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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3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2017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서초형복지 「권역별 민관협업시스템」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을 재조정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문화시설을 경유하는 권역별 효도버스의 운영노선을 재조정하여 어르신의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를 운영 강화 하겠습니다.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클래식 악기 교육 등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초형 민·관협업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원(인프라)개발 및 나눔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욕구 충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민간자원개발 및 민·관 공유로 지역사회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눔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 및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른 동복지안전망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서초형 동단위 행복플랫폼을 구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지원,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단 운영, 구 솔루션 자문 위원회 구축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통합사례 운영으로 단계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ZERO구현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추진으로 빈틈없는 지역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실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서초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설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별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 자신이 받고 있는 복지급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수급자에게 이해시키고 급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보훈회관을 운영하여 보훈가족에게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과 보훈단체 보훈사업 지원 등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투명한 구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형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늘봄」카페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및 경력단절여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한 안마서비스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겠습니다.
장애인의 달 기념 「One Seocho Festival」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인 「장애인 센터링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및 전입 등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파악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홈 IoT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IT분야와 접목한 홈 IoT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소통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여행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인 서초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급여·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상담활동 강화로 노숙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성별 지원을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조부모)의 공동육아 및 양육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공동육아 분위기 확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및 참여자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육아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정부 지원액과 수납한도액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분을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지원 격차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동보육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육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어린이집을 혼합해 공동보육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영유아의 사회성 증진,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회계관리사를 파견하여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매월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사와 원장의 사기를 높이고 서초구 보육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및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하면 2014년 7월 이후 40개소의 어린이집이 확충되어 관내 전체 7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2018년에는 1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며, 방법으로는 신축공동주택 내 관리동, 기존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전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매입을 통한 신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에 매진하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권역별로 특화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서초권역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금년 12월 개관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컨트롤타워로서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커리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업부스, 인큐베이팅사업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서초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여성친화 도시협의체, 여성친화 구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정책 추진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요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만의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발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모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비코치교육을 통해 서초 여성들의 역량개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서초구 여성을 대상으로 코칭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나를 찾아 비상하는 것을 돕고, “서초 나비코칭카페”를 운영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자녀코칭, 부모코칭을 통해 재능기부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8 권역별로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은 권역별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였으며, 가족단위 참여율을 높여 벼룩시장을 이웃 간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특색 있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을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방식을 도입하여 참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출연금이 2009년 3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조성되어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기금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가 됐습니다. 2018년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규모를 2억으로 확대하여 지역중심 풀뿌리 단체 육성 및 서초구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푸른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문화 생활 실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실천운동 우수 기관 시상, 기후변화 홍보관·체험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환경 인식 전환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동1특화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각 동별 푸른 서초 환경실천단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이상기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어린이,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미래세대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보존에 참여함으로써 차세대 환경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형 LED램프를 무상 지원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사용과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동체 단위로 주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사고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관리 및 주민생활 밀착형 업소의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질보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환경순찰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제로 하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질보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매연 등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등의 마감재에 분포하는 중금속 등 환경 유해요소를 측정하고 환경안전 관리를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용량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신규 제작하겠습니다.
1~2인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작은 사이즈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커피컵 모양 서리풀 컵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증가에 따라 대로변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1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로환경 개선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맑고 깨끗한 서초 가꾸기 두레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연중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가산정 및 개선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의 객관성 확보와 개선방안 모색으로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동형 CCTV 설치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해결하기 힘든 투기지역이나 민원발생지역 해소를 위해 24시간 감시· 계도하는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추가 지원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로 악취발생을 최소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에 지속적인 청소 안내로 악취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악취 제로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취약지구 재활용품 수거일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재활용품 주3회 수거체제를 유지하며 미수거일에도 별도 수거팀을 운영하여 깨끗한 골목길 유지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에 표준화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편리한 분리배출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아파트 미관개선 및 악취감소로 선진화된 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설치사업을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인 대형 감량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추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복지위원회소관)
(제276회제2차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의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6쪽 한번 보시지요. 효도버스를 지금 두 달 정도 운영했을 텐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도버스, 저희들은 작년 8월 1일부터 실시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일주일 평균에 서초·반포지역은 한 110명 정도 그 다음에 방배권역은 272명, 양재·우면은 420명 그리고 양재·내곡은 207명 정도 현재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 것은 차량을 하루에 몇 회 운행하는데 1회 운행할 때마다 몇 인승 차량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그 이용률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 어떻습니까? 하루에 운행하는 대수 그 다음에 횟수 그 다음에 횟수별 이용률 이게 어때요, 실상이?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권역에 각 1대씩 25인승 하고 있는데 ······.
