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청소년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도 주요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현안 문제를 공유해서 복지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 증가와 보편적 복지 확대로 공공예산만으로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원 나눔·복지 플랫폼 구축 및 관리”로 효율적인 민간자원의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행복주주사업」, 「희망·나눔 발걸음 프로젝트」, 「서리풀 행복나눔가게」 운영 등 공공과 민간 자원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로 서초형 맞춤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운카페를 설치하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인 서초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형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LH,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초 꿈나무 보금자리주택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철저한 예산집행과 차질 없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을 제로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배본동은 일반주택 매입 후 201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초4동은 민·관 연대를 통한 국공립 설치 및 재건축중인 삼호1차(아) 내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반포본동은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지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공청사 유휴공간 활용 및 학교연대를 통한 국공립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동별 균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여성친화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동시에 협의체와 주민서포터즈 구성·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있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소통과 공감, 돌봄, 나눔 정신이 살아있는 “여성친화도시”로 서초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적립금을 현재 9억원에서 2017년까지 25억원으로 확충하고, 서초구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르신청소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초구 관내 131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강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인 서초·방배유스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푸른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각 동별 푸른서초 환경실천단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공사장․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다양한 미세먼지 억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재활용집하장, 재활용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된 청소종합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속 전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행정복지위원회소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광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및 배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명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및 배분인데 집행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면 실제 배분은 봄이 되는 3월에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겨울이 추웠어요, 그러면. 이것이 타이틀하고 지금 사업기간하고 작년 2014년도 실적을 보면 1월 8일까지 되어 있어서 주민들께 배분되는 기간은 그나마 1월말이나 2월초쯤 되어서 겨울의 끝자락에 그나마 따뜻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으로 지금 2015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간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이것은 성금 접수기간입니다. 이 기간 3개월 동안에 동절기에 춥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자는 것이고 배분은 1년 365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모금되었던 것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역시 이 기간에도 모금된 성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신청해서 연중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금기간도 1월 8일로 2014년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년 내내 나누어주면 그것이 무슨 겨울나기가 이 사업명하고 내가 베풀고자 하는 그것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배분기준은 어떻게 나누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대상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자금의 규모,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조금 길어지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가 이 기간동안에 성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배분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성금 접수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재배분합니다. 구에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해서 어떤 SOS사업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복지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그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동절기에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절기에 저소득층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적극 모든 지원금을 이 기간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가 혹서기라든가 이런 특수한 기간을 통해서요.

그러면 동에 따라서 위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사무소에서 모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다시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재배분해서 거기에서 정해서 나누어드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혜대상의 선정기준하고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미행 사회복지과장님, 3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014년도에 보니까 초등학교 10개교에 10명, 중학교 5개교에 5명, 총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의 실적이 있으시죠?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교당 1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실적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 실태파악을 명확하게 실태파악도 되어 있으신 것이죠?

지금 이 사업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급을 가진 총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서초구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것이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관계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대로 저희가 다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이 사업은 반영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2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예산을 다른 데를 줄이고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학교당 2명씩 지원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황하고 신청사항 같은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특수학급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또 자료가 있으시죠?

다 나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서초형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원망의 구축이 1차망부터 3차망까지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있으실 텐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는. 그런데 2015년에는 실적이 안 보입니다, 어디에도.

혹시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그 해에는 잠깐 클로스(close) 했던 것인지?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종류별로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행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이 안 계시니까 경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이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부실한 급식이 나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이 타이틀을 보는 것과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식을 하는 업체의 현황이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급식은 업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한테 카드를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혹시 이것을 급식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는 주고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갖다 주는지 확인할 방법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에는 예를 들면 티머니처럼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아이들한테 충전해 주는 거예요?

매월 충전을 해 주는데 아동들이 하루에 1만원 이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

그러면 맥시멈 1만원까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전에 비교하면 많이 오른 셈이네요.

하반기에 또 10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혹시 그렇게 주어 놓고 아무 데나 그 아이가 다니면서 그것으로 아무 데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대부분 업체에서 4000원짜리 음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루에 1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아이들이 1만원짜리 먹게 되면 한 끼를 굶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편의점이나 분식점 이런 데 가서 먹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날은 내가 육개장을 먹는데 8000원이 돼요. 그 나머지 2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방배유스센터내에 3층에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3만 44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직원 1인당 그렇다면 7000여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집단상담으로 고려를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배유스센터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방배유스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켜서 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실적은 꽤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타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추적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1인당 7000여명 정도를 상담 집단상담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실적에 의해서 상담을 받은 실적 사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아이들은 가장 많은 것을 어떤데 포커스를 두고 와서 상담을 하더라 하는 주요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2015년도 실적 냈던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환경과도 지금 과장님 부재중이시니까 국장님께 연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에 LED 램프 무상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협력과에서도 올해와 주기적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데 거의 전등이 상당히 어둡고 불편함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LED를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에 LED 램프 무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도에는 약 6000가구 해서 1700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96페이지 보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본 질문에 대하여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선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거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교체사업은 전기 전문가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수혜 가구에 지속적으로 지원 또는 매년 다른 가구 선정해서 지원, 어떤 것인가요?

매년 다른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매년 다른 가구, 후자이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매년 가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실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시면 그린 서초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 구성이 지금 20명되어 있는데 푸른서초 환경실천단 이 조직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린서초 환경감시단이 똑같은 거예요. 이 인적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서초 환경실천단은 김○○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각 동별 회장단 1명으로 구축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이 여기 여기 그린서초 환경감시단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된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개가 같은 건인데 지금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 놓으신 거예요?

각 동별로 한명씩 되어 있는 푸른서초 환경실천 단원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큰덩어리체가 그린서초환경감시단이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기능이 각각 기능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을 달리 다 해 놓으셔가지고 동이 틀리고 구가 틀리고 이런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각 동별로 푸른환경 실천단 단원들이 자기 지역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열의가 있으신 14분이 참여를 하는 구단위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구단위 사업명이 그린서초환경감시단이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은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구에서는 그린서초환경감시단이다.

예, 그렇습니다.

통일하세요 헷갈려가지고 그것이 그것인데 하는 활동은 다 똑같은데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타이틀 명에 있어서 그것을 약간 뭐라고 그러죠,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을 내가 좀 국장님 보고하는 주요업무 보고하고 지난 11월달 12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 주요사업 보고했지요 예산서하고.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 획득 심의할 때 예상해서 뭔 사9업을 하겠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 예산서나 작년도 11월달에 국장님 보고 내용 하고 좀 안맞는 것이 있어. 그러면 어느 것을 진짜로 봐야 하느냐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에 무슨 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일부 경미한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것 이것을 금년 사업으로 믿어야 되는 지 좀 헷갈린다 말이야 내가 단적인 예로 한두개만 짚어 드릴게요.

