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근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합니다.

보고는 조직건재 순에 따라서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양재천길은 연인의 거리로 조성되어 주민 및 외부인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거미줄처럼 난립된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점용 허가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인 도로 출입시설 점용허가시 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용 및 점용료 누락 확인 등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차량진출입 보도경계에 대한 허가받은 자의 책임 및 관리의식을 고취시켜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이후 계속사업인 국공유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권역별 측량 및 현장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재산자료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완벽한 국공유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권역별 측량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안내지판 정비계획입니다.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함축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표준디자인으로 정비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건설기계 도로무단 방치 제로화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상에 대형건설기계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교통방해, 소음, 경정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주민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정책사업으로 29쪽에 나와 있는 정보사터널 조기착공추진입니다.

정보사 및 서리풀공원으로 인해 단절된 서초로 연결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여서 주변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방배동 우성아파트 방음벽설치 공사입니다.

과천대로상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소음 차단을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성아파트 전면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불량한 이면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초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교대역 주변 그리고 강남대로 주변 그리고 잠원동 6번지 주변, 방배로 42길 주변을 국제적 관광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정비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도로정비 복구를 위한 연간단가공사 시행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 및 육교, 교량, 가드레일, 볼라드 등 노후 및 파손 시설물 정비공사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능로·강남대로 노후·불량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헌능로와 강남대로는 노후·불량한 가로등을 지금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한 가로등 및 선로를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도개선으로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연간단가공사입니다.

관내 도로 기존 시설물인 가로등 분전함의 불량 선로 및 개별 부점등 정비 및 골목길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어두운 골목길에는 보안등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제설대책추진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대책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등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치수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강남역 주변은 지대가 낮은 분지형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여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시행으로 교대역에서 삼호가든까지 직경 7m 하수터널을 설치토록 하여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주 발생되는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초2동 용허리공원 내에 1만 5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공정은 우기전까지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역 주변 임시 저류조 설치계획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역 주변에 배수시설 개선 확충 전에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내에 6만톤 규모의 임시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해피해 및 주변 상습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기습폭우 시 배수체계의 불량 및 기존 하수암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방배로 일대 침수피해 발생과 관련해서 내방역에서 반포천까지 4.0 곱하기 3.5m 규모의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반포천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양재천과 반포천을 현재의 일반적인 유지 관리개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즐기고 편히 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지구내에 여의천 정비구간의 단면 확대로 하류부분이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이 부족한 하류부분에 단면을 확장시키고 건천화되는 여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양재천과 연결시키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과 기업봉사단체가 함께 하는 하천 유지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기업봉사단체가 함께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의 환경정비에 참여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정비 모델을 제시하여 자연생태 하천으로 바꾸어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방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지원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시 저지대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해 취약지구에 대하여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연간단가공사 시행입니다.

구배 불량이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하수, 하천 분야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공사함으로써 하수기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의 점진적인 확대 설치로 권역별 스테이션 연결성을 강화하여 공공자전거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양재권 2개소, 방배권역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대로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에 통과 교통량 및 통행 속도를 억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초초등학교 입구에서 강남대로까지 연장을 13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4년차를 맞이해서 금년에는 서초구 전 교차로에서 주민이 빠르고 편한 교통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탄력 있는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교통 환경 1등 도시 서초에 걸맞은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 대기의자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기용 의자를 교체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축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구 관리도로에 대한 차로 재구획,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설, 가각정리 등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차량 소통 그리고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영동2교까지 연장 약 5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트코 주변교통 개선사업입니다.

양재동 코스트코 주변 도로 확장으로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자전거 보행 산책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건립계획입니다.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배1동 328-1 부지에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예산만 잡혀 있어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를 40가구 100면 설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가옥 무인자가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주요 기피요인이 방범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범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규가옥 그리고 이미 그린파킹을 했으나 미설치 가옥에 대하여 무인자가방범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식 공영주차 빌딩 내 스마트 조명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내 조도를 개선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 방문자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층 이상 공작물식 공영주차장인 양재, 언구비, 미도 주차빌딩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 주차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초, 반포권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인 10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만성적인 불법 주차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창의행정을 통해 주민을 섬김으로써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도로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토목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재난치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교통운수과)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주차관리과)

이근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 9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설치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반포권역 몇 군데 민원이 발생한 중에 큰 것이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월 19일자인지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이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교육대학을 지나 와가지고 여기 양재사거리를 통과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주민은 아는데 공무원은 모르고 6년전에 내가 이것을 구정질문 일문일답 건설교통국장과 구청장 해가지고 두 사람을 연거푸 나와가지고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보름 뒤에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행정 괜찮아요? 또 그런 질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용주차장 91페이지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좀 늦게 오셨으니까 해당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보면 3개소 양재, 언구비 미도아파트에 구비 2억 7000만원 들여서 뭐 시설을 보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이 지난 연말에 예산 계수에 반영된 건입니까?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해도 되겠군요. 주차과장님은 과거에 반포1동에 재직해가지고 그쪽 세부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언구비 주차장이라 함은 언덕형 주차장을 그것을 말합니까, 언덕형 주차장에서 약 한 300m 떨어져 있는 그 상가 속에 있는 그 건물형태로 지어져 있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두 개 다를 지칭하는 것이 여기 언구비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상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가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연초에 동사무소 다니면서 주민소통의 시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이야기 안 했지만 다과장에서 여러 주민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이것을 최근에 말이지요.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당부 사항입니다. 방문을 하시든지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에서 말이지요. 공장이 가동률이 70%가 안 되면 회사가 말입니다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런 데다가 현황파악을 안하고 지금 2억 7000중에 n분의1만 따지더라도 3분의1이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들은 필요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을 때는 그 상황에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 현상은 필요치 않다 이런 건의가 올라오는데 거꾸로 그래서 제 여기 시의적절하게 현황을 잘 파악 한 다음에 예산을 받았다하더라도 실행단계에서는 다시 점검을 해보고 만약 거기가 필요없다면 다른 데 이 예산이 주차관리업무로 충당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기상 주차관리과장님은 그쪽 실정을 잘 아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다음 달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항 중에 이것 버스노선 없어지는 것 이것은 가장 큰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근채 건설교통국장께서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 정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그러기에 제가 건설교통국의 진정어린 보고서를 봐도 3월 16일날 지금 현재 민원인이 약 한 950명 정도 연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의회를 방문할 텐데 제가 6년 전에 이 건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단체장과 국장 일문일답으로 논쟁이 가해가지고 제가 3일간에 시정을 시켰습니다. 시정 시킨 사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3명과 연서한 주민대표 3명이 6명이 아침 9시에 출발할 때 여기 광장에서 출발시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오후 5시까지 협상을 끝내고 돌아와 주고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 그 다음날 다시 9시에 청사로 들어오지 말고 서울시로 출근을 해가지고 이 건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행히 없어진 노선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 20일이 있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실무팀에서는 한 이틀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만 해가지고는 힘에 부쳐서 이것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이 남아있는데 지금 메인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우리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놓치면 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국장께서는 서초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현재는 모르고 계시죠?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시청에 가서 우리 담당자와 가서 그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도 중요한데 현재 것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실무자들이 성실하고 이래서 저도 고민을 이틀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이 어제 접견실에서 실무팀장하고 했는데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기다렸다가 저도 서울시의원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말이지요. 같이 힘을 써가지고 이것을 놓치면 아주 큰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lose를 recover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 빨리 힘써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청에 우리가 실무자와 같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폐지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사항인데 어제께 이 자리에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상단에 14번 그러니까 작년도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표기된 것인 데요. 14번 맞지요, 보셨지요? 아마 재난치수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죽거리공원 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안 이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가 개발을 하겠다고 개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불허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우리 서초구에서 공원으로 입안을 했어요. 서울시에 올렸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결정 주체는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토지주는 아,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각 기관에 어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또 감사원 이런 각 기관에다가 이것 사유권을 너무 제한하고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아마 그쪽에서 답신도 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금 거기 입안했어요, 또 우리 구청에서?

김익태위원 질의에 이은상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언제했지요?

고시한 날짜가 2월 8일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이요?

아닙니다, 금년.

금년 2월 8일?

예.

2월 8일 재난, 정확한 용어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험지구, 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관리하는 녹지과에서는 거기를 공원으로 하겠다 그 자리가 공원으로서 아주 적정한 자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재난치수과에서는 거기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누구 아이디어이죠,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습니까, 이 정책 자연재해 위험지구다라고 어떤 판정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우면산공원하고 그다음에 말죽거리공원하고 거의 지정을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하느냐 이것에요. 그런 판단을?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실무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

그러니까 실무 누가 했느냐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야 이런 것을 책임을 확실히 누가했는가 져야한다, 그래서 정책 실명 뭐 이력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지나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정책에 관한 실명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굉장히 공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하면서 ······.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안은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거기 지정을 안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정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회의를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붕괴나 자연재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2304㎡인가 됩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동안 일반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상당히 수목이 40%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익태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유실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

수목이 유실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수목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봤어요.

과거에는 수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유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하는 데 과거보다도 경사도가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토사의 계속적인 유출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재해위험 지구라는 것은 어떤 개발행위를 막는다 안 막는다 그런 차원보다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가 전부 예방이 되면 그런 부분도 ······.

거기다가 재해 예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해 예방되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뭐 형태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면 행위를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론과 절차에 의해서 ······.

그러면 좋아요. 금년 2월 8일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월 8일 며칠 안 되었네요, 2월 8일이면 ······.

