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재정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서초구가 정말 자랑스럽게 전국 2위, 서울시 1위로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어디 기획재정국장의 입장에서 소회를 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민선6기 들어서 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모시고자 한다는 하나의 열망으로 온 1500 우리 전 서초구 직원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5기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희가 최하위 꼴찌를 했습니다, 25위. 그러다가 16년도에 13위를 하고 민선6기 들어서 14년도에 12위, 15년도에 9위, 그다음에 작년에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7년도 민선6기 마무리 해에는 한 번 1위를 목표로 해서 청렴을 해 보자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2017년도에 대망의 1위를 달성한 겁니다. 거기에 큰 의의를 부여해서 진짜 꼴찌에서 1위가 된 이 과정은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온 직원들이 같이 주민들과 함께 축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담당 법정대리하고 일문일답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쪽입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2억 1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억 9765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아울러서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 2017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는지 거기까지 해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에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이라 해서 5억원을 저희가 포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올해 7월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구민의 날 직원들 창의제안을 모아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을 가지고 7월 12일날 심의 의결되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사항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내년 2018년도 주요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한번 직원들 창의제안을 해서 받는 식으로 해서 지난 10월 31일날 저희가 열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급장을 떼고 맞장 토론을 하자 해서 직원들이 구·동직원들 다 오셔서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본 결과 거기에서 자그마치 400여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메신저로 해서 거의 90건 들어왔고요, 오프라인상으로 거기 현장에서 바로 해서 한 300여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400여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분류를 해 봤고 또 아울러 저희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조례라고 해서 규칙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직원창의나 주민들 창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올해 실적은 2017년도에 총 제안건수가 320건입니다. 그래서 그 320건을 가지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중복되는지 여부를 빼가지고 저희가 제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채택되는 것은 5건인데 이런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이 이미 1회계연도에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바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저희가 무단투기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야광으로 해서 저녁때는 안 보이니까 이것을 몰래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광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어서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에 검토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타당성 있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 사고이월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내년초에 바로 1월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기간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포괄비로 편성을 5억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10월 30일날 하반기 몰입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좋은 창안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스피드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 답변을 320건 정도가 제안이 되어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 5건이라고 그랬지요?

예.

5건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시상 같은 것 하고 그런 것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이 금상, 동상, 장려, 노력상 해서 저희가 장려상 같은 경우는 10만원, 노력상 같은 경우 5만원 이렇게 상을 포상을 합니다.

그 정도 줄 거면 5억씩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상금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2017년도에는 아까 2억이라고 그랬지요?

예,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2억 중에서 ······.

2억 중에서 지금 4500 집행했습니다. 21% 집행했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100만원이면 20%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6쪽이고 예산서 165쪽이 되겠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에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서초구에 ······.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이 서초구 관내에 3만여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여 업체 정도 되면 3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

예.

확실한 데이터예요?

통계청 자료에서 저희가 ······.

통계청 자료 3만개를 갖다가 전수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3만개 업소를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만개 업소를 전수 조사하기는 어려운 얘기이고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표본조사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표본조사를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 표본조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는 한 1000여개 업체 정도 직접 방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이 1000여개 업소 산출근거는 2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수 조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원 인건비라든지 총괄 관리하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

예를 들어서 지금 1100개 업소를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2900이 잡혀 있으면 1개 업소 조사하는데 2만 9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업체수를 나눠서 산출기초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한 2900만원 정도 잡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최대한 우리 소상공회의 실태를 자세히는 아니지만 개략적이라도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우리 예산심의회 할 때도 외부 위원들이 이런 지원하는 것 말고 창업을 해서 폐업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그러니까 청장님이 패자부활전이라고 이런 용어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지만 일부 표본조사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조사를 해서 이런 실태를 파악한 다음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후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우려고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전문 용역업체에 한번 자문받아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자문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그런 분야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서울연구원 관련 박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보았는데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 2900 가지고는 정말 실질적인 조사가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표본조사라든지 범위라든지 또 어떤 우리 서초구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도서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직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그나마 괜찮다고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 3만개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표본조사를 적합하게 선정을 하고 우리 서초에 많이 있는 도소매업 이런 쪽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은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적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일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이 고용이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봤을 적에는 약 한 300만원 정도 그 정도 월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누가 그 금액을 받고 열심히 해주겠느냐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하는 데도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소상공인리스트를 통계청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쪽 이런 데서 리스트를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절감도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공하고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사항별 설명서 139쪽을 봐주실래요?

양재R&CD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5개 특화사업에 2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2017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 4900이 증액된 6900이 올라와 있어요. 약 240%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주로 행사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네요, 특별하게 많이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양재R&CD혁신클러스터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일정대로 추진하면 올해 하반기때 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 지정된 특구를 활성화 하고 홍보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렸지만 심의가 보류되어서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 3월경에는 아마 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특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런 자문도 하고 컨퍼런스도 개최도 하고 양재포럼이라고 시에서 특구 운영하는 총괄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강남하고 우리하고 같이 분담해서 운영할 운영비도 편성도 하고 또 특구 지정이 되면 이것이 4차산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체험콘서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콘서트, 홍보비, 컨퍼런스 gentrification이 병행으로 오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생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특구지정 이후에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4000여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양재포럼하고 강남하고 연계해서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예.

구성 중에 있지요?

이미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시장님 및 국회의원님 다 하고 대기업CEO들, 중소기업대표들 이런 분들로 해서 실무위원회가 되어 있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운영비 확보를 하고 저희 서초, 강남이 1500 정도 분담해서 반영하고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

실무진이 몇 분 구성되어 있어요?

