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협업대상 사업관리 계획입니다

구 행정환경이 날로 다양·복잡해지면서 여러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정운영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수상실적 제고입니다.

정부기관 및 외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대비하여 정보 공유와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등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2016년에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수상 실적을 보다 제고하여 서초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재정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5건 1억 5500만원, 2015년 18건 9억 6800만원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구 예산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추진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생활화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연말에 집중집행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 정리로 구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있는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숨은 규제, 낡은 규제, 소극적 업무행태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규제개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소통의 협업사업인 「서초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구민 생활 속 파급효과가 큰 주요 공유사업을 서초구의 특색을 살려 추진함으로써 공유문화를 발전·확산시켜 주민행복을 실현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경제활동 全분야의 모든 경제 단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정책 수립과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교육 실시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과 승소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R&D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R&D 산업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진 양재권역을 글로벌 R&D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여 R&D 산업 활성화와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로서 서초구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민과 R&D연구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R&D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양재권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대1 상담 지원을 통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파견 예정기간은 2016년 4월 21일부터 4월30일이며, 파견 예정국가는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폴란드(바르샤바), 루마니아(부크레슈티)이고, 지원대상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 내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융자 지원은 분기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하여 1분기 20억원, 2분기 5억원, 3분기 6억원, 4분기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자의 성장 발판 마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초구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조경기능사, 법률사무원, 국제무역사무원,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통하여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6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층과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지역밀착형 매칭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취업률 제고 및 취약계층 고용이 상승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청·장년층 대상 취업특강입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 베이버부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취업특강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서초 일자리발굴단, 청년인턴지원사업 등 상·하반기 31명씩 62명을 모집하여 구직자와 민간일자리를 연계하여 취업지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화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입니다.

2007년 도입되어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 연수 6년을 3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초맵(커뮤니티매핑)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부3.0 운영 패러다임에 따라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장중심 소통정책으로 커뮤니티매핑을 추진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지도를 통해 구민과 공유,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초맵을 자체 구축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일서버로운영중인 메신저시스템을 이중화 하고 전화 통화 연결음 서버를 교체하여 직원간 업무소통 및 구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fax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PC에서 작성한 문서를 프린터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는 e-fax 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성능 및 보안성을 높여 업무에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1단계 구축입니다.

임대회선으로 구성된 우리 구 정보통신망을 우리 구 소유의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2016년까지 행정통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17년까지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노후 통신장비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통신장비(LAN케이블을 연결해 주는 스위치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통신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 정보통신 주변기기 교체입니다.

우리 구청 정보통신실의 일정한 온도, 습도 등의 유지 및 유사시 비상 전원공급을 위한 항온항습기와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네트워크트래픽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장애발생시 자동 SMS 통보 등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중단 없는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구현 하겠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제공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 영상자료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초25시센터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7년에 도입하여 운영중인 서초25시센터의 노후화된 상황판(멀티큐브)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교체하여 최적화된 관제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수익 증대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거나 활용도가 저하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용도폐지 및 처분으로 편익성이 높은 대체시설 건립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맞춤형 홍보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수익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 현미경 실태조사로 숨은 땅 발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 잔지 보상 등을 통하여 환지 또는 수용한 토지를 중심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장기간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분쟁소지 방지 및 탈루 재산을 발굴하여 막대한 구유자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턱이 낮은 열린서초, 공공시설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구유건물에 대한 전경사진, 위치도, 시설현황 등을 담은 공공시설 가이드북을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자매결연단체에 홍보하고 해당시설과 링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서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활성화로 공정시공 도모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투명한 공사시행과 부실시공 예방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시기 조정 및 통합결산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일정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입·출 결산서와 재무제표의 통합 결산으로 재정운영의 신속성과 명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최우수구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시 세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대비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강제징수 등 세입징수 대책을 분야별로 수립·추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자주재원인 재산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 및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는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등 구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입니다.

납세자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재산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및 부동산 취득법인 중점조사 세원발굴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 및 탈루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 취득법인을 중점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수도권 및 지방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은닉 및 납부기피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징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확대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확대운영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체납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세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방문상담제 실시입니다.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민원제기 예상지역의 주택소유자를 방문, 스마트워크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상담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서가는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건축단지 「찾아가는 세무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축되는 재건축단지 신규입주민들이, 취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켜 살기 좋은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최초” 체납차량 통합영치 시스템 개선운영 구수입 증대입니다.

이원화된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구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금융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 납세자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낸 세금 찾아주고 신뢰세정 구현하고자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 소송,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 돌려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등록면허세 One-stop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 제고입니다.

OK민원센터 인·허가 담당자가 면허증 교부시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직접 발급하여 One-stop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초 만들기입니다.

