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 제286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의원 세미나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계 및 공사 등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닌지 질의에 대하여 소규모 공사이므로 별도의 설계는 필요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컴퓨터 교체는 필요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컴퓨터의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하여 교체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3차까지 2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설계비용이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질의에 대하여 설계비용 및 감리비용뿐만 아니라 컨설팅비용도 비용을 책정해 놓았으며 그 이유는 음악 콘서트 등을 하게 되면 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사람이 앉아 있는 객석도 음을 흡수하거나 반사를 해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책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서초맘스 멘토링 사업에 관련하여 멘토교육비 4회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선행되는지 질의에 대하여 멘토활동에 필요한 과정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과정과 효과적인 교습법, 아동가족의 위기사항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질의에 대하여 현재 토요벼룩시장이 있을 때마다 텐트, 탁자 등을 싣고 올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여야 하나 만약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행사에 쓰이는 기본물품을 항시 차량에 실어 놓음으로써 매번 올리고 내리는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사고우려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보육과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행사지원 차량 유지관리 등 총 2건에 755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755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중 제2차에서 제3차까지 2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서리풀 페스티벌이 다른 지역 행사보다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작년에는 서초구 탄생 30주년 기념으로 조금 젊은 컨셉으로 마련했고 올해는 페스티벌 5회째가 되는 해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선정도 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콘텐츠로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서리풀 페스티벌 5주년을 기념해서 소모성보다는 도심형 축제로서 특징을 잘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에 7억원 편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 당시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었는데 왜 이 단어를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에 대하여 심사 당시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 서리풀 페스티벌 또한 지역문화행사 내에 있다고 생각되어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5회째 실시하고 있는 축제로 작은 문제들이 도처에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진정한 도심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활성화에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에 7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3차까지 2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약정서에 사용 항목을 정해서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사용 항목은 의회와 의논하여 결정할 사항이지 은행에 허가를 득할 사항은 아니라는 질의에 대하여 종전에는 구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의원님 지적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하면서 지출사업을 약정서에 명기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협약서 내용은 추후에 변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협약서는 2022년까지 효력이 있으며 협약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며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울시 계획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는데 상황적인 변화가 크게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2년간의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올해 3월 28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주변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등 역세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시적인 규제 완화이므로 올해에 관련 용역을 실시해야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서초구는 주거 외에 일자리 창출 등 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예산 내에서 우선적으로 당위성, 경제성 용역을 진행해야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한 질의에 대하여 일의 선후 구분은 어렵고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이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술적 부분만 용역 발주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선바위역은 과천에 인접해 있으므로 과천시와 협업하여 같이 용역을 해서 당위성을 찾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과천시와는 위례-과천선 추진하면서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면서 양재지선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업무협의하면서 공조체제를 형성해 오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공원녹지과 서리풀 오아시스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도구머리공원 경계복원 옹벽설치 및 산책로 조성에 13억 1500만원 등 총 2건에 16억 655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5억 6559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