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2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지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2019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289억 8477만 2000원보다 18.4% 증가한 343억 943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세외수입 41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보다 24.97% 증액한 527억 85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1인가구 안전망 확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3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8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예산은 35억 748만 8000원으로 2018년 대비 11억 44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따른 시급 인상과 교통비 인상, 주일수당 신규 지급에 따른 증액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168페이지 가족양육수당 증액 편성액은 151억 62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628만원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전년 대비 출생아수 감소 및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170페이지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예산은 15억 4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07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따른 시급인상과 주일수당 신규 지급에 따른 증액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71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예산은 222억 4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35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8년에는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4개월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2019년에는 12개월분을 전체 편성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73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예산은 14억 3805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25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급식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174페이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아동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진로교육 등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06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서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으로 13억 761만 3000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으로 11억 193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서 177페이지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억 4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서 177페이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립 운영도 신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중심형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2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5페이지 서초 청년센터 설립 운영에서 16억 1870만원 서초청년기본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역량강화 활동 공간지원, 마음 건강상담 등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편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 현행 법제화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서초청년스쿨 운영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서초 청년예산 6억 5462만원 추가 편성 제안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AI, 빅데이터, VR, AR 등의 소프트웨어 인력은 약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심화되어 자살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박지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하는 본 사업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5억 4280만원보다 159% 증가한 4억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 11억 8899만 3000원보다 7.34% 증가한 12억 7622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6750만원으로 서초구 상공회의 교육사업인 내년도 청년CEO아카데미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죽거리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은 2억원으로 이 사업은 2018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시비 총 3억 5000만원이 지원되며, 2019년도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50:50 매칭사업입니다. 말죽거리 지역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창업카페 서초점 운영사업은 1억 9830만원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초구가 선정되어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5830만원 시비 70대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청년창업자와 재창업자를 위한 입주기업 사무실 제공, 창업전문상담, 창업지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재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억 8980만원으로 양재·우면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분야 육성의 마중물사업으로, 기업 및 주민과 연계 협력하여 생활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초 빅히어로 프로젝트”에 1억 1600만원, R&CD 특구지정, 기업네트워크, 주민체험 공감콘서트 등에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구조·보호관리 3억 1045만원으로 반려동물 인구 일천만시대에 따른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문화를 위해 펫티켓, 층견소음, 문제해결 교육인 반려견아카데미 확대 운영, 어린이반려문화교실, 어르신 동물매개 치유활동,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등 1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펫 전문가 과정이 신설되어 시비 50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전문가로 양성하여 펫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는 2019년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6160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12억 7509만 3000원보다 1%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9520만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23억 723만 4000원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서 2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3858만 5000원, 예산서 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0억 230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서 191페이지 하단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1억 9920만원은 취업박람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대한민국 지방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예산이고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 서초청년프로젝트 운영 4120만원은 관내 거주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 취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사회적 육성 지원 9850만원은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9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15억 8055만 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2억 6917만 1000원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당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뒤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혹시 여력이 되시면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 362억 6348만 5000원 대비 13% 증가한 409억 8978만 6000원으로 노인돌봄사업이나 기초연금 환급액 30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09억 58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8년 514억 3030만원 대비 24.2% 증가한 638억 7459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서 쪽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서초구 참여인원을 반영해서 40억 3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01쪽에 기초연금 사업은 429억 6474만 3000원으로 금년도 9월 기초연금이 20만 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 19%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202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의 인건비로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활관리사 10명 충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억 27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3쪽에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운영지원은 느티나무쉼터 3개소 운영지원으로 2019년부터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운영비 등 느티나무쉼터 활성화를 위해 21억 5968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은 방배3동 제2경로당이 노후되어 방배권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느티나무쉼터로 건립하기 위해 9억 834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서 204쪽에 서초50플러스센터 건립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억 5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7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11억 5716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이유는 효도안마 서비스를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에 따른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8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강은 20억 3848만 6000원으로 이는 청룡마을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이나 각종 경로당 개보수비용, 경로당 전세보증금 비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출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13억여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했고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정을 했지 지금 용역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밑에 하단부에 감리비라고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설계용역은 끝났고 지금 건축 단계로 접어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청개구리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이 청개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을 때 청개구리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름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가 청년들이 계획하는 구청의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이것을 줄여서 했는데요.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안도 했었고 이름도 독특하게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이름을 선정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세서 16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런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출산율이 저희들이 지금 0.79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항목에 보면 둘째아는 50만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혹시 둘째아와 셋째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50만원이 지급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대로 셋째, 넷째는 예전에 추가로 주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셋째가 태어나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단부에 보게 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렵게 한부모가족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국·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는 명절 격려품사업이 5만원 정도 주는 것이 있는데요, ······.

최종배 위원

우리 450세대에 월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만 주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명절 때 5만원씩 이렇게 2회 지급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5만원이라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도 줄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족한테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밑에도 보면 대상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450세대가 나와 있고 이분들한테 명절에 맞추어서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정말 극히 미미한 그런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여쭈어 본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을 해도 괜찮은 사항이 올해는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우리가 어차피 저소득 한부모 이 세대는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라든지 시비로 주는 한부모가족한테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동양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비 이런 것들을 주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는 것은 ······.

최종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5만원씩 2회 수당은 어떤 명절 수당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에서 특별히 명절에 설날하고 추석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항목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나와 있지 명절비라는 항목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명절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지원사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절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최종배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게 되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160여만원이 전부인가요? 그리고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한 2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에 20만원 줄은 것 말씀이신지?

최종배 위원

전체 사업이 160여만원이고요. 전년에 180만원에서 한 20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출산 인식개선 출산장려 사업들은 관내 기업하고 이렇게 일·가정 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들은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하고 또 캠페인 사업에서 줄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홍보물이나 캠페인 사업 이외에 우리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장려사업을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사업 이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출산장려 사업을 각 지역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맘키움이라고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해서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같이 공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카페활동이라든지 그런 좋은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저출산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평소에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태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무상으로 나누어준다든지 아니면 하나 더 낳기, 막둥이 운동을 통해서라도 출산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년도 예산은 비록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금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172페이지 보게 되면 서초드림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드림클래스는 어떤 사업이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최종배 위원

예산서입니다, 명세서.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은 청소년사업인데요.

최종배 위원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민간으로 이전하는 어떤 이전 형태의 프로그램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드림클래스라고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진로체험이라는지 캠페인이라든지 농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동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좀 예산 자체도 한 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방배유스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스센터에서 공개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73페이지 보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결식우려아동이 한 427명 정도 됩니다.

최종배 위원

427명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면 한 7억 90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그만큼 증가가 되었나요? 아니면 지원내용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급식우려아동들에게 한 5000원씩 주고 있었는데요. 5000원 가지고는 저희 관내 식당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식당에서도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단가를 2000원을 인상해서 소요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도 혹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배달 음식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추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배달 음식은 우리 아이들 수요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달을 원하면 또 배달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달도 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건강지원사업이 그래도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ADHD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건강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저희들이 상담 부분은 많이 강화를 했고요. 지난번에 내곡동에 하나 상담소를 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찾아가는 상담 부스라고 해서 현재 학교에 수요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상담버스가 금년 말에 만들어지면 학교로, 지역으로 또 시설별로 찾아가서 상담까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184페이지 보게 되면 세계적 첨단지식사업 메카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하단부에 보면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25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 동일한 항목으로 9000만원이 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중복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상 이것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항목을 보시면 우리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 2500만원 184페이지에 있고요. 19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 9000만원 동일한 항목으로 각각의 어떤 다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서초빅히어로 2500은 행사운영비이고요. 그다음에 9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빅히어로를 저희들이 구민 생활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 질의는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관련 두 가지 사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런 1인가구 사업은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 2019년도에 또 시행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계획이 안 잡혀 있으신 상태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조례가 지금 지난번에 통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늦었고 그래서 급한 것 지금 내년도 세부적으로 계획은 못 잡지만 전체 4개년 계획하고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타 구에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획이 있으셔야지 조례가 통과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례에서 이제 보통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수립을 하고 세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제도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동 조례 제6조에 1인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실태조사를 각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1인가구 사업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한번 1인가구 우리 구민들의 전체 ······.

고광민 위원

아니,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고광민 위원

이것도 아직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요, 지금 ······.

고광민 위원

연도별 시행계획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실태조사도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하실 계획이시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현재 지금 실태조사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

고광민 위원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억 5300만원의 민간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업에 꼭 필요한 업체에다가 넘겨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계획도 시행이나 계획에 대한 규정도 아직 잡혀져 있지 않고 실태조사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민간위탁부터 줍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년 마스터플랜은 지금 4개년 계획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큰 계획만 아직 잡아놓으신 마스터플랜만 큰 그림만 잡아놓으신 상태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은 아직 세우고 계신 중이시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세부계획도 이 1인가구 쪽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이 그 사업만 지금 결재는 받지 않았지만 전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위탁부터 저희가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16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1인가구 정책 홍보물품 제작, 안부돌봄 문안서비스 서버 구입, 또 홍보물제작 이런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이런 기본적인 홍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민간위탁 업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안전망 확충하고 1인가구가 꼭 필요한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고광민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지금 4개년 계획을 지금 전체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이따가 위원님께 한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망이라든지 또 생활맞춤형 서비스는 다 거의 검증이 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

고광민 위원

그러면 4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잡아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홍보도 하고 민간위탁도 주고 이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저희들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예산은 예산인데 그 계획이 현재 잡혀 있느냐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획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도별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실태조사도 되어 있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지남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양해해 주신다면 고광민위원님,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가 보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1인가구는 걸러져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년 계획하고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조례가 8대 의회에 들어서 최근에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되었고요. 그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4개년 계획이라든가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지금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년도 정도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만일 통과해 주신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면 공무원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1인가구 정책의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지 예산이 잡히는 것이고 그 예산 속에 지금 3억 5300만원이라는 민간위탁 금액도 특정되어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범위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잡으시는 것이지 민간위탁의 금액이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없이 금액이 이렇게 특정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을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아직 뭐 예산이 잡혀야지 이것을 잡으신다는 그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 넘겨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업체에서 하면 되지 왜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갖추어서 넘겨주어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 조례가 통과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개괄적인 것들은 전체 틀을 만들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글쎄요, 이 1인가구를 민간 전문업체에다 넘기는 이 금액이 어떻게 세부적인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이 내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홍보담당관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홍보를 다 해준 상태에서 굳이 민간위탁에 주지 않아도 민간위탁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 부분에 너무 과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1인가구 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GS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가 되어서 동영상도 이렇게 표출을 해주고 또 1인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홍보물도 비치를 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사업적인 내역 자체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조례에 맞도록 연도별 4년마다 세우셔야 되는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또 실태조사가 지금 되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타 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하고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 계획은 지난 상임위 때도 이것 한번 드렸는데 지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서 172페이지에 가족 공감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 대비했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되셨는데요, 이 감소된 내역들이 몇 군데 있으시더라고요.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 상담버스도 1억 7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1억 8300만원 이렇게 감액된 내역이 이 3건에 대해서 왜 감액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먼저 예산서 172페이지 공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1억 5000을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좋은 프로그램만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