최병홍 위원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틀립니다. 지금 서초·반포권역은 5회이고 방배권역은 4회, 그 다음에 양재·우면권역은 5회, 양재·내곡은 4회 ······.
최병홍 위원
횟수별로 한 번 운행할 때 이용률이 어느 정도냐?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일주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방배권하고 우면권은 거의 25명이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는 많지 않은데 중간에 다 차고 대신 서초·반포권역은 반포역에서 심산까지 가는데 한 10명~20명 전후가 되고 나머지 방배, 우면, 양재권역은 꽉꽉 차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반포권역이 적고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서비스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가 이게 특히 60세 이상 타시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씩 하거든요. 복지시설의 수강시간에 따라 조정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계 시설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개선하고 또 혹시 들어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서 분기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회차별로 효율성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아니냐, 이 서비스 제공하는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인데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65쪽 한번 보시지요. 어린이집에 회계 관련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심하지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발이 심한 것이 아니라 회계관리사가 나가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시스템을 아주 치밀하게 시달을 하면서 어린이집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강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 원장들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현장에서.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관리사는 어떤 사람을 회계관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회계관리사는 보육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원장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직접적인 지금 말씀하신 관항목에 대해서 약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딕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이 ······.
최병홍 위원
그것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하시고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회계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하다 보면 우리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회계에 전념을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일들 또 보육업무를 또 전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투입할 때는 이 회계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도 ······.
최병홍 위원
제가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라든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물론 예산 어린이집에 국시비 지원되는 것을 너무 무절제하게 집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 세목들을 너무 딕테일하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딕테일하게 세목화 분리되어 있는 것을 실제 맞추어서 회계를 관리 하니까 회계에 대해서 거의 별로 경험도 없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고충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회계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험만 가지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고,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러기 전에 저희가 그런 경력자들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또 시킵니다. 시스템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실효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재활용 부분에서 유리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거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제일 거기에서 항목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도자기류 항아리 이런 것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을 재활용 물품을 이제 야적해 놓고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 단지에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에 도자기류하고 항아리류 나무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요, 내 그것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자기류 항아리류 같은 경우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는.
최병홍 위원
수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가이드를 하면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도자기류 항아리류 이런 것 나무류를 어떻게 분류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비닐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철재류라든가 폐지류 박스 포함 이런 폐지류는 모든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도자기 난 화분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항아리 깨진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자 부서진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것 가이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자기 항아리 이런 것은 특수마대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안내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
최병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열거를 할게요. 비닐 철재류 유리 그 다음에 박스 포함 폐지류 이런 것은 잘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도자기류 항아리류 이런 것 그 다음에 목재나무 이런 것으로 거기 두 개 항목 정도를 더해가지고 하면 거의 제가 보았을 때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생활폐기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도 이것을 항목 분류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도자기류를 갖다버리면 이것 유리도 아닌 것을 여기 왜 갖다 놓았느냐, 그래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발각되어 가지고 모욕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가 침대류의 받침대 같은 것이 부서진 것 이런 것, 그것 나무다 말이야. 못을 빼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어디를 갖다 놓아야 될지를 몰라 이런 것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가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
최병홍 위원
가이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에서 그러는데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나라에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그 기관의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용역이 다 100% 옳다고 보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우리 오더 내리는 우리 측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되어 가는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물이 100% 맞는지도 사실 꼼꼼히 주관 부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해보면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챙기고 검증하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차례 했었어요, 그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각 대학의 교수들이 그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이라든지 기획재정국 쪽에 회계 관련 결산 관련 이렇게 전문가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거리 용역을 수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그 교수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연구용역 해가는 프로세스가 어떠냐 그러면 수주는 그 사람 이름으로 해 그런데 실제 자금은 누가 하느냐, 대학원 연구생들이라든가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부 역할 섹션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과제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생활비라든가 수업료라든가 대학원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쓰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 일거리를 잘 따오는 교수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통칭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고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금과옥조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것 얼마나 엉터리이냐 이거야. 