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52억 8246만 9000원에서 8억 4105만 8000원 15.9% 증액된 61억 23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974만 7000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622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75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2845만 5000원에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3483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63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98억 5358만 7000원에서 3억 4534만 3000원 3.5% 증액된 101억 98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4661만 8000원에서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시설비 196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565만 8000원 등 총 1억 3045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77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7549만 7000원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관련 2300만원, 서울플랜 장기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등 2000만원, 야간 불법유해전단단속 근무자 특근 매식비 및 여비 296만 4000원, 총 4596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1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억 7728만 4000원에서 친환경 상토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억,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892만 1000원, 총 1억 6892만 1000원을 증액한 66억 46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5396만 4000원에서 4억 4118만 4000원을 증액한 127억 951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5억 4726만 2000원에서 23억 1313만 3000원을 증액한 228억 603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2억 9202만원 대비 132.58%인 3억 871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920만 4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삼성타운주변 특화거리 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 2539만 8000원 대비 10.28%인 5400만원을 증액한 5억 7939만 8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여의천 농협주유소 앞 제방길 포장비 기부금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16억 3311만 5000원 대비 0.36%인 587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389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시설 안전점검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387만 9000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81억 4380만 6000원 대비 3.7%인 3억 92만 2000원을 증액한 84억 447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3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92만 2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86억 2768만 6000원 대비 23.25%인 20억 618만 3000원을 증액한 106억 338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3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 5400만원,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생태하천가꾸기 250만원,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소송 9억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4668만 3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4억 8153만 5000원 대비 0.01%인 14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816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4억 9267만 6000원에서 36억 7016만 3000원을 증액한 541억 6283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억 2772만 7000원, 기타수입(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3912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415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617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그린파킹(녹색 주차공간) 조성 49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6188만 8000원, 예비비 35억 589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9400만원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6177만원에서 5억 2455만원을 증액한 240억 8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구비 증가분 7건, 총 1억 362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 8983만원으로 감경정 1건으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3216만원에서 4438만원을 증액한 109억 76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92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17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억 2635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6만원을 증액한 3억 2721만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9억 3990만원에서 4.56%인 4억 5295만원을 증액한 103억 9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622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38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704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89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7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 8865만원에서 2585만원을 증액한 21억 145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975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3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29만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1건은 만성병조사감시 위탁교육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747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2만원을 증액한 2억 7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준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고 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4089억 2945만 3000원의 6.85%인 280억 2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2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0억 3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억 3483만 7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622만 1000원, 의약업무위반 과징금 9400만원, 여의천 농협주유소 앞 제방길 포장비 기부금 5400만원, 삼성타운주변 특화거리 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3.97%인 571억 45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83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과별 증감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4억 9267만 6000원에 36억 7016만 3000원 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41억 62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7.27%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2억 4159만 2000원, 공금예금 이자 수입 3억 2772만 7000원, 기타수입 3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그린파킹 조성 4930만원, 예비비 35억 5897만 5000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188만 8000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기정예산액이 5880만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3억 3483만 7000원 으로 현격하게 증가되었는바, 이는 SH공사 헌릉로변 자전거도로 조성관련 및 센트럴시티 증축관련 반포대로 확장공사 관련 다량의 지장수목의 제거에 따른 것이고, 주거개선과의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기정예산액 8억 1500만원에서 증액분이 5억 622만 1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11∼12월 부과분을 2015년 1월에 부과한 결과이며, 도로과의 삼성타운 주변 특화거리 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 은 우리 구와 한전과의 협약에 의한 50%의 부담금이고, 주차관리과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 2200만원에서 증액분이 3억 2772만 7000원으로 100% 이상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이 총 173억원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분이고, 세출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주거개선과의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신규사업은 19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관내 무허가 집단지역에 안전지도 안내판 등을 설치·운영하여 범죄나 안전사고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도시계획과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정부, 서울시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위 절차를 거쳐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심도터널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차 해소 등의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 신규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공간 구조 재설정 및 통합관리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에 대한 도시관리전략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농가지원사업은 매년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구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관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도로과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는 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부족분이고, 물관리과의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는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에 증액분 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2억원 증가,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기정예산액 1억원에 추가분 1억원 증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도 기정예산 6억원에 추가분 3억 5400만원 증가,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과반에서 10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 할 것으로, 구 재정의 취약성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설치공사 소송 관련 9억 300만원은 2013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 시비 지원 예산으로 이를 반납하여야 하나,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반환소송 제1심에서 서초구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이고, 추후 서초구 패소 확정시 이를 제외한 예상되는 15억원 가량의 차액분 확보 방안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토사항에서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14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안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질의 정도의 불과한데 우리 사항별 설명서 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들이 좀 답변 자료 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몇 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13쪽 우리 세입에 아주 굉장히 우리 세입이 이번에 추경 세입이 100억인데 그중에 이것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공원녹지과 부분이 3억이 들어있네요. 3%의 기여를 하는 폭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이 3억이 들어온 것이 2015년 7월 15일 기준 징수예상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예상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증감 사유가 SH공사 헌능로변 자전거도로 조성관련 지장수목 원인자부담금이 2억 정도 되고 센트럴시티 증축 관련 반포대로 확장공사 관련 지장수목 원인자 부담금이 한 1억 4000쯤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질문은 헌능로변 공사에 대한 것은 언제쯤 끝났었습니까, 언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날짜를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사항이 우리 국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 같아서 ······.