고광민 위원

예산 2억 정도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음충전 상담버스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1억 7700, 1억 8000 정도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마찬가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마음충전 버스는 저희들이 버스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에 제작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고 운영비만 들어간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실제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액된 내역은 그 감액된 금액 수준이면 사업이 진행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진행 가능합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말죽거리 특화시설물 제작 및 설치 5100만원이 잡혀 있으신데요, 이것이 특화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재 말죽거리 주변 상권을 현재는 이렇게 북문 쪽에 게이트가 하나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남문 쪽에도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그 구간을 알아볼 수 있게 구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쪽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양재 말죽거리에 보면 골목 이쪽 육교 옆에 보면 조형물 하나가 출입하는 북쪽 게이트가 있어요. 그런 게이트를 저쪽 끝 지점, 그쪽에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 조형물 설치는 작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양쪽에서 이렇게 시설물 사업을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작년에는 도시디자인 쪽에서 말죽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해서 말죽거리를 올려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를 3억 5000만원 받아서 연도별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설치를 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저희가 공모하기 이전에 원래 추진되어서 예산 잡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 ······.

고광민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셨던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설치를 하신 거고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죠.

고광민 위원

공모해서 지금 저희가 5100만원에서 시비를 얼마 정도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3억 5000만원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했고 내년 2019년에는 1억 받아와서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까지 현재 총 조형물이 얼마 정도 지금 설치됐나요, 양재동 말죽거리 상권에?

조형물이 계속 설치되면 저희가 또 관리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밑에도 지금 1700만원 관리비가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관리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올해는 한 9000만원 정도 설치됐습니다. 이 양재 말죽거리 사거리에 보면 말죽거리라는 빅 폰트 지주형 간판을 이 앞에 사거리에 한 그겁니다.

고광민 위원

조형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또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조형물 자체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한 사업과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신 사업이 함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면서 정말 이 양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르신행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계속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부지매입 연부금이 나가는데 이 연부금은 어디서 연부로 나가고 계신 건가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랑 연부로 10년 연부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201페이지에 놀이터공간활용을 통한 이웃사촌만들기 700만원씩 10개월 동안 7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으신데 놀이터공간활용을 통한 이웃사촌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재1동에서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왔는데 거기가 5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현재 올 8월에 조성이 됐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음악회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금년에 한 10월에 건강체조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참여 프로그램이 제안으로 선정되어서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씩 10개월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눈 겁니다.

고광민 위원

700만원씩 10개월 동안 사업하시는 게 아니고 금액이라는 것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전체 쪼개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종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우면지역이 R&CD특구 지정으로 됐다가 저번에 지정이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우면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나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혁신허브에 인공지능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같은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것을 콘텐츠를 개발시켜서 같이 주민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조금만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예.

고광민 위원

그 R&CD 사업이 보류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게 지금 아까 어떤 4차산업 뭐라고 얘기하셨죠, 인공지능?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저희 ······.

고광민 위원

인공지능을 행사를 해서 주민들 불안이 해소되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소외돼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저희가 양재혁신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약간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남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재R&CD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메카로서 지금 시에서도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양재R&CD에 들어오는데 뭔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이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이런 분위기도 좀 같이 익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필요한 인공지능 이런 아이디어를 그 기업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게 주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연 설명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게 R&CD 특구 지정하는 것과 지금 이 네트워킹 행사 운영비 2500만원, 공감콘서트 2500만원,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 2500원, 또 뒤에 민간이전되는 빅히어로 프로젝트 9000만원, 빅히어로 프로젝트 자문회의 50만원 이게 다 R&CD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이 빅히어로라는 네이밍의 뜻이 어떻게 구성 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빅히어로는 커다란 하나의 대표하는 사업을 하나 발굴하자는 뜻에서 실무자들이 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R&CD특구는 저희가 중기청에 지금 제안이 됐는데 보류된 상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사항인데 지금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남권이 부동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는 있을 수 없고 지역에 어떤 이런 지금 허브 기능으로 서울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산 과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묶지 않고 흩어져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여기 R&CD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시고 특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양재포럼 및 민간거버넌스 운영 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R&CD에 대한 조성에 대한 여론이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타 네트워킹 행사, 공감콘서트, 빅히어로 프로젝트 이건 오지를 않아요, 감이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왜 9000만원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민간위탁 부분은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인공지능 벤처기업에 줘서 거기서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민간위탁 하신다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생활상에 적합한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냥 컴퓨터처럼 쓰는 게 아니라 특화되는 부분에 이게 ······.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게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저희가 인공지능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한 이 예산이잖아요, 이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이거와 저희가 인공지능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R&CD혁신클러스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

고광민 위원

그것은 업체, 기업체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붐인데 저희가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 예결위의 기조가 현미경 심사입니다. 여기 밝은미래국 과장님들, 국장님 와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진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의는 정해져 있으니까 답변이 길어지면 그만큼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본위원은 예산심사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정책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도 좀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공모를 할 계획이신 거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데 내년도 할 사업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지금 공모를 해서 할 사항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죠.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최종배위원 질의했는데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 부분에서 급식비가 적은 부분도 있고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잘 안 받아주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주무 관련 부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에 협조하는 업소 위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좀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을 제가 지켜보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제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부돌봄 문안서비스가 있는데 핸드폰 통화이력을 모니터링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확인된 대상 인원이 5000명 정도로 되신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1인가구가 한 5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

김정우 위원

어르신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은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뺐고요. 전체 신청한 사람들 중에 희망자 중에 저희들이 희망하시면 다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신청을 받아서 혼자 사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 전년도에는 문화교실 동아리 사업만 하다가 내년도에 돌봄, 간병지원, 생활불편해결, 홈방범서비스, 생활심리상담 등으로 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민간위탁 사업이고 앞서 질의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민간위탁 하는 업체 등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저희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사업은 지금 다 4개년 계획하고 또 사업들은 지금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을 하나 이렇게 한 3명, 팀장 하나, 직원 2명 정도 해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다는 내용 여기 있네요.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청년센터 설립 운영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원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이 청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청년 조례가 왜 통과되지 않았다고, 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청년 조례가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한 23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청년 기본 조례만 해도 한 15개 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통과되지 않은 이유 말씀이세요?

김정우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청년 기본 조례든 지원에 관한 조례든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이 센터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나온 말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하여튼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다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인식으로는 내년도에 올려도 이 조례의 제정은 요원합니다.

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조례에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조례는 허울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청년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사업을 봤는데 이 밝은미래국에만 청년취업특강, 청사진, 아까도 청진기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오셨는데 이런 것보다도 지금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이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 내용을 도입해야 됩니다. 청년 조례에 청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셔서 청년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배당이라든지 서울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가치관의 어떤 차이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청년들의 고민도 좀 덜어주고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청년 시기를 겪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겠고 저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청년 시기를 갓 겪으신 직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고민상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허울뿐인 건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만 5세까지 해서 172페이지 예산서인가요? 162페이지네요,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71개월 아동까지 현재 소득인정액 9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전체 소득 구분 없이 주게 되어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지금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은 지금 확정내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확정됐다는 것은 지금 여야 합의가 됐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분담할 비율이 그대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은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 내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로 더 확대되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 6세까지의 아동은 한 2만명 정도로 전체 아동은 추산됩니다. 그리고 7세까지로는 더 확대될 거고 또 소득 구분 없이 지급되면 여러 가지 행정경비도 절감되겠지만 이 해당되는 비용으로 한 3억원 이상의 추가 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경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각 부서에서 예산 삭감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해진 내용이고 확실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계해서 좀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려가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 추경 이전에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업성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57개 학교에 1779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투어식으로 돌면서 신청접수 받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정우 위원

교육실적은 그러하고 교육받은 교육생들의 반응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학교측이나 학생들이 반응은 좋습니다. 거기 자세한 성과, 평가를 낸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재 말죽거리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배사이길 예술거리가 전년도에 조성이 되었지요. 올해는 공공요금납부 유지관리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그런 이유야 다 있겠지만 지금 많이 뜨고 있다는 상권들 서울의 서촌이라든지 연남동, 경리단길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만들어서 지원해서 생겼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이런 것들이 관 주도를 벗어나서 민간주도 민간자생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이 665만 2000원입니다. 센터사업 성과가 있나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1년에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취업을 시킨 것을 저희가 성과로 본다면 10월말 현재 798명을 취업을 시켰고 11월말 현재는 87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이 정도 비슷한데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성과가 있는 편이네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여기 앞에 있는 예산은 사실 일상적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렇고요. 인건비가 끝에 예산서 19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그 나머지 6명은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한 7~8개월 정도 근무하는 분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런데 그 중에서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

김정우 위원

자체 구비는 일부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가 수당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 이야기하십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

김정우 위원

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넘는다는 취지이신가요? 일자리과에서는 생활임금 담당하시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김정우 위원

내년도 생활임금 얼마인지 당연히 아시겠지요? 1만 40원 ······.

일자리과장 김영제

서초구 생활임금 1만 40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 증가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서울시 생활임금 1만 148원,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셨어요. 생활임금조례에 보면 9월 15일까지 생활임금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일정 맞추지 못하셨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것은 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갖다가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눈치를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12월 31일 안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쯤에 고시가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무 부서니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조례에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 서초구에서 소신 있게 생활임금을 책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굳이 서울시 생활임금을 눈치본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했지만 이것을 보시고 조례에 지정된 고시날짜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25개 구청하고 형평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보다 생활임금이 높은 구는 4개구입니다. 저희가 5위 정도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생활임금을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일자리과에서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압니다.