그래서 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진선진미한 결과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전문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초구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8년간 생활하면서 보면 툭하면 연구, 연구용역 발주를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의 퀼리티가 과연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보아야 된다. 대학원 학생들이 만든 보고서다 이렇게 보면 뭐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국장님 연구용역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맞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형모범어린이집이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제외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모범어린이집은 3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50개 정도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고요. 서울형은 지금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되나요, 이것 민간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이런 서초형모범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이 우리가 몇 개정도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민간이 현재 45개가 있고요. 가정이 7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 요건이 기본적으로 회계 관리시스템 했나, 그리고 평가인증을 90점 이상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90점 미만이면 아예 제외가 됩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그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가 보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현장 실사까지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선정이 까다로운 그런 것이 있는가 보네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까다로운 것은 없고요. 정확하게 하려다보니까 이제 느낌상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결산하면서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운영에 지원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선호도를 서초형모범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이끌어 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어린이집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국립공원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19개 정도가 확충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현재 19개가 지금 확충이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총 32개가 확충 되어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현재는 40개입니다. 32개에서 40개로 됩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2018년도에는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 10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안숙 위원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확충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확충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볼 때 추진 방향에 있어서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립공원으로 매입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매입전환 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이런 민간과 가정이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없는 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국립어린이집에만 확충을 한다는 것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같이 이런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도 민간과 가정에서도 이러한 어떤 부모님들이 꼭 국립 지금 현재 엄청 유치원에 지원자들이 밀려 있지 않나 싶은데 얼마나 밀려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유치원은 이제 교체까지 사고는 있겠지만 유치원도 이제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계시고 저희는 이제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이제 민간가정에 대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초에 모범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렇게 확장에 어떤 이런 매입 관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서초모범형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가 설치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종량제 100대에 한해서만 하고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가 해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는 저희가 금년도에 1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물론 저희가 400대 계획을 했다가 72대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많이 축소를 해서 100대를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한 20대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확대할 것인가는 금년 설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것이 공동주택 RFID도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영을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시고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것에 있어서 어떤 통계적인 사례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과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는 RFID를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극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설치한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를 아마 금년 내로 결정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추가로 감량기가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 3대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못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3대를 설치해서 이 대형감량기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안숙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에 있어서 현재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과에서도 추진을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RFID에 관련된 분석과 여기 대형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례 적으로 음식물 대형감량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범 사례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를 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청각장애인 총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2018년도에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정책이 포함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카페에서 12호점까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올해 생기는 것이 지금 9개인가요? 2018년도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페이지 39페이지 보니까 올해 설치 계획이 9개소 그런데 어르신 여성카페 경력단절 그리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은 장애인 카페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하고 여성으로 확대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발달장애인 카페를 집중적으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서초구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를 거의 다 채용을 하고 타구의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각이나 다른 그런 저희 구의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올해 9개 추가로 그 개소 되어 있는데도 취업을 시켜서 운영은 할 생각입니다.