지금 현재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원인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능로변 자전거도로 조성 관련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언제부터 어디라고 쓰여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가 할 때는 우리는 구의회는 그런 것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 ······.

그 공사 기간 자체는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7월 15일 기준으로 징수예상액이라고 그랬으니까 받는 것이 예상액이니까 아직 안 받으신 것이지요, 언제쯤 받게 되나요. 일단은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두 개의 공사 기간을 알려주세요. 끝난 일인지 아니면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현재진행형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발생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SH공사에서 헌능로 자전거도로 조성관련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5월 29일날 이식 승인을 해가지고 바로 5월 29일날 이식 승인을 하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이 5월 29일날 2억 3000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015년 7월 15일 기준 징수예상액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들어온 것이네요?

예.

그런데 왜 7월 15일 현재 징수예상액이라고 적었습니까?

저희들 이제 ······.

예상액은 돈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돈이 안 들어온 것 아마 12월말 이전에 들어오는 것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설명으로는 전체가 파악이 안돼요. 우리 구의원이 ······.

기재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원인자 부담금 자체를 ······.

SH공사 것은 5월 29일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2억 3000이 ······.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 안했으면 좋겠어요. 7월 15일 현재 예상액이라고 그렇게 넣지 마세요. 그리고 공사날짜도 거기도 이렇게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센트럴시티 증축관련 반포대로 공사는 ······.

센트럴시티는 ······.

1억 4000에 대해서는 ······.

교통영향분석 대책 관계로 한 사항인데 그것도 5월 1일날 저희들 이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돈이 들어온 것에요?

예.

그런데 왜 7월 15일 기준 징수예상액이에요?

저희들 이제 ······.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

저희들 이제 작성을 하면서 아직도 세입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상으로 한 모양인데 착오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그렇게 두루뭉실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염려 사항은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12월말까지도 안 들어올 지금 공사도 다 안 끝나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을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거꾸로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이미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저희들 하면서 이식 승인을 하면서 공사 자체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납부 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납부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항상 이런 것 질의할 때는요,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5월 달에 들어왔다고 치면 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물어볼 예정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고의로 수목 훼손하는 그런 소액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에는 SH공사하고 센트럴시티 공사가 있어가지고 대규모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개의 공사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우리서 세입·세출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이 두 개의 공사가 ······.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공사이어서 그래도 이런 것을 대략 추정은, 추산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구에서 한 사항 같으면 금년도 공사하면 미리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도 가능하겠지만 이 사항은 우리 구에 별도로 SH공사나 센트럴시티 공사 현장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 추계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결산에 대한 예결위 위원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산을 되도록이면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자, 노력을 하자 지금 이것을 짚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년 2016년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 11월달에 다시 올릴 때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많이 파악하고 못한 것은 또 제가 또 칭찬 삼아서 좋게 이야기하자면 이것 추경에 넣었다라는 것은 참 잘한 일이지요. 지금 세수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3억이라도 갖다 넣고서 100억 만드느라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넣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할 때는 그것조차도 안 넣었더라고, 안 넣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세입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고 저희들 추정하건데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서는 가로수 협의가 거의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더 이상 내곡에서는 더 들어올 것이 없는 큰 금액이 세입으로 잡힐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잘 잡아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넣어주어서 다행이에요. 좋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내년 것을 잘 파악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세입부분이 또 그 장에 14쪽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우리 주거개선과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답변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 주거개선과에 그것도 보면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정예상액은 8억이었는데 8억에다가 5억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을까?

주거개선과장 ······.

앞으로 우리 정책을 많이 바꾼, 그런데 이것은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항상 전제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억 2300이 원래에는 2014년 11월달이나 12월달 이때 항측조사를 한 후에 부과될 그런 부과분인데 이것이 작년에 직제개편 이런 것 때문에 1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작년 12월말 그때에 11월달에 예산할 때는 8억밖에 안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추경에서 5억을 더 넣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항측을 하게 되면 지금 계고장도 보내고 있는 데요, 이것은 추가로 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분이 한 토털 13억이 되잖아요, 2015년도 부분이. 2016년은 대략 얼마쯤 될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

지금 한 계략적으로 15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해야 될 것을 금년에 하다보니까 이번에 2015년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이에요. 왜냐 하면 ······.

그것은 계속 ······.