실무진은 한 열 다섯분에서 이십분 정도 실무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실무위원회 그 명단 있지요?

실무위원회 명단 저희가 ······.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141쪽인데요. 사항별 설명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운영이라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이것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약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자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으로 일자리사업을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일자리사업이 의회에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떤 정책을 사업을 확정을 해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하향적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이 명칭대로 상향적 협력적 사업은 시에서 포괄로 예산을 100억을 잡은 다음에 매칭으로 구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해서 상향적으로 올려주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향적 협력적 사업이라고 그랬고 저희가 2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5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 사업이 ······.

지금 말 그대로 미술관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을 도시기획단하고 문체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원래 50대 50 매칭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추경이 다 끝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구비매칭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우리는 현물로 매칭을 하겠다 구비 매칭분을 그래서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 공간을 우리가 구비매칭분으로 제공을 하고 미술관 사업을 하겠다 그 안에 갤러리라든지 화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몇 번 조건부 선정이 되었고 현장실사 나오고 해서 어렵게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자꾸 말 그대로 시비 6억을 매칭으로 주는데 구는 공간하나 달랑 현물 제공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문체과 관련 행사 예산하고 플랫폼 올해는 설계하고 리모델링 해서 조성되는 내년에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2억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예술의 전당 지하도로 폭이 좁은 편이지요? 조금 ······.

지하보도니까 아주 넓은 편은 아닌 데요.

길이는 긴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실시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25개 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

선정되는 사업이 있고 선정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사회적 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 신규 사업비가 산출내역에 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도 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중장년층은 많이 오고 그러는데 특히 청년층 참여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 본인들이 검색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저희가 딱히 이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없는데 저희 일자리 사회적 경제팀 청년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경제업무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5개팀을 선정해서 실행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서초구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의 인프라가 좀 많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래서 이 문화예술분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님!

예.

금년도 예산편성 아까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 금년도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4100만원 정도 집행했다는데 이게 과연 5억씩 편성해서 정말 어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12일날 지난 추경 때 하다 보니까 2억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 10월 31일날 열린업무보고회 하면서 이 많은 한 400여건 제안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진짜 하반기에 이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5억이 포괄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 같은 게 여기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100% 확신합니까?

예.

5억 집행할 자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들어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세철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왕에 좀 그 실태조사를 아마 우리 구에서 처음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소상공인의 생태계가 어떤지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정말 제대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적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조사가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초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하고 고선재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면밀하게 하면 참 좋은데 하여튼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최대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이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세부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니까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 동물구조·보호관리 사업에 있어서 매년마다 해 오셨는데 이번에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좀 추가되어서 증가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산출내역에 동물보호관리 홍보라든가 그리고 서초 반려견 가족한마당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목적에 있어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생활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구조·보호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실·유기견 이 견을 구조·보호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길고양이에 관한 T.N.R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가 지금 참 이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가 많이 증식하고 밤에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반면에 또 이 캣맘들의 활동이 굉장히 우리 25개 구 중에서 캣맘도 많고 해서 또 길고양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먹이도 주고 하는 이런 활동도 많고 또 이분들은 이 길고양이 T.N.R 하는 것도 많이 동조를 하지만 학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길고양이는 참 양쪽의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기동물 사업을 하는 것은 T.N.R 사업이 말 그대로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이 사업이 유기동물 사업 중에 길고양이 관련 사업입니다. 민원은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보니까 거기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등록이 되어 있나요? 거의 우리 구에 등록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등록제는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되고 개만 해당이 됩니다. 3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

얼마나 ······.

지금 우리가 등록제가 한 1만 7000여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한 1만 7000여두이고요. 지금 17년도 11월말에 총 해서 한 1만 2000두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등록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록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주민들은 몰라서도 못하는 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최미영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이 동물등록제를 꼭 동물병원에 가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가서 거기서도 등록을 하면 이 등록률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우리가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들하고도 이렇게 한 번 그런 제안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가면 째고 삽입형으로 내장 칩을 넣어야 되고 시술도 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생문제라든지 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홍보는 계속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조금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하는 것은 좀 더 어떤 수의사 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동물 소유주들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동물들이 그냥 방치되고 또 학대하고 또 소중하게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실·유기 동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등록제를 시행해서 또 이렇게 어떤 감염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한 800만원 정도가 좀 서초서리풀 때문에 이게 그런가요? 서초 반려견 가족한마당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여기 34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행사비용까지 합친 건가요, 이게 어떤 건지 800만원인가 이게 더 증가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견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됐고요. 이것은 서리풀축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용허리근린공원에서 올해 반려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예산을 축소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고 최소한 올해 수준에서는 이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특히 ······.