최미영 위원
여기는 지금 설치 계획이 9개소 해서 장애인 위주가 아닌 여성계획으로 되어 있기에 왜냐하면 그렇게 장애인 바리스타가 없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청각장애인 카페가 방배3동에 2명 고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많은데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초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장애인카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발달장애인 외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효도안마로 대신 그쪽은 배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초기 우울증이나 지난번에도 정신경증장애인 이런 정도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타이틀이 장애인카페 늘봄 특성화 방안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번에 생기는 카페들은 어쩐지 포커스가 달리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은 매니저분들을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매니저로 채용을 하고 거기 일반 종사자들은 청각장애인들도 바리스타 바리스타 자격자격을 취득한 장애인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각장애인이 바리스타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교육을 시켜 주는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길러내서 이렇게 장애인카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45페이지, 46페이지 역시 거기 청각장애인 총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물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시각장애인같은 경우에도 홈IoT 지원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뿐 아니고 현재 우리 구에서 다른 부분에 IoT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도 IoT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파트로 장애인쪽에서도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추천은 어떤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단계적으로 일단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들을 일차적으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미영 위원
비예산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후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LG유플러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홀몸 어르신 이런 분에서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화교실 같은 경우도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집대상이 너무 조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 30명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조금 모집인원을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은 되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여성보육과가 있고 또 밝은미래국에 가족정책과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일과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는 어떻게 보면 대상연령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영유아라고 해서 만0세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족정책과의 경우는 출산에서부터 하는데 아동도 하고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6세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대상이 다르고 사업도 보면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 가면서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끔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이 나이로 엄격히 구별이 되나요? 그러면 영유아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보면 거기는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포커스가 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출산장려 지원금이라든가 손주돌보미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 경우는 거기도 영유아인데 그렇게 저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모호하면 양쪽에서 토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 부분에 있어서도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플라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매번 제가 벼룩시장을 왜 여성보육과에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이게 일자리과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벼룩시장 같은 것을?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특별한 이유까지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어떻게 보면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저희 과에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저희 과장님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여성보육과에서 하게 된 것이 처음에 부녀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부녀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성보육과이다 보니까 부녀회가 처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서로 주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업무가 여성보육과이고 지금 과를 옮기기는 그렇고 그 일이 어차피 부녀회원들이나 동네 기점으로 지금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 아까 가족정책과와 여성보육과의 차이가 어떠냐라고 여쭈어 보신 것에 대해서 물론 연령도 구분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여성보육과의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다문화팀이 있었어요. 다문화가정하고 저출산을 담당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가족정책과로 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이런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 위탁시설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라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잖아요. 이 업무 자체가 연관성은 많지만 혼란을 주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독립되어서 운영을 서로 잘해 왔던 것이고 거기는 제일 큰 포커스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출산 대책의 문제라는 것은 그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보육과도 여기 정책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기 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족정책과하고 얼추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것 같기에 여쭈어봤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네요.
그러면 일단 되셨고,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에서 성년후견제도라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년후견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양천하고 타 시도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서초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놨는데 사실 그 제도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로 법원에 연결되는 판결 받아서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작년 실적으로 보니까 12월까지 사회복지과 연관해서 법원에서 통보 온 것이 있고 통보 오면 그것을 의뢰하거나 통보하거나 ······.
최미영 위원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법원이 당연히 하는 것인데 저희가 성년후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작업을 많이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법원은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복지분야는 되어 있어서 수시로 찾고 또 아까 보고드린 솔루션위원회에 의뢰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법무사협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런 MOU 같은 것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리로 그 부분에도 저는 조례가 생겨나면 거기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일단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조례 이외에도 특별한 조례 같은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73쪽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활성화라는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전부 설명할 때 양성평등기금이 어디에서 가장 최고로 많이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서울시 ······.
이진규 위원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 조은희 구청장이 오셔서 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진익철 구청장님 계시고 그때 과장일 때 제가 기금이 4억밖에 없어서 이게 무슨 여성발전, 그 당시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는데 4억이 기금이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4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이자가 1000여만원밖에 안 나와요. 2000만원도 안 나와서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제가 그때 많이 항의를 했는데 구청장의 정책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여성청장이 오시고 또 이것은 너무 최대로 많이 했다는 것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번이 매년마다 몇 억씩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이에요. 그러면 양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기본 기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이라 하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남성에 대한 사업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자지만 남성이 차별 받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양성평등기금사업이 그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그런 쪽으로 됐다가 지금은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되면서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이 전체 아우러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아버지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건립도 된 것이고 이 기금면에서도 우리가 또 여성친화도시할 때도 어떻게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도 구성하고 또 다른 각종 서초구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항상 남성과 여성 비율을 요즘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많이 챙기고 있어서 최대한 비율을 동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
이진규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기금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느냐 남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과는 다르게 남성이 차별 받는 것에 대해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래서 양성평등 ······.
