2층 강당 옥상, 9층 옥상으로 기존 방수막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인 방수공사를 통하여 누수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갈수록 집중호우 빈도가 잦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져 전면 보수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청사 옥상 전면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회의, 업무보고, 방침서 작성 등에 종이사용을 억제하고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태블릿 PC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74대의 태블릿 PC를 각 부서, 동에 배부하여 2010년 대비 6700만원의 복사용지 구매절감효과를 거두었고 범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 부서에 태블릿 PC를 팀별 1대씩 추가 지급하여 각종회의, 구두보고 및 현장순찰 시에 수량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없는 디지털 행정체계의 완벽한 구축을 통해 환경순찰이나 현장방문 시 즉각적인 보고 및 대응으로 현장소통행정 및 주민봉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의 수평적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초구 복무 조례에 의거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 등 가사부담을 해소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초 조성을 위해 조직구성원 격려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경쟁을 유도하고 부서의 단합을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부서 표창 및 격려제도를 시행하겠으며, 또 창의적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격무부서, 주요 현안업무추진부서 등을 대상으로 소통의 문화스킨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이끌어갈 최고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전례답습적 업무 방식 습득을 방지하기 위한 의식변환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외국어학원비 등을 보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생일 격려를 시행하여 직원간 생일 축하 및 격려를 통해 관심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부서장이 격려품 전달 및 격려를 통해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지역희망공헌사업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친서민 복지정책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지역 금고는 잠원동, 반포본동, 서초제일, 신반포터미널 4개소가 있으며 올해 10월 30일 서초구청과 지역새마을금고 4개소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희망공헌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새마을금고와 함께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국제스포츠 행사인 “2013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국제 선수단 40명의 호스트타운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이 실시되기 전 3박4일 동안 실시되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대회참가선수들이 개최국에 머물면서 시차·기후적응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지역사회 교류 등의 경험을 갖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입니다.
120여개국 해외선수단과 1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에 동참하여 서초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서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자매·우호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서초를 위한 프랑스 등의 문화선진 도시와 신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교류가 미미한 유럽지역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외 자매도시 중 교류가 활발한 호주 퍼스시, 일본 스기나미구 등에 직원연수,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같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더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한 학비조달 및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직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서초구에 되어 있는 자 중 겨울방학, 여름방학 각 150명씩 총 300명을 선발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것으로 최근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미리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동청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동청사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잠원동 청사 증축,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1979년에 건립된 양재2동 청사의 건립을 통하여 양재권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잠원동 청사 증축을 통하여 주민자치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SH시프트와 LH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한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더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방범용 CCTV 설치민원 해소를 위하여 30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공원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된 CCTV의 보안 강화를 위해 이동형 CCTV 추가설치 및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에 따라 실시간 영상감시를 활성화하고, 범죄발생 시 모니터링 영상정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며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마음 축제 및 어린이 축제 계획입니다.
먼저 소망기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및 반포서래 한불음악 축제, 서초골 문화예술축제 등 서초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특화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 육성하고, 방배골 주민화합 한마음 축제 등 지역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축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상상 축제도 자치회관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꿈이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문화, 예술의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제10회 서초 자치회관 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각 동 자치회관 간 선의의 경쟁과 정보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하는 서초 자치회관 페스티벌이 2013년에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전동 자치회관 수강생이 함께 만드는 작품을 제작·전시하고, 음악이 흐르는 작품 전시회 및 체험관 운영, 책사랑방과 함께 하는 북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보다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서초미술제 개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의 전당 부근 화랑을 포함한 서초전역에 소재해 있는 약 36개의 화랑이 연계하여 테마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병행하여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서초미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랑별 미술 전시회 및 거리미술제, 방배사이길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미술제를 중심으로 종합예술 축제로 개최함으로써 예술의 전당 앞 문화특구거리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초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헌인릉 제향 및 능 음악회 운영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내곡동 소재의 헌인릉 기신제 봉행과 함께 전통 무용 및 전통 제례악 등을 공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산 교육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개관 예정인 구립 반포도서관은 서초구립 어린이도서관과 18개동 책사랑방 등 서초구 관내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초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합 지식정보 제공센터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방배동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방역 인근에 소재한 가야병원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및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로는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어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를 해결하는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방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민의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도서관 운영방법을 도입하여 이용주민의 정보취득에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는 주민들의 신간도서 구매요청에 따라 4000여권의 전자도서를 추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어린이 도서관, 학교개방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책 읽는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소통하는 가을 문화축제” 제2회 심산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심산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 작품을 전시 및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증진을 도모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수강생 및 예술가 작품 전시회, 음악미니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강좌 및 문화센터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사업을 이끌어갈 마을리더를 양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마을활동가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단순히 구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정확히 구민들에게 알리고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는 자세로 구정 주요 사업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추진입니다.