아무튼 이게 서초 여러 가지 가족한마당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좋은데 언젠가 서리풀축제에서 또 그런 어떤 역반응적인 그런 동물들이 뛰쳐나가거나 예를 들어서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안전 문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거요. 그리고 동물을 소유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신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사업을 아주 전폭적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반려견 아카데미(신규)가 지금 나와 있고, 거기 서초동물사랑센터(신규)도 이게 나와 있는데 아카데미(신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한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훈련사 등 그 산출내역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이게 8시간 × 2개반 × 4기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대상이 어떤 아카데미를 해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게 임대사업이라고 여기 임대료도 있네요. 임대료도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반려견 아카데미 사업은 올해 좀 언론에 이 반려견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어요. 어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또 저희 구에도 이 반려견 목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견주하고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반려견주하고 아카데미 반려견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견주에게는 어떤 에티켓 교육, 또 반려견에게는 행동 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에 따른 비용, 또 이 반려견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이 개들이 같이 와서 행동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일반 회의실 이런 공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같이 와서 행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 임차할 수 있는 이런 임차료 또 교육을 하려면 저희가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줄 때에 그 안에 훈련사라든지 보조사 이런 인건비도 반영을 해서 아카데미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타 구에도 이런 아카데미 교육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만 이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강동이 특히 이 반려동물 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강동서당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또 길고양이 이런 쉼터도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도 하고 그래서 강동이 이 강동반려견서당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좀 생소하고 또 이것을 임대료를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것도 물론 동물들을 사랑하는 행복한 서초 만들기가 중요한 것 같으나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반려견에 대한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 임차료는 어디서 빌려주는 사무실도 굉장히 동물 때문에 이것 빌려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교육 인원이 지금 총 120명, 분기별 이게 30명씩 한다는데 과연 그것을 안 해 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들 서초에서?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도 인원도 제한을 아마 이 신청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몰려서 저희가 제한을 아마 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려견 중에서도 말 그대로 목줄만 하고 입마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나오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맹견도 이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줄도 지금 동물보호법에 개정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길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지만 꼭 착용해야 되고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또 공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견주들이 교육을 해서 알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동물들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에 뒷벌공원만 해도 사실은 그냥 와서 아무런 대책 없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이런 법 때문에 그런지 어떤 저기도 못하고 그냥 와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울리는 굉장히 그냥 동물들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하는 것은 한 번 해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라 어떻게 추진을 잘 하시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아무튼 이 성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서초동물사랑센터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엔가도 이게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 심산 거기 센터 앞에 하다가 그 민원이 제기되어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추진에 그 장소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소와 이게 이것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또 이런 경우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사례가 또 벌어진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사업이 5억 이상이 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장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감염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될 걸로 분명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이 명칭은 아직은 가칭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죠. 심산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은 공원 내에 설치하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이고 그리고 또 공원 내에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아마 심산에 계신 학부형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개장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 동물사랑센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유기하고 버리고 이런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데이터가 지난달에 왔는데 도심 유기견 대응활동 건수가 이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우리 서초구가 8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건수가 8위예요. 그만큼 우리가 유기된 견도 많고 또 유실된 견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기된 반려견 이런 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구조협회라고 저희 양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그리 신고를 하면 양주에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포획을 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개, 작은 개, 아픈 개 이런 개들 무조건 신고하면 다 포획을 해서 양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공고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견주한테 연락을 하고 등록이 안 되었으면 공고를 해서 그래도 안 나타나면 괜찮은 이런 반려견들은 입양을 시키고 그래도 안 그러면 다 안락사를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동물 체계가 이런 체계인데 내년에 하는 동물사랑센터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양주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여기에 우리 사랑센터 운영하는 이분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포획을 한 다음에 중소형 견들만 우리 사랑센터에 인계를 하고 대형견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아픈 개 치료가 필요한 개들은 얼마 전에 서울동물복지센터가 개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픈 개들은 그쪽으로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소형 개들, 유기된 개들을 사랑센터에 와서 관리하고 공고하고 입양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카페형태로 사랑센터를 운영을 해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 교류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사랑센터는 말대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 장소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민원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장소 선정할 때 이런 민원을 최소화 되는 지역으로 해서 건물도 선정하고 장소도 선정도 하고 또 일단 아까도 아픈 개들은 우리가 이리 안 데리고 오고 서울시 복지센터로 그쪽으로 인계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려가 덜 되고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센터로 데려오면 우리 관내 수의사 공수의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검진도 한번 해서 장소하고 감염병 민원도 최소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장 관건은 우선 사업취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애로사항이 장소의 선정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최근에 애견놀이터 사업의 추진중단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대두되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선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또 주민들의 감염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려되고 또 민원이 가장 예상되는 사업이라 어떤 동물의 번식이라든지 생존까지 보호문제 타 지역동물 유입 등 이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 그리고 운영비 향후 지속적인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장소와 그리고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토대로 거기의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취지를 설명을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 사업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럴 때에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물론 사람이 먼저고 동물이 먼저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심도있는 센터를 장소를 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반려견놀이터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어서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가 선정되면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홍보도 하고 충분히 취지도 말씀드리고 하고 인건비 문제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 내년도에는 정규직 수의사 T/O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수의사 확보해서 수의사도 상주하고 우리 공공근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도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배사이길 예술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1억 6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시비, 구비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 1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똑같은 매칭사업이구나!

몇 쪽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1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

방배사이길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특화거리 활성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데 첫 번째 1차년도에는 시비 100%가 내려온 것이고 올해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60대 40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이고 내년도 마찬가지 시비 60, 구비 40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내려왔나요, 2017년에 내려왔나요?

2016년, 17년, 18년 ······.