김정우 위원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고 이런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에 같이 보조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 소득주도 성장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60%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소신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가구의 소득과 임금을 상승시켜서 소비를 촉진하고 그래서 생산을 유발시켜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기조를 유지하면서 약간 바꾸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첨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생계비를 절감하여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정망과 복지확충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OECD 1위로 과도하게 투자의존구조로 되어 있고 국민 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가게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소득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두 번째입니다. 이 투자에만 의존하는 성장정책은 한계가 있고 금융위기 이후 기업은 늘어난 소득 비중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었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소득분배는 악화되었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경제는 89.6% 성장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74.5% 증가하는데 그쳐서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소득 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공감하시고 일자리과가 일자리를 단순히 늘린다거나 생활행정을 고시, 관리하는 이런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고 서초구의 정책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상세한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증액해달라고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할 테니 나머지 시간을 답변하시는데 쓰시고 페이퍼는 저희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필요하면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상반기 100인분, 하반기 100인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2018년도에 이렇게 200인분이 편성되어서 22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상반기 94명, 하반기 94명해서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183명분이 잡혔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은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한 11월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봤더니 사실 총 188명분이 잡혀 있는데 상반기 수요조사를 하니까 150명 정도를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1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물론 그 180명 중에서 저희가 적격여부, 재산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등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거기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한 2~30명 된다고 생각해도 한 140명 정도는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에 상반기 150명, 하반기 150명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300명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100명분이 필요하잖아요.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구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가 요구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한 구비로 5억 정도만 더 추가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지금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요청 부분은 수요조사서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 증액에 관한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들께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월분이 많아서 제가 올해 예산이 다 남아있으면 어느 정도 삭감하고 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도 제출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11월초, 12월 중순 다양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이월금이라는 것은 5%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고 지금 현재 2017년 이월금을 보면 1억 중반에서 2억 넘어가는 중반에서 많은 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1월 28일자로 다 설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하고 통장잔고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고요.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운영보조금 외에도 후원금이나 사업수익, 법인 전입금, 잡수입 등에 대해서 이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다른 사업에 일괄적으로 잘 편성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특히 노인복지관은 저희 세금으로 거의 98% 이상 되지요? 실질적으로. 시비는 약간 들어가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 다른 부서에서는 비용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잘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가 발전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감사 때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 일정하게 소수금액이 있다면 정확하게 배정이 되겠지만 제가 확인차하는 것이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사실 올해 예산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만하게 편성된 방배복지관의 2000만원을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설치한 부분이 12월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자료하고 일단 검토 한번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도안마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안마서비스는 현재 ······.

김성주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금년도에는 한 5억 60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다 소진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2회에서 4회로 증가함에 따라 안마사하고 보조인이 2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금액이 지금 9억 정도 되는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5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김성주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사지라는 개념이 습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 마사지하는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65세 이상이 경로당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의 대부분은 75세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마사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습관성도 있고 상당히 근육에 대해서 조금 부화를 많이 받게 해서 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 방향이 지금 마사지 오는 사람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대한안마사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실력이 있는 분이겠지만 이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마사지 4회는 마사지는 제가 효과가 3일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사지하고 이렇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잡혔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홈트레이닝하고 같이 병행해주는 것이 훨씬 신체의 개선효과는 높다고 보거든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사뿐만 아니라 경로당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체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 안마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 드리면 ······.

김성주 위원

마사지는 1 대 1이고 그 부분에서 한 사람당 가격 정도면 병행할 수 있는 사람 효과를 높이면 훨씬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연구 사례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마사지를 연속해서 계속 받으면 근육 자체가 말랑해지기 때문에 신체 개선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조가 홈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것을 병행해주면 훨씬 신체 개선효과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면 훨씬 사업 방향이 높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마사지 비용이 상당히 9억 정도면 위탁을 주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거기 일하는 분들도 꼼꼼하게 실력 있는 분들인지 요즘에는 다양한 이 분야에 전문가들 못지않은 실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한번 그분들의 어떤 실력 검증이라든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9억 정도 비용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다양한 어떤 단체팀을 불러서 서초구에 맞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37개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간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만 3000원씩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성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마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양재, 방배, 중앙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이 예산서에는 2억 1249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이 줄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2억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된 내역이 어디가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역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소 복지관의 인건비인데요. 3개소에 58명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은 거의 동결시켰고요. 그러니까 호봉 ······.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 금액은 감소된 것은 아니고 2억 1200만원 증가된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 사업비도 증가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마치 민간위탁 금액이 줄어든 것 같이 표현하시기에 민간위탁 금액은 증가된 것이 맞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인건비 부분이 상승해서 ······.

고광민 위원

인건비 부분만 증가됐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호봉하고 인건비 부분만 증가를 이번에는 시켰고 다른 부분은 동결시켰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90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노인요양시설 위탁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사수당이 32만원씩 연 2회를 하시는데 아마 서초구 심사위원회 중에서 최고액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사할 때는 노인전문가들이 공무원 3명하고 외부 전문가들 4명, 구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리고 공인회계사 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분은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 기준에 의해서 25만원 ······.

고광민 위원

타 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건축사도 10만원 받으시고 이 금액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와서 심사하시는데 32만원씩 2번 64만원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놀이터공간 활용을 통한 이웃사촌 만들기 사업이 양재1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하시는 기간제 관리자 분이 한 분 계신가 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내년부터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겸하는 기간제 ······.

고광민 위원

전문관리인 1명 배치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이 공간에서 지금 7620만원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거기가 현재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 단지이기 때문에 작은음악회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한 3, 400명 정도가 올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금액적인 부분은 7000만원 정도 되면 저희가 한불음악축제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정월대보름행사 2500만원, 서초골음악회가 4000만원, 잠원나루축제가 1250만원, 악기거리축제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7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로 보이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들이 잡혀 있으신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주민들이 참여제안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제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꽤 큰 7000만원 정도의 행사이면 저희 예산에서 큰 금액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명세서 180페이지 보게 되면 가족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예방 사업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한 400만원이 감액이 된 1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86만원이 캠페인 물품으로 해서 많이 줄었는데 똑같이 항목 어깨띠, 판넬, 배지, 리플릿 전부 다해서 25만원에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예방 사업이라고 양천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양천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우리 예산이 386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양천구와 같이 해서 일부 비용이 그쪽에도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양천구하고 하는 사업은 양천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참여만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사실은 본위원은 조금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동학대는 우리도 잘 느끼기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이웃에 있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면 어떤 포상제의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축소가 된 부분들은 아쉽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확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주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동이나 우리 어르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 드려야 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미팅도 지금 몇 번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에 의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R&CD특구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서울시에서 정체가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서초빅히어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좋은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양재R&CD 다시 한 번 어떤 붐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체험도 하고 이게 우리 양재클러스트가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그래서 인공지능은 힐링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기술.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접함으로써 양재R&CD특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를 잡겠구나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양재R&CD특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모르시고 관심도 사실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고 그리고 R&CD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김정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2018년도 중순만 하더라도 3%대 경제성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자리 관점에서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민간주도 민간의 어떤 투자를 통한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말씀도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제, 사회의 수용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 번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도 있는 현대자동차 GBC센터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도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서초빅히어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펫 전문가 과정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한 1억 1700여만원이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전문기관은 아직 입찰공고를 해서 공모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펫 전문가 과정은 청년들이나 신중년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을 펫 전문 과정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발급해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펫 전문가 쪽에 자기들이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에 취업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직 민간위탁 대상기관이라든지 어떤 개인은 설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정할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2페이지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해서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사업이 지원이 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돌봄대상자가 한 300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 10명을 충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서 올해 그만큼 2억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독거어르신분들께서 사실은 외롭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양재1동에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연말에 모두 모이시게끔 해서 생일잔치를 해 드리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도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집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저희가 어떤 돌봄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정말 사회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집에만 계시는 독거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도 같이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친구모임방 부분이 있어서 4명씩 어르신들을 그룹화해서 돌보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e음센터라고 해서 독거어르신 전체를 돌보는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들이 부분이나 문화 활동 서비스 등 상·하반기나 한 달에 한 번씩 공연 같은 것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 203페이지 보게 되면 고독사안전망확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은 전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지금 3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원을 가지고 고독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재2동에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낸 것인데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전기 부분을 점검을 해 드리면서 어떤 안부 확인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지역이 우리 서초구 전체 지역인가요? 아니면 양재2동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양재2동에서만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양재2동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행복e음센터와 다른 부분까지 다 겸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일종의 어떤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사업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에서 주민 아이디어제안사업으로 내서 진행하게 되고요. 다른 지역 부분은 핸디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라도 이런 안전망이 확보가 되지 않는 기타 다른 지역이라든지 우리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는, 사각지대 없는 그런 서비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서초50플러스센터라고 전 내곡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쪽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소외된 그리고 지금 나래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신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노인분들께서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쪽 지역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50플러스센터도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찾게 되는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또 하반기까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노인보호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염곡동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서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밝은미래국을 밝은 낮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허은위원님하고 또 김정우위원님 두 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아까도 저희가 몇 번 주문했지만 짧게 해야 일정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님입니다.

