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밝은미래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밝은미래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가족정책과,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어르신행복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가족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안내서를 제작하고 임산부 등 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통합정보 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초아이돌보미 사업 및 서초손주돌보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이돌보미 활동지원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100명을 추가 양성하고 돌보미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혼과 만혼의 증가 추세에 따라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의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영·유아에 양육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정부 지원의 형평성 해소를 통해 가정양육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중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특히 한식위주 가맹점 확대 및 급식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을 통해 아동들이 급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급식과 교육,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돌봄서비스의 공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인 서초·방배유스센터의 시설 기능보강과 인력 확충 및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청소년 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돕고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서초구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독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면산 독서실을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열람실 이외 놀이미술치료, 모임방 운영 등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독서실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및 취약 가정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세부터 만12세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고위험군 가족을 선정, 집중 치료하여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우면동 일대 약 369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민간위원 등과 특구지정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와 공동 보완 추진을 통해 금년 내로 양재R&CD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창업 강좌 및 서초구상공회 추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국 상하이 미용 박람회 참가 지원, 하반기는 토론토 등 북미지역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정으로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 각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종, 규모, 폐업위기 등 상황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차년도 방배 사이길 예술거리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년 사업으로 2016, 2017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특색 있는 도로 및 아트공원 조성, 사이길 만화홍보 안내판 제작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서초장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고 자매도시 농가에는 판로를 지원하여 도·농 상생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위하여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제행동으로 교정이 필요한 관내 반려견 및 견주를 대상으로 펫티켓, 행동교정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관내 유기동물의 맞춤 입양을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자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지역밀착형 매칭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률 제고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률 상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종합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속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구데이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내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와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고용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취업특강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취약계층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직장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취업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서초일자리발굴단, 청년인턴지원사업 등 상·하반기 34명씩 68명을 모집하여 구직자와 민간일자리를 연계하여 취업지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딜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자에게는 직업 역량 강화 기회를, 구민에게는 인력지원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률 향상과 구민 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판로 개척과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 중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만19~39세 청년 지원을 위해 5개 창업 팀을 선정하고, 팀별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와 5회 이내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들을 기수별 40여명씩, 4개 분야로 나누어 선발하여 문화·예술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모든 구민이 공감하는 청년정책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르신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건립되는 내곡 주민편익시설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내곡느티나무쉼터를 허브센터로 구축하여, 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을 총 24개 사업, 1540개 일자리로 확대하여 노후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초구 관내 13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강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제공, 식사·밑반찬 배달 등 무료급식 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노인 빈곤층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리모델링하고, 물품구매 및 안전점검 등 어르신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 여가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행정복지위원회소관)

이민우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과 가족정책과 중에서 보육에 대해 하는 일과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저출산 대책을 수립, 집행하고 그리고 청소년 보호업무하고 육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지 가족정책과에서도 보육이 들어가 있고 여성보육과에도 보육이 들어가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부서에 따라서?

기준은 우리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이고요, ······.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손주돌보미는 가족정책과이고 다른 일반 보육들은 또 여성보육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보육까지는 가족정책과에 와 있고 어떤 정책은 여성보육과에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이 하는 쪽은 주로 아이들 지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고 여성보육과에서는 보육시설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들은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정책과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망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도 되고 어르신행복도 어쨌든 가족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조금 명확한 구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가 처음 분리가 되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보완이 되어 있는지 ······.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가맹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각 동에 아예 가맹점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늘리려고 또 ······.

가맹점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맹점이 없는 데는 늘리는 동안에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배달식 아침시간에는 사실 가맹점에 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배달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나요?

배달은 주1회하고 있는데요 ······.

그것을 확대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 하고 ······.

현재까지 확대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아침은 주로 저희들이 중식하고 석식이고요. 아침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아침은 지금 없고요 중식하고 석식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그 배달이 중식인가요?