그렇지요. 고시라는 것은 며칠 안 되었고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은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그런 과거의 형태라든지 ······.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이 절대적 권한입니까?

구청장이 이미 마지막 결재권자이지요. 결정 ······.

그러니까 서울시 의결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이지요, 결정 주체가 우리 구청장이다 말씀이지요?

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외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토당토 안하다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 보기는 그동안 쭉 그 과정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우리 구청에서 한쪽에서는 공원이 적합한 토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그러고 거기 공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지구로 해서 위험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런 지역입니까? 나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내가 볼 때는 그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해 주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무리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구청에서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방식을 그냥 우습게 보는 60, 70년대식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은 진짜 너무 지나치다. 어디 그냥 일반 이런 도로에다가도 여기 굉장히 붕괴 위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위험지구로 하는 것이나 거의 뭐 정도의 차이이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에 입안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그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자연재해 위험한 지구하고 공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과도한 영향력을 넘어서 마치 아주 전권을 쥐고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어떤 그런 권위 이런 행정 이런 것을 빨리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야 이것 참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건설교통국 일반 2013년도 업무보고 받고 우리가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이 건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기회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답변 되었어요. 됐고 자꾸 똑같은 답변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자꾸 화나고 막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답변하실 때 사실대로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

아니 그런데 그대로 ······.

자꾸 핑계되고 그러니까 ······.

아니 핑계가 아니고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됐고. 21쪽 말이지요. 건설교통국 21쪽 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 부분만 관련된 이야기이지요, 그 사항이지요?

예,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예, 도로에 ······.

내가 예산서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구비 600만원 소요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우리 구비로 전체 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신발생이라든지 그 이전에 그런 어떤 간판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

그분들한테 자비로 안하는 것이고 ······.

아, 돈은 받지요.

그분들한테 ······.

예, 돈은 받고 우리와 공공기관 것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개인 것은 개인들한테 비용을 받고 ······.

이것은 지금 우리 기관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기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체나 아니면 신규나 아니면 SH공사같은 데 대단지 들어오면 또 관공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3개 면을 했는데 그 전에는 개수가 많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대형건설기계 도로 무단방지 제로화 추진, 여기 내가 늘 얘기하는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 지금 서초전자가 서울전자로 개명되었더라고요. 서울전자 입구에 한동안은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동안. 그러다 요즘 엄청 많이 갖다 대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주차관리과에 신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설기계만큼은 단속부서가 도로관리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넘버를 뗐다 붙였다 해요, 무단으로 할 때는 떼고. 요즘에는 번호판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 진짜 어떨 때 보면 짜증나요. 대형주차장인가 하는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주변을 굉장히 불결하게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유출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어떤 노인은 진짜 병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진짜로. 그분하고 민원 제기해서 날마다 싸우다가 화병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많이 주는 건설장비 이런 장비를 허가할 때 이런 것들은 영업용 같은 용달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차고지증명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차고지증명 있어야 되겠지요?

일단은 허가 낼 때는 박차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

어디인데 왜 거기다 댑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 일부 타구에 등록되어서 넘어오는데 ······.

타구 등록되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대느냐 이거예요.

장소가 경부고속도로변하고 대부분 차들이 잘 안 다니는 부분에 무단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요일날도 나와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안 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것을 단속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일단 중점지역에 처음에 볼라드도 박아보려고 많이 고민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고정물체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와서 대형 화분이나 이런 것을 다른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워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른 데는 우리 서초동1동, 4동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 일부하고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 거기가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무단주차, 불법주차 이런 것으로 과태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계속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거기 혹시 CCTV 있어요? 그 지역에?

CCTV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CCTV를 하나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식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CCTV 주차단속 전용CCTV는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도 고민은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주시면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차주한테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요? 고발대상은 아니에요?

고발은 안 되고 저희들도 계속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도망가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쫓아내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름대로 금년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만 대면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분들 돈 많이 벌었거든요. 왜 그렇게 불법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유명 연예인인데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연예인이 어떤 그런 뭡니까, 주민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혐오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실태를 계속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쾌감도 주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분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

저희가 하여튼 금년에 기업환경과하고 전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운수과장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이것이 작년에도 2억 5600만원 예산을 소진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2억 500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이것이 서울시경찰청에서 캠코더로 서울 전역을 꼬리물기 계도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이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꼬리물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면담도 있었습니다. 아마 서초구처럼 꼬리물기에 신경 쓰고 잘하는 구가 없다, 경찰25시라는 홍보책자에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다 배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샘플조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팀에 있던 두 분이 왔었는데 캠코더로 해서 교차로에 막히면 신호등이 빨간 것으로 바뀌게 하는 시범으로 서울시 전체에 10군데를 하는데 서초구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하나 하는데 6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는 할 수 없고 시범으로 영등포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꼬리물기는 인센티브를 주어야만이 이렇게 모범운전자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서초에 가서 확인도 해 와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돌아보면 우리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 떡이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이 보면 이것이 꼬리를 물면 캠코더에 찍혀서 벌금을 물잖아요. 그것 때문에 꼬리물기를 안 하고 조심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방배권에도 보면 사거리에 캠코더를 설치해 놨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캠코더로 계속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나 안 하나 운전자들이 다 조심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시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실행하는데 조금 검토해서 절약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운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캠코더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서초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

그러니까 서초구민들도 서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초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TV에서 공영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계속 계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초에는 안 달려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서울 전역에 캠코더 설치해서 꼬리물면 찍혀서 벌금을 낸다고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계도가 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자꾸 할 필요가 있느냐?

캠코더로 해서 계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서초에는 ······.

이것 자꾸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실행할 때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전체가 일을 잘 한다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작년에 초반기만 해도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부서가 있다가 과장 하나가 바뀜으로써 주민이 팍 주는 것을 봅니다. 특정 부서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도로관리과장이 바뀜으로써 민원이 많이 줄고 얼마 전에도 과장이 직접 현장까지 가서 민원을 해소를 해 주고 거기 책임자들을 만나서 하니까 금방 구청이 많이 달라졌느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과장급이 바쁘다 하더라도 민원이 중요성이 크면 과장이 직접 나가서 설득해 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면 더 고맙다고 그런 것이 바로 구청장까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한분 한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재난치수과 49쪽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수해피해 근본적 해소추진 해서 총 사업비가 시비가 300억인데 그중에서 12년도 설계비가 25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돈이 시비라고 하지만 이것이 교역 앞에서부터 삼호가든까지 거기에다가 하수터널을 900m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진익철 구청장께서 강남역에서 논현역까지 지하도시 건설하는 것을 언론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설계도를 보면 중간 한 층에는 물이 유입되는 강남역 일대 물이 유입되는 것을 거기에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설계도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직위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치면 지금 교대역 앞에서 삼호가든까지 이렇게 터널공사를 하는 목적이 강남역일대에 침수피해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0억이 들어간다. 결국 강남역에 그러한 지하도시를 건설하면서 근본적으로 그 일대에 수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집수 형태로 해서 물을 지하도시 건설하는 데다가 한 층을 해서 물을 다 거기로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해소를 하겠다고치면 이쪽에 3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거기에 발표를 하고 시에서 시대로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비까지 벌써 투입이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치수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지금 설치하는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두산건설에서 앞으로 신분당선을 신사역까지 연장하겠다 한 630m 됩니다. 거기는 당초에 두산건설에서 저류 지하도시에 쇼핑센터를 만들고 그 밑에 지하3층에 저류조를 만드는데 2만톤 가량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3만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남역 일대 물이 몰려드는 것이 초당에 280톤 정도가 역삼역 이쪽에서 몰려오고 논현역 강남쪽에서 올려오고 그다음에 교대쪽에서 있는 물들이 강남역 있는 반포천 고무래길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300억을 들여서 교대역에서 삼호가든사거리 쪽으로 간다는 그것은 수계를 그러니까 서초빗물펌프장 있는 쪽으로 물이 다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안 가게끔 바로 반포천으로 뽑으면 반 정도가 물이 몰리는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지금 현재 2만톤 내지 3만톤 정도 저류조를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 10분 정도 물이 담을 수가 있지 그 많은 물량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83톤이 들어오지만 고무래길 복개 반포천은 시간당에 초당 210톤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73톤의 물이 100㎜에 50년 빈도 100㎜ 왔을 때 그런데 73톤의 물이 오버되면 그 양이 시간별로 따지면 정확하게 26만 2000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 3만톤 저류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부분 수계를 분리해서 교대역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류조대로 만들어야 되고 용허리공원에 1만 5000톤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금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난치수과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서초에 전 지역에 바닥을 전체를 텅텅 비게끔 해 놓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이라는 것이 침수가 되느냐, 안 되냐 저도 행정 경험에 의해 보면 한 30초에서 1, 2분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순간에 물이 많이 쌓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러한 사업들이 큰 사업을 어떤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우리가 강남대로를 경계로 해서 상업지역을 일부 도시계획도 짜고 있는데 그런 것 연계, 종합적인 것을 봐서 지금 같이 치수대책도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또 나중에 보면 20년 동안도 어떤 터널 해 놨는데 그쪽으로 물이 차는 일이 쓸 필요가 없이 물론 100년 정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나 구청의 현재 여러 가지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것이 하나를 해 놓고 추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쓸모없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어떤 검토를 세밀하게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재난치수과장이 김수한위원님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아까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 그런 연계성을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85쪽 작년도에 한 20억 가깝게 주정차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 5만 건인데 그 5만 건에 대해서 자동차 외에 다른 자산까지 전부 이렇게 조회를 해서 지금 결손처리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효 결손은 자동차를 폐차를 하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를 사지 않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그 사람 명으로 다른 차량만 구입했을 때에 그 차량만 조회를 해서 이것을 시효결손할 것이냐 또 대체 압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 까지도 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차에 대한 압류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10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는 부동산 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뭐 200건씩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차 폐차시킬 것 또 내가 뭐 자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는 바로 압류를 해서 최소한도 고철값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어떤 행정, 강제력을 가져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겸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에 보면 1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해서 지금 CCTV가 고정식이 176대가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CCTV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교통이 소통이 지장이 없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사후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도 힘듭니다, 저게 176대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CCTV로 인해가지고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운전하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2차 폐단이 생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면동에 주공임대아파트 있는데 T자형 도로가 대림아파트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다가 T자형 도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데 T자 있는데에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CCTV 바로 밑에는 영업용 차량들이 항상 택시들이 서있고 그 다음에 주변 상가에서는 전부 일자형 주차가 아니고 일자형이라는 것은 보도를 이렇게 해서 보도 방향으로 볼 때 일자를 이야기합니다. 보도에서 보면 전부 대각선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 이유는 CCTV에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다든지 은행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전부 일들을 보고 있는데 봉고차 이상이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차를 대 놓으면 대림아파트나 그 관음사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전부 중앙선을 침범 안 하고는 이렇게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전에는 일렬주차선이 거기에 16개면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거기다 차를 대고서 일들을 보았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16개 일렬 주차면을 다 구청에서 지워놓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해놓고 전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더 커졌다 본위원도 이것 좀 왜 강력하게 단속 못하느냐는 소리를 지금 안 하는 것이 지금 176개 설치해 놓고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서 며칠 해보면 하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엮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 와서 한시적으로 단속만해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데 매번 거기다가 고정 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를 저희들이 176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주차한다든가 그 다음에 번호판을 가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재1동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각선으로 교묘하게 해가지고 상가 점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동 조치하고 또 없을 경우에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일렬 주차를 양성화시켜가지고 빌딩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수입도 좀 받아들이고 차라리 CCTV를 지금 없애는 것이 낫느냐 뭐냐 좀 이렇게 어느 곳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제2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강남대로에 대한 침수예방 사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2013년도 업무계획에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해 감사원에서 감사원 통보 사항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대로 침수예방 추진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한 부적정 내용들을 감사원에서 서초구로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마찬가지로 3가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사실 강남대로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강남대로 지하도시에 무슨 저류조를 설치를 하든 여기 나와 있는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 시비를 통해가지고서 교대역부터 가는 관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나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이 강남대로 침수피해 최소화에 대한 조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김병민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작년에 감사원 강남대로 침수 건으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우리 재난치수과장이 ······.