오늘 보고한 것 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확대 운영하겠다 7350만원 사업비 쓰겠다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 쓸 때는 편성할 때 예산서가지고 확인하니 6450만원이다 작년 11월 달에 국장님 보고한 내용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나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해가지고 6400만원 쓰겠다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또 틀리다 말이야.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그것 말고 조금 이상한 것이 몇 개가 되는데 ······.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업무보고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세부적으로 세분해 놓았던 사업들을 같은 사업을 두 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기능이 그러니까 활동 분야만 조금 다르지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묶었습니다.

6450만원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보조로 잡혀 있고 나머지 ······.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

나머지 800만원 동지역사회협의체 예산으로 묶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보고한 것은 7350만원이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이것이 조금 작년 업무보고한 것 하고 다 가지고 같이 해줘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몇 달 지나면 헷갈리는데 구의회에서 작년 업무보고하고 예산 편성된 것하고 쭉 금년도 이렇게 한다고 보다가 이것을 빼버리고 또 보태고 하니까 영 헷갈린다 말이야. 우리 국장님도 몇 달 지나가면 몰라요 이래놓으면. 그 작년도 사업명을 정해가지고 이 사업하는데 얼마 쓰겠다 그것이 여건 변경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억들 것을 9000만원 썼다 그것은 이해 가는 데 이것을 작년도 보고 내용하고 싹 바꿔가지고 뭐 합해버리고 하니까 작년도 업무 보고 예산 심의할 때 하고 전혀 감을 못 잡겠다 말이야. 또 한 가지 따져봅시다. 서초푸드뱅크는 작년부터 이것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요. 서초푸드뱅크 내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싶어 예산서 보니까 돈 몇 백만원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난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다른 것 빼고 보탰는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하고 조금 차이나요.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래 놓으니 영 헷갈린다 말이야 현재 예산서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푸드뱅크 1억 2200인데 오늘 1억 2400해가지고 한 200만원 차이난다 말이야. 그 200만원 무슨 돈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현 예산서에 1억 2200인데 인건비는 맞는데 운영비가 231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1320만원이다 말이야. 이것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뒤에 담당 팀장하고 계장 차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뭐냐 따져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도 운영비 1320만원을 예산 심의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여기는 2310만원이 들어온다 말이야 그 차이가 왜 납니까?

이 사업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같은 맥락의 사업을 두개를 묶었습니다. 기초 푸드마켓 운영 지원하고 운영 보조사업을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 아까 이야기대로 따져보면 맞겠지요.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쓰는 것이 아니고 맞겠는데 이래놓으면 국장님도 몰라요 예산서에 딱 얼마라고 해놓고는 오늘 보고할 때는 예산서에 없는 돈 더 쓰겠다 그것 뭐냐 하니 다른데 것 보탰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던지 왜 그러냐하면 여기 종합복지관 4개 되어 있지요. 그 운영비도 금년도에는 보니까 확 줄어놓았다 말이야 뭐고 일부만 넣은거야. 작년도 주요 사항별 설명서 예산 설명할 때는 전체를 다 넣어가지고 해놓고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것은 4개 복지관 주민과 소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운영 해가지고 5900만원만 넣어 놓았다 말이야. 이것 전체가 몇 억이 되는데 예산서에 종합복지관 운영 4개소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5900만원만 보고한다 말이야 이것 작년에 국장님이 종합복지관 뭐 기능보강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시비 90%이고 구비 이래가지고 몇억 필요합니다 해놓고 오늘은 5900만원 이러면 헷갈려서 누가 압니까?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준하고 같이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에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싫은 이야기 드리면 유독 어제 기획예산과에 그런 것이 기획재정국에 한두건 나오는데 오늘 시민국은 많아요. 내가 다 따질려고 하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게 다 못따지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구의회 심의 받을때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해주었으면 여기에 맞게끔 조금 변경되는 것은 여기 맞게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재껴버리고 이것 새로 만들어 보니 유독 내가 보니까 우리 경수호국장님 소관이 많다 말이요. 타 국도 한두건 몇 건이 있는데 이래놓으면 국장님도 모르지 이래 놓으면. 다 찾아보고 담당 팀장들 설명 받아봐야 알지. 그 예산하고 작년도 주요 사항별 설명서 할 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 하고 금년도 요 업무하고 맞아야 보고하는 사람이나 보고받는 사람이 맞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맞춰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다운카페 설치 운영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운카페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날 한우리정보문화센터내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이 바리스타 하고 있는 것을 어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특별히 ······.

그것은 민간 쪽에서 사랑의복지관에서 하는 사랑의교회안의 카페를 발달장애인이 하고 카페가 아니고 옆에 제과점에서 종사하고 부분이고 민간에서는 일부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푸르메재단하고 해서 여러 권역별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서초구에서는 1호점을 이제 1월달에 오픈을 했고 금년내에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군데 서초구민회관, 심산문화재단, 동주민센터 이 정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올해 ······.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공공기관내의 매점은 거의 이제 발당장애인 카페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은 이 바리스타는 이미 교육이 다 된 ······.

이미 교육을 받은 장애인도 있고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리스타 교육과정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예산 사업인데 기업사회공헌에 개소당 5000에서 7000소요 이것은 어떤 ······.

이제 시설비하고 장비 있지 않습니까, 내리는 장비 이런 것이 저희가 해보니까 개소당 그 정도 드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공헌을 유도를 해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금 같은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은 ······.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한우리에서 하는 것은 의무고용 회사가 자기네들이 직접 고용을 못할 경우에 연계 고용을 하면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장애인 바리스타한테는 저희가 최저 임금 이상은 보장을 해주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장애인 1인이 하루종일 풀로 이렇게 종사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수익금에서 이것을 임금 인건비 ······.

수입이 지금 한우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입이 안 나오더라도 장애인 임금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 연계고용 회사에서 그런데 저희가 한달간 운영을 해보았더니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생각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많은데 그냥 무작정 주는 복지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지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되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양성평등 기금 확충을 통한 여성발전 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000만원 내외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 기금이 좀 확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금 작년 예산 편성때 5억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5억까지 더 추가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추가 5억까지 포함해서 총 3000만원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금액이 3000만원 추경 편성된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3000만원이 예산 금액이 ······.

아니 그것 포함 빼고 ······.

빼고 3000만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3000만원에서 어쨌든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한 3배로 되는 것인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책정할 때.