관내 법인에 지방소득세 인터넷신고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시간과 신고비용을 줄이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세 부담해소를 위한 사전 납부안내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미리 발송하여 지방소득세 납부시 중간예납세액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구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소속 전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합심 노력하여 서초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행정복지위원회소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조례 제정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서 8쪽과 관련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총 377건 중 조례 23건 외 규칙 등이 있습니다.

2015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총 17회 하였고 조례 55건 중 제정이 17건 개정이 36건 폐지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 문제점을 대략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이 적법한 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소관사항을 명확하게 국가업무인지 자치단체장의 업무인지를 구분한 다음 셋째로 책임과 권한을 구분해서 제정하고 심의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말해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아니면 내부 위임만 된 업무인가를 명확하게 통찰해서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중에 지금 여기 책자에는 빠져있지만 우수정책 벤치마킹으로 창의 아이디어사업 개발 추진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수정책 자료수집을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수집에는 어떤 자료가 우수정책으로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의회 업무보고때 우수정책 벤치마킹 창의아이디어 사업 개발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국내 정책 우수 사례를 조사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 특성에 맞 춰가지고 저희 서초에 창의적인 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안전, 교통, 복지 분야등 해가지고 분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창의적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저희가 지금 매번 각 직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창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창의제안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구민이나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횡단 전개해가지고 지금 계속 심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개라도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수정책 개발 부서 표창도 12월 달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우수 정책개발 부서의 표창이 되었는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 정책 개발 부서한 것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작년 2015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창의아이디어 사업은 계속 발굴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서초나래 창의제안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도 이번 에 2015년도 내용에 보고 사항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이것은 기간이 6개월 동 안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이 6개월로 끝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히든제안 찾기 프로젝트 진행 심봤다 이런 것 있는데 이런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창의제안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급에서 9급 신규 직원 9급들 직원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12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울러서 창의제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저희 젊은 직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이, 옛날 말씀드린 그 공익 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 요원들의 우수한 그런 브레인을 활용하고자 해가지고 올해에는 이 창의제안 서포터즈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저희가 공익요원들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명 모집을 해가지고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히든제안 찾기 프로젝트 심봤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친절 관련 아이디어라든지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에서 어떤 커뮤니티 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창의제안에서도 서포터즈들이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4월까지라고 활동 기간이 했는데 올해도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25건 ······.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 하고 같이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것 예산도 160만원 지난번 작년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

그것이 창의제안 서포터즈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난이 있는데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거기 내용도 지금 7페이지 2015년도 추진실적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성과금 5건과 격려금 11건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14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서초 공유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시 지정사업 주차장 공유 학교내 공유경제학교 운영 공구도서관 확대 운영은 시 지정사업이고 이것이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지역문화 나눔 및 공간 개방을 통한 건강증진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내곡동 종합시설 공간 개방을 통한 체육동호회 운영 및 문화공연인데 여기는 이 사업 내용도 전체적으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내곡동으로 종합시설로 된 것인가 ······.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200만원을 이번에 공유경제라든지 여성보육과 여비 그 다음에 반딧불 공구 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3000만원까지 시에서 또 확대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사업 2개 자유사업 2개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그중에 예를 들어서 탁구 등 체육 동호회 운영 같은 경우 그런 경우 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8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아트원 탁구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지하에다가 공유 차원에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이렇게 올리면 시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저희한테 시보조금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트원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다 안된 것 같은데 ······.

예,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한번 시보조금으로 해서 공유 차원에서 한다니까 저희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까지 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일자리경제과장님 취업정보은행 행복모아 일드림센터가 지금 시비 매칭 5000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내용은 실시를 안 하는 것인가요, 일부 일구데이 상설 개최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것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이 지금 2층에 일드림센터로 명칭도 바꾸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구데이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지금 거기에 대한 이런 취업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취업리턴십 프로젝트 운영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한식조리사 기능과 미용사 피부미용 과정이 거기 이제 강좌가 개설이 되어서 자격증까지 취득이 되었는데 그것도 올해 계속 되는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추진을 안 합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에 또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지난 번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