예, 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은 되셨고요.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도 서초동물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예산을 할 때와 지금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센터를 설치할 자리는 준비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선정입니다. 공간 선정인데 저희가 지금 한 두달여동안 관내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지하고 떨어진데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단독건물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고 다녀서 최종적으로 6군데를 정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런 민원이 충족한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또 그리고 공간도 저희가 한 다른 데는 10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큰 규모로 나오는 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군데 50평 양재동 일동제약사거리 그 인근에 1층에 위치한 50평대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1층이고 접근성도 괜찮고 또 주변에 이런 단독주택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를 한번 try하고 있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청장님이 조금 공간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더 한 80평 규모대로 한번 추가로 알아본 다음에 이런 민원 같은 것이 없는 장소를 더 알아본 다음에 신중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양재동 거기로 일단은 첫 번째로 정해 놓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더 평수가 큰 데가 있는지 더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

그러면 일동제약사거리이면 굉장히 상업지역 쪽인데 그렇게 여기에 대한 콘셉트가 지금 그렇게 뭐 상업지역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콘셉트 ······.

거기가 상업지역이. 그런데 그 앞쪽이 이제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업무적으로 많이 상업지역에 준할 만큼 북적거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가기도 접근성도 편하고 그래서 거기가 괜찮습니다, 최적지로서.

방배동 지역도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지역은 또 알아보니까 뭐 8층 지하층 이런데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재동 우면동 이쪽 지역을 중심적으로 추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선정되면 나머지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에 유기견을 버리고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것 잘못하면 다른 구에서 서초구에 서울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서초구에다 혹시 유기견을 버리고 간다 이런 일이 또 혹시 발생을 할까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튼 잘 하시겠지만 그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가족 정책과 1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들이 굉장히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이것이 그런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되어 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동에 관련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대상이 어떤 아동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이용 아동들이 월평균 1만 519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지원하고 인원들이 1만 519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보니까 대상인원이 나와 있는 그 아이들 장애아동 그리고 지금 미취약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나봐요 우리 지역에도.

이것 소득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미이용 아동들한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양쪽에 이것이 나뉘어서 과가 조금 분리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나뉘어진 아동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성국에서도 하고 여기 가족과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불이 되거나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예, 이중지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는 아이들한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현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아동수당을 9월 1일자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소득기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

전체 가구의 90%까지 지원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최근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아까 결식아동에 관련된 것은 우리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많은 것으로 지난번에 언론에도 그랬고 우리 최미영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 물론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이런 결식아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청소년보다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7개가 되었네요, 지난번에는 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었는데 7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비가 지난번에는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 사설입니다. 사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립형으로 2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립성이라고 하면 지금 7개 외에도 또 공립형 2개가 더 설치된다는 것인가요?

이 7개는 사설이고 저희들이 운영금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진짜 너무나 이렇게 서초구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했었고 제가 사회복지 시간을 이수하면서 저도 지역 센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상상 외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가정의 아이들이 위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행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할 데가 이러한 학교 밖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방치되어 그런 취약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쪽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방배 사이길 예술거리 경관개선 사업 추진을 지금 3차년도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관건이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여기가 활성화 되려면 ······.

지역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런 저희가 특화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카페골목 방배 카페골목 그다음에 양재 말죽거리, 사이길 세 군데를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에 일단 한번 부흥을 했다가 활성화 되었다가 침체된 데가 카페골목 같은데 있고 말죽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이길은 최근에 이제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전에 한번 활성화 되었다가 침체된 데는 아니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방배 사이길은 ······.

물론 ······.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프라 조성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양쪽 입구에 상징 사인물도 만들고 브랜드도 개발도 해보고 또 입구 쪽에 공원도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해면 이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 이런 인프라 조성하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이런 문화 콘텐츠나 이런 축제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관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가려면 걸어서 못가요. 차를 타고 간다든가 또 이것이 다른데서 오거나 그러면 어디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놀이시설 같은 것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와서 차를 다 딱지를 주차 위반하는 부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러다보면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리 경관을 좋게 한들 카페골목도 마찬가지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제가 보았을 때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카페골목도 그렇지만 방배 사이길에 주인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지만 이런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굉장히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 상권 활성화 카페골목이라든지 이런데 할 때는 반드시 주차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배로 관련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이길 인근에 도로 관련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차장 조성한다 이런 사업도 이 주차 관련 파트에서 같이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무튼 주차 관련에 그러한 부분이 같이 겸비되어서 이렇게 와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주차를 하고 구경을 한다든가 또 상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그냥 막연히 그냥 거기가 그래요. 가서 주차 문제이며 이것이 활성화가 물론 경관 이런 것은 좋으나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초장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매도시가 18개 있고 그 다음에 비자매도시가 2군데 있는데 비자매도시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언제인가 제가 영덕에서 복숭아를 가지고 와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물었더니 자매도시만 여기에 들어와서 한다고 하던 것 갔던데 여기 보니까 비자매도시가 지금 2군데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구비로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 이분들이 자매도시에서 오셔서 상품을 팔고 그 이익 수익은 그냥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여기 지원하고 여기에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장날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비자매도시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 비자매도시는 저희가 당진군하고 괴산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진시인데 여기 당진시는 그 전에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안했더라도 서초3동하고 당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괴산군의 우리 재향군인회 하고 괴산군 괴산읍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도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날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아니고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이 제작한 지 오래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천막을 개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입은 매달 한번 이틀에 운영하는데 보통 명절 때는 한 1억 정도 전체 판매가액이 넘고 평상시에는 춥고 덥고 이럴 때는 한 6000, 7000, 800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판매를 하고 그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연말에 이분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수입 이외에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27쪽 지역경제과장님, 양재R&CD 특구지정 관련이 특구심의에서 보류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의보류한 논리가 밑에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둥지내몰림, 비지방 우선 정책 이런 논리지요, 그죠?