밝은미래국 질의가 오전에 끝날 것 같아서 증액 의견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이고요. 사업명세서안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현재 1584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캠프 및 문화행사비가 7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굉장 낮은 수준이라고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하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저희들이 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지금 시설장님들도 좀 증액을 요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수당을 한 30만원 달라,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과 예산이 전체 워낙 많이 이렇게 100억 정도 국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또 신규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증액을 못시켰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증액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시설별로 해가지고 시설장들한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꿈찾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님들의 협조 없이는 좀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꿈찾기 프로그램에 보조요원들 수당으로는 한 5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에 대한 격려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들만 지금 8만 2500원 이렇게 나가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여기 처우개선비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외에 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들한테 통일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보니까 16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16분밖에 안 계시나요? 176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시설규모에 따라서 법정 인원이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굉장히 작네요. 본위원은 열악한 복지 환경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는 기조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화행사비가 지금 700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7개소가 있으니까 1년에 100만원 정도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도 저희들이 안 주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 시설 관리자들이 연중 거의 토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실제 데리고 캠핑이라도 한번 가게 하면 본인들이 한 번 쉬는 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예산서 다 올라가고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캠핑을 전체 2회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 부분은 제공되는 종사자분들도 그 시간은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허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허은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죠, 좋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감사합니다. 저희 8대 의원님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육 및 복지 예산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서초구에 축산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이런 농가는 주로 양재동에 우면동 그쪽 신원동 이쪽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농가가 16개 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양봉농가도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양봉농가는 없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여기 양봉 관련된 전염병 예방약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양봉농가가 20개 가구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확인되었고요. 다음 어르신행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U-사랑의안심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르신들한테 통신요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신료가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수혜자가 400명에서 35명으로 감소했는데 생활관리사는 30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사랑의안심폰 사업은 지금 현재 4차산업 혁명하고 맞추어가지고 loT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환되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그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전환이 전체적으로 사물인터넷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물인터넷 관련된 예산은 어느 사업에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전액 서울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향후 일몰이 예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4.2%인 124억원이 증가한 63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이 없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 그대로 예비심사 통과되었고 지금 예결 심사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었지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운영비 지원은 대부분 인건비 내역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능보강 사업도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복지관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은 저희가 이제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그런 체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께서 책임자분께서 복지관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물론 집행부 편성 과정에서 전년 대비 체감하지 못할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복지관 쪽에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예산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선에서 안 하셨더라도 고위관계자분이 하셨을 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더 재정 확대를 그런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감안하셔서 향후 8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잘 소통해서 그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엊그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3기 수료식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강의장을 구할 수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중소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챙겨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속적으로 같이 위원하고 사무국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어르신행복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님 질의 중에 서초50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사항별 설명서 204쪽에 있는데요. 저도 서울시에서 하는 1기를 제가 수료했습니다, 50플러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50세가 되면 제2의 일을 찾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우리 이런 센터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지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50세 이상 장년층이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서초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감사합니다.

저도 공약 중에 출산장려금 즉 우리 저출산 대비해서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위원회는 복지든 보육이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해 받고 있는 부분이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소통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랑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소통으로 인한 우리 위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호소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7시 반에 속개된 기획재정국에 자료 요청한 내용 홍보물 원부 제출 요청과 주민참여예산 30억에 대한 기획예산과 자료 요청분 그리고 정책평가 매니페스토 만족도조사 기획예산과 세부 내역서 세 가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아직 우리 위원회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18억 8044만 4000원에서 5억 9092만 2000원 증가한 24억 71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1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1억 6612만 5000원, 예산서 19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21억 1919만 4000원, 예산서 2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 1500만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 예산서 35페이지 주택재건축정비 등 시비보조금 910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 30억 8201만 1000원에서 2억 3010만 8000원 감소한 28억 51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30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16억 7791만 1000원, 예산서 302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 2억 425만 9000원, 예산서 30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 646만 5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건으로 예산서 302페이지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 및 전문업체 용역 5900만원입니다.

증액사업은 1건으로 예산서 302페이지 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 2018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거개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주요 현안사항이 되는 2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2건의 용역사업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306쪽, 사항별 설명서 350쪽입니다.

2040 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 도시발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에 토지이용, 기반시설, 경관, 환경, 녹지 등 주거 도시 전반에 걸쳐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2040 도시계획기본 재정비 용역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시장은 구청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우리 구 도시발전방안 건의를 통해서 4차산업 시대에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생활밀착형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용역입니다. 예산서 307쪽과 사항별 설명서 352쪽입니다.

서초구 역세권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8년까지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을 추진한 바 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주택 공급 등 도시변화가 급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호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발 빠르게 역세권 주변에 대한 기능 재정비 관리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또 일부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역세권이 6개 노선 22개 역사에 7개의 환승역을 포함해서 강남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금년 3월에 발표된 생활권계획 결정으로 강남도심이 신사역, 양재역, 교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새로 고속터미널과 매헌역이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방향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배, 서초, 반포, 양재 4대권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세권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임위에서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해서 아마 이게 예산에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11개 사업을 발굴해서 올해 총 14억 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는 예산서 354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서 주민들이 예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금년 11월 28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억 29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해서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접근성을 높여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은 예산서 3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첨언을 하게 되면 도시 기피시설인 공사장을 도심 내 큰 캔버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 및 전시 등으로 우수작을 선정해서 도심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인근에 있는 구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이용 소외공간 재생방안 마련 사업은 예산서 358페이지를 참고하되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지속적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 매니지먼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최소 비용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결위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부채납 공공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357페이지 내용으로서 지난 30년간 서초구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서 창출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 특이하게 공무원 직접 수행 과제로서 저희들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의 일관성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확보토록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래마을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은 예산서 364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업과 연계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예산 5억을 편성해서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서울에 있는 아주 유일한 프랑스마을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지역상인들조차도 자긍심을 넘치게 하는 명소로서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디지털이 어우러지는 어번캔버스 사업 예산안은 페이지 36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벽화에 치중했다면 현재는 아트벽화라고 해서 좀 더 품격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해당 주요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의 맞춤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서초구민 모두가 올해보다는 한 단계 더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19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3967만 2000원으로 최근 5년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312페이지 총 2억 5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서안 31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2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은 행안부 주관 시범훈련 대상으로 서울시 10개 자치구에 우리 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훈련 시행하는 것으로 국·시비 매칭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4페이지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1억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4페이지 서초건축상 작품 선정 및 전시는 서초구 관내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다음 공원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김재무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재무입니다.

2019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16억 1911만 1000원에서 40억 5193만 3000원 증가한 56억 71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13페이지 공원녹지점용료 5억 9449만 2000원, 예산서 17페이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억 474만 7000원, 예산서 18페이지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예산서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46억 2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97억 5862만원에서 102억 8555만 8000원 증가한 200억 44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316페이지 산지형 공원관리 20억 7048만 2000원, 예산서 319페이지 그린벨트 관리 1억 8450만 2000원, 예산서 320페이지 농가지도육성 4억 8122만 6000원, 예산서 321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2억 9620만 6000원, 예산서 323페이지 산림보호활동 강화 6억 4336만 8000원, 예산서 329페이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26억 5831만 7000원, 예산서 333페이지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36억 8104만 9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317페이지 도구머리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500만원, 공원녹지내 흙먼지털이기 설치비 1억 2000만원, 우면산 이름찾기 사업 2억 5000만원,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설계용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옆에 청계산화장실 리모델링 2억원, 예산서 322페이지에 꽃초롱자연학습장 노후시설 교체 6000만원, 예산서 33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관리) 토지보상 86억 807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공원등 LED 교체 개선사업 1억 4080만원, 공원 물놀이 공간 조성사업 9억 5000만원, 예산서 335페이지 경부간선도로 녹지 등 위험수목 정비사업 5000만원, 사계절 꽃길 조성으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영준 과장님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8년도 세입예산액 7억 7070만원에서 7330만원 9.3% 증가한 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9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1300만원, 예산안 21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800만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97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5000만원, 예산안 23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300만원, 최고위과정 수강료 7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는 2018년도 예산액 2억 1681만원에서 5212만원인 23% 증가한 2억68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출예산 337페이지 첫 번째 부동산 관리 1억 30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정보 홍보 5174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비 7824만원, 신규 사업으로 위성측량 장비구입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338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16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예산안 338페이지 공시지가 관리 4246만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339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64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1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지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01페이지,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 추진 사업명이 굉장히 좋은데요. 해당 사업은 쉽게 말해 아파트를 찾아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취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지남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은 명칭이 좋은데요. 원래는 취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법정 의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하고 이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이라든지 법정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화재예방교육, 모기방제교육 그리고 관리비 절감교육 등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파트 톡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갈등 사항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허은 위원

말씀하신 것 요약해 보면 법정의무교육 플러스 구청장님께서 주재하는 회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인데 본위원이 전년도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에 현수막, 책자, 강사료가 1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상 해당 항목은 행사 경비지요. 예산액수도 액수지만 이것은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 아파트가 저희 서초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이 아파트 톡은 권역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구역을 정해서 순회하시나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고 작년에는 권역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는 동별로 찾아가기도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아파트 찾아가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별로 운영되게 되면 작년이랑 사업계획이나 산출내역 이런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자료는 총괄 질의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파트 톡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데 간담회 10명 x 10회 해서 100만원 산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이것은 운영하면서 관계자 다과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간담회가 따로 여기 간담회라고 적혀 있지 않은데 간담회 형식으로 그러면 열 분씩 10회 정도 따로 모임을 하시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할 때마다 주민들 오시잖아요? 거기에 음료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간단하게 다과료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어만 약간 다르지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아파트 지원 업무추진, 아파트민원 업무추진 두 업무추진비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저희 주거개선과에는 아파트지원팀과 아파트민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해당팀별로 업무추진비를 따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별 업무추진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자치학교 현장탐방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비인데 작년에 워크숍 어디로 다녀오셨고 또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허은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해당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되었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올해 처음 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중간에 추진은 안 했었고요.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불용 처리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직은 전인데 불용 처리할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올해는 왜 사용을 안 하셨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신청하는 단지가 사실상 없었고 그런 부분이 미진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파트 우수사례 공동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른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탐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본 사업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어떤 우려점에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번 결산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변단체 지원, 워크숍 경비 등에 대해서 계속 우려 섞인 질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은 해당 사업도 같은 선상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편성목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아파트커뮤니티 공모사업비 6000만원, 아파트커뮤니티 경진대회 추진 3580만원, 아파트커뮤니티 경진대회 시상금 560만원, 아파트커뮤니티 경진대회 출연금 200만원 여기서 출연금은 MC섭외비, 또는 행사출연자 등 출연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목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총 합한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입니다.

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참여를 위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고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는 별도의 사업이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6000만원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아파트커뮤니티 경진대회 관련한 사항 시상금이 560만원 잡혀 있고요. 아파트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아파트자치학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질의를 준비를 뒤에 했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와 경진대회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는 시·구 공동 매칭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모사업하고 경진대회 차이점은 무엇이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시달해서 시비를 30% 내려보내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작은 음악회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소통하는 아파트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커뮤니티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개소에 아파트에 대한 시상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그런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공모사업하고 경진대회하고 큰 차이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추진했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톡하고 그러면 커뮤니티공모, 경진대회를 통해서 개진된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사항들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대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 아파트 관리 관련한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한 시설물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항목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공동주택지원사업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시설비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관련된 사항임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아파트에 직접 지원을 해서 아파트에서 직접 발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 앞부분의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어린이놀이터에만 해당되는 시설비 사업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아파트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경비하고 신규로 올라온 문화프로그램 운영 경비 이 차이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파트자치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자치학교 운영은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은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같은 어떤 그런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약간 개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주거개선과는 주거개선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업들이 대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자치행정과 사업들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방만하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본위원하고 집행부 간의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극을 메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09페이지 도시유휴공간 활용사업 신규사업 무슨 사업인지 한참 찾아보니까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시설 운영 사업 맞지요?

