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 때 잠시 빠졌는데 어제 우리 위원 중 한 분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회의원 발언한 것 그런 부분은 정치적 논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발언드리지만 기초의원으로서 소신과 용기로 적절한 표현의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당의 논리적인 얘기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제 집행부에서 매너를 갖추라고 말씀하셨듯이 기초의원도 적절하게 매너를 갖추는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어제 발언은 본위원이 했습니다. 본위원 당파를 떠나서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민간위탁이 적정하게, 제 발언을 말씀 듣고 하시고요.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고 특정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직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도 주식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도 있고 여기는 기초의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제가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한 팩트적인 사실을 좀 알고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당의 의원을 갖다가 논하고 어떤 사실적인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 ······.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끊어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 마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서초구 구금고로 선정된 1금고 신한은행과 2금고 우리은행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중 2019년도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4쪽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입액 총액을 재원으로 당초 2019년 세입예산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액 2조 5770억원 중 서초구 3년 평균 교부율 0.34%를 적용한 87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 예산팀장 회의를 통해서 주택 공시가격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1조 2000억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이에 따른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조 1000억원 예산증가에 서초구 3년 평균 교부율을 적용해서 37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2019년 부동산 교부 세입예산액을 125억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 문화행정국 질의를 하면서 서초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금에 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원은 바로 금고협력사업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공시 이것 아시지요?

여기에 행사축제경비가 본위원이 어제 질의에서 2015년 민선 6기 출범이후 17억 2100만원이었다가 2019년 올해 38억 7800만원으로 무려 2.3배가 증가했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문화행정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행사축제경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는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결산공시만 8월말까지 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예산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예산공시는 하고 예산공시는 저희가 구홈페이지에 올리면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 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아마 예산공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산공시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데 예산공시에 대해서 그것을 부서에서 홈페이지에서 대사를 한다든지 검색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저희가 네 가지 과목입니다. 행안부에서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 시설비 4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어서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저희 자치구 25개구 자치구에서 예산 재정규모가 거의 비슷한 13개 자치구 동등단체로 해서 그것을 필요한 수치를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행사축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제예산이 있고 행사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합재정수지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축제행사하고 그다음에 일반행사하고 그것은 구분을 했는데 목별 통계목이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과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치가 많이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R&D 특구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체험교육, 꽃마을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것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제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2015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두 배 이상 더 증가한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fact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재정공시에서 유독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따로 구분해서 공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2년 전인가 그때 행사축제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행사 축제는 육성, 지원해라 이런 행안부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경상비 줄이고 저희가 기존 재정운영방향은 아무래도 건전재정이 가장 방향입니다. 이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상으로 나온 것은 아무래도 행사가 2015년하고 2019년하고 하다 보니까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증가된 요인입니다.

예산볼륨이 커진 것은 2015년 대비 2019년은 53% 증가했고요. 그에 반해서 행사축제경 비는 2.3배 증가했고요. 일반 예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거지요.