각종 구정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주요 관심 분야를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직접 발굴, 조사를 통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적 사업 위주의 일방적 홍보를 쌍방향 홍보로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홍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략적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작성부터 언론사 배부까지 언론 홍보의 전 과정을 보도매체 성격에 맞는 홍보 전략으로 특성화하고, 홍보강좌 운영을 통해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홍보의 대표 매체인 「서초소식」을 발행함에 있어 구정이슈를 심층보도하고, 기획기사를 확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구독자 기고’란을 신설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소식지 배부 실태 출장점검을 실시해 배부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군대에 간 자녀에게도 서초소식지를 무료로 보내주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서초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 6~7명씩 122명으로 활동 중인 구정평가단 중 활동이 미비하거나 다른 단체 중복 회원에 대하여 해촉하고 구정에 관심 있는 참신한 인물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5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의견 기재토록 하는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소통행정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하는 구정실현으로 구정홍보 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및 블로그를 통한 감성 홍보 계획입니다.
네티즌과의 쌍방향 소통 트렌드인 SNS의 신속성과 전파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 불편사항 등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제로화를 추진하고, 구정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보다 친근한 서초구 이미지 형성으로 구민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소식이 풍성한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의회소식, 구정 종합뉴스 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과 금요문화마당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상영으로 구민들에게 유익한 「인터넷 방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사랑 UCC 공모전 개최 계획입니다.
UCC 공모전을 통해 민간인의 서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초의 가치를 표현하는 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초구의 역사, 명소, 자랑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미담사례 등에 관한 영상물 공모를 통해 구정운영에 민간인 참여로 친근한 서초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옥외전광판을 통한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홍보효과가 뛰어난 민간 옥외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시책, 특수사업,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서초구 및 구의회 홍보영상 등을 표출하여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소통행정,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구민만족도 조사 계획입니다.
고객관계관리 「CRM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전문가 상담코너를 이용한 구민들의 불편사항 및 만족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상담코너 SNS, 블로그 개설 계획입니다.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상담코너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 트위터를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구민과의 소통으로 급속히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상담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인사노무에 관한 교양강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방문 상담 위주의 법률서비스를 다변화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사노무에 관한 교양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의 권익보호 및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너는 내 운명 미팅행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중매 상담코너에 등록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너는 내운명 미팅 행사를 개최하여 자유롭고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 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주요시책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소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스피드킹 서초계획입니다.
연 2회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스피드킹 서초를 선발함으로써, 2012년 상반기 서울시 민원처리단축 MVP 수상과 2012년 서울시 민원행정 만족도 최우수구 수상에 걸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서초구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실제로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인지 평가하는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정보공개 운영실태와 건의사항 등을 통한 여론수렴으로 구민 스스로가 평가하고 참여하는 정보공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명신고에 따른 안내문 제작 계획입니다.
최근 개명신고 증가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안내문으로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주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변형 스피드 창구 운영 계획입니다.
민원창구 혼잡시 상황에 따라 본인발급민원을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가변형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화폐 전시회 및 우표 전시회개최 계획입니다.