그런데 거기 특화 상권사업이 어떤 것을 하셨지요? 썩 그렇게 활성화 거리라고 거기는 아직까지는 저조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사이길은 어떤 음식점이 많은 그런 거리가 아니고 공방이나 갤러리 향수공방 이런 데가 집중된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사이길인지 뭔지 이런 홍보 이정표도 없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공공투자를 해서 홍보를 위주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진입로 양쪽에 방배사이길하고 브랜딩을 개발해서 큰상징 사인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쪽 아파트쪽하고 이쪽 이수초등학교 쪽에 상징 사인을 브랜드 개발해서 상징사인을 이미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사이길을 다니다 보면 건물 건물들 사이에 사이가 있습니다. 사이틈으로 쓰레기 갖다 버리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막으면서 예쁘게 방배사이길을 브랜딩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이 골목이 가로등이 있지만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가로등도 예쁘게 해서 추가로 1차년도에 보완을 1억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이수초등학교 진입로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공원이 말 그대로 무대도 하는데 올라가기 그렇고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도로에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앞의 도로도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더 개선도 하고 초화류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거리 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거기의 발전은 있으나 상인들께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를 가려면 불편 한 것은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가져져요. 사실 주차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어린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좁은 공간이 많은 사이길이라 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 활성화가 된다는 그것이 참, 어렵기는 하나 지금 거리경관이라든지 개선을 하셨다니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더 잘 될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썰렁해요. 가면 무슨 축제거리가 뭔가 잘 발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이 인프라 조성한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그 이후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우리 교통파트에서 어떤 포켓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방배로 관련 사업을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되면 장사가 잘 되어야 거리가 활성화 되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뻔질하게 사이길이라고 해 놓으면 아무런 활성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적인 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됨으로써 이용하다 보면 활성화가 되고 거리가 조성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이길에 계셨던 분들도 사업이 잘 되고 이래야 뭐가 되지 뻔질하게만 해놓고 아무것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이길의 어떤 예술의 거리라고 조성만 했지 어떤 실질적인 뭐가 대두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편의시설이 우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좀 이용의 어떤 절감이라든지 그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공방도 구경하고 그냥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가지 어떤 이런 경관을 보고 가겠습니까? 방배사이길 예술의 거리 조성이 물건도 사고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뭔가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주차시설 공간이 사실은 거기가 공공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이용한다라는 안내표시가 있다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지만 글쎄 예술의 거리가 조성이 쉽게 되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해주십시오.

교통관련 사업도 교통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반려견 문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려견주교육사업이 반려견주도 교육을 해야 되고 반려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려견주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반려견하고 견주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제 생각은 아마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주도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큰 개들 또 공원 이런 데 같이 가서 배설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견주들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려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반려견들도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런 교정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교육을 하면 반려견들도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견주하고 반려동물하고 다 똑같이 저희가 비중을 두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결석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뒷벌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뒷벌공원에 가보면 거기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잘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저녁 시간만 되면 거기가 완전히 개판이 돼요. 완전히 정말 반려견놀이터가 되어 버리는데 어르신 한 분이 반려견주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당황할 정도로 견주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저도 한마디 곁들이려다가 요즈음 하도 SNS가 뭐 하니까 고선재 구의원이 반려견에 대해서 어쩌구 어쩌구 했다 하면 이것이 그냥 왜곡이 되어서 그래서 용기를 못 냈는데 여러 번 느꼈어요. 우리 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산책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에서 반려견들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던데 저는 반려견보다는 견주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견주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 이왕에 교육을 하려면 견주도 좋고 반려견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다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동물이 먼저가 되면 안 되게 되는데 견주들은 말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동물이 먼저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동물구조 보호관리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통계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실제로 반려동물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서초구에 개, 고양이 아니면 애완동물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통계가 없어요. 보통 광역단위까지 시까지만 있고 기초단위까지는 이런 기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제가 아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기초단위에서 통계자료 내기가 가장 쉽습니다. 아시지요? 범위가 작으니까 광역은 더 안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아까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했지만 아까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아파트에서 하는 것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라고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등록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가족 등록하고 차량 등록하고 애완동물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아파트에 동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아파트가 쉽지요. 일반 주택은 더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들이 우리 실 거주 인구조사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처럼 반려동물 조사하면 됩니다. 몇 호에 반려동물 고양이 몇 마리, 강아지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같이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조사할 때 이번에 12월에 실 거주 조사한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반려견가족 한마당 축제가 있었지요. 방금도 그런 말 나왔을 때 아까 반응이 아주 좋다고 저도 거기 가서 지켜봤었고 하고 있는데 반려견 가족 한마당 좋습니다. 아주 즐겁고 그런데 다른 구가 너무 많이 옵니다. 서초구 축제가 이건 서초구 축제인가 서울시 축제인가 생각이 들 정도를 반려견 우리가 이렇게 반려동물에 신경을 쓰면 이것도 좀 더 서초구 축제로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럴 때 견주도 많고 시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반려견 축제를 할 때 반려견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견주 교육을. 일단 견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 옆에 포괄적으로 반려견 아카데미까지 같이 하면 지금 이것 우리가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30명 교육하는 겁니다. 30명, 그렇죠? 30명에 1000만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왔을 때 반려견주교육을 4시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저기할 수 있고, 이 아카데미에서 30명 교육을 하는 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초케이블방송 같은 데서 그것을 찍어가서 전부 서초주민들에게 다 그냥 오픈해서 틀어주면 이것 꼭 여기에 오지 않아도 이게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반려견주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런 인구수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요예산 중에서 맨 마지막 기타보상금에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 이 부분은 서초동물사랑센터와 아까 그 서초사랑동물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큰 개나 병든 개는 보내고 양주로, 우리는 소형견으로 하기로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위탁관리는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 비용 들어가는 것?

먼저 반려견 축제할 때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

아까 서초구에서 유실, 유기견 8위 엄청 많다고 하셨죠?

예.

서초구 반려동물 인구 굉장히 많을 건데 왜 타 구가 올까? 이런 아카데미에서 오면 되겠네요.

이번에 할 때 이번에는 주민참여마당이라 해서 견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걸 모집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덜 차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구민 대상으로 모집을 했다가 타 구까지 확대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점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때 할 때 올해도 이웅종 씨 이렇게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 할 때도 반려견 교육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 지켜보고 갔는데 교육은 특별한 반려견주 교육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웅종 교수 와서 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

또 하나 교육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분기에 30명이고 네 번 하니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반려견 아카데미 하는 것은 ······.

예, 네 번 이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쨌든 120명이어도 우리 인구에 비하면 작은 명수니까 ······.

