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몇 가지 견해를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베이직 기본에 충실해서 생각해 보면 지역이라는 토대위에서 어떤 구축물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만든다든지 planning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도시계획일진대 아까 답변하는 과정중에 환경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취지는 거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토대가 지역위에 지역에 밝은 사람, 지역 전문가, 서초구에서 누구이겠습니까? 서초구에 뿌리를 박고 30년 계신 지방의원이겠습니까? 임명직으로 오신 공무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모 대학의 교수라고 칩시다. 그 전문가가 우리 지역 전문가이겠습니까? 서초구의 지역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지역 전문가가 지방의원입니다.
그 지역 전문가와 더불어서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 도시공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 환경오염에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융합해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자는 것이 위원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종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에 어떤 것입니까? 단체장이 바뀌거나 대수가 바뀌면 위원회를 숫자를 줄이고 위원들을 교체하고 번문욕례적인 과거에 해 오던 관습을 답습하는 위원회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위원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이슈를 제기한 내용은 균형감각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 3명, 2명, 1명 등이 있지만 지역에 관한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에서 융합하자는 취지와 균형감각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위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강남대로변에 뭘 한다든지 이럴 때 지역에 따라서 상업성을 대표하는 사람과 주거를 대표하는 사람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역 전문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지역에 뿌리인 지방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안에서도 몇 개 동이 융합해서 이루어지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어우러져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역대표자 입장에서 그리고 분야별 대표자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두되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한 우리가 열린 사고방식을 안 가진다면 어떠한 개정도 어떠한 조례의 제정도 쉽지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이런 어떤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제가 보건대는 오너십을 가진 사람도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이미 기존에 우선순위가 위원으로는 지방의원이 우선으로 먼저 나와 있잖아요, 지방의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보시죠?
이 위원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공무원은 몇 명이 현행 24명속에 들어가 있고 해당 분야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이 2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해당 국·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24명의 명단과 이름과 주소지와 직업이 적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를 검토해 보면서 입체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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