저는 전문가 아닌 데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불법건축물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행강제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게 타 딴 주민한테는 영향이 갈 수도 있고 피해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 민원이 신고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부과하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세수도 좀 늘어나고 불법도 많이 잡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항측하고 민원 신고 들어온 것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자꾸 부수적인 질문이 많이 계속 연결될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수목이식 관련해 가지고 센트럴시티는 지금 몇 주가 어떤 나무를 어떻게 이식을 하는데 나무 주당 얼마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식을 하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이식을 하는 것인지 또 SH공사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수목을 지장 수목을 제거를 하든지 뭐 이식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어떤 자전거도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길래 그것을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식을 그것 좀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개선과장은 지금 금년도에 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많이 신발생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지금 항간에는 모 인사님이 전에는 12m위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8m 위에서 찍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나온 것이 2800건 정도인지 1800건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아파트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 지역에는 천막같은 것으로 식당 뒤에 지저분한 것을 가림막으로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가 다 부과가 되어서 조그만 식당도 지금 한 500만원이상씩 부과가 되는 바람에 지금 폭발 직전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어떤 경고한 건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떤 주거공간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절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텐데 간이시설 정도로 쓰고 있는 것까지도 과연 계속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부딪치는 문제인데 그렇게 국장 설명 다음에 과장이 설명을 해서 계적으로 질문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주기 바래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부과금액 산정이 내용에 따라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벌채나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이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가 또 있고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 플러스 이식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

우선 SH만 따지면 서울시에서 심어놓은 나무도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가 ······.

보도상에 가로수는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그쪽에 자전거도로는 어디에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

내곡보금자리 주변에 헌능로변 주변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생육상태가 불량목 ······.

아니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어디로 자전거도로를 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공사이냐 ······.

이것은 내곡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서울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 SH공사에다 자전거도로를 내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SH공사에서 시행하는 ······.

아니 어디에서 어디로 내냐, 자전거도로를 ······.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 자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우리가 ······.

좀 알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어야지 ······.

이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런 사업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어느 나무를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히는데 어디에 어떤 공사인지 자체를 지금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

지금 현재 저희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지장수목에 대해서는 스트로브잣나무등 한 115주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그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로 자전거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 제거를 한다고 그 제거하는 나무 어떤 나무 가격이면 가격을 돈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예, 돈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길래 자전거도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을 하길래 어디 있는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곡보금자리 헌능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2014년 10월 11일날 현장 시장실 운영시에 헌능로변 자전거도로 조성 건의가 주민들로부터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 SH공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내곡보금자리지구 2블록 바깥에 있는 방음벽 바깥에 있는 헌능로변 방음벽 바깥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지장수목은 이식이 스트로브잣나무 23주, 중국단풍나무 2주, 청단풍나무 11주, 총 36주에 대해서 염곡동 산행 녹지에 무상 경작지에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지장수목은 스트로브잣나무 55주, 느티나무 10주, 중국단풍나무 11주, 목백합나무 3주 해가지고 이 부분은 r 25이상 대경목은 굴취 후에 외부로 반출하고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느티나무 49주, 회양목 1800주, 담쟁이덩굴 680본, 인동넝쿨 680본으로 가로수 신규 식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2억 537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럴시티 증축 기반공사는 2014년 7월 센트럴시티 증축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센트럴시티 옆 삼성래미안 부분 그 도로 반포교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수목은 외부반출 제거하는 사항이 느티나무 19주, 이 부분은 2주는 관내 녹지대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외부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느티나무 19주는 가로수 신규 식재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은 총 1억 4504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법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항측분에 대한 금년 단속 건수입니다. 그래서 총 항측대상은 1만 200건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대상으로 계고장을 보낸 데가 2300건쯤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늘어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촬영 기술이 발달되어서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그전에 잡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정확하게 비건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천막 이런 임시가건물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원들이 없으면 정리 얘기가 하기 좋은데 일부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장을 방문해서 일단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이요. 추가경정예산서 204쪽 이렇게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추진해서 예산이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는 사실 심포지엄 개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는 뒤에도 나왔지만 나비플랜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나비플랜이라는 자체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대부분 70년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약 4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간적 변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입니다. 지하화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장님도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만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 대관료, 자료집 발간, 홍보물 제작, 기념품, 간담회 개최비, 전문가 초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관료에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데 보면 만약에 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해도 우리 구 관내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사라든가 구민회관 청사라든가 심산문화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장소를 이용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면 대관료 같은 것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500여명 정도 추산해서 대관료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구민회관 강당 보면 800석이죠, 서초구청 대강당도 500석은 다는 안 들어가도 거의 비슷하게 500석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심산문화기념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대관료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을 뽑았습니다만 예산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구민회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구민회관 시설이 노후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엘타워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서 1100만원 나온 것인데 엘타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메르스사태 당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업체로 서울시에서도 행사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공문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번에 엘타워를 견적을 받아서 그 가격을 대비한 것입니다.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잡아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 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서 쪽수 204쪽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권 계획수립에 따른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해서 방안을 수립하자는 그런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것은 추경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산출기초 보면 홍보물제작 및 인쇄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인쇄비가 1권당 500원씩 1000부라고 그러면 50만원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1만부를 한다면 500만원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단가가 5000원이다 이랬을 경우 5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0원짜리 곱하기 1000부를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가 어떤 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비플랜을 감안해서 특히 이번에 생활권 계획 수립되면서 나비플랜하고 효과를 더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쇄비는 여기에서 페이지당 500원씩 해서 1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상정을 했습니다. 조금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구 핵심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든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이나 양재R&D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돈이 아닌 상태에서 큰 예산이 드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시기를 놓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당 5000원이라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나비플랜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긴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되어서 생긴 계획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이것이 작년서부터 2030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것이 최근에 생긴 계획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저기가 아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 잡든가 이것이 원안 같아요. 임시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계획이 나비플랜이라는 계획 자체가 통합관리전략으로 된 사항이 작년도부터 작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활권 계획 자체는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은 계속 해 오던 사항이지만 그 사항을 별도로 책자로 만드는 것보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간구조 재설정에 대한 통합전략이라고 보시면 한마디로 나비플랜 수립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플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최근 금년도 하반기부터 나비플랜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홍보효과가 지금 만드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서울시민들 우리 구민들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저희들 서초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선4기 때부터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던 사항이에요. 또 민선5기 때도 또 보도가 됐었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의 요건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에 관련된 안이 올라오고 저희가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추경이 있어요.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어요. 이 항목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가 경정에 목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여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발생하고 있는지 일단 여쭈어보고 싶네요.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여비하고 급량비 부분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업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추진하던 항측조사업무를 우리 구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5명을 기동근무를 저희가 배치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3개월간의 여비하고 급량비가 되겠고요.

