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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익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진익철 구청장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에서부터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임 구청장이 행정을 잘 못했다면서 맹렬하게 비난하여 참석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전임 구청장과 특별한 친분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날카로운 구정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익철 구청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기에 민선4기와 비교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틀 전 5분발언을 통하여 서초구청의 사업능력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평가한 자료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언론사, 기타 공공기관 등이 평가한 실적 또한 극히 저조하다라는 점을 다시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별 주요 수상실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현 진익철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5기는 민선4기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형편없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어 말씀드리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민선4기 2년차인 2007년에는 38개 분야에서 9억 25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반면 민선 5기 2년차인 2011년에는 21개 분야에서 4억 8000만원의 시상금만을 받았습니다. 민선4기 3년차인 2008년에는 30개 분야에서 18억 4440만원을 받은 반면 민선5기 3년차인 2012년 작년이죠, 20개 분야에서 2억 8600만원밖에 받지 못해 민선4기와 시상금 차이가 무려 19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민선4기 4년차인 2009년에는 38개 분야에서 19억 5750만원을 획득하였는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과연 현 민선5기가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1등 도시 서초구가 이렇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다양한 발전하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행정력 또한 이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선진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선 경험이 쌓여가고 공무원의 행정 노하우가 깊어질수록 행정력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구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청의 현실은 모든 상식과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평가 성적이 급속하게 떨어짐으로써 서초구의 브랜드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공무원들이 타구로 이동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실적은 민선4기와 비교하여 적게는 2배, 크게는 7배나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최고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점점 추락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를 계속 진익철 구청장에게 맡겨야 하는지 불안한 마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진익철 구청장이 선전했던 민선5기 치적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옹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배신감은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건대 진익철 구청장은 타인을 비난하고 끌어내려는 행태나 공무원들에게 공적인 업무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주는 행태를 즉각 반성하고 남은 임기만이라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3년 1월 16일 김익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 순직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17일 권영중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홍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13년 1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외2인발의)
10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수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2월 27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3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월 9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5인발의)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15일 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4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16일 김익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인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예」하는 담당자 있음)
의원님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김수한의원, 김학진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이진규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원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수한의원, 김학진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이진규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각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민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안숙위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익태위원, 부위원장에는 김병민위원이 각각 다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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