양성평등기금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활성화 방안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토론회도 개최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위원으로 참석을 해 보면 홍보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했던 업체가 연계해서 했던 또 제안을 하는 이런 사업체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또 보여주기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여성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여서 어쨌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홍보를 해서 사업비가 확대된 만큼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5페이지, 서초구 아빠요리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인 것이죠? 2015년도 아빠요리교실 운영이 됐는데 2016년도에도 똑같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2015년도에 2개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4개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번에 아버지센터가 새로 사업이 신설이 되었는데 아빠요리교실과 아버지센터에서 하는 과정이 뭐가 큰 차이점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도 아빠요리교실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2016년도에는 아버지센터가 건립을 하게 되면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 따로, 아버지센터 프로그램 ······.

아버지센터 내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2016년도 계획이 있으면 아버지센터에 편입을 시켜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은 되셨고요.

푸른환경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용 지원에 있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015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던 사업이신가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100가구하고 일반가구 200가구인데 2015년도 내용에는 100가구, 200가구가 채워졌나요?

2015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자료로 주시고, 일반가구 200가구에서 자비부담이 25% 그러니까 자비부담 25% 보니까 16만 5000원 정도가 자비부담인 것 같은데 일반가구 200가구에 자비부담을 하면서 몇 가구나 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고 올해 할 때 이런 선정기준 매번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면동, 내곡동 일대를 우선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200가구는 한정된 가구인데 그 200가구를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수요가 많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2016년도 주요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우면동, 내곡동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지역을 몇 %로 배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

2015년도에 이미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

2016년도에 ······.

2015년도에는 일반가구는 안 하신 것인가요?

2015년도에는 일반가구는 안 했고요. 2016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200가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

200가구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 200가구에 대한 지역별 배분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 100가구만 전액 지원하신 것인가요? 결과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100개구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쪽 지역이 아니어도 태양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이형으로 이런 설치된 데를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100% 자비로 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인데 그리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 100가구가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절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전기요금 절감 대강 나와 있기는 한데 작년에 실시했던 100가구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해서 많이 효율적인데 일반가구를 많이 홍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기왕에 설치한 100가구에 대해서 실제로 절감률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설치하는데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100가구는 아까도 LED조명처럼 동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하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주민생활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업무계획 16쪽을 보시면 권역별 통합사례 관리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지역중심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서로 공유되고 있는지?

둘째,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초구 장애인단체의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양쪽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언제까지 이렇게 분리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셋째, 여성보육과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초과 보육이 발표되었습니다. 초과보육이 실시되면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교사들의 복지문제와 초과보육에 따른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초과보육이 실시되면 서초구에는 몇 명의 어린이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넷째 질의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인구 즉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서초구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땜질식 지원과 운영이 아닌 미래를 향한 중장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개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금년 중반기쯤 되면 모든 복지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에서 다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질의사항은 제가 궁금한 것은 민관과 공유시설이 가능한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민과 관이 서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유시스템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공유하는 데에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엑셀이라든지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현재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현재 법적으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간 서로 합치는 것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두개 단체를 통합하는 통합조례안을 만드시든지 통합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나로 통합하시는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이 초과보육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총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반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당초 초과보육을 금지를 하게 되면 반편성 문제에서 한두 명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초과보육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반편성 과정에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이 9100명 정도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빼고 직장어린이집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만 놓고 볼 때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명 정도의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를 초과보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 과정을 다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한 6개나 7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과보육을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돈 또 우리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과보육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 우리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보육이 실시되면 현재 갑작스럽게 대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초과보육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있지요, 정원. 정원 외에 현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초과보육이냐 아니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차지 않은 반에 어린이를 더 받는 것이 초과보육이냐, 그러니까 정원이 어떤 어린이집이 100명인데 초과보육이라 하면 정원 외에 10%를 더 했을 때 11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인지?

아닙니다.

100명의 범위내에서 ······.

예, 그렇습니다. 총원의 범위내에서 반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98명을 받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0세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반에서 추가적으로 아이를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초과보육이라면 정원 외에 현원을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정원 외 현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원이 반별로 되어 있다면 그 반에 어린이들이 아파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니다가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3월달에 개원해서 4월, 5월이 되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초과보육이냐, 아니면 정원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외에 어린이를 받는 것이 초과보육이냐 이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듣기에는 정원 외에 더 받는 것이구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아예 명칭을 바꾸어서 ‘반별 정원 탄력운영’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도록 ······.

그렇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요. 수시로 어린이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되셨고 네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 계획이나 서초구의 장기계획을 보면 대처계획이 미흡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도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장기플랜을 위해서 저희 인력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서초구의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라도 추경을 넣어서라도 우리 서초구가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지요. 전체 인구대비 0.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인데 우리 서초구는 10%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어서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청소과 쪽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어르신청소과쪽에 7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어르신청소년과 페이지 수는 77페이지이고 청소년 수련원 시설 유스센터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운영 이용했던 인원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20만 9000명인가 유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용 인원도 굉장히 20만 9000명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유스센터에서는 토요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간 이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청소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상담하는가요? 이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유스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 개인이 오는 것입니다. 유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놓고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지금 여기에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지금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분야를 위기청소년이라고 보는지 그것이 생소한 단어여서요 ······.

위기청소년으로 크게 대표적인 위기청소년은 학교밖 아이들이 되겠는데요 정규 학교 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을 유스센터에서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청소년과 쪽에 과장님께도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학교밖 조례를 사실은 타구에도 8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안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조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구에는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면서 지금 보류 상태에 되어 있는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그 조례가 어떤 것으로 보류되었느냐 하면 질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것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나 지정은 자치구 소관 사무가 아니다라고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왔고 즉 상급 자치단체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학교밖 지원 센터는 조례없이 이미 센터가 서울시장이 승인하여 위탁 지정되어 있고 그 경비의 부담은 국가와 특별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없으므로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자치구 소관 사무로 보기 어렸다고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은 그 대신 이것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조례 상태가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타구에서는 꼭 이것이 지정된 이것이 여성과하고 여성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이 학교밖이라는 것은 또 경찰서라든가 현재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복지관이라든가 또 이것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아이들이 여기에 신고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구 관악구의 의원님 조례하셨던 것을 제가 들어보면 꼭 여기에 시설된 이쪽에 지원이 아니라 이 학교밖 조례라는 것은 이것이 경찰서라든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도 그 어떤 특별한 것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타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서도 다 조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올렸을 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라면 그 조례가 반려오거나 우리 서울시에서 시설과 같이 이렇게 여과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이것을 반려한다든가 했을 텐데 지금 8개군데 타구에서는 학교밖 조례로 잘 운영이 되고 성북구에서는 급식비까지 다문화 아이들 학교밖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서 타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것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지역에 이것이 아동센터 그리고 경찰서에서 청소년과 다루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굉장한,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아이들 학교에 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문제점이 되는 아이들이 뭐니뭐니해도 그런 어떤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시설 쪽에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여과부하고 이쪽 이렇게 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지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명확한 어떤 분석을 하셔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답변하실 거예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여과부와 협의하셔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설치되어 있다는 것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뭐가 안 나오는 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와는 상관없나 보지요. 어떤 이것이 보니까 명칭은 학교밖이라는 그 명칭이 아니라 위기청소년 지원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고요.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5개소가 있고 여기 운영지원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에 지금 1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 5군데에 대한 어떤 캠프 및 문화행사비라든가 급식 조리비 관련된 올해부터 첫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5군데로 나누면 1500만원 했다는 것 500씩 그때 받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500씩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품으로 해주었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후원을 한 것이고 저희는 조리사든지 복지사들 보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지사들 보조비 ······.