그리고 다른 구 평균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0.66%로 구 평균 0.47%에 비해 1.5배 이상 높고요.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축제경비를 별도로 공시하는 이유를 여쭙는 것은 이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외여비 비율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관심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고 공시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명망있는 행사 축제는 장려해야 마땅하지요. 지방에 보면 산수유축제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축제들이 성공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되다 보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그런 축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치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서초구의 그런 행사와 축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는지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이런 fact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금고협력사업비입니다. 4년간 151억 20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8억 8000만원, 내년도부터 나머지 3년간 37억 2000만원인가요? 2금고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지원약정서에 보면 대부분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외 기타 주요 현안사업 등이라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것에 맞물려서 금년 1월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조례가 통과되었고 기금의 재원으로 협력사업비가 지목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남은 3년간 협력사업비 전액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될 예정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구금고협력사업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까 좀 전에 지적해주신 축제관련 공시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자체들이 95년 민선이후에 우후죽순처럼 각종 행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해도 몇 개씩 있습니다. 양질의 어떤 문화예술축제는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희 축제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일반적인 성격도 다 포함되어서 축제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다소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따라 어린이안전체험이라든지 강좌 이런 성격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잠깐 그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전하게 알뜰하게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체험 이런 과목을 여기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어서 어떤 문화행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컨텐츠의 질적 수준향상 서초만의 어떤 축제 도심형 종합축제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금액의 과소가 아니라 정체성의 확보를 통해서 이것이 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기획재정국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구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난 1월에 조례에 통과시켜준 대로 기금에 다 포함시킬지 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약정서에 충실하게 그렇게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광민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일단은 그 내용 속에도 저희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향후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폭을 넓혀서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생각을 보태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금 설치하면서 조성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잡았었고요. 그 재원이 바로 금고협력사업비로 지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행정국 조례 심의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연말에 약정이 되어서 올해 돈이 들어오다 보니 추경으로 세입잡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본예산에서 금고협력사업비가 기금으로 출연되는 상황은 본위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회의에서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지금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용도까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당시 기획재정국장님이 지금은 저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사석에서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전임자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어제 문화행정국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해 놓고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면 다 통과시켜주면 고마운 것이고 삭감하면 온갖 비난을 다 감수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제 말에 책임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금고협력사업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안을 다양하게 갖고 오셔서 협력사업비를 쓰셔야 될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협력사업비가 그냥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협력사업비를 안 받으면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 구민의 재산이에요. 저희가 개인재산은 금리 이런 것은 다 예민하고 크고 작은 돈이 다 민감하지만 왜 유독 이런 행정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야 되는지 의문일 수 있고요. 본위원이 서울시 자치구 금고현황을 다 뽑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00억 이상 협력사업비를 받은 구는 단, 3개구뿐이고 저희 서초구가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앞서 다른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삭감해서 구정이 소위 마비되었다고 주장한 127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협력사업비로 있습니다. 여기 약정서에 보면 기타 주요현안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금고협력사업비를 활용하셨어야지요. 어쨌든 본위원 의견말씀드렸고요. 기획재정국은 세출없이 세입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협력사업비 앞으로 용처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 말씀드렸고 행사축제성 경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부분 제가 지적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이 있고 여기서 축제로 쓰는 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행사축제경비에 들어가지 않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사축제경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경비도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38억원인데 지금 들어온 안에는 이 중에 7억원이 페스티벌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숨은 비용이거든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답변이라기보다도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거수기라고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구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다소 집행부의 또한 어떤 편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존중되어져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의원님들께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가야지 어떤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재정의 기본 운영방향은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너무 과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성경비의 축제 이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비효율성 사업이라든지 유사 사업, 또 답습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세출 구조조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뜰살림 예산편성으로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경상비도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과감하게 줄여서 재정에 낭비요인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행사 축제는 행안부에서도 아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재정진단,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전성, 효율성 그 항목에 또 이런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과도하게 나가지 않는지 행안부에서 또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집행부에서는 나름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알뜰살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화자찬이지만 이번에도 한국일보와 지방자치학회에서 한 것 중에 재정영향평가 분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재정분야에서 또 1위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 존중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열심히 꼼꼼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61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추경 편성 내역은 1건으로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에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간장·된장 담그기, 김장 나누기 행사, 새마을부녀회 각종 행사지원,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및 타 부서 행사지원 시 행사용 물품 및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용 물품 및 장비는 사항별 설명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운행 차량은 당일 행사를 위한 물품 적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통해 화물트럭과 승합차량을 배정 받고 있습니다만 행사 관련 차량 용도가 순찰인 관계로 해당 업무 사용 시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 적재 준비를 하는 등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 테이블, 천막 등이 창고 4개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트럭과 승합차로 물건을 2~3회 정도 운행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하차 작업으로 일반직원의 업무량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작년에 행사지원 시 물건을 운반하다가 한 젊은 직원의 허리 부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5톤 트럭을 구매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여성보육과 최영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윙바디 3.5톤 차량이 만약에 구입이 되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 보면 여름철, 겨울철은 벼룩시장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빼면 12개월 다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 용도가 서초토요벼룩시장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타 부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타 과 물품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새마을부녀회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직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연 3회 이상 간장·된장 담그기 행사뿐만 아니라 김장 담그기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중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근무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의 근무 진행 중에 복지차원으로도 이게 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만약에 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입이 되면 얼마쯤 있다가 차가 우리 구청으로 올 수 있는가요, 주문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트럭과 달리 유개트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물품은 조달구매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고가 있는 경우하고 재고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달구매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차량이 나오는 기간까지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외장 면에다가 홍보 래핑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보면 우리 물품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탁자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칸막이 구조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저희들이 구매를 시작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여름은 지나고 바로 가을에 벼룩시장 시작할 때 그때 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9월이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1건 갖고 오셨는데요. 본위원이 이번 추경 심사는 작년 예산 심의의 연장선으로 해서 작년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한 좀 점검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 저희 현장도 가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긴요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 4건 삭감되었는데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과, 푸른환경과는 삭감내역이 작년에 없었고, 여성보육과는 3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 1건 이번에 들어온 거죠.