또 4월부터는 시간제계약직 3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급해서 어떻게 보면 지급하신 거예요? 지금. 기존에 ······.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지급했고요. 향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구민리더교육 집행잔액이 있지요? 이것 전액 안 쓰고 반환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시비 반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저희들이 207만원 반환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3 대 7인데 저희들이 각 아파트관리소에 사전 홍보를 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서류자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서류자문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공사나 용역들 이런 것을 사전검토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파트관리소측에서는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감독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6개단지에서 실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다시 한번 지금 보냈고요. 하고 있는데 작년 부분은 현재 18만원만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7만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주민리더교육 집행잔액이요.

주민리더교육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단지별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신청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반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공히 나가는 돈이니까 받아라 해서 ······.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청이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 벌써 잔액을 반납하시지요? 추경 때.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환해야 됩니다.

14년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우리 서초울타리 안전지도 관련해서 제가 설명할 때 처음에 사업설명할 때 기관운영공통경비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것 기억 나시지요?

예.

그런데 쓰셨네요. 쓰시고 추경으로 더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준우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가 그때 많이 부각이 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비로 썼었는데 이번에도 겨울철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무허가촌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안전지도망을 구축해서 사고라든가 화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초반에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별도 사업을 편성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쓰시고 추경에 또 쓰시겠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때 하여튼 기관공통운영비로 잘못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6개 집단무허가지역에 대해서 안전지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 쓰시는 것이죠? 이쪽 관련해서 안 쓰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추가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여기도 불법유해전단 단속근무자 특근매식비가 있고 근무자 여비도 추가로 더 올라왔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200만원, 78만원 이러는데 특근매식비가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기정 예산에는 편성 안 하셨잖아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 불법전단지 강남역 뒤쪽에 야간에 근무하는 저희들도 올 4월달에 시간제계약직을 세 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

4월에요?

예.

그런데 왜 3월이에요, 계산하신 것은?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 10, 11월 추경에 반영되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은 다 없는 것으로 치고요?

저희들이 특급매식비하고 여비가 있는데 특근매식비쪽은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를 사용해서 식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부족했나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라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

공통경비를 쓴다고요?

예.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이 사실 여비는 전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여비를 지급을 못했고 특근매식비 7000원만 저희들 그렇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

목적에 맞지 않는 목을 자꾸 쓰시죠, 그런데.

기획예산과 관련 ······.

협의가 아니고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전혀. 특근매식비를 왜 공통경비에서 자꾸 쓰시죠. 자꾸 ······.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고요. 예산에 관한한 우리 의회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존에 나머지 잔여 개월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로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통경비는 무슨 쌈짓돈인가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

저희들 부구청장 방침받아 협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산을 지금 시간제 계약직을 뽑고 전혀 예산을 그쪽에 쓸만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불가피성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어떤 관리와 감사의 기능이 있는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

위원님 의회 능멸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점은 하여튼 저희들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여비는 뭐예요. 야간 불법 유예 전단단속 근무자여비 이 부분은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세대씩 해가지고 근무를 해가지고 13주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의 요건 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것 만족을 해요. 그런데 ······.

그러니까 ······.

기존에 계속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을 전단지 단속을 위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쓰셨어요, 갑자기 발생한 돈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4월달부터 기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4월부터 전혀 지급을 안했다, 여비에 대해서는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통경비는 쓰지 말아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 것인데 안계시니까 저희 국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예산에는 없고 보니까 옥상 텃밭 조성으로 해서 본예산에 14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번에 미집행 잔액을 다 받았습니다. 미집행 잔액을 쫙 다 받아서 대사를 해서 보았더니 일단 예산 자체가 5000만원으로 일단 잡혀있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400에서 5000만원으로 추경에 나머지 36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미집행 잔액은 일단 0입니다. 일단 왜 관련 왜 도대체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것은 국시비도 아니고요. 내시로 내려온 부분도 없고 그런데 다만 갑자기 1400에서 5000만원으로 딱 잡혀있더라고요. 본예산은 1400 그런데 실제 재무과에서 받은 금액은 5000으로 일단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3600만원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았을 때는 어디를 보아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텃밭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자료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뭐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관련 금액이 왜 발생이 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 자체가 도시 활성화 사업비로 나오는 사항인데 옥상 텃밭하고 싱싱 텃밭 몇 가지 비슷한 유사한 텃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옥상 텃밭 예산 자체가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것이 아마 다른 비슷한 항목을 봐야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 안하면 이것 다 고치셔야 되겠네요, 그죠?