예, 그런 보류사유에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특구심의에 누구누구가 참여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참여하는 분이 없고요. 특구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지금은 중소기업벤처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을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선임해서 거기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저희 구청에서는 의견 제시하는 루트가 없습니까?

심의위원을 저희 구가 추천한다고 해서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들은 중앙부처, 중앙부처 과장·국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특구를 지정할 때 교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지역특구, 지역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 실무 국·과장 중심으로 위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기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중기청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

벤처부로 승격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우리 양재R&CD특구와 관련되어서 저희 구청이 접근하는 방식을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의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국가의 어떤 생존전략 차원에서 봐야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라든가 그 그 다음다음에 지역의 둥지내몰림이라든지 수도권과 지방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국가 부의 7, 80%를 교역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인데 세계시장에 나가서 외국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싫지만 국내 대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초고급 기술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예요.

내가 삼성이라든지 삼성쪽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쪽에서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고충이 뭐냐, 제 얘기하는 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포드든지 영국이든지 독일의 탁월한 기술자들을 4, 50억씩, 100억씩 주고 유치를 해도 평택에 가서 근무 연구를 하시라, 울산공단에 가서 해라 그러면 그 기술자의 가족들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있다가 다시 짐 싸서 자기가 본래 있던 나라로 되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사이 심지어 그런 얘기하잖아요. 기술자 한 사람이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탁월한 기술자들을 대기업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를 해도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가족들이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라든가 소비라든가 어떤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지방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다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연봉 50억, 100억씩 주어도 싫다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양재R&CD 같은 데를 하면 여기가 마침 공간도 좋은데다가 서울에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이다, 삼성전자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양재동 같은 데 대기업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기청이다 이런 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과 수도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날 새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 수도권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탁월한 기술자를 오랫동안 우리 국가적으로 대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심의회에 직접 참여는 못 하더라도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를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의 연구진들하고 실제 미팅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우리 쪽에서 수렴해서 리포터를 만들어서 특구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구청 입장에서 의견서를 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수도권, 지방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 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가지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정말 맞습니다. 양재·우면지역에 양재R&CD특구가 지정되기에 적합한 장소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류된 사유가 일단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이분법적 사고로 저희가 중기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 특구는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특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예를 들어서 용적률 완화라든지 출입국 완화라든지 이런 일곱 가지 규제 완화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특구를 신청하는 것이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 용적률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중기청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도 제시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기청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요즘에 부동산대책이 굉장히 현 정부의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요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분권,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모든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특히 서울 중에서도 서초 이쪽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균형 발전차원에서도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이고 또 교통대책 이런 것도 평상시에도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는 지역인데 또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교통정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하고 광역교통대책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해결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저희가 그래서 시기를 조금 두고 공감대를 조금 조성한 다음에 ······.

그래서 제가 아까 논리를 정말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구를 지정하면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세계 어디든지 사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주변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것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 새로운 특구사업이 특구가 지정되는데 독일이든 스위스든 미국이든지 상당히 인기 있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든지 투자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육성하겠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지방·수도권 가르는 것은 우리 국내 내부적인 얘기예요. 국가가 존립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국가 존립문제인데 이것을 국내 내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지방 우선, 수도권은 차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방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 내부적인 얘기지 국제시장에 나가서 지방에서 제품 만들어 왔다고 누가 잘 사주고 수도권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회피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든 지방에서 생산된 물건이든 광화문에서 생산된 물건이든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이냐 가격 대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논리를 개발해야지 지방·수도, 중기·대기업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지방 우선 이런 논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깨지 못하면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국가가 존재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주제가 어디 있어요?