예,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격증 취득까지 되었는데 취업과 연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자격증은 저희가 한식조리사 과정이 필기시험까지 19명이 합격을 했고 미용사 과정 9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 취업현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일드림센터에 이런 분들 입력을 하고 수시로 취업이 되면 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취업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업현황은 저희가 오늘 자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이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좌하고 이런 지원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 결과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턱이 낮은 열린서초 공공시설 가이드북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2015년도에 하시겠다고 올라온 그 사업 내용인데 2015년도에는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였는가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5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우리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고 그러면 60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수익 증대에 있어서 활용도 재검토한 그 부분에 4건이 있는데 방배3동 청사, 양재종합사회관, 횡성 서초수련원, 태안 서초휴양소, 횡성 서초수련원과 태안 서초휴양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중요재산입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 활용도를 재검토하는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횡성 서초수련원하고 태안 서초휴양소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개선을 계속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영 개선을 하는 데 여의치 않을 때는 하자는 것이 위탁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보고 안될 때에는 이제 우리 횡성 같으면 일단 위탁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 같으면 태안은 특별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태안군 하고 그쪽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추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곡동 체육시설도 이것 내곡동 테니스장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것 용도 폐지해서 그 바로 윗줄에 내곡동 체육시설 용도폐지 ······.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은 현재 테니스장하고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당초 에 재활용 집하장부지로 재활용 집하장 이전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당초 계획대로 재활용 집하장 이전하는 방향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기획국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획국에 대한 업무에 임하는 양면적 자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은 국장님임 참 지혜로우셔서 6개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참 똘똘 뭉치셔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것저것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적극적 자세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저는 지금 지난번 서초맵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위원회 관련된 것은 반드시 정착시키고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초맵과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견이 되어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고자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3개월째에 걸쳐서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들이 많이 미흡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데에는 많은 서로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서로 도울 수 있는 면들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5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시설이나 보수 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나 가치도 이런 것 등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 평가 양식 있으시죠?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최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도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5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7월에 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 한마당 해가지고 서울시 주민참여 위원들이 25개 구에서 한 250분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100% 시비사업으로 그 다음년도에 시비에 반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의 개요나 추진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알겠고요. 질의드리는 것이라기보다 이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어떤 양식 표본양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고 27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26페이지에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겠지만 취업리턴십 프로젝트 운영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한식조리기능사 과정과 미용사 과정이 있는데 이 미용사 과정이 위에 있는 한식조리기능 그 과정에 비해서 수료율이 조금 저조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수료율이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보통 최근에 요리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원자도 많고 그래서 이 분야에 참여하신 분들은 끝까지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미용분야는 아무래도 재료라든지 하는 과정에 요리보다도 조금 더 숙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조금 수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수료율이 낮은 것이 단지 미용사과정에 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런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런데 수료율이 수료를 더 안 했어도 따로 필기시험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료를 안 하신 분이 필기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5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이 취업자의 명수라든지 몇 %, 얼마만큼 들어오셔서 얼마만큼 취업이 되었다는 통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취업리턴십 프로젝트 운영에는 그러한 통계치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명은 취업리턴십 프로그램인데 실적이 없다 이것은 조금 물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이런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청년취업 멘토링데이 해서 총 7번 운영하시고 26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청년 취업멘토링데이는 우리 관내의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서 대기업이나 또 중견기업들 인사담당을 초청해서 1대1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을 안내를 해서 어떤 분야로 면접할 때 접근하면 취업이 가능하냐 해서 1대1로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상으로는 멘토링데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특정 날짜를 잡으셔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나가며 사업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실적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지원과에는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숙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46페이지에 서초구 대표 홈페이지 서버교체가 있어요. 이 계약방법이 지금 제한공개 경쟁입찰해서 적격심사가 있고 47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매핑 구축 및 운영의 계약방법이 또 제한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차사업을 제한공개 경쟁입찰로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은 전자 관련은 법에 대기업은 참여 못하도록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

잠깐만요, 과장님! 왜 이 제한공개 경쟁입찰을 하신다고요?

제한경쟁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실적이 5000만원 이하,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금액이 3억이 넘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것을 깔아놓고 실제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심사하고 차이가 뭐에요?

적격심사는 예를 들면 실적이 얼마 이상 또 그다음에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서초맵 같이 중간에 일괄적으로 협상내용을 중간에 우리하고 맞게끔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이 서초맵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되어서 저하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분명히 투명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요?

부품을 살 때는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예를 들면 전산장비 구입할 때 나라장터에 올려져 있는 것은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고 ······.

전산장비를 사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올린다고 하신 것인지, 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맡기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어떤 업체를 뭔가 명확하게 올린다고 그러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단순한 제품을 살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올려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거나 또 부대적으로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물건을 사듯이 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서초맵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도 좀 면밀하게 따져보기로 할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이것이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버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구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개발하는 서초맵 구축사업이 나중에 구축될 프로그램하고 연동성이 고려가 되신 거예요? 이 한 장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연동성이 고려가 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동성이라는 것은 전체의 연동성입니까? 아니면 서초맵에 대해서 하나의 구동할 수 있는 ······.