우표 전시회와 세계화폐전시회를 개최하여 서초구민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전시작품에 담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국 172명 직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총무과)
ㅇ구정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문화행정과)
ㅇ구정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홍보정책과)
ㅇ구정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오케이민원센터)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기초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전국 227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9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응모하여 우리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시상식은 11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외기관 또는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에 직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을 지급, 세입 증대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소통행정을 제고함은 물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의식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구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소양과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소송실무 교육도 실시하여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구의 승소율을 제고함으로써 소송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팀장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연중 목표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책임 행정구현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전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최고 교육도시 서초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다산장학재단을 운영하여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서초구 출산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정보와 진로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인 서초 맹자· 맹모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자녀지도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인성적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문학 등 다양한 종합 교육을 통한 미래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 방과후 학교 강좌에 우수 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초·중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학이나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구민의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초구민의 학습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분야로 인터넷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IT 행정기반을 조성하며, 구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DB접근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내부 시스템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통제 및 로그기록을 관리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적기에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팜 회선 이중화를 위한 스위치 보강 구축으로 통신망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우리구 전체 서버의 가용성을 향상시켜 행정업무 수행 및 민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서초25시센터 구축시 처리용량이 CCTV 500여대 수용 가능하던 통신장비를 CCTV 1000대 이상 처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여 365일 중단없는 CCTV 관제로 스마트한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서초25시센터의 UPS 용량을 보강하여 전력급증 및 정전사태를 대비하고 최적의 전력 수급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종합대책상황실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25시센터의 노후화 된 영상분배 서버 중 일부를 우선 교체하여 장애발생을 줄이고 CCTV 통합관제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분야 2013년도 중점추진분야는 초일류 연구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우면지역에 추진 중인 우면 R&D센터와 주변 연구시설, 우수인력 등을 연계하여 양재·우면지역을 초일류 첨단 R&D클러스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R&D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R&D 지역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서초1동 구청사를 활용, 설립하여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창업인큐베이터 전문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독자적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계 홍콩 전자전시회에 참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 향상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대 1 연결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을 남미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구 상공회 특화사업으로 경영지도, 꿈나무 경제교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을 추진하여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와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연계하여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등을 지원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주민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도시 서초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물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애완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동물병원 지정, 장비구입,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억제와 공중보건 의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 농가에 대한 가축 예방접종 실시와 사전 예찰활동 강화를 통해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관리로 주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기오염 주민 합동감시단인 그린서초환경감시단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EM교육 등 친환경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문화교실을 활용하여 친환경 세제인 쌀뜨물을 활용한 EM발효액 제작, 친환경 수세미 및 장바구니 만들기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환경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계층별 맞춤형 친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주민 등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에너지절약 미흡자에게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수의계약시 전자공개입찰 원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없애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 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가용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월별·사업별 세출자금의 정확한 예측 등 자금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유휴지 등 현지 실태 조사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대부, 매각 및 취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무단점용과 무단사용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 회계실무책자 제작 활용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등 달라지는 회계제도와 실무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알기 쉬운 회계실무』책자를 제작하여 선례답습적인 행정 처리를 지양하고 지침에 근거한 회계처리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13년 원가회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가정보를 반영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부사업별 원가정보나 관리운영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정확한 재정정보를 공개하여 회계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장중심과 전문성을 강화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에 있어 기존의 법규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서류 중심의 계약심사에서 탈피하여 공법, 공정분야 위주의 현장 중심으로 원가를 심사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심사자도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부서의 원가계산능력 향상 및 조기발주 지원입니다.