지방에서 예를 들면 순천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뉴욕시장에서 잘 사줍니까?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안 삽니까? 제품의 성능만 가격 대비 좋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다 수도권이다 그런 것은 우리 국내 내부적인 문제이고 국가 존립 차원에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기업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에. 그 부분에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서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차원을 떠나서 4차산업혁명 거점 조성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하고 하여튼 이 시기를 조금 두고 보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숙성이 되면 저희가 특구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논리를 개발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제일 처음으로 적혀 있는 것이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통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사업 그리고 출산 장려사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구성하고 계신지 여기에 안 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현재 각 부서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젊은 층들이 쉽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이도 좀 더 쉽게 편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육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 ······.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라고 지금 써놓은 과는 행정복지에서는 가족정책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상임위에서는 주무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저출산 기본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가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는 없었던 업무가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2014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관련 업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가 변화 없이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답변만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출산장려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눈에 띌 만한 저출산 대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나갈지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사업이 원스톱 통합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저출산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작년 서초구의 출산율 몇 %였지요?

출산율이 2016년도에 0.928로 떨어졌습니다.

0.928이요?

예.

2017년도에는요?

최근 통계치가 2016년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2017년도가 1.05%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2016년도 자료입니다, 통계청.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악의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낮네요, 우리는 0.928니까. 그죠?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94인데 저희들이 0.928이니까 조금 낮고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16위 정도됩니다.

어쨌든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일단 국가 평균보다 낮고 서울 평균보다 낮은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요업무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제출할 때 기준이 2월말일자로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현재 3월 초에 저희들이 저출산 기본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양재R&CD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양재R&CD 특구를 기정하게 되면 기대효과라고 있어요. 기대효과를 읽어보니까 제가 잘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서초구 차원에서의 어떤 실효성 이익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특구 지정이 되었을 때 저희 서초구에서 어떤 기대효과나 어떤 이익 이런 것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가 되겠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가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들 또 이런 가족들 이런 분들이 여기 유입되고 이런 인프라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은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 인력이 오면 이런 관련 중소 R&CD도 같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또 현재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 이슈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들이 여기에 집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적인 글로벌 이미지 브랜드 확보에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서는 그 정도 이런 기대효과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이 이제 보류하고 이런 사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 지금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1.5배 정도 완화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된 공간을 대기업들 자체 이 R&CD 인력을 흩어져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공간을 일부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그 공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현재 혁신허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것이 이제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카이스트 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용적률이 1.5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 1.5배 늘어난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에 제공을 하겠다 일정부분, 그것이 그러면 총 100% 정도로 보았을 때 몇 % 정도가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딱 몇 %라고 기준은 없는 데요. 저희는 ······.

이것이 전에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없는 것인데 ······.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구계획안 냈을 때 그 공간 어느 면적을 제공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특구계획안에 이런 계획들이 LG전자나 KT나 kotra나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계획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안 지켜도 지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나 어떤 수단이 없지요?

강제 조항이 없는데 그 이후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일련의 실무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실무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가능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구역이 정해지고 이제 변경이 될 때 강제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건축 준공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어져 있으면 준공은 일단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강제 사항이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고 이런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재 수단은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