제1업체가 전체를 본다면 제2업체가 1업체가 해 놓은 것이 제2업체가 연동이 안 되면 이것을 기껏 개발했다가 다른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호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다시 재개발하실 것이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체를 했더라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업체하고 저 업체하고 했을 때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서울시에 이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 선정된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응모해서 사업을 따낸 것이면 되고 그러면 우수사례로 포상을 받은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계약방법이라면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서울시에 응모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와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U서비스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공문답변은 안 왔지만 유선으로 심의자료를 만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맵이라는 예산을 작년 실적도 있고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해당기관에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저한테 계속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돈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이 서초맵에 관련된 것은 제가 조례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 때 더 면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저한테 나중에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권오수 재무과장님께 61페이지 구유재산 현미경실태조사로 숨은 땅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선호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구유재산 현미경 실태조사로 숨은 땅 발굴하는 것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화기본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관리를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재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각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새로 용도취득하거나 용도폐지하거나 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료가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잘 연동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에 주요업무계획으로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숨은 땅을 찾는 중에서 계속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 계획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특히 3분의 2 이상이 토지가 수용이 되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잔지도 토지소유주가 수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예를 들어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그것은 도로부서에서는 도로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재산관리가 누락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토지를 찾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락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힘드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산화는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토지대장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전부 전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데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시스템하고 등기라든가 등기자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전산자료로 받아서 대조를 해서 그렇게 찾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관의 내부적인 연동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통합하기 힘들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참고로 우리 적격심사하고 그것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계약에서 아까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학술용역이라든가 전산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행자부 예규에 있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수행능력평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찰가격평가, 하도급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공경험이나 경영상태, 그리고 신임도 이런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저희가 적격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협상에 의한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예.

방금 전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 현미경 실태조사 숨은 땅 발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밑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기재해 놓은 두 번째 줄에 장기간 구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주장의 분쟁소지를 방지한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시에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재산의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실태조사해서 숨은 땅 발굴하는 중에서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해당 기능부서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토지소유권을 취득을 했지만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잔지보상 같은 것을 하고 수용을 했을 때 그것은 잔지보상은 자투리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지 소유자들이 그 땅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보상을 해서 수용보상을 했을 때는 그 땅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상에 관리상에 계속 누락이 되어 있을 때 계속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일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말씀하신 대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구유재산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놨지요, 타이틀을 보면, 제목을 보면. 기대효과에 구유재산을 일반인이 무단점유했을 때 시효취득 주장을 분쟁소지를 방지한다, 구유재산이면 행정재산이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경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우리가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잖아요. 조치를 안 한 땅,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 잔지지요. 잔지 보상을 해 주면 보상을 해 줌과 동시에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오지요, 등기를 해서.

그러면 다 등기가 된 날부터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다, 그런데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는데 그것이 소유권 취득과 시효취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효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위에 보면 현재 구유재산이 2688필지가 있는데 구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전부 다 포함해서 서초구 소유재산이 구유재산이다, 그중에 현재 전체가 2688필지중에 일반재산이 94필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때는 시효취득 주장이 되거든요. 되고 그다음에 잔지 보상을 해서 전체 수용을 했을 때 행정재산 이외에 용도가 폐지된 재산은 다시 재무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재산들을 불법으로 점유를 했을 때는 나중에 점유자들이 시효취득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 용어 정의를 분명히 어디 표기하실 때는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공유경제 학교 운영해서 동덕여고에서 아마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관내 고등학생에게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서초 공유사업을 보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유경제 학교 그것은 같은 것인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주택가 양재2동이라든가 방배동 이런 쪽이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주차민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정말 반가운 것이 제가 지난번부터 이런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학교 보면 학교 운동장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학교운동장이 늘 비어있고 또 요즘 학교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 문을 많이 닫거든요 굉장히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좀 안타까움이 컸어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고 이것이 최고의 어떤 사건사고를 미리 막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차장을 공유하겠다, 학교내 공유 열린주차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사업이 작년에도 저희가 동덕여고해가지고 연합동아리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고 으뜸상을 받은 실적도 있고 한데 올해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2200만원 자치구당 시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정 사업 2개 자유사업 2개 해가지고 4개가 이제 서울시에서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공유, 저희가 지금 구청 아주 최고의 구청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열린주차장 공유 확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거기 구역을 나눈 것 공유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이제 저희가 서울시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채택이 되면 저희가 그 만큼 시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 특히 양재동지역 같은데 주차밀집 이런 데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학교와 협업을 잘 하시려면 또 우리 주차관리과도 있지만 교육협력과하고도 함께 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양재2동에 매헌 공원 안에 매헌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웬만한 학교가 지하주차장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가령 그런 쪽은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사업과는 별개로 주차관리과에서 열린주차장 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여기 공유사업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주차과에다 저희가 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과에 꼭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쪽은 또 교육협력과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주차난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확 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양재 우면 R&D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체결해서 지금 우면동에도 삼성이라는 연구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당시에 삼성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협약까지 했는데 아마 작년에도 삼성 쪽에 일자리가 조금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라든가 주변에 LG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뭐 이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답변을 가능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성 R&D센터가 작년말에 정식으로 입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원하는 인력이 다 입주는 안 되고 차츰 추가로 다 입주가 되어서 더 충분히 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삼성 R&D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관련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안이라든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또 여러 협력사를 통해서 작년에 한 고용 인력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400여명이 우리가 일자리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보니까 수시로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 연구소 쪽에 고용인력이 한 400여명 된다고요, 저희가 서초구민이 ······.