그리고 아까 위탁관리비, 어디 동물사랑센터의 위탁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150페이지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 여기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올해까지 동물사랑센터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한국동물구조협회 동구협 양주에 있는 데하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기·유실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물들을 데려가서 관리하고 하는 그 경비입니다. 가서 공고하는 동안 사료도 주고 관리도 하고 뭐하고 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비 동구협에 가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겹치는 예산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 ······.

그래서 지금까지 동구협에 이 위탁관리 예산은 포획비, 관리비, 공고비 또 안락사 비용 이것까지 다 포함했는데 만약 우리 동물사랑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이중에서 포획비만 동구협에 지급을 합니다. 동구협에서 포획비만 신청을 하고 ······.

그러면 이게 시비 매칭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비 매칭 사업이니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동물사랑은 우리 순수한 구비잖아요?

예, 구비가 들어가는 대신에 유기동물 포획하고 관리하고 이 양은 실적은 많이 늘어나죠, 아무래도. 만약 데려와서 동구협으로 다 가서 관리비까지 다 줬는데 그 비용이 절감되는 대신에 우리 동물사랑센터가 와서 구비가 들어가지만 이 관리비, 사료비 또 공고비 이런 것은 절감되는 대신에 이 포획을 많이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많이 처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이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내용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우리 서초동물사랑센터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동물복지도 복지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초동물사랑센터도 대부분의 비용이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반 정도 되는 거라 임차료까지 하면 반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디 부분에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와 있어야 돼요,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동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다가 이런 걸 할지 ······.

예,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저희가 계속 가봤습니다. 장소를 어디다 했는지 어떤 곳에 했는지 가보고 그래서 강동 같은 곳도 이 민원 같은 것을 예상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조그만 건물을 한 3층짜리 전체를 임대해서 아마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좀 없는 쪽으로 한 번 장소를 생각하고 ······.

아니, 제 생각은 이것 우리 지난번에 놀이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물 애견 파는 이런데 보면 진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유리막으로 해 놓은 이런 부분이 소형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놔서 어린이들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건물에다 같이 아카데미도 같이 넣고 ······.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해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좀 거시적으로 이런 플랜을 짜야지 되지 않나? 어디에다 이것 하고 어디에다 아카데미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충무로 가면 애견 거기 일부러 애들 데리고 구경 가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 예쁜 유기동물이 있으면 입양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돈 주고도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체납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 하신다고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지금 사업근거를 보니까 이게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시·자치구 선·후불카드 통합결제시스템 그래서 이게 카드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건데 저희가 새로 이게 보안 인증을 위한 그게 필수로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더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계속 카드결제가 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는 이번에 특별히 들어간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이게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어디부터 세외수입, 왜 우리 국세 같은 것 본인이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것이 경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1% 수수료를 냈었는데 카드 수수료가 2%로 올랐습니다.

아니,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국세나 지방세 낼 때 카드로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시잖아요?

예,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직접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

2% ······.

어느 것이 경계가 되는 건가? 어디까지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예산 잡은 것은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 이 예산은 주민들 그분들이 내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전혀 안 드리고 저희가 저희 측에서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로 오래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세외수입수수료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1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단말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

우리 카드 긁을 때 그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노후된 것도 노후된 것이지만 그 보안 인증을 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부터 바뀌었습니다.

교체할 때 비용이 듭니까?

예, 기기를 새로 사는 거니까요.

교체할 때 여태껏 돈을 주고 비용을 들이고 샀나요?

예. 이번에 추가된 게 IC 보안 인증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

아니,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하는 단말기하고 일반 저기에서 하는 단말기하고 다릅니까?

예, 이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

아니, 우리 보통 보면 단말기 값 전혀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다해서 이제 전혀 그런 단말기의 부담은 없는 걸로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1100만원 교체비가 들어가 있기에 이게 우리 구청에서 카드가 굉장히 많이 긁힐 텐데 왜 이 단말기를 이렇게 교체비가 들어갈까? 요새 단말기 교체비가 들어가나, 제가 그런 게 궁금해서 ······.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이번 예산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포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님과 맞짱 떠서 이렇게 제안한 지금 수상한 6명, 여섯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 적어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 드렸지만 적어도 어떤 아이디어가 수상이 됐는지 여기다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제안했구나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 2억을 사업할 목적으로 편성한 것이죠? 사업할 목적으로는 지금 2억이 편성된 겁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은 이번 7월달 추경 때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 거기 본예산에는 5억을 지금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심의를 받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2억하고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따로 5억이 된 거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억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고 거기 5억으로는 아, 이것 총 여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10월 31일날 직원들 열린업무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여건이 다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채택, 불채택 법령에 안 맞는 것들 빼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당장 우리가 내년초에 시행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다 맞췄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내년초에 신년사하고 신년회 끝나면 바로 또 직원들 정책동아리니 해서 업무보고, 그 열린업무보고 그런 것을 지금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이 지금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비로 편성된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잘 알죠. 어제 주민원탁토론회도 포괄사업비로 20억이 책정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나타나던 게 이번에 주민들과 하는 20억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이미 채택된 그 예산 말고 나머지 5억과 총 25억이 어쨌든 항상 제가 생각이 느낀 점이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서 사용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포괄 사업비로 잡았으니까 이게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제 생각에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의회가 예산심의 기능이 있는데 포괄예산으로 지금 25억인데 그러면 그것 왜 하는지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에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잘 생각해 주시고 어련히 알아서 잘 사용하시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간에 보고라도 해 주시면 이런 이런 사항에 이렇게 됐다. 왜? 결산을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년에 하기 때문에, 후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시행하는 단계에서 좀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R&D 관련해서 오세철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좀 이렇게 명단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심의위원회 명단 요구하셨었죠? 그것을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쪽입니다.