복지 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1인당 5만원씩 1년 동안 ······.

우리가 사회복지 그것은 나와있어서 10만원씩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사 ······.

5만원 ······.

5만원 나가는 것인가요. 조금 이런 곳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07페이지에 보면 그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 실시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용역비용이 꽤 들어 있어요. 2200만원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비교 평가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죠, 이 용역 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및 업체 간에 비교 평가가 어렵다. 이것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하면서 비교 평가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연1회 일정기간 평가가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개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왜 평가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평가 결과의 어떤 기준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행업체 평가를 우리가 전문 용역 단체에 맡기지 않고 예전에 했던 시스템에 의해서는 예전에 했던 시스템이 어떠냐하면 저희가 한 10명의 그런 주민들로 10명을 구성해서 5일 정도 2개 1인조 해서 5개 업체를 두 사람이 나가서 5일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비교평가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대행업체에 하동기업에 나간 사람이 5개 대행업체를 다 나가 보아야 되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소하자 해서 이렇게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22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연중 4월부터 10월까지 전반적인 그런 주민 만족도평가하고 현장평가 서로 평가를 하는 데 만족도평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나가서 합니다. 그다음에 서류평가도 1년에 3번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5개 대행업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단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평가 결과는 지금 저희가 다 제일 못한 데가 성광이 87.74점인데 지금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에 보면 90점 이상이면 탁월이고 80점 이상이면 우수이고 70점에서 80점은 보통 그다음에 60점에서 70점은 미흡, 부진은 60점 미만인데 탁월이나 우수는 계약기간 연장 등을 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미흡이나 부진은 계약을 해지하든지 사업구역 축소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평가가 우수기관 이상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87점 맞아도 아무 문제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11페이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는 그 이유는 현금 직접 사용금지 그리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하여 독립채산제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희 현재. 그렇다면 봉투나 이제 스티커 관련해서 그 금액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제라는 기준이 뭔지 톤당 단가인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실적제 변경되었는지 그것을 계약서가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조금 설명이 된다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실적제라는 것이 지급된 금액이면 기준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세대수 발생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봉투판매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100% 이렇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

잠시만요 청소행정과장님 김안숙위원 질의 내용을 잘 알아들으셨어요?

예.

지금 질의한 내용은 111페이지를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111페이지와는 그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고 ······.

우선 먼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현금이 사용 금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해서 독립채산제가 실적제로 바뀌어졌는데 그렇다면 봉투나 스티커 판매 금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제라는 그 기준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 그 계약서 실적제 변경되었는지 이것이 말씀하시기 뭐하면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잘 세입 세출 현재 잘되고 있는지 그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제 와 도급제에 말씀하신 현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도급제라 그래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만약에 20ℓ 기준으로 370원이면 수집운반 280원 정도는 본인들이 대행업체에서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제작비 하고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이것은 저희 구청에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이제 실적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수집운반비까지 다 이제 봉투를 판매한 금액은 전체를 다 저희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에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실적제로 해서 세입 세출을 현황을 보면 봉투 판매한 금액이 67억 9900만원 정도입니다.그 중에 세입이 되었고 그중에 저희가 수집운반비로 대행업체에 지출해 준 것이 59억 99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88.2%가 수집운반비로 나갔고 나머지 7억 9000정도는 저희 세입으로 잡혀져서 봉투제작비하고 반입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서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셨으면 ······.

예, 계약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111페이지 제가 일반쓰레기 종량제수수료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제 개선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네요.

계속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25개 구청에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대행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에 진입이 어렵고 또 그런 민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실지로 서울시에서는 직접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안 하니까 어떤 그런 기본적 입장에서 그렇게 지침을 주었는데 저희가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라는 것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진짜 주민과 밀접한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쓰레기가 하루이틀만 못 치워주어도 이것이 진짜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종합검토해서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저희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다른 구는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을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까지 전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서울시 시행 지침에 따라서 4개구가 이제 공개경쟁을 했는데 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 예산이 꽤 이게 1억 1200만원 정도라는 이 예산이 되면서 좀 잘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러기 전에 어떤 사전에 예방, 어떤 예방하는, 버리기 전에 버리고 버린 것을 우리가 너희들 무단투기 단속해서 해결하겠다, 그것 감시하고 이러겠다는 것보다 버리기 전에 어떤 예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좀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단 버리고 난 다음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보다 버리기 전에 사전예방의 어떤 그 예방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도 이게 같이 겸해야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리기만 해 봐라, 버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어떤 취지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버리기 전후, 후와 전의 어떤 예방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저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공동주택 대상 그 음식물종량기기 RFID 설치계획이 지금 이게 400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생소한 건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117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이러한 저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되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일단은 이것 시범사업은 이렇지만 이것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당선되면서 그때 당시 이 보조금 감량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가 실패했던 사례를 의무화시켜서 일단은 이 감량기기를 가정에 달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또 이러한 조례로 감량기기를 설치 시범하겠다라는 이 조례의 내용에 보조금 신청이 보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가정마다 보조금을 또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범사업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추가 계획은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400대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다음 달 중순에 저희가 물건을 구매해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용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설치 시범사업은 좀 전에 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50%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각 가정집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를 말하는 것은 아파트에 한 150~200세대 정도의 되는 이런 그러한 대상으로 해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겠다, 그런 겁니다.

좀 전에 RFID는 실지로 감량은 아니고 배출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감량을 시키는 거고, 이것은 실지로 감량 이 기기는 실지로 주민들이 낸 쓰레기를 지금 약 한 70~80% 정도를 감량을 시켜서 100ℓ를 내면 한 20ℓ 정도 25ℓ 정도로 감량을 시켜서 진짜로 감량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기기가 그런 소음도 많이 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서 좀 이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관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노원구청이라든지 가보니까 나름대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음이나 냄새도 없이 잘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게 기계가 한 대당 한 3000~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렌탈로 해서 월 한 70만원 정도 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예산도 절감하면서 쓰레기도 획기적으로 약 한 70%~8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기이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한 1년간 2대 정도를 해서 설치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여부를 검토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시범에 어떤 기존에 어떤 뭐 기계의 어떤 선택이 있나요, 이게?