위원장 박지남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착오하지 않도록 사항별 설명서와 조금 통일해서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휠체어리프트 설치비 건은 삭감이 되어 있어서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요. 아마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사실 상임위가 존중되어야 하고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하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계속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특히 장애인리프트의 경우는 물론 이용빈도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책임져야 될 공공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지언정 장애인리프트만큼은 꼭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리프트가 또 다른 부가적인 용도로서 작품들을 지하로 이동시킬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신다면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측면이 굉장히 협소해서 리프트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서 삭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이동권 보호측면에서도 조금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시민공간 프로젝트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본위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발성 행사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면피성 사업이 행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시민공간 프로젝트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밑 빠진 장독에 물 붓기”사업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의 로드맵을 통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경부간선도로에 관련되는 사업내용 자체는 그동안 지역주민들 특히 경부간선 도로변 쪽에 해당되는 6개동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서초구와 유사한 그런 상황 특히 도로나 철도로 인해서 도시가 단절하고 성장에 지장을 받는 도시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포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포럼에 서초구가 적극 지원해 나가는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그 포럼에 대한 협의 내지는 업무협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설명회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가능할 것으로 보시고 계신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이 사업은 시간문제이지 당연히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주요사업으로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사업처럼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시기보다 우리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총역량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같은 것들을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고 서울시가 입장을 돌이키지 않고 있잖아요.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위원님 부분적인 의견에는 제가 동의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현재까지의 판단을 보면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장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강남지역에 대형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에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조금 진중한 차원이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유보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도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역 주민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가장 많이 오는 피드백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언제 되느냐 이런 내용을 주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박지남위원장, 최종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배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06쪽 보시면 아까 허은위원 밑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면 서초구 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위원장대리 최종배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주 위원

이게 보니까 다년간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정보화하고 아파트 전반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기 구축한 사항을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다년간 사업인데?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구축을 해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38건 고시공고라든가 이런 부분 이행강제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타 자치구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타 자치구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만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6500에 12%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어떤 ······.

김성주 위원

위에 보면 부서정책 단위 편성목에는 금액이 6500에 12%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되지요? 예산 편성에는 782만 7200원이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예산편성 근거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선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비 원래 시스템 구축 비용이 6500만원이었는데 개발비의 유지관리 요율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재건축사업 포털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이 많으니까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모니터링 잘 해 주시고 분석 잘 해 주셔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리풀 있지 않습니까? 상징모티브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서리풀 상징모티브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프로젝트사업에서 일반운영비상에 전문가 자문 비용으로 저희가 약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는 홍보물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서리풀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행사라든가 건축물명 심지어는 공간에 대해서도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서초구가 흔히 얘기하는 BI나 CI가 아니라 앞으로 서초구 100년, 200년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서리풀이 과연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와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전문요원들이 이것을 형상화시키는데 드는 최소한의 그런 자문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문가그룹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5회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결과 약 400 정도 저희가 추정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리풀 쪽에 보면 대단히 프로젝트가 많은데 앞으로 여기 큰 계획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서리풀이 서초구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서리풀축제가 굉장히 큰 서초구의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리풀광장이라든가 서리풀도서관 서리풀 관련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풀이 과연 서초구의 새로운 상징성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책무와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서리풀을 활용한 서초구의 정체성을 조금 더 높여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 디자인과의 사업으로 몇몇 유형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디자인을 전공하셨으니까 아무쪼록 잘 전달하셔서 훌륭한 서리풀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모집요강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종배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최고경영자 과정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6기까지 졸업했는데 1200여명 졸업했고 자격으로는 서초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서초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원서를 받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주소를 잠시 옮겨서 들어오는 분이 없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저희들이 원서접수를 받을 때 주민등록초본이나 아니면 회사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확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부동산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궁극적인 목적은 원로들간에 상호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로들 중에는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아니면 건축사, 토지평가사 그리고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 이런 식의 여러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초로 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구청에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수렴도 하고 그것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서로 얘기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따른 다양한 편익도 있겠지만 효과도 다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단체가 가장 조직적인 방대한 규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취지로 모였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직적인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아카데미팀으로 유지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졸업생들 중에는 총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원회 회칙에도 보면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든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한다고 회칙에도 나와 있는데 김성주위원님처럼 혹시 그렇게 조직이 크다 보니까 1년이면 15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계속 커지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순수한 목적답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주소라든지 잠시 옮기고 사업체를 옮겼다든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열심히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원녹지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공원 있지 않습니까? 명달공원에 대해서 저희 공원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왜 삭제되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방배권 서리풀공원이 있으면 한강에 공원도 있고 양재권에도 큰 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2·4동에는 제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명달공원은 강남하고 인접한 곳이고 또 길마중길도 살리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고 싶은 저의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보충설명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 번 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예산이 바닥분수해서 1개소에 9억 잡혀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권역별로 올해 1개 양재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포, 서초, 방배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올해 말씀드리면 바닥분수 1개소 양재근린공원에 1개 금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서초의 권역별 바닥분수 현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은 특히 강남대로변에 공원이 잘 없습니다. 일단 좋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찾고 싶은 공원도 될 수 있고 또 금액적으로 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 때 우리 지역 4동에 자치주민들하고 유능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협의해서 재생할 수 있으면 다시 재생해서 한번 좋은 분수나 주변에 공원이나 환경을 조성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한번 다시 건의해 주시면 제가 한번 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관내에 건축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기왕에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워낙 상임위원회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원래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원이 정말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는 많이 불어나는데 시설적인 복지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위원들끼리 잘 상의해서 분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질의해 주신 김성주위원님,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 본 위원장도 우리 명달공원이 이번에 공원 바닥분수가 예정되어 있다가 우리 상임위위원에서 일부 조정이 아니라 삭감이 되었는데 서초4동에 공원이 몇 개가 되지요?

김재무 공원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김재무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재무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권 관내는 근린공원 형태는 없고 대부분 어린이공원 형태, 소규모 형태로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정확한 명칭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지금 우리 바닥분수가 설치될 명달공원 위치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일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공원팀장 김재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사실 우리 양재2동에 바닥분수대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한 6억에서 7억원 정도 설치되었던 비용 대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그리고 지난여름에 뜨거운 그런 날에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정한 복지구나’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달공원에 어떤 바닥분수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본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상의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공원팀장 김재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

장옥준 위원

공원녹지과에 지금 팀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김재무 공원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잘 못 봤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사항별 설명서 372페이지에 우면산 이름 찾기사업하고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 설계용역이 이렇게 이 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378쪽, 379쪽에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팀장 김재무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전체 포괄적으로 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별, 세부사업별 ······.

장옥준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면산 이름 찾기 이 사업은 일단은 감액이 됐네요?

공원팀장 김재무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모두 합치면 몇 대 지금 사나요?

공원팀장 김재무

지금 3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3대요?

공원팀장 김재무

예.

장옥준 위원

어떤 어떤 차지요?

공원팀장 김재무

저희가 포토 형태로 해서 덤프트럭 해서 작업용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예산서 317쪽에 순찰차량 일단 12인승이 하나 지금 있고요. 엔진톱 이런 것은 차량이 아니니까 차량 제가 본 것이 그것이 있고 또 320쪽 보면 순찰차량 또 12인승 이것은 뭐예요? 그것 있고 또 뒤로 넘어가면, 그런데 사실은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우리 서초구가 전 부서가 차량을 다 바꾸시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초구 차가 내구연한이 이제 벌써 다 되었나 그런 생각인데 공원녹지과는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공원팀장 김재무

장옥준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차량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지났는데 저희는 순찰용 차량으로 해서 스타렉스 2대하고 그다음에 소형화물차 1대 ······.

장옥준 위원

1대 있고 12인승 2대하고 그 뒷면에 8인승은 뭐예요, 그러면? 벤 320쪽 ······.

공원팀장 김재무

스타렉스 10인승 하나하고 8인승 벤 하나 그다음에 봉고 더블 하나입니다.

장옥준 위원

12인승 하나, 8인승 하나 그다음에 화물트럭 하나 ······.

공원팀장 김재무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를 보면 저희 우면산이라든가 서리풀 방배근린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생태팀에서 순찰용 차량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스타렉스가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팀에 이제 소형 화물차가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순찰차량으로 해서 벤, 벤은 우리가 별도로 단속 나갈 때 임부라든지 자재를 싣고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

장옥준 위원

다 이것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공원팀장 김재무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이것은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지금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로 3개 단체에 주고 있어요?

공원팀장 김재무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주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여러 업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없으신 관계로 지금 담당팀장이 다른 팀장이 계시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현중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장 김현중입니다.

장옥준위원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사업은 저희가 관내 산림보호 산림단체 공모에 의해서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연초에 각 상반기 250만원, 하반기 250만원 해서 1인 기관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다 이것이 할 때마다 공모를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관리팀장 김현중

예, 저희가 해년마다 1월 달에 공모를 거쳐서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올해 한 사업 단체 명단을 볼 수 있나요?

산림관리팀장 김현중

올해 지금 선정된 단체는 산림보호협회 그리고 자연보호협회 그리고 ······.

장옥준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실래요?

산림관리팀장 김현중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디자인과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업하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최종배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사실 2018년도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절제되고 정말 거르고 걸려서 최적의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의회라든가 저희 제안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나머지 철저하게 예산이 반영이 다 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저희 총 사업이 11개이고요. 신규사업이 7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1개 사업 중에 신규가 7개 사업이 들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310페이지에 예산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이번 2018년도에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예산이 좀 오른 것 같고 매력 도시 서초 구현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력 도시 서초 구현은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어떤 것이 좀 더 사업이 늘은 것인가? 예산서 310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도시 서초 구현에서 일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서리풀 상징모티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좀 증액된 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바로 그 어번 캔버스하고 그리고 서래마을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반포4동에 또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5000인가 반포4동 사업도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없어도 그 사업의 진행은 가능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장옥준 위원

가능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반포4동, 지금 반포4동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옥준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지금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저희가 상징물로 저희가 생각했던 콜론 설치 비용하고 그리고 이제 4차산업 우리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보안등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접근을 해서 최소 예산으로 한 번 조성하는데 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배

질의해주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는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드릴 것이고요. 공원녹지과는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흙먼지털이기 2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오니 관련 팀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예산명세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6546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저희 서초구 관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예산 전부인가요?