추경에 반영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은 ······.

그런데 왜 제가 미집행 잔액을 보았을 때는 예산이 5000으로 잡혀 있을까요?

지금 예산액은 옥상텃밭 예산액은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예산은 1400으로 잡혀있다고 ······.

아마 시비 더 추가 지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시비사업이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 ······.

저희들이 옥상텃밭도 시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5차 간주처리에서도 나왔지만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에서 지원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들어온 것을 ······.

지원 금액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다 고치셔야 되겠지요, 일단 만약에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신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울타리 안전지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안전지도 안내판이라고 지금 있어요.

예산서 몇 쪽인가요?

예산서는 203페이지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안전지도 안내판이라고 있는데 안전지도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안내지도는 무허가 건축물에 약도를 저희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서 큰 게시판에다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등산지도 비슷하게 ······.

이런 형태입니다.

6개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각 마을마다 입구 주 출입구에 철재로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요. 팜플렛은 각 세대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팜플렛은 세대별로 가니까 세대에 계신 분들은 팜플렛을 보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것은 팜플렛은 ······.

이미 제작을 하셨네요?

예, 팜플렛 이것은 시범 저희들이 방배동 전원마을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여기다 스스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14- 여기는 누가 살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판은 누가 주로 사용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저희들 주안했던 부분이 사고이거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라든가 파출소 경찰에서 소재 파악하는데 제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우편 또 이렇게 부수적으로 우편원들이 우편 배달을 할 때라도 여기에 넘버를 저희들 고유 넘버를 붙여주거든요. 소재파악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 생각과 비슷한데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충동하기 전에 위치를 이미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하잖아요. 굳이 그 현장에 가서 이 안내판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표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주소를 17-2호가 화재 신고가 났다고 그러면 이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좀 현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팜플렛이나 스티커 그리고 미리 전해 주는 그런 전자지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안내판 설치하는데 개당 260만원인데 6개 설치하니까 이 비용이 1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3분의2 금액을 쓰고 있으니까 이 예산의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한번 ······.

이것이 이제 철재로 만드는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2m 세로 1.5m 해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재로 제작해서 기둥을 박고 이렇게 견고하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전자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유번호를 매기고 위치도를 만들어서 손쉽게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내판 보다는 차라리 CCTV를 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른 홍보를 위해서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입구에 6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

각 마을마다 하나입니다. 입구에 ······.

게시판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추진하고 2030 서울 플랜을 연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제목은 마치 지하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거의 홍보인 것 같아요. 정책 홍보 수단인 것이죠, 이 두 사업 다 ······.

도시계획과장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쪽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고 서울 플랜과 연계한 장기 발전방향수립은 저희들이 홍보물도 일부 있고 일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받는 것도 있고 배치도 하고 저희들 조감도 같은 것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이 두 가지 다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2030 서울 플랜은 그것은 ······.

그 내용 중에 서초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brochure)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일부 이 나비 플랜에 포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적정하냐 안 하느냐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비플랜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 사업을 통합적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기 도시개발 프로젝트로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터미널 이전 그리고 양재 알앤디 지역 육성 이 가지를 나비플랜으로 저희들 명명을 했고 그 추진에 따른 것은 상당히 이런 것 장기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기를 당겨가지고 이것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올 하반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잡고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비플랜이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는 것 하고 알엔디센터가 주요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플랜으로 들어갑니다.

서울플랜은 사실 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죠, 생활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 계획에 의해서 생활권을 이미 수립을 해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사실 장기발전 서울플랜을 연계한 장기발전 방안 수립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고 장기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는 찬성 하는데 단지 홍보물을 작성하고 이것을 배포하는 사업이라면 이것 굳이 이렇게 시급성을 따지는 추경에서 올라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추진 사업목적에 보면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시민에서 뭔가 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일단의 80여명 정도를 초대를 해서 그분들께 사업을 설명을 하고 토론하고 발제하는 정도 그 정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시민들을 누구를 초대하나요, 서울 시민들을 초대를 하시나요?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장님 시장님 하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지금 올 하반기가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시기라서 판단을 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이것이 포럼이라고 하면 발제하시는 분하고 토론하시는 분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전문가 초청비 해가지고 발제하시는 분은 30만원 토론하시는 분은 20만원 사회보시는 분은 50만원이예요. 이것이 뭔가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뭔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문 사회하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시기를 지금 저도 지하화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불가피하게 홍보를 좀 일찍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라면 산출내역 자체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제하시는 분을 한 분을 더 하시든지 아니면 토론하시는 분을 몇 분 더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되는데 사회 보는 사람을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것이 그런 의미있는 행사가 아니겠구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발제하고 토론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막상 사회 보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포지엄 개최할 때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회 보는 분을 이렇게 단가를 세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충분히 지적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나 포럼은 회의의 좌장이 있지요, 좌장께 비용을 조금 더 드리고 좌장을 더 괜찮은 사람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사회 보다는 좌장을 조금 더 명망있는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원녹지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액 그리고 지원액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예산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토라는 자체가 흙에 대한 것인데 여기 유기질 비료는 그냥 일반 화학비료가 아니고 낙엽 썩은 것 같은 부토 그것을 일부 썩어서 한다는 그 지원금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상토가 ······.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

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토라는 같다는 말씀이시죠?