기계는 저희가 그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좋은 제안을 한 업체 한 2개 정도 그래서 2대 정도를 지금 설치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뿐만 아니라 한 3대, 4대를 해 보십시오. 저기 해서 어느 지역, 아파트가 이게 공동주택에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제일 잘된 지역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성과를 보셔서 하셔야지 2개 가지고도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이게 어차피 시범사업들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 업체에서. 그러면 다들 공모를 하셔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우리 조건에 맞게끔 하셔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 원칙이지 하나, 두 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특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공모를 공동으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다들 업체들이 와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이것을 각 아파트에다가 한 번 달아보셔서 비교분석하고 감량이 정말 되는지? 감량이 진짜 실지 되는지, 그리고 가장 가격이 어떤 건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거기의 성과에 따라서 하시는 게 원칙이지 2개 가지고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안숙위원님의 마지막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정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정정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소요예산 부분에 보면 RFID 설치 대수가 계 473대 1단계 123대, 2단계 40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523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473대라는 숫자는 ······.

아니, 제가 그 추진계획에 2016년 RFID기반 종량기 추가설치가 400대 되어 있어서 400대에 관련한 것 ······.

아니,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청소행정과장께서 이 지금 업무계획서를 바로 잡아놓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473대가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을 못 챙겼는데 523대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23대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소종합시설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서 188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쪽에 가보면 대지면적에 비해서 갑자기 그전에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적환시설, 재활용집하장 이런 게 있었는데 재활용센터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시프트 건립으로 인해서 재활용센터가 그쪽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는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바로 인근이어서 악취나 여러 가지 소음은 나겠죠.

지금 현재 이 재활용집하장으로 이 대지로 부족한 게 많은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민원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족한 정도이고 많이 부족합니다, 면적이. 그렇지만 한갓진 곳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서 재활용 청소종합시설을 이용을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예,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이 R&D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

예,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면 지금 아마 용역에 들어갈 텐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사실 R&D 특구지역이 이제 지정은 됐지만 이게 지금 1~2년 새에 될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하는 것도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좁은 가운데서도 그런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이 그냥 노천에서 이렇게 다 뻥 뚫린 데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거기 이용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하에 넣든지 이렇게 씌우든지 좀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를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개선하려고 ······.

뭐 지하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그 업무보고 들으면서 이 재활용시설을 저쪽 내곡동 체육시설 쪽으로 청소행정과장이 요청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과연 그쪽에 재활용집하장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쪽으로 가시면 아주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지 이런 것을 매각 관계때문에 아마 정책회의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의견은 실지로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청소종합시설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옆에 파이시티도 개발되고 그 쪽이 특구로 개발이 되면 또 이게 저희가 있는 지금 지역이 그린벨트도 해제될 수도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용적률이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1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용적률이 약 120% 내지 150% 이렇게 뛰어가는 거기에는 이 땅의 효용가치로 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보다 다른 시설로 쓰는 것이 더 낫다, 저희 구차원에서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중의 하나의 대안으로써 ······.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 ······.

그래서 지금 그것 되어 있으니 그것을 대안으로서 하는 것이지 꼭 그리 가겠다는 아니니까 그러면 매각을 좀 보류해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가 시프트 개발로 그 쪽으로 청소종합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계속 거기에 두실 겁니까?

이 용역 ······.

들어가서 구경하기도 거기는 힘들던데요, 제가 지금 몇 번을 현장을 가봤어요, 물론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자료요구 한 것 계속해서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 상반기에는 그것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질문을 꼭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볼 수가 없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재활용센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시내쪽으로 옮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적정건물이나 그런 것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고민을 해서 ······.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로 해서 지금 1억 9000여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16년도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기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타당성 용역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이 1800여만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 예산에서 지금 용역비를 편성한 거지요? 이런 경우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용역비는 청소종합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1800만원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된 그런 실시설계 용역을 그 때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돈 한 1억 이상 돈을 들여서 건물을 되게 이것은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지금 기존 부지가 협소할 경우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겠다 인근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이렇게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타당성조사 우리가 받아보자 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가 그것이 좁다면 그 옆에 지금 5필지 정도가 청소종합시설과 그 옆에 있는 만남의 광장 사이에 약 5개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4필지이고 하나는 국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4필지만 우리가 산다면 국유지까지 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 해보라고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내려서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R&D지구 계획으로 인해서 그쪽 청소종합시설 그쪽 파이시티 그 쪽이 상당한 나름대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일 모레 일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될 가능성은 쉽지 않은데 그쪽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인근에 무슨 부지를 매입하고 이러기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무단투기 집중 단속실시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8명을 신규 채용하고 12명으로 구성된 829단속반을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그 전에 이것이 상당히 그동안에 이런 무단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강남구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한 번 무단투기없는 서초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동안에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이런 투기를 단속하기 전에 그 홍보라든지 무단투기를 할 수 없는 그 장소에 뭔가 할 수 없는 데를 더 예방하는 차원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별로 장소가 무단투기가 특히 많이 행해지는 데는 몇 군데나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미리 무단투기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신고나 이런 것이 많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방배동 지역이 한 6~70% 차지하고 나머지는 양재, 내곡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도 바꿔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

제가 과장님 죄송해요, 답변 중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초구가 굉장히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인원도 접수받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서초구소식지 같은 데에 우리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그런 난이 분명히 하나가 생겨서 우리의 부끄러운 나름대로 자연환경에 대한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런 신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양재시민의 공원 쪽에서 신원동 본마을까지 여의천을 한 번 걸어 봤어요. 정말 그 주변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쓰레기가 여기 저기 그것은 무슨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사람이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쭉 해서 양재천 뚝방 길에는 정말 너무 너무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아서 제가 언제 거기 봉사활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SNS를 활용한 누구든지 주민들이 그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환경실천단이나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그런 분들을 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도 SNS나 다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25개구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실지로 서초구만큼 깨끗한 데는 없다, 저는 이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데 좀 전에 말씀 그런 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무단투기단속반을 했고 저희가 하여간 올 연말에는 한번 봐주십시오. 이 단속원으로 해서 진짜 서초가 더 깨끗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님 활동하세요, 부디.

그리고 제가 하나 요구를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남구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안이에요. 그리고 각 주택가가 많은 곳 있잖아요?

예.

