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서초를 물들였던 꽃들의 향연도 저물고 이제는 새 생명들을 키우느라 싱싱한 신록의 물결이 대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가지를 매섭게 때리던 칼바람도 흐드러지게 피었던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망각속으로 저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길게 오래도록 곁에 있으려니 했던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여 영원함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눈이 뜨이면서 이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절절하게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나가고 다가오는 유구한 세월 속에 우리 모두는, 우리 서초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게 넓게 그리고 길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인류문명사적 관점에서 카오스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이론이나 시스템으로도 오늘 현재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IS의 잔혹함이 총기시대가 핵무기가 사라진다고 지구상에 우리 곁에 평화와 행복이 오리라고 예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멸종이나 기계의 지배를 받는 노예인간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독일인구재단의 추정에 의하면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출연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만년 전으로 보고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대략 1064억명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탄생 시점에는 약 3억의 사람이, 1900년에는 16억명이던 인구가 지금 대략 세계인구가 67억명 이상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한 세기만에 거의 4배가 되었습니다. 1900년에 16억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67억명이 이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배제된 과학기술이 무한 질주를 한 나머지 마침내 인류의 존망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8세기초 전기기관이 가능하게 한 제1차 산업혁명과 20세기초 전기와 20세기 중반 컴퓨터가 만들어낸 2, 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인구폭발의 원인이 되었으나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 후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 유발하라리는 지금으로부터 84년 뒤 2100년이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호모사피엔스로서 현생 인류는 멸종하고 영원불멸의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유발하라리교수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우위를 지키는 절대영역으로 여겨진 바둑에서 인간 최강 이세돌 9단을 꺾는 것이 신호탄이라며 이제 인간은 유일하게 탁월한 두 개의 능력 육체와 지능면에서 모두 기계에 뒤쳐졌으며, 조만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류의 편익을 증대시켜 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마침내 기계가 주체가 되고 인간마저 객체로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천지개벽과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거대 담론이나 역사학자나 미래학자의 전망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한국공학 한림원의 예측을 보면 그냥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절박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국내 공학계의 석학들과 산업계의 리더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 전문가들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2015년 9월 24일 발표한 20년 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2035년, 대한민국 미래 도전기술 20선」을 살펴보면 2030년이면 원숭이 정도 지능을 갖춘 3세대 로봇이 나오고 2040년에는 원숭이보다 30배 더 똑똑한 4세대 로봇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보다 30배가량 머리가 좋은 동물은 사람이니 즉 24년 후에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기계가 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후인 2040년은 금방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사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기업의 모든 생산 공정을 필연적으로 로봇 기계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에서 신입사원을 더 이상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84년 뒤에는 인류의 멸종여부가 논란이 되고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65%가 없어지며 24년 뒤면 우리 곁에 인간로봇이 출현하여 거의 모든 일자리를 앗아가는 혁명적인 변화를 애써 외면한 채 타성에 젖어 일자리 창출이나 어린이집 신축이나 문화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24년 뒤인 2040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마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난 70년간 매년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상승하며 인구도 증가한다는 도식속에서 관성화된 경제구조에도 마침내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은 멈추고 물가도 하락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이자가 출현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무너지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치료해 보지만 그 부작용만 더욱 커져 경제의 불안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7세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체계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마침내 와해되어 세계경제가 혼돈으로 접어들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중한 현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여건속에 우리 서초구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7일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의회를 책임질 의장으로서 저를 선택해 주셨던 서초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저는 개원사를 통해 문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실효성 있는 재난시스템 구축을,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견제를, 품위 있고 권위 있는 서초구의회를 지향하여 세월이 흐른 미래에 낮은 곳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자 했고 취하지 않고 주려고 했고 부족한 것에 현상 너그러웠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저의 소신과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뒤돌아보겠습니다. 과거 의회와 집행부, 의원 상호간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졌던 수많은 소송도 이제는 사라졌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내부운영을 보다 더 합리화하였으며 서초구민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해소코자 전자회의록내 개인정보 노출 방지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시행하였고 이행강제금을 과다 부과한 사실을 지적하여 약 24억원을 환급케 한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어 모든 의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 서울 2위, 전국 4위의 성과를 획득한 기쁨도 있었고 지난 3월 열린의정봉사단 방청인들도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안 승인,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일반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이월액 1327억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28억원 증가한 892억원으로 16.8%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재난도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조그만 우물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작은 조약돌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넓은, 더 깊은 곳까지 파악하시면서 2015년 결산안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7대 서초구의회에서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50%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언젠가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칭찬은 인색해도 비판은 가혹한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소한 인연에서 크고 작은 부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갑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으로부터 떳떳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45만 서초구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 온 시간이었다고 자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서초구의회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5만 서초구민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머물기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 전부인 듯 순간에 메였으나 미련 없이 홀연히 떠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특하다고 머물고, 예쁘다고 주저하면 거친 태풍이 되고 사나운 폭풍이 될 수 있음을 잠시 머물다가는 바람, 못내 아쉬워 에둘러 돌아가는 바람 이제 가볍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7월초에 개의될 본회의에서는 후반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제7대 후반기 서초구의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기 중간에 새롭게 의회 원구성을 하게 되어 다소의 혼란이 예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는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제7대 서초구의회 전반기에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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