위원장대리 최종배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에 강남구에서 대종빌딩이라고 안전 유해요소가 발견되어서 폐쇄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도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어떤 건축안전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의 전기가 마련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건축한 건축물들이 한 30년 가까이 되고 이번 강남구 건물도 그에 해당되지만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안전도시과 예산을 찾아봐도 안전도시과는 민방위 업무라든지 안전 캠페인, 서리풀원두막 이런 사업 외에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과 이런 대비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건축과에 해당 예산이 있었고 이 관련 사업으로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10명 15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5명 9일,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2명에 3일, 기타 안전점검, 건축시설물 다중시설 업소 등에 2명에 2일, 이 정도 가지고 서초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건축주 및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안전점검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의 일정 %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를 기술사나 건축사를 채용하고 전담팀을 두어서 건축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지금 대단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건축과에는 서초구 과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 업무조례가 없으시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나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건축과 소관으로 제정이 준비가 가능,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본위원 환영합니다. 다만 저희 8대 의회의 예결위 기조는 복지와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관계자께서는 역대 최고의 삭감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삭감폭을 온전히 이 재난안전에 관한 특수목적 예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기 계획되어 있는 안전점검에 더하여 추가로 광범위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의 건물도 불과 금년 상반기에 육안 안전점검으로 이상 없다라고 판단되었다가 추후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었고 또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도 있었던 붕괴사고 뭐 상도동 유치원 사고 그리고 금천구에 땅꺼짐 사고 등등 제가 이런 내용들은 추후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유해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안일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과 주거개선과장님도 제가 본위원이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의논하고 그런 바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저 예산이 가장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일단 내년도에는 특수목적 예비비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본위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약속한 공원녹지과 업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담당 팀장이신가요?

조경팀장 이원숙

예.

김정우 위원

11페이지와 각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전년 대비 10.1% 감소하였고요. 임대료 자체는 전년 87만 4500원에서 95만 7000원으로 9.4%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임대 면적이 전년 3070㎡에서 내년도 2522㎡로 548㎡ 17.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 현대자동차 수소차 충전소로 사용하는 부지이지요?

조경팀장 이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The-K호텔 앞에 부지 다니다 보면 특별히 외관상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임대 면적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요?

조경팀장 이원숙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070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충전소로 쓰고 있는 면적이었는데요,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일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빠졌고요.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라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에 사용료 그 부분에서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기존에 수소차 충전소 부지 일부를 서울시에서 직접 전기차 충전소로 운영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경팀장 이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내용이 설명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 수소차 충전소가 상암동과 양재동 단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충전소는 서울에 양재동 부지가 유일합니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앞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신규 관용차량 구매 건수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방금 전에 신규 자산취득 자동차 건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저희 서초구에서 전 부서 차원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수소차까지 저희 관내에 굉장히 사용 가능한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셔서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 주셨으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향후에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확대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질의는 마쳤고요.

다음은 흙먼지털이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산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소에 설치할 계획인 것이고 2000만원 정도로 단가를 하셨는데요, 저희 공원녹지과에 조우형님이라고 계십니까? 재무과에 계신가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자연생태팀장 백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조우형씨라는 분이 안 계십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 담당이신가요? 본위원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흙먼지털이기 수의계약 현황을 적어 왔습니다. 아마 재무과 담당이신 것 같은데 금액이 1035만원부터 많게는 1815만원까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해 10월까지 단가이기도 해서 급격한 인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 있게 잡으신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자연생태팀장 백종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먼지털이기는 기존 주거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사실은 현재 14개소가 공원녹지 분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9개소, 녹지에 4개소 그다음에 도시텃밭에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135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있는 것은 노후도나 기계 종류에 따라서 소음과 먼지를 빨아드리는 것이 있고 밖으로 불어내는 것도 있고 또 소음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가장 인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흡입하거나 해서 소음이 적게 나는 그런 비용들을 잡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가 먼지털이기도 그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여러 회사 제품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더라도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이게 서리풀에 맞는 서초구만의 그 어떤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조금 더 상승돼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리풀 흙먼지털이기 새로 나오는 건가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먼지털이기 기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외관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그런 작업을 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조금 상승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실용성과 더불어서 도시미관과 디자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 더 좋은 시설로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최종배부위원장, 박지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항별 설명서 360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어디에서 설치를 하나요?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건축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곳까지도 울타리를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설치를 하는 주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그 가설울타리의 공사를 해 나가는 주체 측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디자인은 일종의 시트지가 붙여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어떤 흰색, 백색의 가설울타리 그 위에다가 덧붙이게 되는 형식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덧붙이는 그 시트지를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 주체인 건축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사업 주체가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디자인만 그쪽에 전달하는 형식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애초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 맞는 또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의도하려고 하는 그 디자인의 형식을 그쪽 사업 주체에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별도의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쪽에 일종의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간의 품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서로 분배를 통해서 부담을 지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국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캔버스처럼 꾸려 나가는 그런 디자이너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해서 보다 저희가 표준화된 그리고 그 표준화 속에서의 다양성, 그 다양성 속에서도 어떤 품격을 조금 더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 안들에 대한 선택 권한은 사업 주체에게 주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형은 조금 더 저희가 고급진 디자인 도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공사장 현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백색 면에 보기 싫은 그런 지저분한 가설울타리를 보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또 느끼기에 굉장히 좀 품격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서 31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축 인·허가 처리에 관련되어서 아래쪽에 사용승인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36만 3000원씩 300건 이 300건은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에 건축허가가 예상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허가 건수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 허가 건수 중에 연면적 20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사용승인현장조사 업무대행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 위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업무대행을 다른 타 기관에 맡기는 형식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건축과장 안종희

이것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라든가 위법건축물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설계자가 아닌 또 감리자도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점검해서 사용승인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공무원이 아님으로 인해서 조금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장이 있고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증축허가가 났는데 그 부분이 우리 건축과에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한 뒤에 증축 또는 건축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한테 확인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본위원은 당연히 우리 건축과에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건축허가 또는 증축허가가 났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민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초케이타운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한쪽 벽면에는 한 50세대가 살고 계시고요. 그 앞에 인접한 한 2m 이내에 똑같은 층수의 건축물이 증축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 녹지지역이고 주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2m 안에 똑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게끔 되어서 일조권을 침해 받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 인·허가가 났다고 하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인·허가를 하는 것들이 때로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최종배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면도 있고요. 저희 서초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차 질의에서 아파트자치학교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차이점을 질의드리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전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자치학교는 아파트에 관련한 강의를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이게 아파트 톡과 중복되지 않는 강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파트 톡은 입주자 법정의무교육이고요. 이것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대략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민들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에 있는 어떤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게 좀 있으면 자료를 굳이 추후에 받지 않아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총 5회 운영을 했는데 그 세부 강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에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그림그리기, 통기타교실 그리고 꽃꽂이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강사가 와서 하는데 그 강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허은 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향유하시는데 저희가 그 강사비를 따로 또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렸던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이것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답변 중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회에서 3개 국의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는 요약해서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금년 예산이 그 시설비가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의원 발의로 해서 2억이 신청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주민들 동의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2억이 집행됐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올해도 담장허물기 사업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시겠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앞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돼서 애로사항을 표명하시는 것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길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련 법률안 제정을 하면서 실무진으로 국회에 재직했을 때에 서울시나 국토부의 입장에 저희가 좀 큰 벽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서초구민은 미세먼지, 분진, 각종 환경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데 서울시랑 국토부는 집값, 개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항들을 보셔서 큰 간극이 있다,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의 노력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예, 저희 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 개정되는 법률 2개 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정 내용을 건의하기 위해서 해당 개정 법률에 대한 하위 법률과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서 서초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관련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을 들으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저희 서초구도 어느 정도 사업 초기 단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사직을 하고 나온 이후에 또 개정안이 들어갔다고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서울시와 국토부의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협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분들이 동요할 만한 이런 사업을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같은 페이지 디자인백서 발간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이글루, 서리풀 트리 등 서초구의 압도적인 디자인 성과에 굉장히 자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서를 만들 정도인지 또 백서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백서는 매년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디자인 사업들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디자인 관련 규정과 법률 내용들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새롭게 저희 디자인위원회에 오시는 신규 위원들에게 하나의 어떤 교과서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 부서들에게도 이 책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누적하게 된다면 서초구의 좋은 디자인 업무에 대한 하나의 또 실적물로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백서가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었던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최초로 ······.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저희가 매년 백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볼 수 있게 제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역 민원이어서 이 부분은 주거개선과장님과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잘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어르신분들도 놀이터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름에 올해도 굉장히 폭염으로 더웠잖아요? 그래서 서리풀 원두막을 그 공원의 일부에 한쪽 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어린이공원에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집행부 쪽으로도 들어왔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기에 어린이공원의 개선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어렵나요?

위원장 박지남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어린이놀이터입니다.

허은 위원

어린이놀이터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

허은 위원

그것은 그럼 또 공원녹지과에 이따 공원녹지과 질의하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무 공원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명세서안 317페이지고요. 저희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해 494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목, 원주목, 야자매트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부분 개수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추계하실 때 사전에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추계를 하시는지?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항목에도 계단목, 원주목, 야자매트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팀장 김재무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는 이것은 저희 팀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생태팀에서 유지관리 하는 공원이고요. 뒤에 말한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지형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우면산이라든가 서리풀, 방배 그다음에 도구머리공원 도심에 있는 산지형공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산림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청계산이라든가 인릉산 말 그대로 서울 서초에 있는 큰 산들 그런 걸 관리하는 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계단목 같은 경우는 거리를 측정해서 거기에 몇 단이 필요한지 그래서 산출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팀장님하고는 본위원이 야자매트 설치 관련해서 자주 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배정 많이 됐으니까 내년에 조치 바로 가능한가요?

