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것 원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짚고 제가 2010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어요, 순서 있는데 지금 답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9년도가 마이너스 402억이었고 2010년도가 마이너스 477억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이 있고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이 있어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인터넷 설치하면서 제가 회계나 부기에 대한 것 제가 굉장히 개념있고 제가 자격증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또 다른 얘기라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숫자가 여러 가지로 보는 면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통합재정수지로 보자는 거예요,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저렇게 마이너스 적자재정이었어요, 2010년에 그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 우리 살림의 규모를 보려고 그래요, 2008년에는 예산현액 일반회계로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했었나 하면 3990억, 약 4000억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일반회계를 살림을 살았어요, 서초구청이.
서초구청을 다스리면서 2009년에는 4166억 그때 4100억 정도 가지고 살림을 살았어요.
그런데 2010년에 와서 2009년에 문제가 생기니까 2010년에 와서 어떤가 하면 3568억, 한 3500, 한 600억이 떨어진 거예요, 600억이 그리고 그 다음이 진익철 구청장님 시절입니다. 2011년에 와서 우리는 자세한 내용들은 몰라요, 그냥 살림규모만 봐요, 2967억, 약 3000억이에요, 불과 2년 전에 2009년도에 마이너스 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100억원을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2년 후에 2010년에서 3000억인 거예요, 3000억, 1200억원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림이 1년에 총 살림규모가 4100만원 가지고 살림을 하다가 600만원 줄었어, 또 600만원 또 줄었어, 그래서 41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줄었어요. 2년 사이에 살림이 3000만원으로 줄어서 4분의 1이 지출액이 적어지면 그 집은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다른 수치들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림규모가 그랬어요, 일반회계 저것은 실제로 지출했던 금액이에요. 일반회계는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줄었어요, 4100억원에서 2960, 3000억으로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은 맞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은 살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짚고 지금 저는 미래지향적인 거 얘기해요, 지금 과거에 지난 것은 이렇게 흐름이 나빴으니까 우리 2013년은 어떻게 갈 것이냐 2014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구청장님 혼자 아이디어로 안 되면 우리가 서초구민들 44만 굉장히 유식하고 좋으신 구민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림을 규모를 다시 4000억대로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숫자가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제가 매일 앉아서 7시가 넘도록 의원님 식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자료 가지고 내려오고 그것 받아서 저 아주 오늘은 몸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까 먼저 첫 번째 한국일보 신문기사 부분 봐 주시 시겠습니까? 그것이 밑 부분에 빨간줄 친 부분만 우리 구에 관한 기사들이에요,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재정이 이렇게 마이너스 477억, 2010년도 것만 설명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세입 여건의 악화와 보육료 등 복지세출 수요증가로 해서 이렇게 악화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조금 설명하고 저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있었나는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것을 하나하나 단계로 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이 세 번째 것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란이 2011년도에 아예 설정을 안 해서 그때 제가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 찾아서 낸 것을 보니까 칸을 없애버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금 크게 해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데가 2011년도 계획이 170억이고 그리고 그 전년도가 632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632억이 밑에 4개를 더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500억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란을 싹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없으니까 싹, 회계에서 저렇게 처리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63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이지요, 632억이고 그다음 2011년도는 1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2011년도에 2010년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따가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마이너스 4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32억인데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잉여금이 그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세입이 600억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우리 재정이 600억이 준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때도 답변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우리 세입서 안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내용만 썼었지 이것 다른 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것은 지금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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