주택가가 많은 곳에 특히 양재2동에 제가 이런 민원을 어느 분이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가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대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쓰레기분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넣을 수 있는 변형이 되잖아요, 이런 것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 집중 단속, 무단투기 집중단속만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분리망 이것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넣을 수 있는 위치만 어느 정도 선정을 해주면서 이 쓰레기분리망 좀 배분을 해주면 어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있어서 배출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는 집에서 배출할 때 재활용품을 섞어서 같이 배출해서 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집에서 배출할 때부터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배출을 해 ······.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청소종합시설 친환경 현대화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만들어요, 망을 쓰려면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 집하장에 와서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거기에 인력이 한 3~40명이 투입해서 버리는 여기는 종이 여기는 그 다음에 병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주민님들께서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청소종합시설을 이번에 그런 재활용 선별시설을 만들면 그때부터 망을 따로 ······.

그런데 분리망에 모든 것을 다 넣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주택가 골목에는 좀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제가 민원분들을 연결을 해 드릴테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거리 노숙인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보면 나름대로 서초구가 노숙인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양재천에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자전거 타고 이러다 보면 그쪽에 주민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 것이 케이호텔 양재천 우면로인가 그 쪽에 늘 노숙인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굉장히 부녀자들이 아주 운동하러 나갔다가 놀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분이 굳이 내보내 놓으면 다시 와서 사시고 보내 놓으면 다리 밑에서 빨래까지 널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하세요?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금년에 기습 한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설연휴도 쉬지도 못 하고 매년 나와서 관리를 했었는데 서초 전반적으로 터미널 쪽에 노숙인이 제일 많고요, 영동대교 다리 밑에도 그 분이 계신데 그 분은 텐트안에 보면 ······.

아니 텐트도 우리가 설치를 해주었다고 하던데요, 아닌 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해 드린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 분은 한파 기간에는 지금 현재 고시원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노숙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년도에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복지부에서 시행계획수립을 금년도에 1차로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는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 우리가 ······.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노숙인 지원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터미널 쪽에는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전혀 밖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위험하니까 저희가 핫팩이나 또 아니면 물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4쪽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운영 내실화해서 우리 저소득 가정들에게 악기교육을 해서 정서순화에 도움도 주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지원기간 해서 월 12개월 하면서 월 20만원씩 개인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예, 매달 이용금액을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그 사업비를 예탁을 합니다. 그 쪽에 사용하게 되면 접수기간에서 이쪽 기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지원금이 교부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구도 한 1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장소가 아니 굉장히 좋은 사업같아서 제가 우리 저소득 청소년들이 가서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없는 사실은 것들이거든요, 예술치료, 심리치료도 하고 이러는데 서비스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우리 서초구는 하실 예정인지 ······.

현재 2015년도에는 지금 저가 301명 정도 현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기존 단기간으로 끝나다 보니까 효과성이 부족해서 기존 1년 정도씩 구분해서 해 주었던 것을 본인들 어떤 실태를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2년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개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

그 5개 오케스트라단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

제가 어느 특정 사단법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든지 상당히 바우처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 공연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도 연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자료 받으면서 제가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큰 틀을 바꿀 의지가 있다면 우리 잘 되고 있는 타 단체나 타 국도 가보시고 좋은 사례를 도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망 이런 제도는 동경도 스기나미구에 가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프랑스에 가보면 그 도로에 분리되어 있는 통이, 통이 있어서 거기에 시민들이 가다가 집어넣고 가면 그 통을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하는 이런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망 이것이 뭐 아까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무사시노시에 가보시면 제가 사진도 찍어온 것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리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번 직원들 좀 외국에 내보내셔서 벤치마킹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하고 청소행정과의 종합시설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내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보도자료 뿌린 것 이 내용 아시죠? 내일 행사한다는 것, 사회복지과장님 모르십니까? 내일 토요일 날 양재 바우뫼 4층에서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이게 정치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 장애인복지 발전기금 조성 기념식 및 서초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전진대회, 이것 내용 모릅니까?

거기에 초청자가 국회의원, 서초구청장, 4·13총선 후보자, 예비후보자, 그리고 구·시의원들 다 오라고 내 방에도 전화가 몇 번 오고 하는데 이 내용 모릅니까?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행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

예, 이미행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다고 하면 서초구 장애인단체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할게요. 이○○씨가 하는 단체는 뭡니까?

거기는 ······.

서로 자기들이 총 연합회장이다, 총 연합회장이라고 이○○씨 단체는 뭡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언급하는 총 연합회다, 연합회다 이러는 것은 사실 구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씨가 회장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씨가 맡고 있는 게 총 10개입니다. 10개 단체 ······.

그럼 지금 최○○씨가 맡고 내일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

예, 그리고 이○○씨는 신체장애인협회가 대표적인 단체고요 ······.

그러면 이○○씨가 하는 것은 신체장애인협회에 산하 10개 단체가 있다.

예.

지금 여기 내일 하는 최○○씨가 하는 ······.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단체 거기도 보니까 ······.

거기도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8개도 넘게 써 놨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기금 조성했다고 해서 뭐 공식적인 단체도 아닌데 구의원 우리 동료의원 불러서 표창장 주고 감사장 주고 이따위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서초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직무대행 최○○, 이 최○○ 회장은 나도 개별적으로 잘 알아요. 2016년도 서초구의회 제258회 정기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서초구 장애인 발전기금 조성을 기념하고 서초구 관내 장애인 장애유형 및 기능별 장애인단체와 단체연합회인 서초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의 단합과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투쟁결의를 선포하는 등 서초구 장애인단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번에 이 기금 나도 한 5억 깎아버리고 깎자고 했는데 만약에 깎아버렸으면 또 난리 나고 나한테 찾아오고 했겠죠. 이게 무슨 압력단체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게 정치판 행사도 아니고 4·13총선 후보자 다 불러서 투쟁결의대회 한다. 이게 왜 구청에서 좀 아무리 공식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구청장이 기금 조성하고 집행부 구청에서 했지 이걸 그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최○○ 회장 이하 여러 명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 지역에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었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와서도 뭐 기금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성한 것마냥 이러고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양분화 되어 있는 단체가 한 쪽 얘기만 지금 저희가 어저께 우선 들었기는 했는데 갈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조만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단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그것 당연히 단체 뭐 아까 이○○ 단체가 진짜다, 이게 가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단체 해서 서로 양 단체간 소송도 하고 싸우고 몇 년째 하는 것 그 내용은 나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행사 자제를 해라, 이런이런 부분만 해라, 이런 조정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한테는 어제 와서 ······.

이래서 전 신문사 사회부 기자 해서 이 보도자료까지 뿌린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단체 관리하는데 한계는 있는데 ······.

자, 그것 뭐 자꾸 이것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장애인단체의 지도감독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고 경수호 국장님이 하는데 그 사람들 내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이런 행사만 좀 하자 하고 협의를 하고 좀 해야지 더더구나 이게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전 후보자 다 불러놓고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예, 그건 저희가 하여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수호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얘기하더라도 양 단체 불러서 이 정치적인 행사는 좀 자제해라,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에 5월 착공 11월 준공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현재 입주계획은 다 섰습니까?