결국 이 트럭을 구매하는 내용인데 이게 성평등사회 구현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좀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보육과 예산서 구조상으로 보면 단위사업명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 자체는 우리 서초토요벼룩시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복지를 위한 그런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된장·간장 담그기라든지 김장을 담가서 취약계층에 나눠준다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 행사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직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 쪽에 장애인 행사라든지 또 사회복지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성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평등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군대 가는 것, 그리고 구청 공무원 수를, 교사 수를 남자, 여자 5 대 5로 동등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성평등이 아니죠. 본위원은 역설적으로 여성보육과가 가장 반성평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이런 어떤 벼룩시장 이런 부녀회, 이게 아나바다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예전에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여성의 역할로 한정짓는 것이 가장 안티 성평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벼룩시장 사업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행사용으로 차량 구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사회 구현을 붙인 것은 본위원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요.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사회라는 게 사실은 양성이 서로 평등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보면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여러 가지 물론 사회진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고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런 시기까지 저희들이 그래도 좀 약자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보육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여성보육이라는 그 명칭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억 8730만 3000원 대비 0.6%인 4950만원을 증액한 82억 3680만 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서리풀안심등대 설치로 495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서리풀안심등대 설치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서리풀트리 설치 예산으로 서리풀트리 설치는 2017년에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 방안으로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년 연속 설치 운영한 결과 동절기 보안 조명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에도 동절기 유휴시설 활용 방안으로 우리 구의 서리풀트리를 문화경관시설의 활용 사례로 권고하였습니다.

서리풀안심등대는 서리풀트리의 트리 장식을 줄이고 보안 조명 기능을 강화하여 어두운 동절기 보행로 조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리풀안심등대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기존 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설치비용을 최소화하여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3459만 9000원 대비 2.59%인 5524만원을 증액한 21억 8983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섑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지상배전기기(분전함)디자인 개선사업은 보도상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분전함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분전함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자 사업비로 55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9억 5142만 4000원 대비 2.66%인 3억 7100만원을 증액한 143억 224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 사항별 설명서 40쪽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추경편성은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 불편을 주고 있는 양재천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코자 2019년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확보 조건으로 시비 6억원이 선정되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1쪽, 사항별 설명서 42쪽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 7100만원 추경편성은 서울교대 주변 노후로 인해 파손, 요철이 발생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가로수 침투형 트렌치를 설치하여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 매칭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2099만 4000원 대비 3.04%인 3억 5059만 5000원을 증액한 118억 7158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서 1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양재천 장밋빛터널 및 바람의 섬 등 하천 친수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하천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비 3억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월 28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4376만 6000원 대비 18.19%인 4억 9900만을 증액한 32억 4276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광고효과가 없고 보도가 협소하며 설치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승차대 유지관리업체에 신설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구 자체 예산으로 정비해야 하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를 3300만원을 추경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본예산 편성된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는 역사신설, 공사비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용역만 가능하며 경제성 수요예측 부분은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및 국토부에 경제성 검토 없이 도시철도 신설 및 3기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 건의는 불가능하므로 주민 염원을 적극 수용하고 용역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양재지선 용역비 8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용역비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교통표준품셈 철도분야 설계용역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주요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 용역비는 현재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점인 고속터미널과 사당역, 그리고 서리풀터널 개통, 재건축 등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소통의 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예산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역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교통운영개선 계획 및 설계분야 인건비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방배~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 용역비는 방배~서초 지역 간 교통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계획 검토용역으로 방배 및 서초동 일대 지하철 2호선, 7호선 미연계로 철도 환승거리 증대 등 내방역~서초역 단절로 인한 비효율적인 철도운영 개선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반영을 위해서 기술적·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되므로 추경예산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역시 양재지선 철도사업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교통표준품셈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는 구민의 자전거이용 및 보행상 주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주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은 자전거보험은 상해 위주 보험이고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 사망 위주의 보험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 상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고 자전거 사고에 따른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3600만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00년 준공되어 운영 중인 양재공영주차장은 노후화 및 주민들의 복합화 요구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설계비 부족분 8억 6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양재1동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잦은 고장으로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관제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3년 공작물식으로 지어진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서초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내·외부 환경개선공사를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2002년 공작물식으로 지어진 구룡 공영주차장은 서초구 내 공영주차장 중 가장 오래되어 노후도가 심하며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구룡 공영주차장도 내·외부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2억원이 감소한 300억 343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에 앞서 저희 서초구의 주요시책사업이었던 서리풀터널 개통이 예정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리풀터널 공사에 저희 구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서울시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개통식과 음악회 등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진행 준비과정에서 상호간에 패싱 논란 실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그리고 반쪽자리 행사 진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저께 통화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21일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구의회에서도 정무적으로 정무 라인과 조정을 해서 절충안을 내서 양쪽에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절충을 했었습니다. 뭐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이런 상호간에 서울시하고 서초구 간에 이렇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터널 개통행사가 잘 진행되고 또 터널이 모든 사람들이 축하,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서울시민 전체 축하 속에서 개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분전함 저희 서초구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혹시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파악되었습니다, 1100개입니다.