재난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강남역에 근본적인 해소 대책인 그 구분보다는 그 공사 국·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우성아파트 사거리있는 부분부터 강남역까지 넘어가는 공사가 좀더 효과적이지 못하고 좀 부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

그것이 3가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한번 ······.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은 되셨나요?

그 내용은 저희들 감사원에 지금 감사를 받은 것은 2011년 10월말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받았습니다. 한 2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를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3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씩 다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작년 말씀하신대로 2012년 하반기에 감사를 받게 되고 통보사항은 작년도 여름 정도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역은 사실 지금 민선5기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민선4기때 이루어 졌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우리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으면 그 지하에 대한 하수관거를 갖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이설하는 부분들에 설계변경이 부절절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통보 사항이 강남대로에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 하수암거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관로 설치 등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공사 그것은 신분당선이랑 연계를 같이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이 첫 번째 내용이 지금 강남역 일대에 침수 피해를 갖고 왔다고 하는 심각한 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 강남역 침수해소 대책이 있는데 지금 강남역 일대는 실지로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수도 관이 900㎜ 미만은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900㎜ 이상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뭐 시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25억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같이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할 사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해가지고 통보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통보사항에 대해서 침수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 침수 대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별도의 관로를 설치 ······.

별도의 관로를 한다는 그 부분은 아까 교대역에서 삼호가든 그쪽 사거리 쪽으로 그쪽으로 물을 갖다가 돌리면은 ······.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현 하수암거에 대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강남역에 하수암거가 있는데 그 하수암거 자리에다가 빌딩 지하층이랑 같이 연계되는 통로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하연결 통로 설치를 그대로 우리구에서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수암거가 이동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동하게 된 유수에 대한 흐름이 역경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감사원 조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수암거가 지금 역경사로 가게 되어서 문제가 되니 이것에 대한 우수 유입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관로 설치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이것 외에 별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그 대책 마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근본적인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 그 관로 일부분만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김병민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서초빗물펌프장 앞쪽에 진흥아파트 앞쪽은 물이 굉장히 거기에서 차가지고 물이 올라옵니다, 뒤쪽으로.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 앞쪽이 물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뒤쪽에 물이 해결되는데 물론 삼성본사 있는 그 연결통로 때문에 옆으로 이동을 했고 또 그다음에 상홀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유수흐름에 지장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 상태에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한다든지 그 부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다른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교를 돌린다든지 그 펌프장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이 우리 주요 업무추진계획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이설공사가 수행되지 않고 공사가 이제 완료되었는데 그대로 둔 지장물에 대한 이설공사비를 조속히 회수해라 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난치수과 소관입니까, 이것도?

예, 그 이설비 부분은 저희가 다 회수 했습니다.

다 회수가 다 끝났고요. 세 번째 내역도 처리가 끝났습니까? 부실 벌점을 부과하라 ······.

예, 부실 벌점 다 부과했습니다. 처분을 다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내용이네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설공사비는 언제 회수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 통보 이후로 회수가 되었나요?

예, 통보 회수하고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공사가 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가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회수가 정리된 그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것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차량 출입시설 점용허가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었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했는데 오늘 보고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QR코드를 부착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QR코드를 여기다 부착하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예,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권고안을 알루미늄판을 도로명 주소 밑에 붙이는 것입니다. 붙이는데 실제 그것이 규격이 15곱하기11로 해가지고 좀 커요 그래서 건물외관상 좋지는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안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시의 권고 안하고 우리 자체 연구하는 안인데 어느 것이 좋을지를 한번 형량을 해가지고 QR코드로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안은 이 건물에 어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붙이게 되면 거기에 점용허가 면적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을 붙이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붙인다기 보다는 관에서의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인도 자기도 책임 소재가 정확하고 ······.

예, 본인도 확실히 알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와있는 전수조사는 여기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에 대해서 사실 무단점유하면서 이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도 꽤 있는 것 같은 데 ······.

저희가 지금 한 1270개 정도가 허가가 나가 있고요. 허가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정리가 끝나면 이제 변상금 부과한 것은 다음부터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연장 허가때 이제 이렇게 해주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도 말 그대로 그것이 이제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발굴까지 진행된다는 진행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대로 대량 화분 설치는 항상 문제가 우리가 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주민들 민원은 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추진목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올해에도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됩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인도변에 한 30개 있는데요, 이면도로 말고요. 지금 가운데 블록을 끊어놓았습니다, 일부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몰려있는 곳을 끊어 놓고 해서 3, 4월 중에 강남역 출구에서 화분 처음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노점상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좀 정비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화분을 먼저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6월경에 나머지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이 한 20개가 되는데 거기도 일단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을 몰아낸 다음에 화분 정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고초려해가지고 다시 침범 못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뭐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나 지금 신논현역에서 이제 고속터미널 가는 길쪽으로 보면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인도가 있으면 보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화분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행이 역불편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보도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물건을 놓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원칙은 보도에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위법행위입니까?

당연히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논현로 그쪽은 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한 1000여명이 몰려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에 새벽 1시 때, 2시 때에 노점이 한 10개씩 들어서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노점이 되느냐 하면 도로변에 차량을 대고 보도쪽으로 거쳐서 받치기 때문에 ······.

과장님 현황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행위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에는 어떠한 물건도 설치는 할 수가 없지요,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매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목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에 대한 법을 지켜야 되는 관공서에서 그것을 위반한다면 ······.

점용허가 문제인데 우리 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문제는 논외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전혀 문제가 ······.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

실질적으로 도로의 점용은 구청장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에 화분을 놓건 시설물을 놓건 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화분 설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면 재량행위로 보고 저희가 어떤 행정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

여기에 대한 모법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구청장의 재량행위이라고 나와 있는 ······.

도로법 38조입니다.

도로법 38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교대역 만 맛거리하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이 명칭 사용하지 말아라,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확대 시행하면서 사실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알릴 의무가 구에는 더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된 도로명 주소를 다른 데는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 교대역 만 맛거리 같은 경우만 또 업무추진계획에 써 놨거든요? 토목과 소관이 맞지요? 도로관리과입니까?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만 맛거리라고 해서 거리를 맛있는 거리로 한다는 뜻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런 전혀 우리끼리도 소통되지 못하는 명칭을 갖다가 외부로 공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떡 하나 교대역 만 맛거리 도로정비공사 해 놓으면 끝나고 나면 표지판에 교대역 만 맛거리 누가 했느냐, 민선5기 구청장 치적이다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도로명 주소를 써서 예쁘게 정비포장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행정은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추진목적도 좋지만 이것이 다수가 소통되지 않는 내역을 이렇게 강행한다라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재난치수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면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늦추어지고 늦추어졌지만 결국 진행은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자료라든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보고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재난치수과에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한다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용허리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나요?