최광선 복지정책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현재 그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

아니, 거기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고 경관심의 끝나서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용역 중이면 당초 용역 줄 때에 1층에는 뭐뭐 장애인단체가 쓴다, 2층에는 장난감으로 쓴다, 뭐 이런 계획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 관련 보훈단체하고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재 각 층별로 용도 지금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 연 한 380평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같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 어제 그저께 주민행정과장님이 반딧불센터 방배4동에 설치한다 그러기에 지난번에도 물론 금년도 설치할 게 서초1동, 방배1동, 방배4동인데 방배1동은 지하주차장에 넣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서초1동은 상반기, 방배4동은 하반기 건물은 민간건물 임차해서 쓴다, 돈이 무려 4억 6000만원입니다. 이걸 지금 거기에 과장님이 여기 보고서에 내놓은 게 보훈단체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이용실, 휴게실 이런 종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돈을 800억, 740억 들여서 방배열린센터에 보건지소 들어가서 건강검진실, 물리실 다 있죠? 그 내용 압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거기 직선거리에 얼마쯤 됩니까, 열린센터하고 구 동사무소하고? 그래서 이걸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서 반딧불센터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민간건물 임대하지 말고 여기 갖다 넣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알았습니다. 그 당시 경수호 국장도 들었을 것이고 행정관리국장이나 주민행정과장도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뭐 너희 의회에서 아무리 짖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 저것은 저것대로 한다. 이것도 국비, 구비 보태면 27억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거기다 반딧불센터 5억씩 들여서 또 한다.

이것 과장님 생각에 여기다가 이게 기존 시설에 있는 것 빼버리고 반딧불센터에 넣으려고 하면 모를까 이것 다 새로 하는 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식당 식당도 바로 그 옆에 열린센터에 식당 큰 게 있고 불과 거리가 한 3~40m도 안 되는데 이용실 없어도 개인 이용이 오히려 우리 공공단체에서 이용실까지 넣는다고 하면 그 옆에 이발관 하는 사람도 오히려 불편해 할 거예요. 장난감도서관 얼마큼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주민생활국장이 이대로 한다, 문화행정과장은 임대받아서 한다 이러시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를 통합해서 시설을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이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 보훈단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주하는데 조건을 내세우는 게 첫 번째가 물리치료실입니다.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주문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식당입니다. 그분들께서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가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 문제는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책상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훈회관 했으니 보훈단체들, 지금 현재 보훈단체도 고엽제들은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죠?

지금 들어가시기로 기했습니다.

들어가시기로 했습니까?

예.

뭐 보훈회관이니까 보훈단체 요구대로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은 보훈단체 요구사항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장난감도서관은 구 방배4동 청사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아예 우리 용도로 우리가 한대로 쓴다. 반딧불센터는 너희 행정부에서 너희가 별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은 구청장 호주머니에서 주민생활국장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쓰고 문화행정국장은 왼쪽 호주머니에서 쓰고 ······.

아닙니다. 지금 그 장난감도서관에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장난감도 제공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딧불센터의 기능의 일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국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서초구 재정이 옆에 있는 강남구만큼 해도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자립도가 몇 % 그것 안 따지겠는데 청장은 청장대로, 우리 국장님은 국장대로 복지 담당 국장이니까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으면 연간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어차피 반딧불센터도 없는 걸 청장님이 새로 와서 민선 조은희 청장 와서 첫 공약사업이고 이것 한다고 온통 신문에 홍보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이것 보훈회관 해서 장난감도서관 해 놓고 반딧불센터 해 놓으면 이제 할 때 돈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가 몇 억씩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초구도 곧 직원들 인건비 못 준다, 이런 사태가 온다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한다, 문화행정국장이 한다, 이걸 당초에 의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뭐 대답도 알았습니다 해 놓고는 제가 이것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지난번에도 아, 이것 주민생활국장하고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이 했는데 지금 끝까지 우리 경수호 국장은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한다. 저기서는 임대 받아서 우리 김안숙위원 없는데 김안숙위원 뭘 민간건물 임대 받아서 반딧불센터 하느냐고 몇 번 고함지르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문화행정국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저희로서도 참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훈단체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

알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제가 꼭 집어넣어라, 그것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했는데 내가 조금 보니 과장님 대답이 조금 잘못된 건지 용역비 1880만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기금에서 작년도에 기금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재활용기금 사용 내역에 용역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아예 쓰는 걸로 했습니까?

예.

그것은 내가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길래 기금은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파이시티 개발한다고 해서 1차, 2차, 3차 뭐 1000억까지 가다가 지금 한 500 몇십억 하다가 490억 뭐 이러던데 어차피 개발되고 거기가 자연녹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아까 안종숙위원 말한 R&D 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판교까지 간다. 처음 서초구에서 하다가 서울시에 좀 넓히다가 지금 정부의 기재부에서 해서 판교 R&D 테크노벨리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요새 신문에 안 납니까? 종상향 되어서 삼성에서 당초에 4층 못 지을 것 10층 짓는 종상향한다, 계속 연일 신문에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종합시설이 R&D하고 관계없이 파이시티 개발되면 당장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것 냄새나는 시설인데. 그것 파이시티가 양곡시장하고 화물터미널하고 바로 청소종합시설 바로 앞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땅 값을 가지고 팔면 우리 폐기물관리시설, 청소시설은 그린벨트에도 자치단체장이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하고 협의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 18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각 업체에다가 각 업체에서 하는 청소차고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돈 받고 차고 빌려주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다가 못 쓴다, 너희 차고 구해라. 청소는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시장 업무도 아니고 자치구청장 고유업무라는 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인근에 차고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한다고요, 전 주민들이 난리가 날 건데. 그러면 마침 서초구에서는 종합시설 넣어서 5개 대행업체 차고까지 해 주고 물론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해 주면 그린벨트 같은데 지금쯤 이것 하나 한다고 해도 3~4년, 4~5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땅은 예로 들어서 판다면 당초 우리가 산 금액의 몇십배, 몇백배 받아서 할 건데 여기다가 뭐 용역해서 지하하고 하는 게 좀 안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청소대행업체한테 차고 구해라. 박과장님 구하라고 말은 했지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느 구청도 청소차가 어느 자치단체도 청소대행업체에서 차고 못 구하죠, 동네 들어오면 온통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런 걸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에 폐기물시설은 들어갈 수 있으니, 청소시설은 들어갈 수 있으니 해서 차라리 그래서 청소업체보고 너희가 사서 몇 년 쓰고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구청 돈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내일모레 파이시티 입찰되면 개발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용역비 들여서 뭐 1800만원 큰돈도 아닌데 그것 들여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꾸 이해가 상충되는데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왜 망을 설치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지금 망 설치할 수 있어요.