서울시 계약심사관과 우리 구 합동으로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사례집과 원가계산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등 직원의 원가산출 능력향상에 힘쓰겠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긴급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발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증대와 시세입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여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 등 세입징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고지·납부제도를 활성화하여 종이 없는 세정을 실천함으로써 민선5기 종이 없는 스마트행정 구현,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등 예산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세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에 재산세 고지서 송달결과를 대상으로 반복·고질 세무민원 해결을 위한 e-Smart 세무행정을 시범 실시한 결과 반복민원이 30% 경감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13년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타 세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세무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사업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이동환경에서 현장조사 가능한 “스마트워크 현장조사 시스템”을 이용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공시 가격의 정확성, 적정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민원발생 사전차단, 정확한 조사에 따른 지방세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점점 감소되고 행정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재정수요에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공동세 등 세입환경의 변동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및 재정건전성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구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전문성 제고 및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 전수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업무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사업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업무 도입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세무회계교육이 11월 9일 현재 취업자가 102명을 돌파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매년 100명 이상 세무회계분야 전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행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서면신고 방식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다양한 홍보와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인터넷 신고로 적극 유도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비용을 절약하고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취득세 신고 납부시 증빙서류 보관을 위해 양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복사하여 따로 보관하던 것을 민원창구에서 신고와 동시에 즉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저장하여 관리 하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종이 없는 친환경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액체납자들을 「door-to-door」 방문하여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 인센티브 우수구 수상에 이어 내년에도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은 물론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징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체결에 따라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팀」을 신설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와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여 44만 서초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획예산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교육전산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업환경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재무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1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2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홍
(최정규의장, 최병홍부의장과 사회교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최병홍부의장, 최정규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활의지가 뚜렷한 저소득층 복지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삶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고, 후원자가 지원을 결정하는 “서초 사랑의 리퀘스트” 사업을 추진하여 온정과 나눔이 넘치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사례관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는 서초구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복지정보안내서를 제작코자 합니다. 서초구 복지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업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하여 구민의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주민 및 기업을 통한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결식아동에게 영양바구니를 제작하여 후원하고, 저소득 영유아 독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2인에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복지위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기회의 및 교육을 통해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멘토링 사업을 실시함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자원봉사와 흥미롭고 즐거운 여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볼런 투어” 체험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내 30가족 80명을 가족 봉사캠프로 구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자원봉사 트랜드를 구축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봉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분리수거 작업을 해 봄으로 자원의 소중함과 절약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학력, 전문직종에 종사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경험, 인생, 지식 등을 청소년 인성 및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베이비부머 앙코르커리어’를 추진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돕고 자원봉사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평생 지속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추진하여 서초만의 릴레이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초구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복지관,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노고에 보답함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지원 및 전적지 순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내곡·우면 지역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및 현장체험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및 문화복지 혜택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제공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서초구 자체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개 사업에 1169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은파복지사업소를 중심으로 현재 508명의 어르신이 노인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제공받도록 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서초구 관내 120개소의 경로당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운영하는 어학·연극·서예 등 문화강좌, 당뇨교실, 단전호흡 등 건강강좌, 인터넷·사진편집 정보화강좌 등 150여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더욱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기조 하에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관내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시장맞춤형 취업정보와 기업정보 제공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취업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맞춤형 구직자 양성과 구민이 필요로 하는 서초구만의 취업정보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지원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구매 촉진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실직자와 미취업자에게 지역주도형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국장님, 지금 여성가족과는 간략하게 축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만5세 학령전 유아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및 교육수준에 맞게 운영하는 누리과정을 만3~4세까지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13년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초운동본부는 『나아가기』를 새로운 키워드로 선정하여 『아이사랑․가족사랑 포토 콘테스트』, 『양재천 아이-스트리트 출산장려 걷기대회』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차상위계층 0세~2세까지만 지원되던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0세~5세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내 독서실 1층 휴게공간의 이용율 저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간 활용 극대화 및 창의적 경영 활성화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스센터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유통업체 등 소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도우미를 확대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가전제품 속의 금속자원을 추출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자원의 재활용 의식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직영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시설 보강을 통해 이용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선 인센티브제도 및 위탁방법 개선, 위탁시설 운영비 원가분석을 추진하여 위탁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4월과 9월 기간이 만료되는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와 잠원스포츠파크 재위탁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개관하는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서초구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 개선을 통해 서초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초 한가족 걷기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초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사전에 보수, 개선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의 웰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복지정책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사회복지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여성가족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청소행정과)
ㅇ구정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생활운동과)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성과 목표관리제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청렴성과 목표제 운영을 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립과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입니다.
