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강성길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아파트 207동 802호 김현정 외 972명이 제출한 청원 제12호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 57번지 외 1필지이고, 건축개요는 아파트 7개동 843세대 건축입니다. 지역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이며, 연면적 15만 3469㎡, 건폐율 및 용적률은 16.51%와 299.98%입니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2006년 5월 11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2007년 1월 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0년 12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011년 8월 3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1일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원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의회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의회에서 이를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학생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서초구청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