활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늘어난 것을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보류된 사유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제공해 주는 조건이 무상이 될지 유상이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무상도 있을 것이고 또 저렴하게 실비만 제공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상이 될 부분이 전체 100%에 몇 % 정도가 되고 그리고 주변 시세에 몇 %로 제공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그 계획에 실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실려 있는 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실현 방안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대기업 특혜라는 이 지적이 해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되지 않은 이 자산의 어떤 제공,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도 해줄 이유도 없고 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이제 이런 공간 활용하는 것, 어떤 면적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특구계획안에 아직 그쪽하고도 협의도, 우리 구하고 협의될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특구 팀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20개 특화 사업 안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구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도 은행의 대출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대출받으시면 기준 금리가 있고 가산 금리들이 있잖아요. 금리도 보면 예를 들면 급여를 이체하면 몇 % 할인 그리고 청약을 넣으면 또 몇 %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다가 급여 이체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몇 %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동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두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그런데 그 요건들이 사라지면 그 용적률 혜택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준공해 놓고 그냥 혜택만 받고 그것을 그 요건대로 쓰지 않으면 강제 조항이 없다면 저라도 그냥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특구를 지정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기업 특혜라는 그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등에 지원이 있는데 뒤에 넘겨보니까 해외전시 참가하고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보니까 이 이번 중소상공인 지원은 지원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전시 참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인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거기 보면 우리 서초구 상공회가 있습니다. 이 서초구의 상공회를 통해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 3, 4번은 이제 중소기업 정도 되면 이 정도 지원 없어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리고 본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규모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해외시장개척 아니면 해외 우수사례 탐방 이런 것들은 제가 보았을 때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필요한 법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특성화 있게 유지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방배카페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양재 그런 쪽 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더 필요한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외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해외 우수사례 탐방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중소상인들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업 대상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공인 지원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실태라든지 운영 실태라든지 지금 어떤 부도 위기에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건의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해외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자영업자 측면이 아니고 어떤 제조업 이런 분야에 이런 소기업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저기 남미나 동유럽쪽 먼데 이런 데는 이 소기업 자체적으로 시장을 개척을 못 해요. 바이어들 만나고 섭외하고 이런, 그래서 kotra나 이런 데 연계해서 이제 시장이 말 그대로 이런 개별적으로 가기 어려운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상공인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문위원이 이미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31쪽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니까 언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견기간이. 지금 9월중 그러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9월 10월 그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되고 나면 우리 서초구는 제가 6대 때도 보고 7대 초에도 보니까 미국 쪽으로 여행을 왕창 가더라고요. 이것도 계획을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파견 국가가 지금 안인데 안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뉴욕 여기 좀 보세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안이 ······.

예,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뉴욕, 미국은 너무 넓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뉴욕하고 LA, 토론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아직 안으로 되어 있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6대 초에도 그랬고 7대 때도 구청장 되시자마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가는 것인데 제가 이 지역은 뉴욕은 뭐 서울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LA도 눈감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고 토론토도 한 50번은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거기 중소기업개척단 안 가도 가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방법 루트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70년대 중동 개발에 참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한민국 발달한 것이 그렇게 되어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몇 번 여러 번 갔어요. 이번 12월 달에도 갔었고. 케냐 나이로비에 갔는데 나이로비에 가보니까 거기에 kotra 관장을 만났어요, 내가 갔을 때. 물론 봉사활동 갔다가 거기 혼자 남아서 체재를 하면서 kotra 단장을 만났더니 제발 서초구에서 서초구가 앞서 나가는 구가 아닙니까, 서초구에서 좀 여기 와서 이렇게 투자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좀 오게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서 그전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하나도 추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지금 개발을 하는 단계에요. 모든 데가 엄청 개발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중동 개발할 때 나갔듯이 빨리 선수를 쳐서,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거기를 나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하고 있을까,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론은 kotra 통하면 다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 선정하는 것이 저희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중진공 kotra 통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 의견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kotra가 그쪽에 있는 장소도 선정하고 그쪽에 대상 바이어도 선정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아프리카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갔을 때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하면 거기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것 우리 한국에서 나가서 하더라고요. 지도 만들어 주는 것, 도로공사 그런 것은 우리 한국기업은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국 중국 하고 일본이 개입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금쯤은 아마 많이 개발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70년대 도로공사 하듯이 도로 길을 전부 놓고 그리고 물론 기간산업도 전부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케냐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 아프리카의 중심이 케냐이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왜냐 하면 유엔본부가 거기에 아프리카 본부가 케냐 나이로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별로 안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벗어나서 그냥 말거든요. 지금 안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제가 뉴욕, LA, 토론토 그것은 각자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루트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도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구청 차원에서 나가서 이렇게 서포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아프리카 쪽도 아무튼 저희가 이번 말고 내년이라도 꼭 그쪽을 저희가 kotra와 협의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저기 북미 지역이 이제 어떤 개별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일단은 개별적으로 많이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에 가는 것이 이 화장품 종합 품목이 아니고 화장품 품목으로 해가지고 그 북미 ······.

화장품 품목이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지난 7월 달에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한국 것 다 쓰고 있어요. 다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 전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바이어 연결시켜 주려고 일단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해해 주십시오.