우리 8시 반에 현안회의할 적에 대표 한두 분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시청에서 와서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은 그것을 주민설명회로 알고 있어요. 주민 대표를 불러다가 왜 그러면 아무 주민이나 부르지 주민대표를 부릅니까? 대표성을 띤 주민들을 불러다가 우리 구 사업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주민들을 모셔놓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혀 배제된 채 알지 못한다면 역으로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

김병민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고요. 주민들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은 공개적인 설명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어느 과 소관이죠?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역이고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내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워낙 복잡한 지역이고 여기에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이쪽 일대가 교통운수과 전체 2013년도 업무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한 내역인데 강남·서초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교통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발렛파킹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진행되겠다고 하는 공간 자체도 발렛파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발렛파킹 14개 면이 있습니다. 그 14개 면을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서 보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삭제하면 발렛파킹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온갖 이면도로 다 주차하는 것이 발렛파킹 현실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이번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거기에는 주차관리과하고 협동으로 해서 불법주차는 단속을 하고 면은 없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조치밖에 없다는 거네요? 여기에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보도폭을 넓힙니다. 보도폭을 2.4m에서 3.8m로 넓히기 때문에 보행선을 차가 아예 대지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아직 진행이 안 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아직 공사가 진척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인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교통운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그러면 이것이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다 이렇게 포함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배4동이나 양재동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으로 이면도로에 지금 보도블록을 많이 깔아가지고 지금 2, 3년 됐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인도를 사람들이 다니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선주차가 없다 보니까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로로 통행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 왕복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한 차선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하나만 다니는데 일방통행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가면 되는데 차가 엉켜가지고 이면도로에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보도블록 서울시에서 깔은 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우선주차를 좀 구역을 설정해서 해 달라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그 도로를 지정해 주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 의견사항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은 아세요, 그 내용?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교통운수과 ······.

지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이면도로는 주민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이 서울시에서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면도로에 전부 다 보도블록이 깔려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차량 소통이 안 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방배4동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시범거리로 지정된 것이 양재동하고 몇 군데 있어요.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니까 거기에 우선주차를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니까 또 예산낭비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여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크하셔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하고 계시는데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장님께 17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여인의 거리로 조성된 양재천 길에 난립된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그 사업개요에 사업비 부담이 서초구가 50%, 한전이 50%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체 50%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중화할 때는 한전하고 50 대 50 매칭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대개 한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통신업체라고 해서 SK, LG유플러스, 케이블티브 이런 통신전주가 있습니다. 그 통신전주도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양재천길은 한전하고만 협약을 해서 10억 5000씩 부담을 해서 투자가 되고 그것을 정비하면서 간선도로에 있는 통신주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통신사가 저희가 6개 업체 정도 있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한전도 지경부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간통산업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전주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통신주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얘기가 기간통신업체에도 그러한 것들이 협약이 되었는지?

해야 됩니다.

협약은 아직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고요.

토목과쪽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것도 정보사터널에 관련된 조기착공 추진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정보사 서리풀공원으로 그쪽에 공사를 한다는 이것이 계속 정보사터널이 주민들은 올 안에 정보사가 이전을 해서 착공이 될 것이라고 이러한 어떤 계속 보도되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에 이어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관계가 또는 용역, 지구단위 관계자하고 전체 다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지만 당초는 7월말 이전이 되고 정보사가 이전이 되고 11월쯤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서 그러니까 안양에 박달동입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사원아파트가 있어요. 아무도 아직까지 들어가 본 사람 없습니다. 저는 두 번 들어가봤는데 사전에 미리 이 사람이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안에 골목 출입구부터 통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전이 안 되어서 올 연말까지 이전이 공사 우리 이전이 다 되고 그다음에 한 4월쯤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홍보들이 마치 올 안에 해결될 것처럼 해결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주민들은 마치 이것을 올 안에 해결할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외에 한 번도 거기를 들어가서 협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것을 이 향후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써 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방 정책적으로 해서 지연되어서 그렇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지연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우리 구나 이것을 정책을 갖다가 시행을 하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협상을 해서 이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내고 이러한 이런 것을 용역을 완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마치 이런 것을 다 올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사터널을 공사추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정보사가 이전을 안양으로 건설하고 있는 안양으로 이전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도 도시안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6월까지 설계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보사 군관계 현장 건설상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안양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 정보사부지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 연말에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말에도 안 되면 내년 2, 3월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 3, 4월에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계획만 앞서고 홍보는 앞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는 이유나 사유서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알지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획과 모든 것이 앞서 있지만 진짜 이전하는 사람들이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하면 계속 이어질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어떤 가능성이 불가능하지 ······.

그쪽 정보사 총사령관하고 청장님도 실제 방문해서 말씀을 듣고 했지만 늦어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 2, 3월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정보사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수정된 것뿐이지 일부러 앞서서 우리가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서 발표했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작년에 대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지까지 붙여가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토목과 쪽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배동 우성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것이 민원에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밖에 없나요 어떤 민원이. 방배동 우성아파트밖에 없나요?

토목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

민원이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여기가 사실 소음이 제일 심하고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치면 방배동 주민들이 사실 자비로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부담해가지고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생김으로서 그 아파트 생길 때 설치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여지껏 안해 준 것입니다. 안 해준 것인데 작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서울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민원도 한 열 몇 번 온 것을 갖다가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이것 서초구청 직원들한테 시달림을 못이겨 못살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담당이 그 마지막으로 이것 정리까지 하고 다른 부서 이번에 보도개선과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과로 가면서 이것 하나 결정해 주고 간 것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다 요구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방배동 우성아파트에만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이러한 경우 어떤 자기 자부담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만 해준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안숙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것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관적인 판단인가는 모르겠는데 강남순환고속화 도로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소음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산서 떨어진 바람에 알았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향후에 방배동 우성아파트에 이러한 방음벽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설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다음에도 이구동성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한번 저는 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쭉 해도 되나요, 어떻게?

빨리 ······.

빨리 끝내겠습니다.

55페이지인가 재난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 사업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굉장히 수해피해로 주민숙원 사업인데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추진현황에 거의 용역도 끝난 것 같고 지금 용역에 착수를 12월 31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설계용역 준공 예정도 되어 있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용역회사 어디 ······.

예, 재난치수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우리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5억 3000만원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설계부터 해라, 설계 기간이 한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공개입찰 되어서 전문업체가 설계를 전문 업체가 계약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는 4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맞춰가지고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반가운 소식에 이렇게 된다라면 거기가 침수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

이 하수암거를 건설하게 되면 124억이 드는데 실지로는 지금 20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공사가 하부 구간만 일부 한 100m 정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차질없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방배로 일대는 거의 하부 구간은 내방역 일대는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추진이 정상대로 되셔가지고 정말 올해라든가 또 이런 우기가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요. 수해 예방을 위한 연간 단가공사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에 지금 하수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구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는 안 되나요, 구비가 거의다 이렇게 지금 51억 되어서 구비가 4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는 수해예방이라 하면 어떤 구비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의 큰 공사들은 아까 방배로 같이 124억을 투자한다든지 강남역 일대에 300억을 투자 한다든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수도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일부 보수라든지 응급 보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예산 심의를 통해가지고 금년에 구비로서 예산 책정된 예산입니다.

구비나 여기 지금 재난기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시에서 협조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막이 아직도 지난해에 콘파스 이후 작년까지도 되는 과정 또 새롭게 아직 남아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수판은 2011년도에도 한 616개 작년에 한 1800여개 해가지고 2400, 2500개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또 역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 안된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 부분들, 안된 부분들은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비가 이것은 50%가 시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수막하는 데요?

예.

효과는 괜찮았나요, 작년에는 비도 많이 안 왔지만 ······.

작년에는 비가 조금 덜와가지고 차수판을 설치해가지고 물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실지로 그것만 연습만 해보았지요. 우리가 전원마을에 가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남역에 과거 2011년에 침수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지하철 같은데 역사에 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역사 출입구에 전부 차수판을 설치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효과가 어땠나 궁금 했고요.

올해 비가 많이 온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도 지금 차수막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비가 좀 안 왔지요, 작년에는.

그렇지요, 최고 많이 온데가 60㎜ 정도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 70㎜ 이상 와야 좀 넘치는 구간이 있으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86페이지 곧 끝낼게요. 방배1동 328-1 주민편의 시설 건립해서 작년에 토지 매입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이번에 설계비하고 건설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3년 이것을 설계만 하고 건축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8-1번지는 금년도에 설계비 5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설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왜 이것을 건축비를 안 올렸지요, 이렇게 땅은 비싸게 사놓고 이것 지금 설계비만 해놓고 건축을 하는 김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경이 있다면 하여튼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지요?

건축비는 한 11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 설계만 해놓고 땅은 이렇게 사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이왕 하려면 이것 아예 땅을 안사고 구입을 안 했더라면 아무것도 저기지만 일단은 설계까지 들어가면 빨리 이것이 지금 숙원사업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미루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좀 안 쓰더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주차과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것이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인데 이것이 어떤 단기적인 사업인가요,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이제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 해가지고 우리 목표가 한 40가옥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계속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 부담이 있나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부담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

예, 그렇습니다.

업자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

예.

업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어떤 선정을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요?

우리구는 수의계약은 없으니까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조금 추가로 해서 재난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건설사업 지금 20억원 확보되어 있지요, 시비가?

예.

만일에 추경에 100억이 안되면 20억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올해 할 것입니까?

올해 20억은 지금 4월 중순 정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억 가지고요.