상토에 유기질 비료 그 부분을 섞어서 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상토하고 그러면 포대를 각각 구입을 해서 두 개 섞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에 섞인 것을 가지고 ······.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라고도 하고 상토라고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반 부를 때는 상토라고 부르는데 여기 표현을 여기에서 유기질비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업에 보면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사업인가요?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고 ······.

본예산에 별도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2억 100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2014년에 2억 1000만원 이 사업이 상토사업입니까 아니면 유기질 비료사업입니까?

이것은 상토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토사업이 있고 그 외에 유기질 비료사업이 또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떤가요, 지원대상은 갔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그 두 사업이 지원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희들 상토지원 사업은 화훼농가 위주로 하는 내용이고 유기질 비료는 농사짓는 분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유기질 비료 예산이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것은 뭐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저는 이해를 했지요, 뭐 2014년에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800만원은 상토로 쓰고 3000만원은 뭐 유기질비료로 쓰고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 표현을 하면서 당초에 2014년도까지 상토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유기질 비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누락 없이 표현한다고 쓴 것이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게 낙엽 썩은 것 같이 섞어서 준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내용인데 아마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 중에서 비료하고 상토는 포트에 거기에 씨 종자를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상추를 키우려면 포토에 흙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이렇게 해야 상추 싹이 올라오는데 씨가 발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흙이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온상에서 쓰는 그 상자입니다. 거기에서 쓰는 토,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발아하게끔 되어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유기질 아까 얘기하는 비료하고는 틀린 개념이니까 설명을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해 주기 바라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2014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결산서를 찾아봤는데 결산서에는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이라고 없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 해서 토털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친환경상토 지원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시비, 국비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친환경상토는 전액 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대상이 다르고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준우위원 추가 질의 ······.

이준우위원입니다.

친환경상토 관련 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14년도 예산 기준을 보면 유기질 퇴비가 1억 3800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상토 관련되어서 친환경상토가 2억 10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15년에 어떻게 되어서 유기질 관련해서 국시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 약 5000만원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상토는 예산서상 0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것으로는 기존에 14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이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2억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유기질비료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했거든요. 맞나요?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기질비료하고는 별개인데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 시비하고 조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친환경상토 지원사업도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삭감이 되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유기질 비료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잘라서 놔둘 수가 있지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금년초에 화훼연합회장부터 시작해서 화훼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장 면담도 하고 해서 최대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

유기질비료로 절대 대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상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좀 올라갔거든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단가가 오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가가 오른 사항이다?

예.

그리고 이번에 1억 정도는 충분한 것인가요? 상토지원 사업은? 농가수가 줄고 있잖아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원래 상토지원사업은 구비 70%, 자부담 3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판단한 사항이지 많이 지원하면 이분들이야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130농가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제 요점은 이거예요. 본예산에 빠져서 중요한 사업이고 타이밍이 있잖아요. 화훼농가에서 쓰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원칙상 잘 맞지도 않고 사실상 보통 농가들이 이미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화훼농가이기 때문에 계절하고 관계 없이 ······.

계절하고 상관 없이 가능하다?

예.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반영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구 전체 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작년말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요?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남이나 강동 이 부분보다 서초가 제일 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화훼농가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중에 나비플랜, 나비플랜 해서 용어가 5개가 나오는데 부동산정보과장을 앉아 계시라고 한 것은 서초구 모양이 나비같이 생겼느냐, 나비같이. 그래서 그림 그려 놓은 것을 보면 한쪽은 날갯죽지가 파손된 것 같고 찢어진 것 같고 그런 모양 형태인데 나비라는 개념이 또 1년밖에 못 살고 죽고 또 알 까고 알에서 부화되었다 1년 살고 죽고 그러는데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국이 옛날에 도시디자인국이었는데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 분야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나비라는 생명 개념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고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장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서초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도시관리국장 잠깐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용준 국장!

예.

지금 국장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초 모양이 자꾸 나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서초구민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은 모양이냐, 그것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나비의 애벌레가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이? 한 가지 상식적으로 ······.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 애벌레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비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나비 애벌레가 호랑나비 같은 것은 관계없는데 다른 나비들은 손 같은데 살짝 스치면 엄청나게 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모양이 쏘는 나비 애벌레가 탈피하기 직전의 모양은 좀 비슷해요, 탈피하기 직전 모양은 ······.

나비플랜이라는 자체를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항은 나비모양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나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안 좋은 쪽만 말씀하신다면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나비플랜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양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민들 전체 동의도 받아내서 서초 모양이 나비다, 이런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이 매번 바뀌고 바뀔 때마다 모양이 어떻다, 어떻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청장님이 주민들 만나서 설명하실 때는 나비플랜이라는 사항을 이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추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바뀌면 다른 모양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좀 울타리안전지도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질의인 것 같은데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니까 5개 동 관할 8개소가 322동 410세대 이렇게 대상이 돼요, 집단 무허가건물 현황이. 무허가건물하면 규모는 소규모로 봐야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무허가건물하면 보통 크게 짓지는 않지요? 조그맣게 보통 발생이 되지요?