간부공무원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 청렴구정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상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명절 및 연말연시 등에는 복무점검을 확대 실시, 청렴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 감찰 및 업무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 등에 전략적인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잠재적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정 30% 및 95% 도달 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렴교육·감사사례 연구 등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직원들에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안내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입니다.
조직내부의 문제를 외부 사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직내부의 문제는 조직 내에서 자체해결 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현장확인 순찰 강화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순찰 등 다각적인 현장중심 순찰을 실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원관리 업그레이드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 삶의 질 최고의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입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 친절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고객만족평가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활성화 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방문고객의 민원 체험사례를 현장에서 수렴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겠습니다.
활력 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위해 부서CS리더 활동을 활성화하고, 친절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출동! 서초구민 속으로!! 운영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현장출동! 서초구민 속으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오늘 보고 드린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서초구 직원 모두가, 항상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직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을 간직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씀씀이를 절약함과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32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13년도 업무계획은 서초구를 삶의 질 세계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택, 건축분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선진국형 주택 재건축 추진 및 건축물 안전관리와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관리로, 공원녹지분야는 수요자 맞춤형 공원시설 업그레이드와 걷고 싶은 녹색길 실현, 마을공동체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은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실천하여 최고의 부동산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2013년도 주요사업은 41건,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92억 7856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사업은 11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12억 6687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 방배동 성뒤마을 일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성뒤마을 및 국회단지 일대는 무허가 건물과 폐자재 재활용 적판장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 및 구체적인 정비방안 마련을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금년도 3월 SH공사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청을 하여,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성뒤마을 일대 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 및 공람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사 이전 부지로서 정보사가 내년 하반기 10월쯤에 이전할 계획이 있으므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국방부에서 공매처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부지 개발 계획안인데 이것은 민간개발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고속터미널 주변 교통개선대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계획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면 그 주변 터미널 기능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대로변은 폭12m 도로로서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블록단위로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12월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내년 2월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이것도 용역에 맞춰서 서울시와 그동안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서울시 의견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재정비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재정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면서 지역 내곡동 성현촌마을이라든지, 염곡, 홍시, 능안, 안골, 본청룡 원터마을 일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다시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서울시와 다시 협의 추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외 도로 신설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SH공사가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면서 외부 도로 부분적으로 일부 확장을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3개 도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SH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이 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항으로 내년도에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부자료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으로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서초대로 서초중앙로 강남대로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예산 6215만 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를 보다 강화를 해서 법질서 확립에 올바른 건축물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적인 업무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겠고 유관부서별 일반적인 협의조건은 사전에 일괄 제시토록 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시기 또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간선도로변 건축물 외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한전 시설물이라든지 가스정압기,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정비하고, 건축선 후퇴부분내 데크설치를 한다든지 주민보행 불편사항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재건축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관내 52개 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관계자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는 법령이라든지 행정절차, 소송사례 등을 모아서 전달 교육을 함으로 해서 주택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반포4동 신반포궁전APT와 방배본동 방배신삼호APT 2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확대·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13구역, 서초14구역, 신반포궁전, 신반포14차APT 등 4개 구역에 대해서 5억 536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요소기술을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승인 시에 반영하도록 인가조건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사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자료로 참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관내 2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19개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우선 10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중점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열린APT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와 내년에 예정인 양재2동주민센터,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내년도 사업은 9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 59억 3435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자료 첫 번째,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산57-1번지 일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2020년 7월부터 실시되는 자동실효제를 대비해서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중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관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안전검사 미완료 대상 8개소 중에 2013년도에는 잠원동 72-1번지 반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재천 등 하천 내 식생 정비공사입니다.
양재천, 반포천 등 하천 내 제방사면의 식생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제거 후 수목 보식 및 사면 내 식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원로와 나루터로변 가로수 142주를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효령로와 나루터로 보도육교 설치에 이어서 2013년도에는 사임당로와 서초대로의 연결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기증 수목 보식사업입니다.