공원팀장 김재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머리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배드민턴장 중에 이곳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팀장 김재무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산지형공원에 배드민턴장은 4면 정도 있는데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 거기가 벽체가 이루어져 있어서 일부는 지붕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 3면 중에 2면은 되어 있고 1면은 안 되어 있는데 1면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들의 열망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구머리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에는 특별히 공원이 많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리풀공원에 위치한 서리풀 배드민턴장 그리고 방배 응봉약수터 옆에 아마 청권사부지 배드민턴장인데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안전에 위험을 줄 정도의 시설로 가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소유주와 갈등이 항상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안전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허은 위원

아니, 민원사항이 있어서 협조요청도 드렸는데 청권사 기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어떤 시설도 지금 손대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시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장 몇 개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지붕이 없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외벽도 이렇게 안전에 유해가 갈 수 있는 높은 데, 낮은 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안전을 걱정하신다면 저희가 배드민턴장 중에 울타리가 높거나 지붕이 있거나 이런 유해시설물이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지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골조 같은 것도 가골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려앉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 부분도 저희 팀장들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일종에 가설건축물, 가설구조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구조개선을 안 합니다. 지금 보면 대형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거의 가시설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허은 위원

구조개선요구를 어디에 하신다는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구조개선하는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경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건축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울타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 구청이랑 같이 업무협약을 하는 구조개선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협약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허은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청권사나 이쪽에서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자연생태팀장 백종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청권사 배드민턴장하고 방배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입니다. 이 두 개소가 소유주가 청권사라고 해서 효령대군 후손 종친회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보상이 안 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방배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하고 청권사 배드민턴장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80년대에 설치된 것이라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권사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위험한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권사에서는 전혀 그 땅을 그냥 쓰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을 팔거나 아니면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해제가 되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사용승인을 해주면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근린공원이 전부 10만㎡ 이상으로 시소유 공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치했을 때 청권사 쪽에서는 토지보상 요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요구를 ······.

허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시설을 신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안전에 시급한 문제가 있는 부분만 개보수를 내년 예산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내년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용승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

허은 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무단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입니다. 청권사 쪽에서는 전혀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청권사랑 추후에 협의를 하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하시니까 추후 논의를 계속하고요. 서리풀공원 안에 서리풀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시설 개보수 가능합니까?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미도배드민턴장 쪽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권사 소유 토지에 있는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추후에 계속 논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미도배드민턴장부터 개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예.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상추진하고 있는 데가 4군데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예산서에 나와 있는 토지보상비는 지금 저희가 구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내년에 편성하는 금액만큼 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40억 정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구 예산 사정상 50%만 신청한 상태이고 나머지 50%는 2020년도에 예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50%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보상되는 면적도 50%씩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현재는 단순적으로 50% ······.

고광민 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 산정은 공원에 대해서 50%씩 지금 도구머리, 능안어린이, 원지어린이, 방배동 근린공원이 50% 정도 저희가 보상이 돼서 확보된다고 보면 되나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4개 공원 중에 사유지로 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공원 중에 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는 50%가 넘지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금액들에 대한 산정은 어떤 형태로 된 건가요? 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액이 산정되시나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지금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공시지가 곱하기 3배로 계산해서 면적 곱하기로 나온 겁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시에서 50%씩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50%를 부담을 하면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보상을 해서 2020년까지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 사유지에 대해서 한 50% 정도 가까이는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0년에 매입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렇게 시비가 50% 정도 매칭이 될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보장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50%가 되는데 2020년도에는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예.

고광민 위원

알 수 없는 이유는 왜 알 수 없지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지금 내년에 서울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지방채로 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이자가 한달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자부담이 1년에 100억 정도씩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8600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이나 어떤 금액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 계획은 1년에 8600억씩, 1조 70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확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시의회에서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50%를 꼭 준다고 하는 보장은 어떤 문서나 ······.

고광민 위원

현재는 50%를 매칭을 해주는데 2020년도에는 50%를 해줄지 30%를 해줄지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확답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예산편성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50%를 매칭해주면 저희가 100억 들이면 100억을 서울시에서 그냥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2020년까지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보시나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저희 단순히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구 재정부담할 수 있는 재정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이것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진다면 50%로 매칭을 받아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 양재동 187-1 번지 자연녹지 구유지가 있는데 강남교회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넘겨받으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다시 강남교회 측에서 매수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시설녹지 부분이라서 우리 조경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조경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이원숙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매수 의견이 아니고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부족하니까 다시 진입로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쓰려고 한다는 얘기가 강남교회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는데 다시 매수하겠다는 건가요?

조경팀장 이원숙

매수를 해서 진입로로 지금 적법한 진입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매수를 하겠다는 말이네요, 강남교회 측에서 ······.

조경팀장 이원숙

정확하게 저희한테 물건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 짓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전에도 ······.

고광민 위원

매수의사가 있다 ······.

조경팀장 이원숙

예.

고광민 위원

이것을 제가 다른 과에서 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휀스를 치겠다고 예산을 올렸기에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휀스 이 부지가 상당히 작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측 입장에서 진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상에 이용가치도 그렇고 좁고 그런 면에서 활용가치는 매우 없어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존치될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 활용방안을 장기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

조경팀장 이원숙

거기가 시설녹지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설녹지로 계속 보존되어야 될 그런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존되어야 될 땅으로 보인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혹시 도시관리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2020년까지 분할해서 진행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것을 저희가 빨리 보상을 해서 시비를 50% 매칭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분할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아까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사항 연계해서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아까 팀장 얘기한 것처럼 기왕에 하는 것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 입장에서 좋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의 예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위원님 얘기도 시에다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 내년에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4시 20분에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0억 8557만 6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8만 5000원이고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870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81억 833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17억 3383만 7000원보다 6.9% 8억 987만원 증가한 125억 43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 증액이 가장 많은 사업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품 지원사업으로 33억 638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7억 243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위문품 인상에 따른 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국·시비 매칭사업 중 가내시 예산액 통보에 따라 주요 인상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 6쪽 우리 동네 돌봄단 추진사업으로 9700만원 편성되어 2018년 대비 6100만원 증가하였고 이어서 예산서 21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5억 4396만원으로 2018년 대비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215쪽입니다. 서초형 민관복지협업기관 구축사업이 80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2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으로 45억 167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4억 126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 인상률 등 가내시 통보된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용지 훼손 및 무단점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7719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576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3억 7143만원이며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 등 3300만원으로 예치금 3억 441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0억 6958만 8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 요양과태료 3억원, 장애인복지 위반 과태료 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 196억 995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350억 7584만 4000원보다 16.6% 증가한 409억 853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39억 8833만 6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241만 3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연금은 35억 2368만 8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4억 2608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만 40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은 79억 7954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13억 91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단가 2200원 증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230페이지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은 3억 8824만원으로 2018년 대비 4687만 4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33페이지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2018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와 구비 1 대 1로 예산 편성 요구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235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130억 2237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8487만 2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35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은 86억 2216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35억 9016만 1000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5억 7640만원으로 이자수입 2775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4865만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 6120만원, 예치금 15억 15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9억 792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1784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9억 5920만원이며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9억 5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계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신규 추가 채용에 의한 인건비 및 의료급여 요양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3억 200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억 6941만 8000원보다 18.79%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2019년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711억 9236만 7000원보다 12.11% 증가한 798억 157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24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36억 1930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56억 46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9년도 가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33억 9602만원으로 2019년 가내시 반영에 따라 2018년 대비 19억 794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45억 8572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4382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별도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21억 15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8792만원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2018년도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방수공사 완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은 4억 3197만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677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어린이 문화공연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9억 736만원은 2018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었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2019년 구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은 20억 9733만원으로 2018년 대비 4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서초4동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은 3억 218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2248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차량구매 및 노후 물품교체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예산서 255페이지, 서초몰카보안관 운영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서초몰카보안관을 선발하여 관내 공공 및 민간 개방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범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1억 21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푸른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4억 5175만 9000원보다 9% 감소한 4억 1132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16쪽입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태양광 발전량 판매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6507만 2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142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34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감소된 요인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3623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으로 부과대상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이 기존 장애인1·2등급 및 3등급 일부에서 장애3등급 전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포함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9%인 1억 9490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2307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녹색생활 문화확산 사업은 관내 각 동별로 구성된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1동1특화사업 활동지원금과 활동에 따른 결과 발표회 등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친환경녹색문화 창조사업은 지구의 날 환경사랑 한마당행사 개최 비용과 금년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및 라돈 방사능 물질 발생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유해물질 발생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조기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중인 사업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우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 구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본 결과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하고 있는 전자파, 미세플라스틱 이런 등에 대한 대책 등으로 해서 환경 유해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에코보안관 운영사업은 금년도 라돈 검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에코보안관을 현장을 방문하여 라돈을 측정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송달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아파트베란다형에만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베란다형과 함께 추가로 주택과 건물에 대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구매, 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료, 대기오염 전광판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1쪽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사업은 금년도 7월 공사문화 정착TF팀이 감사담당관에서 푸른환경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공사장 소음관리를 위한 특별기동반 운영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수당 그리고 재건축 공사장에 IoT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억 1244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157억 9257만 9000원 대비 6.4%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482억 1707만 2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426억 3255만 8000원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서는 26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설 내 음식물 악취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류 적환시설을 밀폐화함으로써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1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5억 14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의 위탁처리비로 관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단가 상승으로 금년 대비 5억 9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내 폐기물을 적기에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등으로 84억 1037만 2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와 장롱, 쇼파 등 대형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으로서 이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2018년도 상반기 원가산정 연구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8.4%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8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였으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으로 구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0억 9887만 8000원으로 구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면서 세출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으로 16억 8008만 2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은 클린 서초 구현으로 동 청소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청결 유지 등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2.8%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인원 증원 및 금년도 대비 생활임금제가 10.3% 인상되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23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7325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주택과 취약지역 19개소에 고정형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가 그 효과가 확인되어 2019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 3개월 단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현장 근무자인 환경미화원 휴게실 7개소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하우스형 컨테이너 설치 등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2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6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쓰레기 매립 및 소각에 따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2018년도 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을 기준으로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 소각은 톤당 1만원으로 산정하여 서울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로 46억 4077만 3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전년대비 16. 몇 %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4년도 대비 91.3%, 2017년도 대비 17.1% 늘어난 추세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비로 1억 2993만 500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유지관리는 2016년에 설치한 RFID 종량기 454대의 무상 AS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및 통신 비용으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매일 수집운반비,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등으로 96억 9359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에 가정 및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전문처리업체에서 사료 및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5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에 맞추어 2019년도에는 금년 대비 10.9%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비로 1억 9000만원입니다. RFID 종량기를 관내 공동주택에 확대 설치하여 배출량 수시 확인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구민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자 2019년에는 100대를 설치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로 1억 85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형감량기 설치는 감량기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감량하고 부산물은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5대를 설치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8억 646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854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92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2414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5억 6183만 3000원, 재활용 집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982만 6000원, 예치금 20억 4303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54억 8736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 189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50억 6836만 6000원, 지출액은 간이재활용 선별 시설 신설에 24억 2000만원 예치금 230억 673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6억 4844만원으로 이자수입 999만 5000원, 융자금 회수 311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6억 73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5억 7964만원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쏟아지는 각종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비뿐만 아니라 처리비 대행 증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민간소각장 등에 쓰레기 관련 처리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처리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수거 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19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클린 서초를 실현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서 서초청정케어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최인국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케어 사업이 우리 집 저장강박증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박미효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페이지가 되겠네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종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 보셨겠지만 내년에 월남참전하고 6.25분들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저희 상승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사업 목적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그 가족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저희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 유공자 이렇게 4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 공헌자라 함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그리고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보훈사업 관련 법률에도 그렇고 국가보훈처의 지원대상자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의견을 여쭙는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이 관한 법률 그리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보훈사업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의거한 보훈대상자들도 저희 조례에 향후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보훈이 아니고요. 보상대상이라고 통상 아까 말씀, 군대에서 상 당하시고 다치신 분들은 보상대상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민원도 저희들 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보상대상까지는 보훈 예우수당에 관한 그것이기 때문에 보상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아마 향후에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25개 구를 포함한 서울시를 포함해서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훈대상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5개 구청과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보훈대상자, 보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 지금 추후 장기적인 검토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본위원이 거론한 이 해당 법률에 대한 대상자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 파악하고 있지 않고 보훈처에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요,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에서 하시는 예를 들어 광복회라든가 일반적인 보훈대상은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상 개념의 대상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이 해당 내용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대상으로 적시된 내용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훈사업 관련 법률로 지정한 법률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되면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보훈단체 위문금이 9개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위문금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우수당 받는데 6·25 참전분하고 월남참전 두 단체 해당되시는 분만 서울시에서 보훈예우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초구에서는 시비로만 받기 때문에 받지 않아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위문금이라고 해서 6.25는 6월 월남참전 용사는 9월 11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단체 말씀하신 것 ······.