예, 이 공사가 전체 한 1.4㎞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안하면 내년 우기때까지는 돈이 다 예산이 내려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20억가지고 공사를 일부 했을 때 주민들에게 지장은 없나요?

그 방배로 30m 도로에 중앙이나 그쪽 도로 안쪽으로 하고 복구를 다 하기 때문에 근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방역에서 저쪽 한강 쪽으로 도로 우측에 합니까, 좌측에 합니까, 아니면 도로 밑으로 합니까?

지금 레벨상으로 도로 한 4, 5m 밑쪽 그다음에 지장물이 없는 쪽으로 골라가지고 ······.

그 도로 밑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관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좀 답답한 것이 있어서 ······.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오늘 성동촌 준공식이 있어가지고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표시판이 재난치수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공사 같은 것이 준공이 되면 기념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사 책임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는 그분의 업적이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만드는 것이 있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는 차후에 공사가 부실되었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현장에 그런 표시판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사표시판은 공사 지금 말씀드린 ······.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사 실명제에 대한 표시판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재난치수과장 이은상과장은 제가 듣기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새벽에도 직원들보다 항상 일찍 나오고 저녁에도 한 두어시간 늦게 퇴근하고 직원들 계장이나 담당들보다도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추진한다는 것이 과 자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과장 업무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미루어 한 이 표시판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웃사람들은 관계없는데 그것을 직접 만든 책임 과장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명예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책임실명제 표시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적을 외부에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이 구분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양재고등학교 앞에 나무 기념식수를 보면 거기도 서초구청장 진익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실명제냐 이렇게 업적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냐, 또 하나 그러면 양재천에 지금 주민들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양재천에 거기 빗물펌프장 있는데서 조금 올라오면 수문이 하나 있는데 수문 옆에 거기도 표석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박성중 청장있을 때 서초구청장 박성중 있던 것이 빼빠로 갈 듯이 해가지고 아주 야스리 갈 듯이 해서 싹 갈아가지고 이름을 썼었는지 안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갈아놓았는데 그것이 그분 스스로가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으니까 지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이 왜 저 사람 이름이 여기 써 있어 가지고 근간에 그것을 지운 것이냐 그것이 좀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그것은 책임 실명제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지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아, 그것은 본인 스스로 지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정적 관계에서 서로가 왜 그 사람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지웠다고 그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과장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양재 빗물펌프장 있는 그쪽 위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사람의 소행인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공사 준공식 업무일정이 있어가지고 14시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종료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문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순서 중에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페이지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건강 생활지원사업으로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아파트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그 외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주택 지역에서도 시범운영토록 하여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일정을 보시면 3월까지 대상아파트에 대한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36개 단지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6개 단지 중에 직접 담당팀장과 직원이 아파트를 방문을 해서 주민 조직에 대한 어떤 활성도라든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지금 현재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실사를 한 결과에 의거해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건강아파트 20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강한 아파트추진위원회를 아파트별로 구성하고 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4월부터 건강홍보관, 걷기교실, 헬스리더 등 다양한 필수항목과 함께 선택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정지라든지 기도폐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44만 구민중에 한 10% 정도가 현재 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더 더 확대하여 구민뿐만 아니라 직장인 또 학생 특히 노인들의 심정지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인교육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대부분 119를 통해서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소방서 응급차에 의해서 큰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는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환자를 이송하고 이송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의료적인 전달체계도 매우 중요해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따라서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굉장한 교통의 요충주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등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내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가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특성별로 교육시간 및 내용을 차별화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중심 건강증진 열린보건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열린보건소의 개념이 9시부터 6시까지 정규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보건소를 운영을 함으로써 시간적인 접근성이 취약한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조기진료를 하고 있고 8시반부터 조기진료를 해서 직장인들이 보건소에 미리 들러서 검사라든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특히 토요일은 모든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서초구만의 특화프로그램으로 가족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외부에 다양한 자원들이 보건소에서 건강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활용 계획도 확대 운영합니다.

2012년에는 서울시 공통사업과 저희 보건소사업을 모두 24개로 운영했는데 2013년에는 31개로 저희가 확대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3개과가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금연구역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4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더 철저히 하고 또한 금연구역내에 흡연실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실은 그 부분들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에서 본인들이 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더 확대되고 개정됨으로서 2012년 12월 8일자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계도를 끝내고 7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식업중앙회라든지 동사무소 등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별로도 적극적인 시설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토요일마다 해는 오감체험프로그램을 월 2회 하던 것을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주 하는 것으로 확대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특히 데이케어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피부미용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노인요양센터에서 이용사, 미용사들도 매달 한 번씩 이용·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 받아서 실시토록 하고 이 지원센터는 보건지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배 서울형보건지소 건립입니다.

기존에 보건소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나 산전·산후관리사업,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 또 식생활관리센터, 재활신체 정신보건은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류 감량을 위한 서초건강 반공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 반공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음식물종량제하고 함께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0㎡ 미만 식품접객업소 금연구역 자율참여입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150㎡ 이상만 금연시설로 금연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모든 음식점이 금연음식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소형 음식점들도 자율적으로 금연업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업서초지회와 함께 저희가 캠페인과 또 독려를 통해서 많은 음식점이 참여토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 점검입니다.

의무표시대상이 12종에서 16종으로 추가되고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메뉴판에는 그렇게 부착되어 있지만 수족관이나 이런 데는 전혀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원산지를 잘 표시할 수 있도록 수족관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판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 합동점검 등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가격표시제 홍보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또 여태껏 1인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100그램으로 표시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주요한 음식에 대한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까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업과 미용업소도 1월 31일부터는 66㎡ 이상의 업소는 영업장 외부에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들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첫 번째 고위험 산모건강관리입니다.

현재 고위험산모라고 하면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산모를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중에 거의 3, 40%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신주기별 정기검진에 대해서 좀더 더 집중관리토록 하고 형태에 대한 문제를 전문센터와 연계해서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임산부들의 건강가이드북을 저희가 제작해서 평상시에 본인이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건강지원환경입니다.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가 살기 좋은 서초 만들기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대기의자라든지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저희가 부착하고 또 사업장이라든지 임산부를 위한 여러 가지 체험교실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맘&베이비누리사업입니다.

서초구 출생아 전체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신생아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산모의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산후건강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문센터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6세 미만에는 7번의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직접 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해서 더 철저하고 정확한 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신보건시설인 아이존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배종합행정문화타운 지하1층에 아이존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구에 1개소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또 서초구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호흡기 감염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올해부터는 올 5월부터 시행하는 폐구균이라고 폐렴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약을 배정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65세 이상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독감예방접종 이전에 이것들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서초가족 영양길잡이입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조리실을 포함한 영양에 대한 교육과 체험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영양 취약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영양플러스라고 해서 저소득층 영유아, 산모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기존에는 교육만 실시를 했는데 직접 체험하고 조리해 보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양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가족 화목프로젝트입니다.

가족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또 가족간에 유대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획전을 공모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든지 동아리 형태로 본인들이 스스로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프로포저를 저희 보건소에 내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서초구청내에 자살예방프로젝트팀을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구청과 관련기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과 게이트키퍼교육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재활증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지소에 필수프로그램으로써 보건지소에 설치를 하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단순하게 질환에 대한 통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공 협력네트워크 결핵관리입니다.

현재 결핵이 OECD국가 중에서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내성률이 1위인 운명을 저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보건소보다는 이분들이 일반의료기관에서 훨씬 많은 결핵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모기방제시스템구축을 하겠습니다.

모기유충 집중방역뿐만 아니라 성충구제를 하고 신고체계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모기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사항은 첫 번째로 취약아동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저희 구만의 특징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동 치료비를 조례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치료를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관리사업에는 구강질환예방사업, 구강질환치료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사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2년 동안은 중국을 대상으로 특히나 성형이라든지 피부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외과적인 것 척추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다양한 안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홍보활동을 개최하고 해외 설명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위원회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30세가 되는 해에 카드를 다 보내서 대사관리의 중요성을 작년까지는 그렇게 알렸는데 올해는 특히 53세 베이붐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일을 맞으신 분들한테 카드를 보내서 대사관리증후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 건강주치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이 본인이 동의하는 한해서 보건소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00명이 작년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분들에게 생활행태 개선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다양한 상담과 검진을 원하는 경우 이후에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건강교실입니다.

현재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민센터라든지 복지시설, 노인교실들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유통 지침이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류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일반상비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250여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방배서울형 보건지소 PACS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 방사선실에 X선(발생장치)뿐만 아니라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더욱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지킴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성인병 조기발견 감염성 질환 조기진단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평생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검진 사후 시스템입니다.

현재 건강검진을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환자를 본 선생님만이 정보를 얻지 않고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한 동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선생님의 사후 관리시스템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가구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취약아동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수명 99세 희망어르신 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65세의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허약 노인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예방 건강관리 증진사업을 하고 다양한 노인교실을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저희가 더욱 더 내실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건강관리과)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의료지원과)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쪽, 가족중심 건강증진, 열린 보건소 확대운영라고 하셨어요.

소요예산이 시비가 75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거지요, 이 시비를 어디에 쓰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특근을 한다면 특근수당이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찾아오는 분들한테 관계되는 예산인가요?

보건위생과장님,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보건소 확대 운영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전액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이고요, 질의하신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외에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강사들, 강사비 그 다음에 참여하는 직원들 특근비 그 상담료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필요한 자재도 살적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서울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거의 전체 다합니까?

예, 전 구청 다 합니다.

