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부탁의 전화라든가 또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것 개별적으로 다 오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세 분한테 항의 내지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체육 관련, 도서관 관련, 청소 관련.
제가 이번 주말에 3일간 많은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 심의하는 사항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대 이래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또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서는 회계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금융전문가도 있고 또 고위 공직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기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일률적으로 정형화식으로 10%, 20%, 30%, 40%씩 이렇게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중앙부처의 결산검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만두시죠. 그것은 국회에서나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렇게 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한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박지남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정우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몰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라. 어느 부서는 5년 치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5년 치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최근에 2~3년 내에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그렇게 또 준비하는 부서도 있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비자물가가 2%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따지면 기본급이 2.6%가 올라갔고 호봉 상급분이 1.8%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4.4%의 인건비 상승 저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까지 상승률을 따지면 6.4%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7.3%가 올라갔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을 따지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장면 값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원이 올라갔으면 20%가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6.7%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각종 건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5%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받는 이러한 사업 분야는 최하 22.3%의 인상이 되어야지 타당한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2017년도, 2016년도 많게는 5개년도 해 주면 더 고마운 일이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정말 열공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저도 느끼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가 내년이면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라고 전반적으로 법령을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 규칙 같은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치법규연구회를 활동을 할 적에는 우리 정말 15인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정말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학의 예산 부분 1파트라든가 그다음에 회계학 중에서 회계원리, 원가산정 부분 이런 것을 한 4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마스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때 하게 되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장님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 갖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예결위원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정말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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