아닙니다. 전체 다이고 서초구민은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그 고용인력 삼성 연구소 관련해서 고용인력이 얼마나 되고 서초구민은 얼마나 고용이 되었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드리고 또 LG나 KT 그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

쉽지 않지요. 그쪽은 ······.

저희가 따로 파악해 놓은 것도 없고 또 기존부터 있었던 이런 업소이고 또 연구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R&D 분야만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업무협약은 이제 4개 기관과 했는데 청소 취업 멘토링 데이라고 해가지고 총 7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마트 양재점, 신세계 강남점, 농협하나로,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쪽 농심하고 이렇게는 단지 취업 멘토링만 해주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런 청년 멘토링 데이는 저희가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정이 되지 않고 저희가 이런 대기업 또 중견기업 또 공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말고 인근에 있는 농심같은 경우는 관악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인사담당자를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서 그분들하고 일대일로 취직을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군데를 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은 이것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면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가령 삼성에다가 내가 취직을 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멘토링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면접을 할 때 삼성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한다 또 방법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멘토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정말로 무슨 황금빛 미래가 그냥 쫙 펼쳐지듯이 이렇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서초소식지라든가 온갖 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황금빛 미래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가 큰데 지금 현재까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정확하게는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하고 또 서울시와는 지난번에 협약 이후에 또 어떤 협의가 되었으며 또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한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좀 오셔가지고 저랑 일대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교육 과정에 지금 조경기능사 법률사무 국제무역사 그리고 약국사무원이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국사무원은 새롭게 들어온 것이지요, 이번에. 이것이 아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이 4개 분야 사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행업체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비도 들어가지요?

예, 구비도 들어갑니다.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조경기능사 분야는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3차 때도 나머지 법률사무원이라든지 약국사무 이런 분야도 한번 다시 한번 하는데 올해 고용노동부 지침이 이런 교육 이런 분야보다도 또 다른 분야 쪽으로 역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분야 선정이 다소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튼 선정되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취업인터십 프로젝트 운영해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조리기능사 과정하고 미용사 과정을 하는데 지금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인원이 20명이고 이제 거의 자격증 취득도 100%까지 되고 있는데 교육인원이 딱 20명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더 이상 조금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인지 ······.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미영위원님과 최유희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1기 2기 나누어서 이렇게 인원을 산출한 것이고 ······.

예산에 맞추어서, 이것이 이것도 저희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이것도 저희 구비가 ······.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잘 되는 나름대로의 주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시비를 조금 더 갖다가 좀더 확대하면 어떤 가요 이것이 딱 정해져서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할 때 우리 공모사업을 일자리 관련 분야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계속 해서 선정이 되면 참 좋은데 거기에 우리 강남 서초 이쪽이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16년도도 2015년도에 이것 했는데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이 없는데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제 좀 있으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 일자리 관련 사업을 많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창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 3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도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인데 참여인원이 62명이에요. 이것을 먼저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것인가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취업인턴십은 시비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해서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지역여건에 맞는 이런 일자리를 발굴해가지고 추진한 것인데 공공근로하고 같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단기 일자리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공공근로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요?

지역공동체 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이 일자리 발굴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제과제빵 이런 도시락 케이터링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이런 생태하천 조성 사업 또 텃밭가꾸기 녹지과에서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양재천에서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가 또 여기 같이 함께 하는 것인가요?

공공근로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간제근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공근로하고 지역맞춤은 아무래도 급여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는 단기 일자리이고 ······.

기간제는 한 1년 단위로 해서 뽑는 것이고 ······.

단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지원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서초24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그래서 멀티큐브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이 상황판의 신속한 영상표출을 위해서 IP Wall 컨트롤러 보강 지금 이것이 노후화는 얼마나 됐나요? 어느 정도를 노후화라고 하나요?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시센터 상황판은 2007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보통 전산장비는 6년에서 한 8년 이내입니다. 지금은 2007년도, 9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6년에서 8년이라고 하는데 6년 정도 하면 거의가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6년 정도에 바꾸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상황판은 8년 됐습니다. 8년 되어서 2년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국내외 귀빈들 방문객한테 첨단관제시스템을 시연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외 귀빈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기에?

지방행정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 외국의 간부들이나 장·차관 같은 경우에도 종종 방문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지난번부터 전산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대로 그런 깊이 있는 질의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또 도움도 받고 해서 여쭈어 보면 굳이 현재 바꾸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우리 서초구가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장비는 쓰고 세부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좀 뭔가 세부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할 때는 세부적인 것만 바꾸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저희 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24개 구청이 다 되어 있고 ······.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행감 때 또 한번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 질의 시간에 이것을 누르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잠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으나 방배2-6구역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로점용료 33억 부과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는데 이 점용료 부과가 아니고 대부료부과 판결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점용료 부과가 안 된다고 1심판결이 났으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 전환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로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점용료 관련 소송은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가 아닌 대부료 그리고 대부료를 내지 않았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요, ······.