화장품 우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다 국산 쓰고 있어요. 국산 쓸 사람들은 국산 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교포2세들 미국 아이들이죠, 완전히. 그런 아이들도 우리 한국 뭐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한테 정보도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못가는 데 잘 모르는 데를 안내해 주어야지 왜 여기는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LA 뭐 뉴욕, 토론토 다 눈감고 전부 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다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에 개척하면서 돈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용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쪽 가면 돈 굉장히 현지는 굉장히 싸요.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 값은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뉴욕보다 더 싸요. 뉴욕이 더 비싸요. 왜냐 하면 항공료가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참고를 하시고 요새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TV프로그램을 봤는데 서민갑부인가 무슨 프로그램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케냐 나이로비에 가서 사진기사하면서 금액을 잊어버렸네, 몇 억대를 벌고 있는 거예요. 그분 굉장하더라고요, 한국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분 한 분은 또 뭐를 하시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것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싱크대 같은 것 넣는 가구 넣는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텐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소기업이 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기업 차원에서 삼성, LG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소소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 만드는 일, 인터넷 까는 일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열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은 좀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뉴욕, LA, 토론토 안 갔으면 좋겠어요. 뉴욕, LA, 토론토가 아니라 미국을 가더라도 다른 데를 가세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일정이 ······.

여기는 완전히 여행 가는 거예요.

이미 대상지 선정하고 준비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아프리카 이쪽 반드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 서초가 앞서 나가는 구니까 개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데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우리 66쪽에 있는 것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권역별이라고 되어 있지요, 위에. 권역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역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하고 방배하고 서초권역에 있는데 반포에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8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년째 얘기를 하는데 왜 반포지역만 안 하고 있는지 물론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쪽은 땅값도 비싸고 뭣도 없고 잘 안 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지역 같은 경우는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

그런 얘기를 그만하세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반포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분이 보통 15%를 기여하기 때문에 그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아파트단지 내에 기가 막힌 시설이 다 되어 있어 1000세대 이상 되는 전부. 그런데 반포본동 그쪽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수천 세대가 들어가는데 ······.

그쪽에 ······.

지금 어딘가 하면 반포1동 주택지역하고 이쪽에 서초4동에 약간 상가주택지역이 있는데 있지요,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세워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반포1동 주택가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달동네래요. 밤낮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의원님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고 계시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차 얘기지만 제가 여기에서 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반포4동하고 접경 지역에 그쪽에 언구비주차장이 있어요. 그것 헐고 그동안은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헐고 거기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했었어요. 고려하다가 딱 변하기를 뭔가 하면 반포본동쪽에 거기다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쪽에 복지관을 세울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최병홍위원님 사시는 쪽에 래미안쪽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고 자체 아파트단지 내에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단독주택 지역 그런 데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언급은 별로 안 하고 있지만 반포4동쪽이랄까 방배동 거기는 방배동으로 가면 되니까 반포4동은 문제가 없어요, 서래마을쪽은. 그리고 거기는 아주 좋은 동네이니까 괜찮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지만 같이 얘기를 자꾸 이슈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구청장이 새로이 민선6기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권역의 노인복지관 설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굉장히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부탁할 것은 할 수 없이 복지관이 없으니까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라도 우리 국장님 가끔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 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예.

소소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고 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마시고 경로당이라도 몇 군데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 정도 32개 경로당이 있는데 방문을 했었고 최근에도 방문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반포1동 그쪽 지역에 노인들이 휴지 주워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네가 뭐를 신청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1동에 주민센터 동장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알아보세요. 휴지 주워서 먹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한테 무슨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혜택이 되는지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6대 때도 그것을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강보험료가 한 1만 8000원 정도 매달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1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1만원이 큰 금액이에요. 1년에 12만원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또 다를 거예요. 그런 건강보험료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랄까 아까 급식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낙후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밝은미래국, 이름도 밝은미래라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하고 18개동 다 관할하셔야 되지만 그런 낙후한 지역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동주민센터에 부탁 마세요.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서초구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었다는 그런 결과로 생각이 들고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렇다면 세부 시행계획을 잘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세워서 여러분들께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미영위원님께서 지난 예산편성 때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접근을 하셨어요.

급식아동 지원문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아이들의 가정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 찾고 거기에 맞는 급식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행복과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 안마사업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서초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백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

예, 이민우 국장입니다.

가능하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지금 서초에 있는 안마사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런 시각장애인단체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이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밝은미래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7일 수요일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