지금 현재 집단무허가촌들은 거의 비닐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가건물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내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방배2동 전원마을은 시범사업으로 유인물도 문병훈위원님한테 받아서 봤어요. 제작을 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원마을에 시범설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동수가 23동이네요, 현재?

현재 그렇습니다.

세대수는 58세대, 인원이 121명이네요?

예.

보통 무허가건물하면 방 한 칸, 두 칸 정도 해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살고 있다든가 가건물 형태로 사는데 건물 동수가 23동인데 세대수가 58세대라고 그러면 건물 하나에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일부 방 한칸 전세를 놔서 세대수가 많은 것인지?

동별로 한 동을 지어서 그 안에 방이 여러 방이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해요. 건물 31동에 31세대, 성뒤마을도 42동에 42세대 이렇게 되어서 이해가 그런 대로 가는데 성뒤마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질의를 해 봤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오세철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대관료 관련해서 우리 문병훈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추진사업은 당장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항별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작성에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느낀 바가 없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사항별설명서가 성의가 없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신 저희들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려가 봅시다. 사업개요 및 현황인데 사업기간은 여기 없어요. 언제부터 사업할 계획이신가?

이것은 심포지엄 개최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기간은 정한 것은 심포지엄 개최일자는 금년 11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항별설명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적어도 사업기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상구간 내 복합터널 설치 및 복합터널 이해가 갑니다, 지하도로라고 그러니까. 지상도로는 폭원을 축소하고 녹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폭을 축소하고 일부는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앞으로 이 사업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용역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확정이 될 사항인데 지금 개념상으로는 지하에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 주실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나비플랜의 제일 핵심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대요. 제일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의 필요성에서 대규모 녹지 확보를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이렇다고 보면 현재 지상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냥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도로폭을 폭원을 축소하겠다고 사업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런데 구청장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만든 것하고 잘 안 맞는다 말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확정된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청장님 구상도 그렇고 저번에 위원님들 설명한 것은 지상에 공원화하는 것이고 지하에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지금 예산편성은 사업이 확정된 그런 계획이 아니고 심포지엄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

심포지엄 세미나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꾸 과장님 그러시는데 세미나지요.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장소 대관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세미나하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장소가 필요없지요.

우리 구청의 시설 구민회관, 대강당, 심산기념관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거기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개최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세미나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하지 않아요. 굳이 엘타워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 봐요.

아까 우리 과장님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경위에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TF팀 조직을 하고 자문회의까지 개최를 했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된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물론 지금 확실한 계획은 잡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구청장이 우리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하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사항별설명서가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추어가지고 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이것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작성이.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해서 우선은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확정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구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조성하자는 것이 제일 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 개최하는 데도 서울시장, 부시장쪽에 접근해서 후원도 받고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국토학회든 도시계획학회든 학회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을 초빙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들어보고 그 사항을 가지고 종합해서 앞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구의 입장을 확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이 심포지엄 개최 대부분의 비용이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민회관 부분에서 대규모 행사를 심포지엄 하는 자체가 장소상 강당 자체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1100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가지고 이왕 여론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TF조직을 운영을 했고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으면 여기 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추진경위에 보니까 2015년 3월에 언론보도 YTN하고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어요. 교통문제 극복 및 도시방재 차원에서 대심도 지하도로 개설이 필요성이 언급이 되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마치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은 구청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언론에서 먼저 내용을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성을 먼저 얘기하면서 점점 언론쪽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이고 자문회의나 TF조직에 대한 사항은 내부적인 TF조직이고 전문가 몇 사람 초빙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있는 중이지 이것이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

그러면 추진경위에 뭐 TF팀을 조직해서 3월에서 5월까지 했고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자문회의는 왜 같이 했지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지하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실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비용이나 어떻게 방향이 나오는 사항은 적어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전에 저희들 용역하기 사전 단계로서 세미나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자문회의를 여기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했지요?

자문회의는 몇 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언제 개최 했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들도 제가 기억을 ······.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교통분야, 도시분야, 방재분야 각 분야마다 분명히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같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자문회의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자문회의는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5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태규위원, 이○○교수, 이○○교수, 이○○교수, 노○○교수 해가지고 전문가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 의지등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좋은 지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통에 대해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고 토목에 대해서도 생길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회의가 열렸단 말입니다. 개최되었다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서울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

좋아요 서울에서 사업 추진 주도권을 쥐었다고 그럽시다. 우리 서초구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분명히 지하화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자문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가지고 계시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거론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방향 자체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낸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서초구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제시를 해주어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 지는 ······.

그래서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하러 자문회의는 뭐하러 개최한 거예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거론이 안 되었다면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

하여튼 그 자문회의 내용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념품 구입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념품 내용은 이게 뭡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기념품은 뭘 하자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이제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아니 어디 참석하시는 분한테 ······.

여기 심포지엄 하면 주도적으로 전문가로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한 80명 정도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하시는데 이분들한테 기념품을 주지요?