금액 산정 절차요?

예, 그래서 금액이 산정이 되면 부과를 해서 저희가 이미 징수한 33억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 수입을 증대하겠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최미영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용도폐지 추진이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신원동 공영주차장, 서초3동 공영주차장, 내곡동 체육시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내곡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원동 주차장도 사실은 법을 위반해서 어찌 보면 주차장이 들어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6대 때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내곡동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원래 재활용집하장이었는데 체육시설을 굉장한 나름대로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체육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썼던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사정이라든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 용도 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전체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해서 제가 행정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좀전에 말씀하신 신원동 공영주차장이나 서초3동 주차장 등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산을 취득한 재산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신원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익히 아시는 대로 청룡마을 주차장하고 주말농장을 쓰고 있는데 이 땅들이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매입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 사항은 최근입니다. 최근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요?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이전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자, 그러면 내곡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시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청소과에서 재활용집하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도 재활용집하장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부딪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곡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안사항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협업 차원에서 있는데 이 내곡동 체육시설은 주변에 국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우리 민선6기 들어서 다시 재활용집하장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현재 재활용집하장 이전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널 있는 쪽 집하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화물터미널쪽은 서울시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

여튼 지켜 보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횡성서초수련원, 태안서초휴양소,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방배3동청사 예정부지 활용도를 재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떤 활용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얘기 나온 것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서초수련원하고 태안휴양소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구청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 있지만 거기가 강남구에 접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접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위치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감이 있어서 현재 대체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보면 강남쪽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더 좋은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좀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세수 증대에도 기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또 장문일 경우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을 서초구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심사결과에서 16건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성과금이 5건, 격려금이 11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16년에도 14페이지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그리고 부서, 민간인에게 또한 국민에게 제안을 해서 채택해서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상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공로가 있다라는 성과금 5건과 격려금 11건이 있었는데 이런 공개적인 것도 할 수 있으면 어떤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증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모범사례로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3000만원 편성을 해서 하여튼 더 발굴이 되면 그 이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더욱 더 이것을 많이 발굴해서 한다든지 해서 좋은 모범사례로 삼고자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조금 홍보를 더 하시고 이러한 분들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고도 내 주시고 우리 홍보하는 데 있잖아요. 구청장님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러한 간부들도, 공무원들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홍보를 하셔서 정말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25개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18건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는 저희가 18건에 9억 6800인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된 지 4년째인데 최고의 성적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초, 강남지역이 주민참여 한마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장충체육관에서 했는데 그전에 서울시 강당에서 덕수궁 돌담길에서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투표해도 서초, 강남이라는 부자 구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서 저희가 상당히 페널티를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서초구 주민참여위원님들을 적극 저희가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략을 짜서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서울시에서 또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을 각 동에서 공모하고 이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서 작년 이상으로 성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지금 13페이지에 올해 그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대상이 어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라 하면 주민들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주로 어떻게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주민참여위원님들을 각동 주민센터나 구 홈페이지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또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자체 서초구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로 올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 자체 심의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별로 뽑아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추첨을 해서 주민참여위원에 선정되신 분들이 또 거기에 투표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그쪽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직접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동에서 추천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공동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예, 예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 그 사업이 올라가는데 뽑는데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본선에서 투표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시는 일반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이 43명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7명인데 당연직은 어떤 사람들이 ······.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이 되겠고 위촉직은 각 동별로 두 분씩 해서 36분을 모시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잘 맞게끔 소통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중복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2015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양재 R&D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 역시도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간단한 것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 용역 실시를 지난 용역기간에 2015년 2월 27일에서 12월 23일까지 10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의 성과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했던 양재 R&D 관련 용역은 용역비가 얼마나 되느냐 여쭈어보셨는데 저희가 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8500만원 중에서 제가 이것도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항은 우리 서초구에서 아까도 보듯이 신문의 보도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에서는 언론에 대한 것은 정말 대단해요. 세계적으로 우리 서초하면 언론으로 보면 가장 살기 좋고 또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서초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그때 당시 여기에 한국도시계획 학회 교수님들도 오시고 여러 분야에서 학회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민회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8500이라는 소요예산은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물론 그런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어떤 외상으로 너무나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이러한 예산을 우리 구민회관도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였어요. 가서 보았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부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초적인 어떤 실무에 있어서 절약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8500이라는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서울시에서 아무런 어떤 분도 오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서울시와 또 우리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모든 분야 분야를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가 이런 분들만 오셔서 그때 당시는 아주 모습이 나비플랜이니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하면서 실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설계 협의 모든 각 기관에 어떤 한 기관이라도 흐트러지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협조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외상에 대해서도 어떤 허상인데 이런 것들을 구상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러한 분야가 조금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언론플레이는 자제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요. 여기에 대한 아까 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또 기업이라든가 전문가 등에 이러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와 우리 우면동 일대의 주민들의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우리 구에 이런 분들이 몇몇 분들 몇몇 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찬반의 어떤 의견이 청취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추진 계획에는 들어있네요.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얼렁뚱땅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초구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기초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8500씩이나 쓰면서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의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주실 수 있지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장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잘못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저번때 도시설계할 때 이런 학회가 참여한 것은 나비플랜 관련해가지고 경부고속지하화와 관련해가지고 심포지엄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 이것은 순수하게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 용역이 8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

