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둔화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총체적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등 사업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감액한 예산 절감분과 지난년도 잉여금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전분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증가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 방배 열린문화센터 계속사업 소요경비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인 377억 400만 1000원이 증가한 4069억 4507만 1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인 346억 8780만 3000원이 증가한 3684억 131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인 30억 1619만 8000원이 증가한 385억 3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 간의 20차례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인 346억 8780만 3000원이 증가한 3684억 1311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24억 3369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20억 6411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33억 8100만원, 잉여금 160억 3845만 4000원, 이월금(반환금) 20억 4496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전분 80억 2100만원, 기타 수입 16억 2993만 8000원,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절감 등 지방재정 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사업예산 중 28억 510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아울러 예비비에서 31억 32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증가분과 함께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20억 4496만 7000원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분야 10억 2517만 9000원, 문화관광 분야 150억 1937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 44억 3095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120억 2 175만 6000원, 보건 분야 5억 85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7832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억 2945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6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 3억 456만 1000원, 예비비 31억 3284만 2000원 기타 부분(총액인건비 등) 5억 404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7389만 7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3578만 9000원, 방배4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등 구매 1억 2915만 6000원, 방배4동 신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 4511만 2000원, 반포1동주민센터 증축 설계비 1970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원, 양재2동 임시청사 임차료 7000만원,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 8704만 8000원, 방범용 CCTV 운영 9365만 6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2431만 1000원, 예산성과금 2000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 6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서초 다산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방배영어센터 이전 6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3000만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2583만 9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계속비) 148억 34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2852만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 1억 9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초 금요문화마당 운영 1225만 7000원, 전통문화행사 운영 2205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4억 2091만 1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억 4614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7억원,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대행비 6억 4451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위탁처리비 1억 92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폐목재)위탁처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관련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음식물종량제 장비구입 2억 3833만 4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계속비) 13억 6007만원, 영유아 무상보육비 추가분 45억 1886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추가분 38억 6099만 2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1274만 6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어린이집 기자재비 5500만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492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8억 857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내곡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5억 4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관리 1017만 7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억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5억원, 양재천길(영동1교~영동2교)주변 도로정비공사 10억 8000만원, 강남대로 83길(언구비)주변 도로정비 2억 3000만원 효령로 31길 주변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제설업무 추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서리풀근린공원(산청마을)지장물 처리용역 1억 600만원,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2800만원, 양재천 시설녹지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8억 9000만원, 양재천길 지중화 도로포장 복구비 4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3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4억원, 소하천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3500만원, 도로명판(벽면형)설치 19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물품구매 98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6737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2560만 4000원, 장애재활센터 운영 2459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자산취득비 58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31억 3284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63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5%인 30억 16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잉여금 11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민간융자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잉여금 224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29억 1243만 3000원과 이월금 6026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8.7%인 29억 72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6800만원,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000만원,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3억 2400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9억 1678만 4000원이 증액된 254억 829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2013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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