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봄을 맞아 우리네 마음속에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나라는 19대 대통령 선거로 온통 분주한 상황입니다.
모두의 꿈이 함께 하는 서초구를 위해 오늘 저는 제269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의 상습적 민원을 제기하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민원이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2016년부터 동년 인허가 된 건축위반사항이 얼마나 되었는지 방배4동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방배4동에서만 약 86곳 중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및 베란다 및 무단증축 등 80% 이상이 확장 및 증축으로 건축위반을 하였고 또 어떤 건물 옥상에는 전체를 무단증축이 이루어져 준공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 중이라고 답변만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무단건축물과 개념 없이 난립하는 신축 연립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유난히 많아 향후 재개발의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아름다운 서초구를 가꾸는데 역행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신축건물 심의에 구체적 자격 요건을 강화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법의 문제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상위법에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한시적인 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서초구민의 삶이 향상되고 타 구에 비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민원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배4동 새빛맹인교회 인근 사거리 부분 평소 사고가 많이 나서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 나무를 제거하여 맹인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는 45만의 서초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을 위해서라면 저 역시도 당을 떠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