지난번에 학회했던 것 하고 틀린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 85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여기 예산에 대한 것이 하나도 되어 않네요. 그리고 방금 그것 학회에 되었던 것도 좀 구체적으로 ······.

학회 그것은 저희 일자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한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양재 우면 R&D 가 어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튼 작년까지 R&D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적율이나 건폐율 이것을 완화를 하고 종상향 이런 것을 전제를 하려면 이 권한이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가 굉장히 민감하고 동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서울 연구원에서 또 도시계획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용역도 했고 우리가 그 용역에 참여해서 의견도 제출했고 또 우리 용역 추진하는 데도 서울 연구원 박사들이 와서 같이 동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서울시가 거들떠보지 않던 것을 용역도 하고 이런 도시계획 분야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된 것이고 또한 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무역 투자 진흥회에 이 안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도 올려서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큰 어떤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단시일 내로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했고 또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특구 지정을 용역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특구지정은 중기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주민들 공람도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구의회 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투명하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에 실시해서 들어갔던 이런 것들이 여기 예산은 되어 있지 않지만 8500에 관련된 것 거기에 대한 것도 주시고 또 특정개발지구 지정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그 용역은 우리가 양재 우면 R&D 지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여건이 도대체 연구소가 얼마나 있고 또 지역 여건이 어떻고 또 그러면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특구로 갈 것이냐 시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전문용어지만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갔을 경우 에 문제점이 뭐고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

그러면 대책이 나왔나요?

이제 방향이 특구하고 서울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두 개가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특구지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진행했던 것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 여기 나와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잘 구비가 이것도 이것 지금 타당성 조사 하는 것인가요? 추진 계획 들어있는데 이것도 절차를 하셔서 지난번에 했던 용역실시 했던 그 결과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37페이지에 청·장년층 대상 취업특강 하셨는데 이것이 추진대상이 청년층 그 다시 다음에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연속적인 사업인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것인가요 이것이 구비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런 일자리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단순하게 일과성 사업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분야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우리 여성들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청년층도 해야 되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지금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분야별로 여건이 되는 대로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시비에도 이것 따오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도 하고 다방면으로 추진을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단계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어떤 실적이 있나요? 우리 여기 처음인가요 이것이 ······.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대로 어떤 청년 멘토링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취업인터십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 따와서 추진도 하고 또 ······.

했던 것인가요 그동안에 ······.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야 사업들은 저희가 가능한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링사업 ······.

그래서 여기 대상에 지금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 서초구에서 이러한 어떤 취업 특강이 얼마나 들었고 또 이것이 일자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것이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강의를 들었던 인원 그 다음에 일자리 취업에 관련되어서 취업을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고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금년에 개최했던 취업특강 관련해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 39페이지 동물보호관리라고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심 속 개 고양이 관리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나요, 동물을 키우고 하는 집안 ······.

이것은 저희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25개 구 공통으로 ······.

