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6억 2547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억 68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은 16.9%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운영 지원으로 2억 8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457만 2000원, 직원여비 7943만원, 업무추진비 6286만원,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 156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의원체육대회, 송년회 등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 사업예산으로 11억 5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고 의회비가 11억 2480만 9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3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5354만 4000원, 의원 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 국외여비 7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041만 1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184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65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96만 4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2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 사업으로 1억 1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592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회’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사업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5억 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3448만 1000원, 연구개발비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1182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2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18억 9336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5820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3804만 1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2억 18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9949만 1000원, 여비(기본업무수행) 1억 80만원, 업무추진비 107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미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46억 2547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9억 5660만원 대비 16.9%인 6억 68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 중 증액된 단위사업은 의정활동지원에서 7929만 1000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세부사업은 의정운영지원 4707만 5000원, 의원활동지원 3221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 의정활동 홍보 5478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4억 3982만 4000원, 인력운영비 8070만 4000원, 기본경비 142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가 전년도 3개 통계목(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이 추가되었고,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800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2019년에 2억 9881만 1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증액된 내용은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서초구의회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HD통합방송시스템 구축,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업무용 승합차 교체 구매 등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및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사업 36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행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가 구성이 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대다수 의원님들의 요구로 해서 의장단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8대 시작하면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례라든지 근거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그쪽 제주도의회와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TF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또 팀장, 팀원들 해서 TF팀은 구성되어 있고 또 찾아가는 의회고 이것 부분 말고 자원봉사도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제일 예산 부분이 홍보부분이 행정운영비로 2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 2800만원은 현장상담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상담실을 운영할 시에 저희가 법률자문단을 전문가들을 실비보상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구성 인원은 약 20명 정도 되는데 변호사 한 8명, 세무사 4명, 건축사 4명, 노무사 4명 등 각 분야별로 저희가 풀(Pool)제로 운영해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얼마나 책정했지요, 1인당?

5만원 실비인데 이분들은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비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의 실비 정도밖에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참여할 분이 많이 있을까요?

서초구의회의 위상도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자격증이나 봉사활동 하시려고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오-케이민원센터에 각 분야별 무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수준에서 저희가 실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분들 혹시 위촉장을 지급할 것인가요?

당연히 위촉을 ······.

1년간이나 2년간 기간을 ······.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이 아마 조례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