우리만 특별히 시비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가 다 하는데 어떤 구들은 사업을 한두 개만 하는 구는 제일 조금 받는 구가 2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 차등지원을 해서 저희 서초구는 분류한 5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여담 비슷한 것인데 여기 사업하고 관련성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금년도 1월 2일인가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중앙일보 인용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해당하는 업무 인센티브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권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요?

예.

여기에 우리 아까 보고한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갖고 하는 사업은 전체 희망 보건소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보건소를 평가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에서 인센티브를 바로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 같은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서초구 보건소는 지금 3년 최우수, 우수를 계속 받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계속 3년째 받고 있고요, 대사증후군은 아예 3년째 최우수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액수가 자꾸 바뀌어요, 최우수구 받을 때는 그때는 1억원을 최우수구에 주었는데 작년에는 1등이 또 3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우수로 해서 2500만원을 받았는데 액수가 꼭 정해져 있지 않고 대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우수구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로서 작년 것을 평가하면 금년도 사업비에 만약에 25개구를 다 1억원씩 주었다가 최우수구는 2000만원씩 더 추가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00만원씩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보다 지금 어떤 평가받는데 전혀 뒤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뒤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보건위생과가 전에는 부서편제가 주민생활국 소관이었다가 지금 보건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위생과가 우리 타 구청도 전부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에 소속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위생과 편제가 지금 우리와 같이 보건행정 옛날에 보건행정과 플러스 위생과 이렇게 합해져서 운영하는 데가 절반이 되고 절반 정도는 이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보건기획과, 위생과 나누어서 ······.

팀을 나누어서요.

우리 보건위생과는 6개팀 운영하는데 전에 있던 위생과에다가 ······.

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금연관계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2012년도에 시작했지요, 금연캠페인 맞습니까?

예.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거리 금연캠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 어떤 정책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답변도 듣고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설정을 우리 강남역하고 양재역으로 했지요, 거리는 그리고 강남 고속터미널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더 확대된 것은 금연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 단속권이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연캠페인은 순전히 우리 구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다만 범칙금이라고 합니까? 과태료, 과태료가 수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예산, 우리 구 예산 별도로 들이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 징수한 것으로 사실 인건비 단속원들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흑자다 적자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거지요, 별도 예산없이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세요.

작년에 18명을 채용해서 물론 18명을 채용할 적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예산을 안 잡고 ······.

그런 것 다 생략하시고 ······.

했다는 것 때문에 ······.

질의한 것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들 하셔야 하기 때문에 ······.

일단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그래서 작년 추경때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인건비는 작년에 총 2억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징수금액은 2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107%의 흑자를 보였고요, 부과금액은 3억 7600만원을 해서 인건비 대비 168%를 보여서 상당한 예산을 별도로 많이 손실을 안 하고 금연단속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지금은 아직 1년이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독촉공문만 지금 보내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한다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압류독촉을 보내고 있고 1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체납처분에 의해서 세무2과에서 물론 금액 순서대로 다른 많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처분까지도 압류처분까지도 가능 한 것으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시스템 하고 똑 같네요, 그렇지요?

과태료 미납징수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우리 거리에서는 지금 과태료가 5만원 징수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5만원이고 공중시설은 ······.

공중시설은 10만원인데 지금 현재 단속 시행일자가 7월 1일부터 인가요, 지금은 계도기간인가요?

계도기간이고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물론 우리가 거리 단속은 우리 스스로 타구에 전혀 안한 doing frist라고 그러지요, 맨 처음에 시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금연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 이런 것은 어떤 국가에서 모든 단체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이것은 맞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속권을 우리 행정기관에 이관된 것입니까? 10만원 과태료 하는 것도 ······.

예,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요되는 예산, 거리금연의 단속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권장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개발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금연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모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어떤 예산 같은 것을 여기는 지원 않습니까?

예,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해서 법에서 개정은 됐지만 그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제 사무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제나 기초자치단체에 단속을 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 인력 4명 배치하여 집중 단속 실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요예산은 이제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우리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구수입으로?

예, 맞습니다. 맞고요, 네 명은 지금 우리가 18명 채용한 중에서 나누어서 쓰는 걸로 ······.

아, 그분들 중에 ······.

다시 채용을 안 하고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강남역 그리고 양재역 2개 구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흡연자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고 실수로 많이 피다 보니까 그 당시 초기에는 많은 단속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었을 테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요. 아, 강남역하고 양재역은 서초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나요?

물론 강남역하고 양재역은 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지금 강남고속터미널은 강남역의 흡연자 인구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가면 건수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방배동의 행정문화타운 거기 2층에 보건소가 들어가고, 지하 1층에 재활센터가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게 뭐뭐 있습니까? 자살예방센터도 들어가고 ······.

아이존 ······.

그것 이 자살예방센터는 방배행정타운 지하 1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 뭐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방배지소 예정 사업은 2층에는 기존에 보건분소에 있던 사업 모두와 또 거기에는 재활보건사업, 아까 제가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 운동치료가 더 포함이 되고 만성질환 관리가 확대되는 게 2층이고요. 지하 1층에는 아이존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 재활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존과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는 기존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센터의 어떤 기능을 거기다가 좀 분리시켜서 왜냐하면 우면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가서 한 번 저희가 실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방배동 지역에서 너무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센터라는 개념으로 그쪽에 저희가 분리해서 조금은 기능을 떼어 놓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그 기능이 2층으로 다 들어가고 거기에 재활 그 기능 ······.

그러니까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

물리치료, 재활 기능 그게 이제 2층으로 들어가죠?

예, 그리고 지금 ······.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현재 정신보건센터 지금 우면동이 있는 것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거기에 지하 1층에 거기에 분소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예, 조그만 자살예방센터하고 아이존 ······.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 기능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존이 청소년 상대로 해서 정신질환, 그럼 이게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은 기능 아니에요?

아, 이제 정신보건 ······.

아이존하고 그럼 정신보건센터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런 개선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의존성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존 시설은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음악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미술치료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전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문 치료시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치료시설의 개념이 아이존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하고는 역할이라든지 그 사업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우선 대상은 청소년으로 아이존은 국한되고, 그다음에 음악치료 이런 것으로 치료 기능이 있고 ······.

예, 미술치료 ······.

그 아이존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지금 등록 관리를 다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 이것을 밝히기 상당히 꺼려하잖아요. 그 병이 있더라도 자기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그러는데 아이존이라는 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환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현대인들의 10% 이상이 정신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한 번 가면 정신질환으로 딱 등록이 되어서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신분상에 제약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초기상담 한 번 하는 것은 전혀 기록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등록을 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무슨 보험이라든지 다른 데에 정보가 공유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정보는 아무한테도 유출이 되지 않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전국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공유가 되는데 저희 것은 절대로 그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존에 오는 아이들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요, 약간의 정서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왕따를 당하거나 약간 정서장애 있는 애를 저희가 정신병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으로 그렇게 애들이 심각하게 되기 전에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데 약간 학교에서 적응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존은 지금 현재 보건소 여기에도 기능이 있죠?

없습니다.

그것 방배동만 넣어주는 겁니까?

예, 거기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건위생과 질의인데요, 간략한 내용이고 아까 설명을 소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 자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좀 미비해서 우리 2013년도 되어서 열린보건소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역이 몇 개 사업, 몇 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도 야간운영, 아까 뭐 오전, 조기운영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페이퍼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그것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의 구체적인 백 데이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립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깔아주시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복사를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격히 구분해서 자치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은 식약청에서 2억의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하고 싶은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식약청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는 금년까지 합치면 한 11개 구청이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99개 시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 식단을 점검해 주고 위생을 또 점검해 주고 하려면 영양사가 쭉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어린이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원 ······.

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

직접 합니까?

직접 하고 있고요.

따로?

예.

그것은 교육청 소관 사업인가요? 급식에 대한 ······.

예, 교육청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도 어찌 보면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저희가 합니다.

유치원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도시보건지소라고 나왔는데 이게 서울형을 붙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보건지소로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려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 15억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형을 붙여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타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인가요?

예, 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6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PACS 구축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잖아요. 이것은 시비 지원이 불가능한 내용인가요?

예, 그것은 ······.

답변 과가 다른 ······.

장비 사는 것은 ······.

의료지원과 소관 ······.

이것은 방배분소부터 운영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 서울형 보건지소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장비를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 사업으로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비 들이지 않고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타구는 어때요? 그것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김학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지금 분소와 지소의 차이점이 일단 서울형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에는 실은 방사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대사증후군 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재활사업이 필수사업이라고 딱 되어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 필수에 정신과 육체는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것은 필수사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은 선택사업인데요.

저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방사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하냐는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방배보건분소에 방사선과 저희가 검사 시스템을 가져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설치할 당시에 그쪽에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건증 있잖아요? 보건증을 하려면 여기 양재역까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보건증 하면 돈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

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것은 ······.

서울 사업하고는 조금 ······.

조금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시고 ······.

예, 지소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이런 서울형 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이런 것을 시비 지원 받는 것은 ······.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시고요.

예, 방사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1페이지 선택사업에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라고 나온 게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선택사업에 저희가 그것을 넣었던 이유가 좀 더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12월 중에 이와스어학원의 식중독 사건 때문에 아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학원인데도 100명 이상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면서도 전혀 급식시설에 대해 저희한테 신고도 안 하고 무신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도배를 하셨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안전급식지원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100% 구비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는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식약청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그 전에는 전액 구비로 이 사업을 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의 2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럼 여기에 있는 방배 서울형 도시보건지소에 들어간다는 ······.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랑 같다는 거죠?