알고 있는 데 일단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니까 우리 구에서 등록이 정말 기르고 있는 어떤 이런 홍보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개 고양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대상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동물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동물보호 관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기 동물을 구조 보호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를 TNR사업이 중성화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동물 등록제 3개월 이상된 이런 개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가지 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지금 동물구조 보호하고 TNR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50대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동물구조 보호 이 사업은 우리가 한국동구협이라고 동물구조협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 의뢰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가서 이런 유기견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또 방사하고 또 길 고양이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도 저희가 2013년도부터인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1000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한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동물보호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만약에 경우 그러한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하여튼 나머지 동물등록을 안한 분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유실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민생활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권오수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의 경우 그린벨트와 인접해 있고 그곳은 또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부분과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대지에 그 부지에 집하장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 또한 현재 있는 부지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과 현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국내외로 서초구의 재정여건은 2015년도 대비 2016년의 전망에 대하여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을 원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내곡동 체육시설의 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기획국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구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또 매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3건에 대해서는 그 중에 내곡동 체육시설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용도를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재활용 집하장으로 가는 부분은 주민생활국의 청소행정과라든지 구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거쳐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재정을 염려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세징수 목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5.5% 71억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어렵지만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상승을 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나 한국은행, OECD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장률은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지지가와 토지나 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재산세 세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또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세무1·2과 특히 열심히 해서 세입자원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납기내 징수율도 최대한 높여서 구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세수증대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 행복일드림센터 운영에 있어서 표에 보면 구인등록이 2203명 그리고 취업자가 1247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직등록도 7677명인데 우리 구인등록 하는 이런 업체가 2200개 정도 구인등록이 있는데 취업자는 거기에 거의 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 12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4년 대비 377명에 비교해서는 취업이 많이 된 것으로 거의 서너 배 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구인등록과 취업자 하고의 갭이 이런 기피 업종이라서 그런 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가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구인등록은 이런 업체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할 때 우리 일드림센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명수가 2200명이고요. 그 다음에 구직등록이 개별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고 등록한 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업이 될 때까지 관리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것이 구직등록한 사람이 76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인등록, 구직등록 해서 저희가 알선을 한 9100건을 했는데 그 중에 취업이 되신 분들이 1200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인등록이 2200 정도나 이렇게 많은데 구직등록은 거기에 거의 3배 이상 760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작 취업자는 구인등록란에 2200개 정도는 취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취업자가 있어서 거기에 갭이 어떤 이유때문인가 하는 거지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이 어떤 업체들이 사람을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그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을 원하는 사람은 요새 추세가 가서 들어보고 그 업종이 어느 업종인지 일이 힘든 것인지 시간이 맞는지 이렇게 보면 본인이 취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취업을 안 합니다.

자기의 시간대에 맞아야 되고 급여도 맞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원한다고 해서 직장 원하는 사람이 다 가서 무조건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짐작은 가는데 ······.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갭입니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박람회도 직접 서초구에서 개최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도 강남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구인등록이 필요한 이런 업체에서 이 박람회를 개최 할 때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구인등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구에서 구인이 안 되는 구인란은 서초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강남구하고 할 때도 이런 것도 잘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되셨고 재무과장님 아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있어서 용도폐지 추진하고 있는 신원동 공영주차장과 서초3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산을 취득한 건데 아까 신원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략의 계획이 서초성신노인복지센터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재산이 되는 것인데 여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 부족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원동 공영주차장 하고 서초3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 매입을 신원동은 2009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서초3동은 200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원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서초3동은 지금 인근지역에 재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나누어지고 특별회계 내에서도 다시 우리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이거든요, 앞으로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하게 될 때 물론 용도폐지를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일반회계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을 다시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특정한 행정용도로 쓸 때 그때는 다시 관리계획을 받고요. 받는데 그 자체가 회계 간의 전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용도 폐지되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인데 그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재산이 우리 보통 일반회계 일반재산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출이 된다는 것이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일반회계재산으로 해서 바로 처분을 해서 그 처분비도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설 일반회계 관련 시설로 쓸 때는 그것은 회계 간의 전출 문제라든지 의회관리계획 승인대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계획에 보면 왔다 수호천사 스마트안전귀가도우미서비스 제공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추진이 되고 물론 여기 내에서는 구비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국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직도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될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미래부에 공모해서 우리 지역에 장소만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미래부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협의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소나 또 우리 여기 현 지역에 맞게끔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 장소만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의 현장하고 올해 8월까지 완료됩니다.

아니 완료되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과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런 스마트폰과 방범CCTV를 연계해서 안전귀가 여기에 무슨 혜택을 받을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장소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건가요?

파악하고 협의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합시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권오수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 세금 가지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 세금이 아니고 주민들 낸 과태료를 가지고 모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모아주었으면 무엇을 하느냐 주민들한테 그만큼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돼, 일반 주민이 내는 세금하고 틀리는 것이 이것은 주차 위반한 사람들 과태료 딱지 끊어서 받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 어디에 쓰느냐 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돼. 서초1동 청사도 그렇고 반포4동 청사도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갖다 써버리고 1~2년 지나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태료 낸 주민들 주차수요는 어떻게 해주느냐 말입니다. 과태료 내는 것은 주민들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주민들이 차대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신원동에 한 것을 용도폐지 해서 뭐 타목적으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 세금으로 낸 세입이 아니고 주차 위반한 사람들 과태료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여기 못 쓰면 또 다른 데를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주차장 건설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기본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자꾸 작년, 재작년도 일반회계로 자꾸 전환하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못 쓰고 하니까 용도폐지 해서 그러면 용도폐지 하는 것까지 주장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몇 년 지나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 딱지 과태료 낸 주민들은 자기가 주차위반해서 딱지 낸 것을 그만큼 구에서 주차장 수요 확보해서 차대기 쉽게 해주어야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안 내는데 구에서는 과태료 받아서 일반회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과태료 낸 주민들은 계속 과태료만 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방금 신원동 주차장도 용도폐지해서 당연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건설해주어야 주차 위반 과태료 낸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지 너는 계속 과태료 내라, 우리는 과태료 받아서 다른 곳 쓴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입 등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4일 금요일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