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한테 몇 가지 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1쪽 그래서 좀 서초구 소식지 발간 해서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회분 계약 사유가 용지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렇게 면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승인을 해 줄 때에 2013년도에 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당초에 올렸던 예산을 한 4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을 하게 된 사유는 서초구 소식지가 기관장 개인의 선전 홍보물이냐? 그 서초구 소식지에 실려 있는 그 면마다 기관장의 활동사항만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어떤 지역신문 구청에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알림보다는 어떤 개인적 홍보물로 이렇게 잘못 발행되는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그렇게 좀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면 삭감을 해라, 우리는 옛날 그런 식으로 계속 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전반기에 예산을 10회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 썼다, 뭐 이런 결론밖에 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12개월로 이렇게 발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10회로 발행을 했다, 옛날식으로 그대로 다 발행을 했다 하는 결론에 닿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삭감하면 재질도 좀 더 줄이고 면수도 좀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적인 홍보물 같을 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어떤 면에서는 좀 폐간하자 소리까지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게 결론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요새 7·8·9월 달 서초구 소식지를 보면 또 기관장 얼굴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볼 때 누가 서초구청장인지를 또 되레 모를 정도다, 그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구청장의 뭐라고 그럽니까? 동정이라고 해서 조그만 얼굴이라도 좀 하나 이렇게 비춰서 구청장 얼굴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전례와 같이 너무 많이 실어서 이것이 어떤 개인 정서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좀 그런 면을 느낍니다. 느끼니까 그것은 좀 집행부에서 조그만 면에는 좀 기관장의 동정을 이렇게 해서 얼굴 정도는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재질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재질이 이랬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질을 바꾸면 재질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건지를 그 재질을 좀 의원들 전체한테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다 한 면을 이렇게 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나눠줘서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평통에서 내주는 기관지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통일시대라는 홍보 책자물이 있습니다. 그 재질을 보면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재질을 고급도 그렇게 고급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국감에서 어느 특정 인쇄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좀 따진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최상의 재질로 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에서 빚이 지금 이자만 50조니 뭐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 평통 이런 데에서 그렇게 최고급 인쇄물을 써서 어떤 그러한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요새 여러분들 연금 관계를 지금 정부에서 다루면서 또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때에 국회의원은 세비를 올리고 앉았고 공무원들보고 뭐 그것 감수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먹힌다. 국회의원들이 우선 공무원들 연금 관계를 다루려면 국회의원부터 자기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줄 거예요. 저도 연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받는 연금의 절반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재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발행했던 재질인데 이것보다는 재질이 이 정도면 좀 약간 호화스러운 용지 같습니다, 2013년도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약해서 이 저렴한 재질이 해서 과연 인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화질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그 사유는 그러한 개인적 홍보를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유에서 했던 거니까 지금의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좀 알아서 지역의 좋은 소식을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어려운 사연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게재를 해서 또 그런 문제는 물론 또 지역신문들이 따로 다룰 문제지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사이버 기자단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루라는 주문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취지를 알아서 왜 돈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 보면 이걸 10회로 발행했다고 하면 작년도 의원들이 지적해 준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작년도에도 있었으니까 한 번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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