예.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사실 단어 선택이 일치가 안 되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게 그렇게 하나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뒤 페이지에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42페이지 서초가족 화목 프로젝트에 보면 기간을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챙기시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을 텐데 ······.

몇 페이지요?

42페이지 서초가족 화목 프로젝트에 사업개요 기간에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임산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 보건소랑 연관된 게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리 사업은 처음에 신청을 저희가 받게 되면 개설 신고하게 되면 법 규정에 맞는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반 사항이 없고 시설과 인력과 면적이 확보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 근거법령이 어떤 법입니까, 이것은?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할 구청이 정기 교육하고 지도하고 하는 내용도 이 「모자보건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난해에 조례 통과해서 나왔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기간이라든지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어떤 홍보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취약아동 치과주치의 사항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산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신다면 언제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 정도 자료만 주시면 이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언제 홍보를 하고 어떤 단계를 거칠지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보고자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 뒤에 있는 구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좀 자료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해 들어서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인 업무보고 체제를 갖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취학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쪽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서초건강 반공기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음식물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며 선진적인 음식문화 개선 거리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설명이 ······.

보건위생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금 식당에 가면 요즈음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밥을 남기거나 반만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건강도 지키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기 위해서 반공기를 제작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점에서 과징금으로 내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에서 공기를 사서 다는 못 주고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 위주로 해서 온 공기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반만 달라 또는 큰 그릇으로 다 달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공기 일부만을 30개씩을 지원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셨나요?

추진을 하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음식점별로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준비는 꽤 해 왔습니다.

금년에 동에서 동별로 특화거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화거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음식점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 반공기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 특화거리 들어가지 않는 음식점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공기라 해서 생소했습니다.

이것이 구비로 하고 있나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건위생과 쪽에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 이런 제도는 시행해 오지 않으셨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4종이 더 추가되어서 16종으로 바뀝니다.

점검을 해보면 변경되는 물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잘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사지표지판도 새로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서초구 예쁘게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단속과 겸해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닌가요? 어떻게 ······.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지금 DNA검사 의뢰까지 하는 것인데 그렇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나 보지요? 바로 ······.

저희가 원산지를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안 한 데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어느 산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해서 우리가 DNA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데 일단은 원산지 표지 위주가 표지가 잘 되어 있느냐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금년에는 신정부 들어 부적합식품, 부조리식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지요.

46쪽, 건강관리사업인데 지금 여기 뭐지요, 결핵환자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총 신고 건수가 보건소 57, 의료기관 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2011년, 2012년 쭉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민간 의료기관에서 민간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이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

기관에서 신고해 주는 겁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들 없나요?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 보다 어차피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기관에서 보건소로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은 이런 지원은 구에서 하나요?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약간 메칭사업이고 ······.

치료율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겠지요?

결핵이 요즈음 다재내성환자가 많아서 완치율이 낮은 편이라서 저희가 환자 치료와 함께 접촉자검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요.

관리는 주거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실적 중에 보게 되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게요.

점검업소가 1311군데를 하셨고요, 그 중에 위반업소가 153개를 하셨는데 저희 서초구 관내 전체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업체가 ······.

보건위생과장,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은 지금 전체 다 합해서 8300개 정도가 됩니다. 8232개입니다.

8300개가 단란이라든지 유흥 다 포함해서 8300개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8300개에서 작년에 1300개 정도를 점검을 하셨고요, 그 중에 153개가 위반으로 적발을 하셨는데 이 1311군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서 단속을 하셨나요?

단속기준이라든지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단속은 유해정도가 많이 있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떤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달라 이런 공문들이 시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수합해서 우리가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뽑아서 면적 비례해서도 뽑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뽑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기준이 매번 바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때그때마다 ······.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섯 분이 가세요.

경찰 한 분하고 구청 직원 세 분, 시민 두 분이 가시는데 단속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정도는 ······.

1주일에 3번 정도를 야간에 위생지도팀에서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경찰하고 직능단체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는데 1주일에 3번 정도를 민원이 집중으로 들어오는 지역 그 다음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지역, 서울시에서 이런 분야가 문제가 되니까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1주일에 3번 정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변동시켜서 나갑니다.

불특정 다수로 해서 사전 어떤 연락 없이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외에 강남역 주위에 많은 오피스텔 이용한 성매매업소들 그런 쪽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매매 관계 단속은 근본적으로 경찰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성매매 하는 업소가 하는 데가 대부분이 지하에는 유흥업소 그 다음에 위로는 모텔 또는 호텔 이렇게 해서 투살롱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점검을 했고 요즈음도 우리 직원들이 유흥업소 분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만큼 이렇게 직접 성행위 하는 것을 잡아내고 그러지 못 해도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위생점검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

일반 노래연습장 도우미 부르는 것은 어떻게 단속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경찰에서 잡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도 하고 영업정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강남역 주변에 저녁만 되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많은 전단지들 그리고 성매매 매매 관련된 전단지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지금 전단지는 광고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이나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내용 중에 보게 되면 해외홍보 활동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해외설명회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으로 없고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통계에 의하면 수치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

해외에서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인도, 베트남 이런 쪽에서 한국에 의료관광을 올때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루트를 아시나요?

현재는 직접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오고 있고 일부는 직접 의료기관에 직접 홈페이지나 그쪽 병원과 잘 연결해서 지금 들어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서초구 관내뿐만 아니라 강남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들이 있어요.

관광 회사랑 연계된 많은 다수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브로커가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상이 해외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일부 브로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달러 벌여들인다는 장점만 있지 다만 단점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브로커라는 개념 자체가 위법성을 띠기 때문에 하지만 장단점이 있겠지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등록업체를 인정해주는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신고하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 1000여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일부는 직접적으로 브로커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거든요, 그런데 나쁘게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약간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폭리자체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수의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PACS설치 관련된 예산이 3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장비가 디지털X-ray를 디지털로 찍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grade가 어느 정도인가요?

방배분소에 생기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이고 이것은 새로 바뀌는 것은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접 촬영해서 직접 저장해서 전송해서 판독까지 다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grade, 이 장비도 여러 개 장비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구매하려는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장비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있는 수준의 그런 장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최상급입니다. 지금 구매하려는 것이 ······.

최상급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MRI 장비 못 들여 오나요?

특수의료장비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불가능한가요, 그런 케이스는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지자체 보건소에 ······.

지자체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고요.

거기까지 ······.

보건복지부쪽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하게 되면 ······.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그 정도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

비싸겠지요, 당연히 ······.

효율성이 있을지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보건소 일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기박멸 관계로 해서 의구심을 갖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있는 데까지 쫓아와서 담당 주무관이 설명을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 마땅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열정을 갖고 자신감에 차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이 일만 1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 그런 자료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 본위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무담당의 그때의 표정과 열정을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100%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기가 어떤 면에서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직원도 있구나! 해서 그러면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성이라는 기관장 입장에서 보건소가 한 현원이 10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가 5명 정도 있고 육아 휴직이 여성이 17명 그러면 보통 22% 정도가 결원이 생기는데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조직이 돌아가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또 여성공무원이 직장에 나가면 남자가 집에서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원 때문에 그 조직이 많은 지장을 받고 또 국가 정책 사업으로 볼 때는 출산을 많이 해서 국가에 기여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관을 운영하는 여성 입장으로 볼 때 이렇게 육아휴직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저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이분들이 물론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도 업무지만 또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여성으로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그 외에 저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더 고민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책을 보건소장이 여성 입장에서 좀 겪어보니까 지금 각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지금 여성 교사들을 좀 안 쓸려고 그래요, 뽑을 때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예비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간제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정부시책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좀 내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곳이 보건소인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식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디스토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디스토마가 들어오면 가령 간디스토마를 예를 들어보면 간디스토마가 한 11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또 간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서 그다음에 옛날에 변을 통해서 나가서 야외에서 변을 봤을 때 또 변을 옛날에 밭 같은 데다가 뿌렸다는 말이에요. 뿌리다 보니까 그것이 소나 돼지에 또 뭐 디스토마하고 다르지만 가재라든지 또 미꾸라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한테 이차적으로, 소 돼지를 중간매체로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한테 또 다시 감염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소가 밖에 어떤 풀 같은 것을 먹지 않고 야외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료를 다 이렇게 해서 먹이고 사람의 어떤 변 같은 것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화조나 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바다로 나가버리고 해양투기도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데 뭐냐 하면 지금 소고기를 날고기로 먹었을 경우에 디스토마가 감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스토마보다 지금 고기 쪽에는 기생충, 디스토마는 실은 지금 소고기에는 그것은 감염이 안 ······.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옛날에 얘기하던, 옛날에 가르쳤던 그 중간 매체라는 소, 돼지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매체가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좀 없어져도 된 개념입니까?

디스토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케이스가 없고요,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육회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생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갈고리촌충이나 뭐 이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이지 디스토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소고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하도 날고기를 먹는데 아무리 디스토마 검사를 해도 안 나와서 좀 이상하다 하는 ······.

위원님!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또 기생충 검사를 해야 되네요. 다른 충 ······.

업무보고에 관한 ······.