저희들이 지능형 사이버 위협 공격대응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 같은데요. 지금 사업목적에는 최근 지능화 된 수법을 이용한 랜섬웨어 해킹 및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공격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행정정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또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개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신규라서 생소한 단어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능형 사이버 위협 공격대응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랜섬웨어라든지 각종 해킹같은 사이버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대응시스템을 이번에 신규로 도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에 전국적으로 랜섬웨어가 상당히 확산이 되어서 다행히 저희 서초구는 미리 대응을 해서 아무런 피해없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사이버침해사례 전파 및 긴급점검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기능이 효과가 악성코드라든지 차단이 되는 건가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탐지센터시스템하고 분석시스템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해서 우리가 구매 설치를 하게 되면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접속을 할 때 그런 공격을 미리 탐지를 하게 됩니다. 탐지를 하게 되면 현재 구의 방화벽이라든지 자체 그런 것도 있지만 원체 고도화 된 그런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갑자기 해킹이 올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의심스러운 악성파일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PC를 우선적으로 격리시킵니다. 차단시키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위험할 때는 전체로 확산을 해서 컴퓨터도 켜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목에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다른 타구도 하고 있나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데도 우리처럼 있나요?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타구 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랜섬웨어방지시스템을 2017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대문, 영등포, 은평 이런 구에서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같기는 합니다. 그 앞의 장에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여기도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보면 정보화지원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우리의 이런 기계를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매하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번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은데 용어도 그렇고 정보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잘 이해들은 안 가지만 일단 필요한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은 우리가 2011년도에 현재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금 6년째로서 내구연한이 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이라든지 각종 행정자료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6년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잦은 오작동도 있고 또 계속 사이버문제는 지능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1년부터 도입된 것인데 지금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잦은 오작동도 있고 ······.

이것도 거기 뒷장에 지능형 사이버 공격대응시스템과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원천을 찾아 이것도 어느 정도 거기에 첨단 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이것도 다시 내구연한에 조금 오래되어서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고 여기 뒤에는 아까 지능형 사이버 위협공격대응시스템도 유사한 어떤 시스템 같은데 이것은 새로 도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후화로 교체하면서 이것도 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 기능이 어떤지 모르나 ······.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지능형 사이버위협공격대응시스템은 이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서초구에 접근할 때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청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접근시스템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항으로서 기계가 2011년도에 설치된 노후 된 것으로 이것은 우리구의 1대가 아니고 산출내역에서 보시면 구청하고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그런 각 하부기관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성능이 틀립니다.

좀 틀리네요. 이것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서 다시 시스템을 교환한다는 거지요. 새롭게 기존에 했던 것을 뒷부분에 있던 지능형 사이버위협은 외부로부터 차단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신규가 많이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 153쪽에 정보화교육장 설치 운영 신규가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건가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및 ICT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IT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취지로 정보교육장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반포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정보화 교육장으로 주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직원들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ICT시대인데 직원들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이 물론 반포에는 있지만 거리도 멀고 근무시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가까운데 이렇게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해서 우리 청렴도 1등 했듯이 정보화도 우리가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참 좋은 실적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청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지만 청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승을 사무실을 확보할 때 우리 정보화교육장을 여기에 특별히 30평을 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반포교육장이 멀기 때문에 우리 양재, 내곡이라든지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일반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 교육은 아무래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정보화 교육은 우리 서초에서는 더욱 더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초, 양재, 내곡 어디 거기서만 활용을 해야 되는지요, 장소가 없는가요?

일단 장소는 우리 구청에다 설치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청내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사무실을 확보할 때 확보한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반포는 55세 이하의 주민들인데 양재, 내곡쪽에서 반포까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통해서 주민교육도 곁들여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구청 내에서 실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침에 조찬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직원들이 교육을 하러 밖으로 간다 이런 것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5층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좀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단 일반 회의실이라든지 2층이나 5층 교육장처럼 사무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도 다들 정보화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장은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사무실 임차할 때 30평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네요.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추가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설치는 물론 현 시대를 반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 154쪽에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 3만원에 800시간인데 이 800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직원정보화 교육 겸해서 주민들 교육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요. 일단 직원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2타임을 하고요. 근무시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에는 집중 근무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양재, 내곡쪽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시간씩 하면 800시간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건가 지금 2시간씩 하는 것은 알겠는데 월에 며칠 아니면 어떤 식으로 1주일마다 계속 너무 800시간이라고 해서 막연해서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에 대해서 일반단가로 해서 지금 컴퓨터 좌석은 30석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으로 하되 일반 단과로 하는 월·수·금을 1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달에 20시간 정도를 하고요. 통합반으로 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해서 화·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은 전문 위탁교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

2시간씩 1주일에 세 번해서 20일 기준으로 하면 20시간인가요?

6시간에 20시간 그것이 ······.

30명씩 월 4회 기준으로 해서 20시간 하면 1200명이 되고 ······.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중 실시할 건가요?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든지 필요하면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그 뒤의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야지 그것이 갈 겁니다.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사전에 인테리어라든지 해서 내년 3월부터 앞으로 상시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임대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보지요?

사무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사무실 임차할 때 거기에 같이 임차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임차료는 이 자체 내에는 ······.