이진규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공모를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 계획을 좀 넣으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못한 부분은 지금 2018년에 넣을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게 단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거든요.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
이진규 위원
여기에 우선 아이디어를 넣는 것조차도 그런 것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지금 문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이죠, 여기 쓰여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이것 다 알아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모를 해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공모를 제안을 해 줄 수가 있지요, 이러이러한 것.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남성친화도시도 필요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다 그런 환경도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느끼는 것이 요새 남성들이 전부 아기를 안고 다니잖아요. 다니면 남성들이 물론 화장실 구역이나 잘 되어 있는 데는 좋지만 안 되어 있는 데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그러는데 기저귀 가는 아기 놓는 보조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설이 그 정도 되어 있는 화장실문화에서. 아주 큰 데는 아이 기저귀 가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성·여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느 한 칸 정도는 아기 기저귀 가는 데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것에 관련해서 ······.
이진규 위원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가지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것 관련해서 지난해에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남자화장실에도 아이들 거치대랑 기저귀 갈 수 있는 데를 설치했습니다, 공공시설에.
이진규 위원
그런 것도 여기 지금 리스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것은 한 예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요새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서포터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장려하고 그러는 것 대기업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지요, 법으로. 문제가 없지만 조그만 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아마 남자가 휴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혜택에 대한 것을 일단 양성평등이라서 여성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원 분야도 제가 밑에 지원 분야를 봤어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아동·여성의 안전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그런데 그중에 아동, 아동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취약계층 복지 이것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등 그런 데에서도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왜 여기 또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냥 리스트를 뭐든지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까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좀 다른 데하고 겹쳐져 있지 않고 양성평등기금 아니고는 지원할 수 없는 다른 데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리스트를 해서 격려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중삼중으로 아까 최미영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작성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금은 기금의 성격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우리 민선5기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당시에는 여기에서 나온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기금법을 보았어요, 아니 기금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보았는데 우리 18년도 조성 계획이 지출을 2억을 할 계획이 있어요. 수입은 5400만원인데 지출은 2억이지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수입이 5400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지출은 2억이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원금에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지원금에서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 제가 이 기본조례를 확인했어요. 옛날에는 이자만 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참 우리 행정이 보니까 기금으로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금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지금 2억이 원금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기금 원금에서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출 계획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올해는 양성평등기금이 이미 25개 구에서 아주 최고 가장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에는 좀 민망해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지출을 그냥 쓰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그러면서 그 내용이 아동의 안전 취약계층 복지까지 다 쓰면서 여기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어떻게 보면 여성 남성 이제 양성에 대해서 하는데 아동도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양쪽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취약 계층도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은 지원 분야를 확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에도 지금 약간 공감하면서 저희가 더 꼼꼼하게 ······.
이진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궁색하게 답변하시네. 힘든 것 같아요 좀 몰아서.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이런 쪽은 아마도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리스트를 그냥 나열을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작성할 때 이런 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도 기타에 서초구 특화사업 추진, 특화사업은 뭔지 공동육아 활성화, 공동육아 활성화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기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만 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제안이니까 아직 결정 안 되었으니까 서서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이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여기 취지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그것 무시하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참고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성보육과는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100쪽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하겠습니다. 100쪽에 있는 것, 이것도 이미 제가 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번에 가장 좋은 사업 중에 1리터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해서 공급한다,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방침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회계 때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현재는 개정안을 넣어 놓은 것이고 조례는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시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아직 ······.
이진규 위원
지금 현재는 가장 적은 봉투가 어떤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2리터입니다.
이진규 위원
2리터이지요. 그리고 2리터 다음에는 또 몇 리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그래 이번에 추가로 1리터를 추가로 제작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개정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3리터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것 가정용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꼭 적은 가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요새 부부 두 분이 사신다고. 두 분이 사는데도 다 이렇게 소량이 필요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생활권이 밖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소용량 봉투가 많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2리터짜리가 나온 것이 몇 년도에 나왔지요, 언제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2016년도 1분기때 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작을 했지요, 제가 저희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슈퍼에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없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었어요. 달라고 그래서 비치를 해놓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 했느냐 하면 그것을 소용량 봉투를 갖다놓고 광고를 붙여라, 사람들이 알기는 지금 5리터짜리가 가장 적은 것이니까 여지없이 오면 그냥 5리터짜리를 산다는 것이지요. 저는 내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2016년에 그리고 그때 가서 두 번이나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은 안 갖다 놔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까지 했느냐 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는 구의원이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거기서는 강력하게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이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주민들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네가 봉투를 갖다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이익내기 위해서 이 봉투 갖다 놓고 파나요, 그렇지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판매 이윤 6%는 있습니다. 있는데 ······.