2010년도 태풍 곤파스와 2011년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서리풀공원 및 말죽거리공원의 수목들을 일부 자연 고사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으로 보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자연친화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텃밭 분양에 관한 사항인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내년도 주요사업은 9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2억 2041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 가지의 종합공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부담 경감 및 민원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적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생활정보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은행, 병원, 약국, 관공서 등 생활정보를 지도상에서 한 번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초 베스트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5년 이상 중개 영업한 자로서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중개사무소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지가현실화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품격에 맞는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빌딩, 공공시설, 대규모아파트 등에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서 주소사용자에게 편리한 위치 찾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도시계획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건축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공원녹지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부동산정보과)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제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양재천길은 연인의 거리로 조성되어 주민 및 외부인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거미줄처럼 난립된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공중선을 지중화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걷고 싶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이후 계속사업인 국·공유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권역별 측량조사 및 현장 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산자료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완벽한 국·공유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허가대장 등 공부대사를 완료하였으며, 측량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권역별 측량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사 터널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정보사 이전 공사가 2013년 7월말 준공 예정으로써 정보사 및 서리풀공원으로 인하여 단절된 서초로 연결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대역 만 맛거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서초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만남의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교대역주변 음식점 밀집지역을 맛의 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평탄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릉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헌릉로는 가로등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구간으로 노후된 가로등 및 선로를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도 개선으로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강남역 지역은 분지형의 형태로 형성되어 우천 시 매년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근본적인 수해예방 대책이 필요한바 단기대책으로는 저지대 침수해소 시설인 용허리공원 저류조 설치 및 서초빗물펌프장 증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대심도 빗물 저류조 설치를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여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입니다.
2010년과 2011년의 기습폭우 시 배수체계의 불량 및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방배로 일대 침수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내방역과 반포천 사이에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의 점진적인 확대설치로 양재권 및 반포·잠원권의 스테이션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공자전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 대기의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되고 훼손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의 승차대기용 의자를 교체 및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그린파킹 사업인 담장허물기를 40가구 100면 설치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무인자가방범 CCTV를 담장허물기 조성 주택인 154가구에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 편익 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배1동 328-1번지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건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창의행정을 통해 주민을 섬김으로써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도로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토목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재난치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교통운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갈음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건제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에는 변화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사업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 12개에서 내년에는 20개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심정지 환자의 50%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 실시하고 특히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지금 현재 400대에서 500대로 확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을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은 지하철 3개 노선뿐만 아니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지하상가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있어서 현재 한 80만명의 유동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월 1일부터 지정을 하고 4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 7195개소에 대한 전면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금연단속을 실시하게 되고 또 가로변 버스정류장 661개소에 대해서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은 3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은 12월부터 충분한 계도와 홍보 이후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쿡 오감체험 교실은 올해는 월 2회 하던 것을 내년에는 매주 하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이 올바른 먹을거리 환경에 대해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직능단체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해서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이용사와 미용사협회에서 자원봉사를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피부미용사회에서 5개의 데이케어센터를 방문을 해서 효도손 마사지 봉사를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배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건립입니다.
현재 방배1동에 있는 방배보건분소를 방배4동으로 옮기면서 올해 서울형 도시보건지소에 저희가 응모해서 서울시가 최초로 5개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억원을 받았고요, 이 15억을 가지고 내년에 기존의 보건분소에 정신재활, 신체재활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동별 특화 거리입니다.
