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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18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오세철의원외13인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5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2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오세철의원외13인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이준우 부위원장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우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철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의 게양, 배지의 패용 등 휘장 관련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효력을 미치지 않고 의회 내부에 효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입법형식을 입법내용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초구의회의 휘장 관련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현행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오세철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것은 내부운영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운영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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