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위원입니다.
뒤에 장상규 토목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불미한 일이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현장을 답사했느냐, 답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주로 동장 시절에 순찰했던 사항이 주로 이면도로에요, 이면도로.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중도 모르시고 현장을 다 갔다왔다는둥 이렇게 거의 대드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토목과장님이 다녀오신 것은 주로 간선이나 지선도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해 주지 말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재산세 공동세를 납부함으로 해서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부의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국에서 가만히 보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충분하게 시비가 투자될 사업까지도 결국은 구비로 전부 다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반드시 추경에 또 보강을 해서 전년도 수준 내지는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하건대 금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인 경우에 우리한테 권한위임을 주었으면 반드시 시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그만한 노력이라든가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비로서 우리도 재정이 열악한데 재산세 공동세도 뺏기고 있는데 우리 충분하게 예산 반영할 적에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재산세 공동세가 서울특별시 즉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서울시 말고도 각 도, 광역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재산세 공동세가 꼭 서울특별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입이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노원구청장이 이노근씨였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지요. 거기가 너무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다른 구보다 임대주택 때문에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25 매칭펀드로 나가다 보니까 고정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재산세 공동세를 갖다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 놓으셨다가 제가 자료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의 임대주택 현재도 지난 연도부터 들어서고 있고 현재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면2지구, 내곡지구, 서초지구 3개 지구에 19개 단지, 180동에 1만 862세대가 최근 3년 동안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평, 13평, 18평 물론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지난 우리 서초로부터 25평하고 33평까지 5가지 유형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1만 862세대 중에서 4182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면 거의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 우면지구에 기존 아파트가 10평, 13평짜리가 98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 내지는 장애인으로 혜택 받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과반수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182세대가 앞으로 들어서고 있고 들어서면 이러한 세대는 거의 수급자 내지는 장애인 또 그다음에 보훈단체, 새터민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그러한 세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 복지성과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행정과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세대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셨다가 2015년도 예산에 이러한 세대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예산이 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소도 방문접종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