자,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진단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간섭흡입치료기라는 게 뭡니까? 간섭이 무슨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치료 장비인데요, 직접적으로 어떤 열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음파를 가하거나 이런 방법, 그러니까 물리치료의 방법이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핫 팩이라고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한다거나 압력을 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새는 초음파라든지 간섭파, 간섭파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을 통해서 피부에 ······.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심부까지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신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나 또는 자료요구를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78쪽에 교통운수과입니다. 코스트코 주변 교통개선사업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있죠? 그 사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76페이지에 이것은 저의 우려입니다. 그냥 들으시고 반영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마을버스 중앙분리대, 의자에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 우리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노숙자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인권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드릴게요.

서초바이크 있잖아요? 서초바이크가 저희가 2011년도부터 했죠? 그 바이크 이용실태 관련돼 주민등록증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용한 사람들 주소도 대충 통계치로 나오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를 들면 월별 이용 횟수라든지 그리고 스테이션별로 이용했던 그런 총체적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 가신다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린 게 있잖아요.

반포천은 놓아두고 양재천을 좀 말씀드릴게요. 업그레이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보게 되면 하천, 그리고 자전거도로, 그리고 보행교 설치하고요, 수질정화시설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잔디조성이고요, 맨홀을 인상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사람으로 치자면 목욕은 안 하고 옷만 갈아입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재천은 1급수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들어가서 못 놀겠죠, 그렇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외형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내용물에 있는 그 수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어차피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께서 오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난치수과장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이 양재천 같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4급수, 2급수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간도 있고 과천 구간에 옆에 그린벨트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게 정화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천시청에도 한 번 가서 같이 좀 잘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과보다도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질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질은 기업환경과하고 공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년에 반포천의 수질정화시설을 타당성하고 설계하는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은 안 받았지만 양재천 수질정화도 전문가들이 좀 그 안에 용역하는데 같이 넣어서 계획을 해서 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좀 요청하고 그렇게 정화를 하고, 단지 지금 현재의 수질정화시설이 노후되고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김수한위원님께서도 그것부터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뻘이 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정비를 임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황일근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그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내지는 거버넌스 같은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위에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고 여의천과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앞으로 더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좋을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해 어느 정도는 그런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양재천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과천하고 저희 서초구 경계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과천지역 쪽은. 그런데 저희 서초구로 넘어오면서부터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깊이 심사숙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치수과 자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은 우리 서초 쪽이라고 그러지만 그 한쪽 북측은 서초 쪽이고 남측은 또 과천 쪽인데 같이 맞물려 되어 있거든요, 한 섹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할 적에도 양재천이 저희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시설이다. 그다음에 또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우면2지구하고 서초보금자리 해서 한 6000세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더욱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자체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의 시냇가 물이 굉장히 맑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물속에 집어넣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복원이 되어야 그게 참 진정한 복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히는데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과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라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폭을, 그렇죠?

거기 본마을 있는 부분, 내곡보금자리주택 있는 그 밑쪽이 이제 확장이 다른 저 밑쪽은 폭이 한 30m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이제 폭이 한 19m로 좁기 때문에 폭을 일단 넓히고 넓히면서 이제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은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장은 확장을 해서 침수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남역 수해피해 근본적인 해소 관련되어서 아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2007년 3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재난치수과에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감사원 결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8년도 4월 달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관련해서. 그런데 재난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 입장을 표현하셨나요? 사실 행정사항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사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위법하다기보다도 그때 삼성전자가 2003년도에 본 건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에 삼성전자가 들어올 적에 그 주변에 그때도 2001년도에도 침수가 많았었거든요. 2001년, 2010년, 11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오히려 메인 건물이 들어올 적에 우선 검토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이번에는 2007년도 한 것은 연결통로인데 연결통로를 하면서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면서 의견이 없다. 의견을 실무 담당자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그때에 그 연결통로를 할 때도 연결통로 결정을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좀 미흡했다,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지적을 했고 담당 공무원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개선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환경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치수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수해가 있고 서울시로 보면 이명박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2001년도에서 2010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2008년도까지는 전혀 수해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연결통로가 우선이다, 정책이.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또 우리가 서초구에서는 삼성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 부분이 더 우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견이 없다고 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또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해야 될 부분하고요, 간과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 도로관리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참나리길 관련된 부분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향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의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꼭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교통운수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코스트코 주변 교통개선사업 여기에 구비 3억 9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제가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된 건데 이것 원래 코스트코에서 부담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개선사업 코스트코 주변에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그 문제점을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문제점이 나온 게 그 결과가 지금 보면 1구간, 2구간 사업인데 말이죠. 본위원도 거기 코스트코 근처에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코스트코하고 하이브랜드 그 앞에 교통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코스트코하고 하이브랜드 쪽으로 차가 진입을 하면 하이브랜드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코스트코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유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에 교육문화회관 거기까지 가서 유턴해서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코스트코, 하이브랜드 맞은편에 차 적체가 엄청나게 심한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도로만 저쪽 엉뚱한 데 가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스트코 앞에 차량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지금 코스트코 주변은 그동안에 행정안전본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보면 유턴해서 돌아가서 코스트 앞으로 했는데 이번 것은 교육문화회관 앞에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 측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확장 부분, 거기에 도면에 보면 2번 도면은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헌역에서부터 ······.

아니 저 과장님 코스트코 하이브랜드 앞에 서초구민들이 쇼핑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 앞에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코스트코.

예.

코스트코 가보셨지요,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을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은 교육문화회관 그 쪽에 도로 확장 해봐야 여기 지금 교통 혼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개선 사업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개선사업은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최선을 했다 하는데 이번 것은 차량운전자 보다 보행자들 환경개선을 해보자, 자전거도 타고 가보고 사람이 걸어서 매헌역에서부터 코스트코 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녹지대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번 것은 ······.

코스트코에서 원래 이것 4억 정도 자기네들이 부담으로 할 때 코스트코 앞에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

그런데 이 일대의 정체를 해소하는 방법도 해소하는 방법에서 코스트코하고 동의가 된 것입니다. 이 4억에 대해서 이렇게 보행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코스트코에서 ······.

아니 과장님 지금 그 근처에 가보셨다면서요. 지금 코스트코 앞에 진입해가지고 유턴도 안 되고 또 저 밑에 교육문화회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차가 정체되어 가지고 코스트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지나가 사거리에서 다시 좌우회전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것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구상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이번 도로 확장 건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서 그 도로 한정된 도로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지체를 갖다가 해소하겠느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

지금 이것 개선사업은 코스트코 그 앞에 교통 혼잡하고는 별 무관한 것 같은데 ······.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기보다 이번 사업은 보행자 중심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4억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행자보다 지금 여기에 지금 차량으로 해서 이 주변에 지금 굉장히 혼잡해요. 그러니까 피턴을 한다든지 유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 앞에 얼마든지 개선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온 내용은 전혀 뭐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번 나가셔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턴의 문제점 아니면 유턴이 안되면 피턴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앞에 정체되어 있는 것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토목과 33쪽 오전에 우리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 속에서 장사한다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특정거리에 동종 업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예를 들어서 퇴계로 하면 오토바이 애완견 이렇게 떠오르듯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거리들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특화사업으로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골은 지방은 지방대로 또 도회지는 도회지대로 거기에 맞는 어떤 특화사업 차원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현장은 안 가보았습니다만 이웃에 있는 강남구 있지요, 강남구. 강남구 신사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패션거리 그러니까 아주 국내외 유명한 패션업계는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의 어떤 트랜드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데 안테나 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리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남구 신사동에 그런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영으로 임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도 굉장히 수입도 짭짭하고 또 어떤 그런 트랜드를 측정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신사동 일대가 굉장히 번화해 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뭐 우리 아까 1번에 교대역 만 맛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곱창거리로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술의전당 앞에 반포로인가요 거기는 특화거리로 해서 예술의 거리로 만든다고 했는데 말만 있지 사실 아무런 진전도 없어요. 거기 가 봐요 항상. 썰렁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리를 만들어도 서초구에 딱맞은 서초구 수준에 맞은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키워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술의전당 주변에 남부순환도로 쪽에 보면 외제 자동차 전시장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더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구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리를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떠나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한 6600세대가 다 들어서면 우면동에 그 다음에 이제 오폐수가 같지 흘러가는 구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양재천에 쭉 깔아놓은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탄천으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 구경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다보면 악취가 양재천으로 무척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떠나가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한말씀 해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 황일근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이 지금 과천에는 깨끗한데 왜 내려오면서 그러느냐 그것이 좀 중간에 과천 쪽에 일부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폐수가 많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무지게다리 바로 위에 빗물이 빠져나오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교총 쪽에서 나오는 거기 보면 생활오수가 24시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점검 좀 한번 시켜주고 그것이 다 어떤 양재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탄천으로 하는 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채난치수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 탄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SH우면2지구하고 LH보금자리주택은 우수는 바로 양재천으로 가지만 하수는 다 탄천으로 가서 분리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 나갔고 그쪽 탄천 쪽으로 차집관거로 LH거나 SH거나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부족한지 안한지는 지금 그 탄천하수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용량 관계는 체크를 하고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데 우면보금자리주택이 우면2지구 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온다 그것은 아니고 다 정화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수는 우수대로 따로 나가는데 주방에서 쓰는 주방에서 하는 하수 물하고 그다음에 변기에서 쓰는 오수 물이 그것이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양재천 쪽으로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설계되었던 것 보다 지금 한 6600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로가 협소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뒤에 실무 계장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뽑아야 될 것인지 현 상태로도 가능한지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거기 친환경적으로 양재천을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해도 그것이 자꾸 악취가 나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좀 떠나시더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를 해주고 떠나주기 바랍니다.

단면 확장이 필요한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것은 바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오수 나오는 점검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신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나 또는 자료요구를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