이진규 위원
조금 들어오겠지요, 큰 이익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곳곳에 우리 행정 지도를 많이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구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갖다 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꼭 챙겨서 또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는데 ······.
이진규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판매소하고 ······.
이진규 위원
주민들이 안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광고를 붙여놓으라고 광고 안 붙여놓으면 그것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홍보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도 금방 빨리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1리터짜리에다 딱 해서 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5리터짜리로 해서 버리기에는 좀 봉투가 많이 비어있는데 아깝기도 하고 그것도 또 다른 환경 공해이거든요. 비닐봉투 큰 데 조그만 것 넣어서 버린다 그것도 공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용량 봉투를 홍보를 많이 하고 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02쪽에 있는 것 두레 청소 실시 이러는데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반포1동 주택단지에 가면 거기는 개인 가구들이니까 쓰레기를 한쪽에다 몰아 놓지요, 어느 날 수거해 가는 날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현재 저희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격일제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도 혼자 많이 생각은 해보았는데 무엇을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쓰레기 수거 봉투만 딱 가지고 간데요. 그러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거야. 더러운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느 주민이 나와서 그것을 치울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이 관계가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청소업체가 그것을 다 치우는 것이 어떠냐, 어떤 방법이 좋을 지를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도 그것이 고민인데 그래서 어제도 저희 대행업체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수거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잔재 쓰레기가 널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해 달라 이렇게 특별히 지금 업체에다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저희도 순찰을 돌지만 업체에서도 앞으로 순찰반을 별도로 수거한 이후에도 그 지역을 한 번 더 순찰해서 같이 수거가 안 된 데는 수거를 하고 잔재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반포1동 지역은 강남대로 바로 그 뒤 옆이잖아요. 그 뒤에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냥 버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호소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딱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만 딱 치우고 그냥 말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거기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달동네이다 말이야 여기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동주민센터에 청소도우미를 이제 5, 6명 정도씩 배치를 해서 이면도로 이런 데는 동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약지역 이런 데는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청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강남대로 바로 선상 그 뒤쪽은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주택가 주택만 많이 있는 데는 좀 자주 못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관리 좀 잘해주세요. 체크 좀 해보아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포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에 상가지역 뒤쪽에 있는데 그런 데가 지저분하고 아마 뭐 먹은 것 막 그냥 투기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누구도 치우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여성 관련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남성들을 위한 그런 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여기 우리 간부님들 와서 앉아계신 분들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거의 5대5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앉아계신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우리 여성 팀장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몇 년 후에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남성지원과가 또 생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서초구 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아주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의 결과라고 힘써 주신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사업 계획이 참 잘 수립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수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국장님 현실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이런 세부 시행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추진에 이렇게 적극 임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어요. 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개발 또 40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어제 또 보고를 받은 밝은미래국에 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효도 안마사업 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던데 복지국장님 우리 관내에도 시각장애인 지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기에는 아마 관련되어서 우리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서초구에 소재한 시각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우리 담당 국장,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관계자들을 사실 제가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그런데 그 대표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고요. 이진규위원님 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민생활국이잖아요. 여기 쭉 보고 느낀 것이 우리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최병홍위원님하고 양재1, 2동, 내곡동을 돌았어요. 그때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쪽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초구민만이 아니라 서초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서초구청이 보호해야 하고 생활에 편리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지금 결정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2018년 계획에다가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다른데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에도 통역서비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아예 근무자가 있는데도 있고. 우리는 근무자가 없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 베트남만 해도 말이 좀 흔하지만 라오스 사람이 왔다, 뭐 도움을 청했다. 여기 라오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통역을 전화로라도 연결해서 하는 것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국장님 연결해서 많이 계획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업무 총괄은 사실은 가족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 녹여서 우리 복지정책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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