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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8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정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무더위와 함께 전력 부족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힘들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속일 수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처서(處暑)를 넘기면서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생활하기에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시원스럽게 내리고보니 이제는 초가을에 접어든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은 수많은 행사들을 치러내느라 몸살을 앓는 계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특색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지나친 주민동원과 과다한 전시성 행사 개최라는 부작용 또한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관 주도의 형식적인 행사들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발상으로써 구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담당 공무원은 주민동원의 고역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때문에 개인 휴식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시간조차 뺏기는 현실입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주민동원과 전시성 행사는 자제해 주시고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다수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어서 예정보다 긴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지적된 문제들을 따져보면 오래 전에 했던 정책결정에 문제의 근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의회 의사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심의와 결정들은 서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서초구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균형적인 사고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영길
다음은 진익철 서초구청장님께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함께 구정을 논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도 이제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삶의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비전으로 내걸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철학으로 항상 현장을 뛰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께 배우며 주민이 원하시는 일을 즉시 해결하려고노력했습니다.
교대역 사거리 장외마권발매소 건립을 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막아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장외마권발매소 자체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등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23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3월에 개관한 최초의 최첨단 구립 반포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주민들이 1일 6000여명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e-book 5만 8000여권을 갖춘 최고의 전자도서관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심각하게 적체된 상황입니다. 민간자본 57억원을 유치하여 금년 4월에 189명 정원의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75명 정원의 방배열린문화센터 내 구립 어린이집 등 9개소 532명 정원의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편의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당초 공동주택은 RFID 개별 계량방식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용기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부터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과정에서 RFID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다세대 주택에 많은 용기가 배출되는 등 주민들의 의견과 또 기 시행중인 24개 자치구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우선 봉투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후 RFID 기기 운영에 대한 안정성 등이 검증된 후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서초골축제, 서초미술제 등 지역축제를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서초다산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동 주민센터별로 운영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과 주민들로부터 14억원의 기부금과 구 출연금 15억원을 포함한 총 2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작년에 다자녀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250만원씩 1억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2013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자녀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250만원씩 1억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유치원 26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11개소 등 서초구 관내 전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별로 구성된 다산장학재단 운영 자문단을 통하여 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끈질긴 건축규제 완화 노력으로 우면 2지구에 1조 3000여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R&D센터를 착공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현재 토공공정은 90%, 전체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건물 연면적과 맞먹는 10여만평 규모의 센터가 준공되면 석·박사급 1만여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상주하는 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노인복지와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시행한 조모 손주돌보미 사업은 내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금연거리 지정 같은 긍정적인 금연정책 등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보건정책이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엔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하여 국·시비 예산 1200여억원을 투입 말끔히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의 둘레길’도 조성해서 많은 우리 서초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사당역, 방배로 일대의 고질적인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스기나미구 전문가들을 초청 재난방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강남대로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구민 11만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용허리공원에 95억원을 투입하여 1만 5000톤 용량의 빗물저류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당역 주변에 29억원을 투입해서 6만여톤의 임시 빗물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서초동과 방배동 그리고 강남을 연결하고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정보사 터널은 내년에 착공 할 예정입니다. 정보사 이전 후적지 16만 평방미터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로 지정을 하고 공원·녹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10월중에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예정입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주변 9개 마을은 주민들의 절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1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내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1일 2만명 이상 이용하는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에 25년동안 우리 서초의 숙원사업이었던 횡단보도를 총공사비 4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예술의전당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단절된 녹지 24Km를 연결하는 녹색길 연결 보도교 사업은 작년 9억원을 투입하여 효령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7억 5000만원 투입한 나루터길은 9월초에 개통하겠습니다. 사임당길, 서초대로 연결공사도 금년 중으로 20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논스톱 그린웨이가 완성되겠습니다.
구 가야병원 자리에 2011년 9월에 착공한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총 7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배권역 보건지소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영어센터, 수영장, 헬스장, 공영주차장 109면 등이 들어서게 되며 금년 11월에 개관되면 명실공히 방배권역 제2의 구민회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법정 의무경비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는 346억 8700만원이 증가한 3684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 1600만원이 증가한 385억 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서둘러 해법을 찾아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은 3억 4900만원을 더 투입하여 350명에서 454명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 11월 중순 개관 예정인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시설물 관리용역 인원을 확보하는 등 7개 사업에 215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경비도 추가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추가분을 확보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의 구비 분담분도 미리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구비 분담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내곡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건립비와 사무용기 구매비 등 154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개관 후 방배권역 보건지소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영어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109면 등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월분 47억 3000만을 추가로 확보하여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 청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정법원 및 OK민원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초 다산장학재단에 구예산 10억원을 출연하여 인재육성과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양재천의 자연환경과 와인상가가 어우러진 연인의 거리에 27억 9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한전 및 통신선 지중화하고 도로 확장, 가로수와 간판 정비,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서초 명물거리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와 도로·하수시설물, 도로유지보수, 빗물받이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개량하기도 하면서 주민불편을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살펴서 변함없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려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초가 지방행정을 선도한다는 평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살펴주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는 서초를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입니다. 힘을 합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습니다.
몹시도 더운 여름이었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 분위기가 나는 듯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윤영길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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