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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3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4차 간주처리와 지역보건법 제7조와 관련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법규의 개정 권고에 따라 잘못 인용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등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타당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를“연 1회”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율방재단장의 선출 규정 및 단장의 방재단 소집권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우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5호,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종료된 우면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청사 부지 일대를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심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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