1100개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보도위 가로등 분전함 보행안내표지판과 통합정비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공문상으로는 특별하게 저희에게 시달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을 하시는 그 내용이 가로등 분전함이 대부분이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로등 분전함 관련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이것이 ······.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전함은 가로등 분전함은 아니고요, 한전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에 대한 분전함입니다. 지중화를 하기 전 분전함입니다.

가로등 분전함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것은 ······.

이 부분은 한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분전함이라고요?

이 분전함은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지상배전기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것은 관내 빌딩, 인근 빌딩이나 또는 가정으로 적절하게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전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장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로등 분전함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분전함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사업이 같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고 그리고 가로등 분전함이 지금 11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하시는 것이 방배로 41개소, 양재천 21개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 속에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나머지 1100개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실 사업이신가요?

저번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방배로를 작년에 내방역부터 이수교차로 구간까지 했었고 올해 추가로 경남아파트 구간부터 방배역까지 지금 연결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계획 자체가 앞으로 모든 전 동에 확대해 가지고 추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라든지 범위를 잡으시는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기간이면 그러면 이것 환경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1100개 정도 있다고 보셨으면, 이게 부분부분 그때그때 사항별로 사업을 하실 수 없으실 것이 아니에요, 목표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내년에는 더해가지고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아마 ······.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계획은 없이 선정하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임의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것도 작년에 방배로 같은 곳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거기로 방배로 전 구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양재천이나 기타 지금은 아니지만 서초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사업계획에 넣고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낙후되는 지역을 저희가 먼저 찾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포대로나 기타 반포대로뿐만이 아니고 남부순환로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순찰을 많이 해봐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일부 지역은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하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분전함 하나에 대략적으로 차량방호대까지 한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 한전하고 협조해서 사업비도 줄여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분전함과 또 이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아야 될 사안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금액적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그런 것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지금 잡혔는데요, 지금 사업 목적에는 고속터미널, 사당역, 서리풀터널 개통, 재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근거에는 고속터미널, 사당역 및 서초역 일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초중앙로가 있는데 이 일대에 서운로 하고 해서 일대에 재건축하는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예산심의를 하니까 보통 이런 용역 사업비 산정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엔지니어링협회라든지 이런데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역 단위인지 어떤 섹터를 어떻게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지 또 이 안에 지금 보면 방배역 같은 경우 지금 977, 978번지 같은 경우 병목구간 같은 문제도 현안인데 그런 부분은 또 빠져 있고 해서 지금 여기 서리풀터널 개통 및 재건축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용역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자료들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명확한 구간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들어갔는데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당도 검토가 2건이 올라왔는데 개선공사하는데 고광민위원이 질의했고 타당성 검토 2건이 있는데 타당도에 대한 검사인지 세부내역이 있으시죠?

