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종호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건설국 소관‘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하천·기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25억 9,742만 1.000원으로 계상한 바, 이는 ’94년대비 8억 3,984만 8,000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반도로 점용료 산정방식 변경과 적용요율의 변경 때문이며 과태료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계정 입법예고에 따라 그간 건설기계로 분류되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이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등록 처리에 다른 과태료가 크게 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일반회계 연출예산은 ’94년대비 22.8%가 증가된 266억 2,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6억 4,900만 4,000원,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88억 639만 5,000원,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50억 9,756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120억 7,673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4년도 예산 6억 2,692만 2,000원보다 4.5%가 증가된 6억 4,9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국 및 과외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7,710만원으로 이는 인쇄비 및 사진용품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1,803만원 보상심의 위원수당 및 공공요금 630만원 가로정비 차량임차료 및 풍물시장 연료비 1,213만원 국식원 기본 사무용품비 및 국내 4개과장 업무추진비 602만원 도로, 하천 가로정비 인부임 및 장비구입비 5,850만원이며 국내여비에 계상된 6,730만원은 노점상 단속활동 직원들의 활동비가 3,6000만원 국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132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980만원은 가로화경정비 업무추진비 1,5000만원 보상업무 추진비 36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비 120만원이며 보상금 6억 5,050만원은 가로환경정비 고속터미날 약정금 3,120만원 도로,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30만원입니다. 가로정비로 인한 사고처리 배상금 200만원 미불토지 보상금으로 2억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 가로판매점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비및 풍물시장 보수비가 1,900만원 가로환경정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휴대폰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95연도 세출예산안은 88억 6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360만원으로 25%가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먼저 도로건설사업비 39억 4,06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설비는 39억 3,000만원으로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비가 9억 2,000만원,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외 9건에 30억 1,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측량 수수료 등 1,06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비 48억 6,578만원에 대해서 도로시설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2억 4,9000만원, 도로시설관리 보안등 전기료 및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등 일반운영비가 10억 5,645만원, 도로관리인부 연금 및 보험금 등 보상금 1,460만원, 도로관리 인부 퇴직금 및 공상진료비 등 민간이전비 1,356만원, 시설비는 33억 5,800만원으로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6억원,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공사외 16건에 26억 800만원, 도로시설관리 시설부대비에 906만원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등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05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은 50억 9,756만원으로 ’94년도 61억 5,802만원 보다 10억 6,060만원이 17.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치수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예산 17억 900만원으로 세분하면, 일반운영비 2억 860만원으로 치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방자재, 홍보물, 휴대폰 사용료 등이 4,26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1억 3,10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미 및 위원수당에 1,400만원,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임시고용안부임 등 2,100만원이며 시설비는 14억 9,500만원으로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 및 수문 14개소의 수방대비 사업비 5건에 5억 1,000만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외 3건의 공사비가 9억 8,5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540만원으로 치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및 청사진 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33억 8,800만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과 보상금에 3억 7,800만원, 하수시설 보수자재 구입 등 일반 운영비가 4,000만, 하수도 인부 연금 및 보험금 등 보상금이 2,000만원, 시설비는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외 9건으로 23억 1,600만원이며 하수사업 시설부대비 800만원, 수중펌프 및 양수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민간자본 이전비 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원사용료 수입 3,049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 시비보조금 2,1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7,600만원으로 ‘94년도 세출예산 52억 8,900만원보다 228%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예산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매입비로 4건에 8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총 16억 2,700만원, 시설공사비 총 24건에 2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일반운영비로 어린이공원 82개소, 근린공원 14개소의 운영비로 5억 1,800만원, 녹지관리 운영비로 가로수 33개 노선 1만 6,293쥬, 녹지대 관리 및 지정보호수 운영비로 11억 900만원, 시설공사비로 방배3동 공원조성외 8건 7억 5,500만원과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경관조성외 14건에 1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로 청계산 근린광장에 23억 6,500만원과 동네 소규모 3개소에 5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5회정기회제1차본회의회의록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