여기 1억 4400에는 임차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쪽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 2억 2300보다 지금 20% 정도 증가되었는데 4800 이 증가가 어떤 것 때문에 증가가 되었나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총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 공제등록 된 시설물 기준으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 상향 조정된 내용을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한 1600 올랐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뒷벌어린이공원 사건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공원시설이나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조금 높였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영조물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이게 공제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늘리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약관이 있기는 한데 지금 증가 사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한 1600만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추가 공제도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우리 SH공사에서 지금 내곡 공공주택지구가 아마 내년에 준공이 떨어져서 소유권이 저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영조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하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구유재산도 구유건물이 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이유하고 아까 영조물 그것 때문에 ······.

예, 그리고 보상한도액 저희가 조금 상향 조정한 것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배보건분소는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가 보안경비유지비, 그 내부에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 방배보건분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두 번 올렸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초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승인 다시 올릴 거고요.

지금 뭔가 진행 중인가요?

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가 또 감정도 새로 하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5% 이상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유재산이 어떤 점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지? 구유재산이 많아졌나요?

아니오, 그게 아니고 시설비 부분이 좀 많이 상향이 됐는데 방배보건분소가 계속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미관이 훼손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펜스를 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펜스 설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보안 경비는 그게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도 보안경비 시스템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것 시스템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는 그 위원회인가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예, 이것은 저희가 ······.

그런데 이게 1만원에 12회 이것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금액이 물론 소액이지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해서 1만원에 12회가 어떤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0만원 수당인데 이게 ······.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기는 한데 심의회 해 놓고 1만원이 12번, 12번 하나요?

위원들 수당인데 이게 그 표기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12번은 맞나요? 12번씩이나 하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회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한 5회 정도를 했는데 좀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10만원을 이렇게 되면 단위가 달라지는데 ······.

예, 이것은 저희가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토탈 금액은 맞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이 공유재산심의 운영회 때 어떤 것 회의를 하나요, 보통? 아까 같은 경우 ······.

예, 저희가 매각결정이나 교환결정 할 때에 하기 전에 여기 구의회 승인되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요. 또 매각 건물에 대한 가격결정도 심의회에서 다하기 때문에 ······.

아니, 왜 그것은 여쭤보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구유재산은 왜 그렇게 오류가 많은 것을 매각,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심의하면 조금 더 이 구유재산 관리하고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더 신중하게 잘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영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쪽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인데 물론 인상 증가액은 4847만 8000원으로서 한 21.7% 정도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제보험료가 1600만원 올랐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600만원 오른 인상률을 따져보니까 11.9%예요. 그리고 신규 및 추가공제 등록이 1500만원 신규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합산에서 빼보니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가 한 1247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 13.3%가 올랐습니다.

물론 그 산정이야 잘하셨겠지만 이 보험료라든가 공제보험료 이런 부분 인상률이 어떻게 봤을 적에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10%가 넘어가면 좀 과다한 인상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업무적인 절차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떤 예산편성 전에 저희한테 예산 계상액을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저희가 신규 시설물도 예상하고 해서 항상 전년도 기준 10%를 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

자료 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온 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그다음 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158쪽 아까 구유재산 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28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 개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한 96필지가 됩니다.

96필지요?

예, 96필지에 한 10만 2700㎡ 정도 되는데요.

10만?

예, 10만 2700㎡입니다.

10만 2700㎡?

예.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인근 사유지의 분들이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떤 경계의 확실성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요인은 보건분소에 대한 어떤 환경정비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펜스는 재질이 어떤 펜스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재질?

지금 그 일반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펜스는 저희가 철망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분소에 대한 가림막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이것 좀 의뢰를 해 봤더니 조금 철망이 아니고 나무에 그림 이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번 받아봤더니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좀 잘 어우러지게 철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세무1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6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사항인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유독 또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 정도 이렇게 거의 어떻게 봤을 적에는 50%도 넘게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집행실적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감해진 것은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과의 인센티브를 전부 다 플러스해서 그걸 다 나눠서 워크숍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 비용이 800만원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400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2017년도에 워크숍이 한 5000만원 정도 됐다는 소리예요?

예, 4800만원에서 ······.

4800만원?

예.

이해가 되네요.

공공운영비인데 세무1과장이 이건 답변하지 마시고 세무1과장은 약 1670만 6000원 약 5.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임경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쪽에 보면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3164만 4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3% 정도 돼요. 그런데 세무1과는 인상률이 5.5%인데 세무2과는 13%라는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유사 종류의 업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비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무2과장 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 인상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우편이 대부분인데 그 일반우편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은 또 그렇게 같은 우편물이 똑같이 있거든요. 보통우편도 있고 등기우편도 있고 ······.

인상분이 등기는 1.6% 인상됐고, 일반우편은 10%가 인상됐습니다.

등기우편이 얼마요?

1.6% ······.

1.6%, 보통우편이 10%?

예.

세무1과장님!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는 우편요금이 전년도 3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무2과는 33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 오른 금액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월 1일자로 30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그 우편요금에 3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 ······.

잘못 표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 앞서 말한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예.