문화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별 특화거리와 음식물 종량제와 관련해서 서초4동 이면도로 구역 등 9개 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활동 뿐만 아니라 밥반공기 참여 운동을 같이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이 계속 발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의 식중독의 특징이 부패 특히 해산물 부패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이렇게 테마별로 문제 중심의 그런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식중독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음식점 영업장외 영업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3단계로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 이후에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했는데 내년에는 행정지도를 생략하고 바로 가장 성수기인 7월부터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를 점검하는데 특히 올해는 수산물이 새롭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착안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원산지 표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착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34쪽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고령 임산부가 즉, 35세 고령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임신중독증이라든지 임신성 당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전교육이라든지 정기관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메뉴얼과 자료를 개발해서 더욱 더 산모의 건강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 건강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역사회 관내 산업장 대상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려 엠블렘을 보급하고 지역사회의 다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등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그런 엠블렘을 부착해서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맘앤 베이비 누리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와 산모의 가정을 방문을 함으로써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평가뿐만 아니라 상담, 취약 가정 특히 저소득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 주기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부부의 10%에서 15%가 불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술비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가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바우처로 독감예방 접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 사업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최초로 실시되는 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노인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어떤 필수 예방접종이 한 종류 늘어납니다. 뇌수막염 백신이 내년에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가족 영양 길잡이입니다.
건강증진에 있어서 생활행태 개선중 영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론적인 교육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실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 다문화, 영양플러스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질환별 대상자에 대한 체험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가족 화목프로젝트로 가족이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 우수 계획서 공모전입니다.
지금 현재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인 단속만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스스로 동호회라든지 단체, 학교 이런 부분에서 신뢰의 어떤 금연실천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음주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주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가 83%이고 문제음주로 결근율이라든지 직장에 직접적인 손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직장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사전 조사, 절주 유지, 사업 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직장형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이 건강한 서초, 여성 비만교실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성인 여성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신부와 영유아 등 위험한 건강인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양평가와 보충식품 패키지를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을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더욱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특히 다문화라든지 저소득 계층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사업도 저소득층과 건강하위 50% 이런 부분들이 국가암 검진과 암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재활증진센터입니다.
내년 보건분소에 장애재활센터를 저희가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물리와 작업치료도 가능하고 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내년에 더욱 더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중에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분소에 자살예방센터 뿐만 아니라 아이존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아이존은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약간의 적응 장애가 있는 그런 저소득층 아동들을 데이케어센터 형태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놀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민간 공공 협력 네트워크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OECD 결핵 발생률, 사망률 1위인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를 받는 율이 1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6개월이라든지 9개월짜리 치료프로그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핵의 재발이라든지 다재내성 결핵으로의 이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핵사업은 이런 의료기관에 철저한 결핵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특징이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벨트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25개 중에서 우제류라든지 가금류가 가장 많은 곳이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AI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가축에 전염되지 않고 이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차질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충방제, 성충방제 여러 가지 신고체계 등을 더욱 더 강화하여 주민들이 모기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결과는 65쪽부터 시작합니다.
내년에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 중에 특히 올해에는 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했는데 구의회에서도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전체 저소득 아동이 이런 구강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장애인 치료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헬스케어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초구 의료기관 인지도와 신뢰 향상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의 위험이 있는 인자를 갖고 계신 주민들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장,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구민건강 주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서초구민으로서 직장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직장에 가입하신 구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혹시 보건소에서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의 모든 전산데이터가 현재 보건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이 아닌데 올해도 지금 현재 8000명이 저희한테 건강관리를 받으시겠다고 요청을 하셨고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연계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받으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영유아에 대해서 환경관리 검진,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건강 교실입니다.
현재 보건소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내년에는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이런 기관과 연계하고 특히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 의료 인력을 강사의 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 유통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1월 15일자로 안전상비의약품 슈퍼판매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 232개 슈퍼라든지 편의점에서 13개 종류의 지금 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고 특히 요새 문제가 되고 프로포폴에 대한 과다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 더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PACS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방배 보건분소에는 아날로그형의 기존의 필름 엑스레이를 찍고 필름을 현상하는 간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는 방배지소가 되었을 때는 디지털 형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더욱 더 검진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건강 지침이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질환이나 연령 맞춤형 사전예방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역 담당제를 운영하고 특히 서초구의 특징인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저희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 분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희망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8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약 노인이라든지 허약 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허약 노인들을 줄여서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134종과 저소득 만성 재가환자에 대한 가정 간호비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이런 의료비에 대해서 경감을 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장 주민의 큰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격려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건강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의료지원과)
(부록에 실음)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7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최병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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