예, 설계내역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계내역서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깔아 주시고, 타당도라는 것은 건설에 들어가는 설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타당도 검사라고 판단합니다. 타당도에 대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재지선하고 서초, 내방역 2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지선은 우면동 일대가 과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제3기 신도시라든지 해서 개략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해도 1만 3000여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동떨어지기는 했지만 염곡차고지도 12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도 도로망은 거의 포화상태인데 그때 되면 도로망 지상으로 다니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철도망 구축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위례·과천선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서로 가는 것이고 남북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서초, 내방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서초하고 방배동 지역이 그동안에 단절되었다가 이번에 개통식을 하면서 연결이 되게 되었는데 이게 거기도 터널이 개통되게 되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상당한 교통 혼잡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망 구축에서 보면 도로망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직결 노선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들 검토하고 있고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 용역비 내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초하고 내방역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9호선이 되어 있는 구반포까지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최대한 용역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당도 검토는 용역을 주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과업지시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타당도 검사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해서 서초구내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초구내에서 깔아놓은 자전거 장소도 많고 다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끝부분 못 들어서요.

서초구내에 자전거 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설치대수는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험금 지급 건수만 3월말까지 말씀드리면 76건에 2500만원이 나갔고요. 자전거 보험하면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보장기간이 3년이고 올해 작년 4월 1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첫 시행할 때는 지급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2년, 3년 넘어가면 지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전에 한번 노원구를 예시를 들었지만 한 80%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지급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전거보험이 개인별로 다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중성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하시고 꼼꼼하게 판단하셔서 보험사 선택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방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 없이 교통 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서초구 전역에 마을버스가 몇 곳으로 나누어서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자꾸 까먹어서 외웠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버스승차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구청에서 연단위로라든지 격년단위로라든지 해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 현황을 먼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업체 20개 노선 146대가 지금 운행 중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떤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정기적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정은 없지만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서초구내 마을버스조정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수용을 해야 되거나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취합을 했다가 별도로 방문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초권역하고 반포·잠원권역하고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서초 쪽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노선이 잘 짜여있고 지금 잠원동 잠원로 202-11 쪽에 한신13차하고 그쪽 노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원역까지는 마을버스가 오는데 그 이후로는 그쪽 편으로는 마을버스 노선이 없고 제가 듣기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쪽으로 한 번 더 노선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요. 저 역시 굉장히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주민으로서 해 주시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잠원동 잠원로 쪽에도 그런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서 노선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증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또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일반 교통버스도 활용을 하는데 마을버스가 있으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신규 노선이나 변경이 저희도 상당히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원지역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대한 불편사항도 저희한테 많이 접수되는 그런 사항인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 4개 정류소와 중첩이 되면 변경이라든지 신설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침이나 조례 때문에 협의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잠원동하고 반포지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갖고 저희가 버스정책과와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전거보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험 가입에.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밴드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직능단체라든지 우리가 자전거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을 게첨하고 별도 홍보물도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비치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험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얼마 전에 크게 다쳤거든요, 지난해 9월에. 그래서 한 번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저희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어서 건설회사하고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보험이라고 판단하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초구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6건 25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노원구가 먼저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타 구에서 먼저 시행했고 안전톡에서 민방위대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3000만원에 보험가입해서 2500만원 했다면 손해율 배상으로 하면 사실은 수가가 이게 많으면 수가가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게 했을 때는 저희가 보험료가 낮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험회사에 KB손해보험 1개다 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수가라든지 변동은 없고 작년에 우리가 1억 3000만원 초반대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4월 16일이 만료라고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지나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해서 공백기가 약 한달 정도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원준위원님이 조례를 하나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라고 과장님,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은 안 된다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중복도 안 되고 최원준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생활안전보험하고 통합되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상품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같이 생활안전보험 플러스 자전거보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전보험은 재난 같은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재난재해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다 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중지원이 가능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동대문하고 강동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

그러면 이게 자전거보험은 그러니까 타시는 분, 다치신 분 제한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행자하고 ······.

사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난 분들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

보행자 ······.

맞습니다.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으로만 되는 것이 이 보험인가요?

예.

그리고 생활안전보험은 재난재해 이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모레 서리풀터널 개통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쪽 방배동 지역분들은 40년 동안 방배역을 통해서 우회해서 서초역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대중교통 체계가 먼저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7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서초구하고 시각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는 개통에 맞추어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을 개통과 동시에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였는데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저희하고 생각이 달라서 개통을 해 놓고 교통량 추이를 본 다음에 어떤 노선을 넣을지를 결정하자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서울시에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641번하고 4319 내려 보내서 개통 일정에 맞추어서 어느 노선이라도 그쪽을 운행하도록 하겠다 그나마 입장 차이를 저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보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터널 개통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그 일대가 이수역이나 동작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반대편으로 강남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