아무래도 우리 구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가로서 여기 심포지엄에 오면 그래도 저희들 우리구 입장을 대변해 주고 우리구 경부간선도로 지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대접한다는 차원으로 준비한다고 ······.

여기 보니까 심포지엄 참석 대상을 한 50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어요. 다 초청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500명 주민들 직접 초청장을 보내서 ······.

초청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참석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난 이 기념품비도 삭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63쪽 이것이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이라는 그런 계획이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개최하고 간담회해서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자문위원들 완전히 구성이 안 되었는데 한 10여분 정도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용도가, 자문위원들한테 주는 회의수당입니까?

회의에 대해서 ······.

얼마씩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3회 개최하는데 20만원 해가지고 60만원 잡았는데 자문위원이 10명이라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

자문위원 회의하고 회의 등 저희들이 10여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 총 다섯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2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20만원씩 3회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6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에서 20만원 곱하기 3회라는 내용은 자문위원 수당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자문위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

그래서 그것이 위원들 하고 아무래도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여기 엊그제 구청장께서 보고하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감도가 완전히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폭원축소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고선재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격앙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우리 지난 6대 때도 그때는 이슈가 뭐였나 하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 도시를 거기를 다 지하를 판다 해서 그때 용역비를 지난 6대 때 연구용역비가 억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7대에 와서 6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 2000만원, 2000만원 씩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2억씩 이었는데 2000만원 아, 10분의1로 줄여서 저는 아무 감각이 없고 그냥 뭐 그러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좀 잘 따져보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소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 따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 나비라 하면 보통 어떤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왜 나비플랜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에는 나비하면 버터플라이 이펙트(Butterfly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나비하면 거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나비플랜이냐고, 생긴 것이 나비 같이 생겨서 나비, 저는 거기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저희들도 멀리서 지도를 보니까 나비 모양이라든데 지도상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

그래서 그냥 설명은 안하셔도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나비라는 자체가 나비 효과라 해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 주민들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지금 현재 나비의 날갯짓이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그 차원에서 서초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도시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자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은 지금 두 가지는 그냥 제가 이슈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제 그저께 우리 토요일날 한불축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오셨었지요.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셨습니까?

예.

몇 시까지 있으셨습니까, 뭐 일찍 가셨어도 상관이 없고 아마 늦게까지 계셨을 것으로 ······.

끝날 때까지는 안 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몽마르뜨공원이 저는 그것이 그냥 언덕 위에 이렇게 해놓은 것인 줄 알았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밑에 뭐라고 뭐입니까?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알았습니다.

저류조가 되겠습니다.

저류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불축제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딴 분도 계셨습니까, 저는 불꽃놀이까지 항상 끝까지 다 보고 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거기 축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빽빽하게 들어선 인원들이 서서 뛰어요, 뜁시다 그러면서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난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대량의 인원이 물론 다 젊은 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뛰는데 쿵쿵 쿵쿵 같이 해요, 그것 무너져 내리면 우리 판교에 환풍기 무너지는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행사 전에 안전도를 점검을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매년 점검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서울시 관련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행사는 우리 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 안전도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행사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다 수많은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거기에서 뛰고 있으면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 그것 무너져 내리지나 않을까 갑자기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불안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냥 괜찮았는데 ······.

이진규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

그것을 그러니까 ······.

저희들 부분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아마 ······.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경 예산이 아닌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내년에 예산이랄까 그것을 루티나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불축제를 한다면 적어도 딴 데는 모르겠어요. 어제 축제하고, 반포대로 상이야 무너질 데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

한다면 안전도시과 쪽에서 그런 사항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이 아닐까 싶어서 ······.

공원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여하튼 안전도시과 관할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단 추가건의이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약간 관리국에 치우쳐 있는데 제가 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레미안아파트 서초4동에 PMI지수 초미세먼지 측정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5일동안 초미세먼지 측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도로고속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데 거주자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어떤 해외 논문사례들을 보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의 유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토목이나 이런 테크닉 쪽인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건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초미세먼지 층간소음 부분까지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서울시로 보낼 때는 건강의 문제까지 같이 전문가를 초청하셔가지고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이 측정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나머지 건강 전문가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할 때 어떤 기부채납 나머지 수익환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주민들의 생존의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전문가 건강에 관한 어떤 의사나 또는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건강 같은 사항은 참고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옥상 텃밭에 대한 예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00만원 본예산 들어있는 내용은 친환경 도시 텃밭에 대한 예산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저희들 친환경 도시 텃밭 확대 운영을 위한 안전개발비가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사용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옥상 텃밭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7월 6일날 서울시에서 15차 간주처리된 내용이지만 전액 시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고선재위원이 질의한 경부고속 지하화 계획 관련해 가지고 거기 500명 수용해 가지고 자료집 발간도 500부 하는 것을 보면 5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에서 80명이 간담회라든지 기념품 하는데 80명이 뭐냐, 그 문제를 총괄질의 때에 80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라고 또 우편발송비가 또 60부인데 그 60부는 뭔지 같은 맥락에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덮개할 때 매연 분야가 또 양재지역으로 또 넘어오지 않도록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