공공운영비 금년도 집행실적을 한 번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오늘 단연 답변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방배사이길 왜 명칭이 사이길이라고 붙였습니까? 그것 뭡니까, 사이길이? 원래 본래명이에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 지번이 방배동 42번지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를 해서 사이길이라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최근에 보니까 공원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정비. 그것도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딩 개발하고 홍보하고 시설물 정비하고 그다음에 올해 그 앞부분에 안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인프라 시설을 좀 개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녹지가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런 돌멩이 같은 것 딛고 올라가고 경사도 많이 지고 또 그 위에서 이런 조그만 공연을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서 공연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고 아래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그 앞으로 차가 지나다닙니다. 그 도로에서 차 막고 의자 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보완도 하고 또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도 이 공원에서 또 그 안에 시설물도 조금 보수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겸해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그러면 방배사이길 지역상권 활성화는 아무래도 총괄 과장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정비 도로정비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녹지정비 일종의 공원정비죠,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공원은 보니까. 거기 외에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주변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저희 말대로 하면 골목경제 활성화 3총사 그래서 저희가 방배카페골목도 지금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길, 그다음에 말죽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런 활성화 공모사업도 있고, 시를 거쳐서 행안부에까지 올라가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말죽거리는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비용으로 저희가 말죽거리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이길, 카페거리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이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대요. 주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주차문제는 사이길 활성화사업 할 때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어떤 브랜드 개발하는 것, 녹지시설 정비하는 것 이런 것 설명을 드리면 그것 조금 하다가 바로 이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좀 이 주차문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주차관리과 이쪽에 계속 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할 때 이 방배본동 동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이 주차 관련 문제는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포켓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 방배로도 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지금 교통 관련 파트에서 진행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사람들이 오려면 일방통행제도 말씀하시는 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개선실 쪽에서도 사이길에 어떤 교통을 일방통행으로 할지 그런 것도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총괄적으로 그런 정도만 교통 이런 사업은 알고 있고 세부사업은 이런 파트에서 지금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비교적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소관의 올해 예산 편성액을 들여다보니까 서초동물사랑센터가 좀 이렇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센터가 말씀대로 신규사업이고 또 금액도 5억원 정도 가까이 되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도 동구협이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유기동물 특히 반려견 관리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데도 양주에는 먼 거리고 또 요즘은 동물복지가 대세인데 유기동물이라고 포획을 해서 관리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런 유기동물이라도 공고해서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요, 이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 안에 해서 우리가 입양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은 입양도 시키고 또 동물사랑센터에서 단순히 포획해서 거쳐 가는 공간이 아니고 카페형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 최미영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공간에서 아이들도 와서 같이 놀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무래도 동물사랑센터 어떻게 보면 동물사랑센터라고 그러면 주가?

주가 아무래도 유기견 위주로 ······.

유기견?

예.

전에 조남호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호 청장님이 계실 때 상당히 앞을 보고 구 행정을 하신 분인데 그때 서초구에서 이미 개고아원이라고 견고아원이죠, 유식하게 말해서. 개고아원이라고 내곡동에 유기견들 하고 또 개를 기르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 받아서 개고아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역시 그때도 주변에서 좀 약간의 민원이 있었지요.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제약되는 요건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첫째, 장소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장소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유기견들 또 조금 더 나간다면 개를 키우다가 버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정한 센터가 주어지면 이제는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유기견이나 반려견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장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의 역시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지요. 이런 유기견들이나 개들이 모이게 되면 감염병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좀 이렇게 관리하는 개들이 여러 종류들의 동물들이 모이다 보면 동물의 번식관계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 동물의 번식관계는 여러 동물들이 모이면 통제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안들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문제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것이 장소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민원 발생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 문제를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조그만 3층 되는 건물을 전체를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구유 건물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하고 반드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반드시 거쳐서 주민들 양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염병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물사랑센터는 포획을 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든지 사고가 났든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은 여기로 안 오고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서울동물복지센터라고 새로 개원했습니다. 거기는 아픈 애들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치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무래도 미연에 예방이 되고 또 우리가 가져와서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었더라도 우리 관내에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같이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번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유기동물 신고 들어오면 최대 계류기간이 한 15일, 한 20일 정도를 거기에 있다가 입양을 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저희가 동구협으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도 없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물사랑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사전에 단기간에 견학을 가 봤는데 일단은 낮에는 같이 공간에서 하지만 저녁에서 케이지를 하나씩 유리로 해서 만들어서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그런 식으로 케이지를 만들고 낮에는 관리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여튼 번식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더 나아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방금 답변에서도 있었어요. 타 지역의 동물들이 서초구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서초가 두 번째지요, 강동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유기견들이나 이런 반려견들 버리는 것들이 집중되어서 모여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아까 오전에 김안숙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특별히 상반기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창업지원을 하반기에는 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경제를 저희가 강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서초가 출발도 늦고 아무래도 인프라도 중간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단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으로 모집해서 상반기에 ······.

기본적인 것 말고 왜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없는가, 이 예산이 전부 상반기 예산인 것인가요?

상반기에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때 하고 저희가 성과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고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반기에 선정되어야지 하반기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추천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달까지 다 가면 그 이후에 어떤 아이디어 공모해서 선정된 이런 청년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지정하는 절차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11월, 12월까지 하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수 없어요. 상반기 때 마감하고 하반기 때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비기업들 하는 사업을 하는 ······.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청년정책 문화예술분야 거버넌스 운영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인 줄 아는데 거기 청년 40여명이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홍보 및 위원하면서 이것도 똑같은 문화예술 분야라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거버넌스는 올해 추경에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기를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기 때 40명 모집해서 어떤 청년들, 청년창업가들 해서 운영해 봤는데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청년들은 박람회하더라도 참여 안 하고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들을 모집해서 정말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청년들의 생각이 뭔지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일종의 소통네트워크예요. 그래서 1기 때 올해 하반기에 받아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기하고 내년에는 2기하고 3기를 운영하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자리정책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올 예정인 것도 있고 공무원 확충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인지, 국가만 가는 것인지 구비 매칭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말한 대로 공무원증원이라든지 이런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경 때 시에서 100억을 편성한 것도 그냥 구에 안 내려 보내줍니다. 반드시 구비를 확보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구에서 아이디어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시에서도 그냥 10억이면 10억, 얼마 일자리 예산해서 딱 내려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내년도 추경 때 지하보도 하는 사업도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발표도 하고 해서 따온 것이지 그 이외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일자리사업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 금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