나는 아까 ·······.

제 말씀 조금만 들어보세요.

안종숙위원은 거기에다가 우선 당장 하나 해도 좋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옮긴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 싼 땅 같은데 해서 정해 놓고 이것은 옮기려고 하면 최소한 3~4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야지 여기다 왜 돈 들여서 하느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망을 지금 설치 못 하느냐, 망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거기 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차에 싣고 와서 재활용 집하장에 버리면 재활용집하장에서 그것을 또 다 분리 하려면 재활용집하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대행업체보고 너희들 차고를 구해라, 차고를 구하면 거기에다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망을 넣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 버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

청소대행업체에 차고 구하라고 하면 실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동네 청소차주차장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난리칠 텐데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대행업체 차라리 아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안위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파이시트 개발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음 주에 또 새로 입찰한다며요, 그리고 양재 R&D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자연 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가 뭐냐 건폐율이 20%, 용적률 50%밖에 안 돼요.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2종, 3종일 때 400% 가는데 자연녹지지역 그런 제안 있는데 파이시티가 개발되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 땅 받는다고 하면 몇 천억이 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린벨트에 아까 좋은 얘기하시대, 내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바로 만남의 광장 뒤에 서초구에서 허가한 뭡니까? 풍력발전소 설치하는데 자기 그린벨트에 설치해주면 땅 5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겠다 정부에 국가 땅인데 아까 국가 땅 있다며요, 그런 데에 청소종합시설 한다고 국토부에 협의해서 지금쯤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되지 않는 업체보고 청소차고 구해라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매각을 해야지 여기다 돈들여서 뭐 1800만원이지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잘 정리하셔서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권영중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발도 하기 전에 미리서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면 저희가 제대로 못 받습니다. 땅값을 저희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안 간다 그래야지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니까 더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아쉬운 놈들이 죄송합니다.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장님 그 얘기는 내 얘기는 충분히 땅값을 더 받았어야 된다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쯤 아까 과장님 만남의 광장 뒤쪽에 사유지 4필지 나도 현장까지 가봤어요, 국유지가 기다랗게 있는 것이 국유지만 해도 2만 8000㎡ 거의 8~9000평 되요, 그런데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서초구에서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 청소종합시설 그것을 추진하라는 얘기이지 이것을 쉽게 팔라는 얘기 아니지 다 해놓고 우리가 한다면 거기 최소한 과장님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3~4년, 4~5년은 걸립니다.

그래야지 지금 되도 안 하는 게 업체보고 차고 구해라, 어느 주민들이 반포건 서초동이건 방배동이건 청소차가 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안 되는 것을 자꾸 구해라고 할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국∙공유지나 하다못해 사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 그 땅을 얘기를 하는데 구유지가 한 만여 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뺏기지 말고 청소종합시설 해 달라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내가 구의원이지 집행부 국장, 과장이 아니니까 해라는 얘기는 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

과장님 답변이 더 필요하신 것은 자료를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권영중위원님 하고 안종숙위원님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뜻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어요.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못 마땅하면 저희들이 따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설 내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왕 하신 김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일반 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116쪽, 음식물 종량기기 RFID 하고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RFID 설치가 지금 작년에 123대가 되어 있었고 올해 400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양재, 내곡지역 외에도 서초지역도 포함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RFID 업체선정은 RFID가 작년에 업체가 있을 것이고 올해 400대 할 때 업체가 또 어떻게 작년 업체가 들어오는 것인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조달우수물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1년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구매할 때는 조달우수업체 중에서 저희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감량기기 설치가 아까 1대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들어가고 월 70만원씩 렌탈해서 쓴다고 했는데 두 군데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물론 RFID는 배출시스템을 바꿔서 감량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감량기기는 실질적으로 감량기기인데 두 군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 설치하는 장소가 RFID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곳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는 물론 RFID도 설치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량기설치 할 때 한 군데는 RFID가 설치 된 곳에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또 한 군데는 일반지역에 쓰레기봉투를 하는데 설치를 해 본다면 우리가 시범사업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RFID 하면서 감량까지 했을 때 얼마나 감량이 되는 데이터와 일반 쓰레기봉투의 감량기만 설치했을 때 일반 RFID만 설치했을 때 비교하면 데이터가 조금 더 어차피 시범이기 때문에 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RFID을 지금 하고 있는 데에 감량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RFID를 안 쓰고 다 감량기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이 감량기기에 RFID기능이 지금 된 그러한 감량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금 현재 있는 감량기들은 RFID처럼 이렇게 세대별로 배출량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것은 RFID 기능을 넣어서 감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기를 저희가 시범으로 하나 설치할 텐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됩니다.

제 의도는 왜냐하면 아까 감량기 두개를 놓고 일반 주민이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한다고 생각을 않고 RFID에 있는 감량된 쓰레기를 감량기에 넣었을 때 훨씬 쓰레기 감량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그렇게 복합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이 훨씬 물론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정말 음식물 쓰레기 계속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이 잘 끝나서 본 사업을 잘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주민생활국장님께 푸른환경과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04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구비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장비구매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는 현재 적용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장비가 아직 준비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지금 어린이집이 모든 어린이집이 다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430㎡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기를 구입해서 430㎡ 미만의 모든 어린이집까지 법 시행하기 전부터라도 서초구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장비를 구매를 해서 ······.

그러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 장비가 아니고 의무로 이것이 점검하는 기계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기기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검사기관에서 나와서 어린이집에서는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일단 그렇게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이것이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검사가 어떻게 나타나 있었고 거기에 몇 군데나 지적이 되었고 그 지적이 된 곳에는 이것을 다시 교체를 했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430㎡ 이상 어린이집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지금 여성보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분명히 이것이 걸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중금속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그때 이런 것이 걸렸다고 그래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 자체 환경 안전관리는 관리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

자세한 것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환경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데요, 430㎡ 이상 되는 데만 작년도까지는 무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해서 실시해서 기준이상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이 따르면 많지는 않습니다. 처분받은 데 전에 이것이 간단하게 환기만 시켜도 거의 기준치 이내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은 컨설팅도 같이 해서 했고 이 4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6년 1월 1일부터는 430㎡ 이상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뢰로만 해서는 단시일 내에 끝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

제 말씀은 측정방법에 어린이집 마감재나 장판 등의 중금속함유량이 장판에 함유되어 있을 텐데 환기만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실내공기질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우리가 중금속측정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이 중금속 측정에는 그밖에 더 그런 기능까지도 해주기 위해서 사놓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장판이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고 그러면 장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시정류 행정처분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들여놓는 것이고 자체 검사한 다음에 빨리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7일 10시에는 일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