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초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태로, 올해는 메르스 여파가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의 청렴도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으며, 각각의 등수뿐만 아니라 전체 등수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청렴도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의 청렴도 실태,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또 최근까지도 하위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와 실행방법상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종합청념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014년도 평가에서는 12위입니다. 주민을 포함한 외부관계자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2013년 19위에서 2014년도는 7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2013년 10위에서 2014년은 13위로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1위 서초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구청장님의 비전과는 동떨어져 있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은희구청장님께서는 2014년 9월 구정질문에서 청렴도 개안방안으로 구청내 조직문화 혁신 T/F팀을 구성해 개선방향을 정하고, 공정한 인사와 직원 친절도 향상 등 내·외부적으로 개선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러한 개안방안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2014년 모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히셨는데 앞서 밝히셨는데 앞서 주장하셨던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먼 방안만이 있었습니다.
직원 청렴 역할극 경진대회, 직원 청렴 서신 릴레이, 청렴지기 홍보단 활동 등이 공정한 인사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테라피로 이용되는 “역할극”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보이는 활동일까요?
또 구민감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셨는지, 또 가능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실행방안 이전에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6기 100일 기자회견에서 ‘친절이 곧 청렴이다“라는 신념으로 친절Happy 바이러스 사업을 전 부서로 확대시켜 청렴도 1위 서초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친절과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의식으로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절과 청렴을 등가로 보는 것이 맞는 개념 설정인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친절함으로 청렴도를 높일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투명한 행정, 절차의 공정함, 거짓, 오류 없는 정보공개 등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출발부터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이미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청렴 서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내부청렴도 순위 하락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실제 진행하신 청렴도 쇄신을 위한 활동이 2015년 전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평가는 하셨나요, 혹은 하실 계획이 있나요?
셋째, 조은희 구청장님 취임이후 계속 주장해 오신 청렴도 1위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초구민을 위한 현명한 용기있는 행정을 목표로 직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선6기 조은희구청장님 케치프레이즈인 신나는 변화, 기분좋은 푸른서초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서초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