김정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총 지원액 말씀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9개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죄송합니다.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있고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이렇게 9개 단체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업에 보면 보훈단체에 전적기 순례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남참전 55주년 기념사업으로 3000만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책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아마 이런 사례를 2016년인가 17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남참전은 55주년이 내년이고요. 광복회는 아시다시피 100주년인데 그 전적지를 매년이 아니라 최소한도 어느 기념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월남참전 55주년에 고엽제하고 같이 하는 것을 저희 검토했고요. 단체에서 요구 왔는데 그리고 임시정부는 광복회에서 100주년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우 위원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인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강남구나 타 구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금액이 상이하게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4000만원 이렇게 반영하다 보면 우리 보조금 어떤 한계 노선이 있거든요. 실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9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갑자기 그런 것보다는 형평성 등 반영해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회원 수에 따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월남참전자와 고엽제 전우분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그런 공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뜻깊은 내용인데 저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 100주년이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은 이 내용은 적어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것은 광복회 회원 수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문화예술과에 우리가 2000만원으로 내년에 2월 25일날로 예산 통과해 주신다고 그러면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우리가 음악회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로 하고, 대신 이것은 광복회 회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 정도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내년도에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서초구에서도 관련 선양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과 그런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매년 하는 그런 서리풀페스티벌이나 그런 행사보다 그런 것도 뭐 주민들 참여로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서초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의미 깊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기대해 주시면 2월 25일날 행사할 때 멋지게 의미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에서 윙바디 3.5톤 트럭 구매 예산으로 65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 토요벼룩시장 자주 참여해 보았습니다. 트럭을 평소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않고 있다가 신규로 취득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지남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마다 토요벼룩시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기에 앞서서 설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막 설치라든지 탁자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작업을 10시에 개장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설치 작업과 탁자 설치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요. 이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을 매번 우리 행정지원과 차량을 시간 임차로 빌려서 쓰는데 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폐장이 된 이후에는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실어오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직원들이 차량에 올려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 오다가 올해 저희 젊은 직원이 상탑차 하면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벼룩시장 운영에서 꼭 필요한 차량 부분을 이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벼룩시장뿐만 아니라 그 차량 이용은 새마을부녀회 된장, 간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김장 담그기 행사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벼룩시장 와보셨지만 매주마다 열리는 그런 정례화 행사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그걸 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부분에도 단지별로 커뮤니티가 다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벼룩시장을 좀 도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각자 쓰고 있던 물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를 확대할 계획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토요벼룩시장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나요? 더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7개월 정도 합니다.

김정우 위원

7개월 정도, 한 반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토요벼룩시장을 당초에 여성보육과에서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본다는 그런 개념을 여성보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다분히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살펴보면 시장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 벼룩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여성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 역할을 장 보는 것은 여성, 아이 보는 것도 여성,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성 그런데 이 자리만 봐도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님도 그렇고, 저는 본위원은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지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토요벼룩시장이 생기게 된 배경이 97년도 IMF 터지면서 98년도에 토요벼룩시장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 앞마당에서 벼룩시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운영할 때 시작 단계가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벼룩시장이 운영됐고요. 벼룩시장 자체가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래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성보육과가 가정복지과였어요. 여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정복지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 조직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작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부서를 좀 조정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을 여성보육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진행이 돼 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이 업무 이관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질의가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사업이 24억 정도 예산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가인가요? 어떤 내용이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년도 예산 84억이셨는데 24억 정도 증가해서 100억 정도 지금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사업이 잡혀 있는데 24억이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봤습니다. 폭염 살수차 임차하는데 거기에 54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

고광민 위원

24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의 증가분인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이런 게 아까 설명드릴 때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16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구매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하는 것 지금 거의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행정과.

고광민 위원

그러면 24억 증가분 중에서 가장 큰 게 폐기물 수집운반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그것 ······.

고광민 위원

그게 16억 정도 증가해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도 지금 10억 정도 잡은 것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예산서 271페이지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사업이 16억 80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청소도우미 말씀하신 겁니다. 동에 청소도우미 ······.

고광민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예년 대비 상승률이 22.8%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인건비만 22.8% 상승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인원도 10명이 증가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원도 증가되셨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인력을 더 두면서 그 동에 지금 취약지역 ······.

고광민 위원

정규직 청소인력이 이 골목길가꾸기사업으로 증가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10명에 대한 증가분을 포함해서 22.8%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고광민 위원

인건비 상승률은 얼마 정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0% 정도 됩니다. 10.3% 정도 ······.

고광민 위원

10% 정도 상승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그럼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게 지금 73억이고요. 거기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독립채산제였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같이 10억을 잡아준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위탁대행비는 아까 8.4%를 증가로 잡으셨다는데 이게 그 업체에서 증가를 요청하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연 증가분으로 이렇게 더 금액을 추가해서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번에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 임금도 또 상승 ······.

고광민 위원

업체에서 저희가 경쟁입찰 하나요, 이런 것은? 이런 위탁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계속해서 입찰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향후에 입찰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이런 8.4%의 증가폭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결정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용역 결과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한 게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도 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대행비도 있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요율입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은 아까 8.4%라고 말씀하셨고요. 용역한 결과 너무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민간위탁들은 다 지금 수의계약하고 계신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가 알아서 이 금액적인 상승분만큼 더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번에 수집운반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6.38원에서 18.31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결과도 반영했고 용역 결과도 반영을 했고 그래도 인건비 상승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8.4%이고 재활용품은 몇 % 정도 증가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6.1%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16.1%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감소했네요? 이것은 왜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가 RFID 종량제 설치하고 하면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해서 한 20% 정도 줄고 하는 것도 있고 또 ······.

고광민 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 업체에는 16%를 인상해 주고, 생활폐기물을 하는 데는 8.4%를 증가해 주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업체는 다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 같은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다 같습니다. 5개 업체가 다 같은 것인데 음식물류는 줄어서 감소를 시키고 재활용품은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들에 대한 작은 인상폭이라도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정확하고 좀 명확한 근거나 바탕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인상이 된다든지 유류비 때문에 유류비가 인상된다든지 뭔가 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원가 산정을 한 결과는 그 예산하고 원가 산정해서 하는 것은 그 일반폐기물은 한 8.8%가 부족해서 일부 반영한 사항이고요. 음식물류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도 증가가 있는데 이것은 몇 % 정도 증가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대형폐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갔었는데 그 세입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작년에 ······.

고광민 위원

예년 대비 지금 이것도 5억 3300만원을 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처리비 말씀하시는 ······.

고광민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예년 대비 지금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폐합성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고광민 위원

이렇게 증가되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증가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폐합성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단가가 8만원 정도에서 8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만원, 24만원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올해 16억 6700만원 증가 8.4% 됐는데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증가폭 예상을 해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지금 연간 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

고광민 위원

아니면 올해는 유독 이렇게 증가폭이 좀 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올해는 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는 ······.

고광민 위원

통상적으로 몇 % 정도 이런 처리비용이 상승되고 있나요, 타 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뭔가 좀 이런 예산이 16억, 20억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아, 이 정도는 저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특정적으로 어떤 것은 22.8%, 어떤 것은 16%, 어떤 것은 8.4%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여건은 타 구도 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상승이나 하는 것은 조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분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에서 청소 용역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규칙과 어떤 평가서에 의해서 이게 이런 판단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잘 이해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류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재활용품만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에 이번에 반영해서 16.1%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유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정도의 상승률을 지급한다는 결정은 누가 한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8%든 7%든 16%든 이만큼 작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용역 결과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너무 격차가 지금 심해서 ······.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가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여건만 예산만 된다면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51% 차이가 납니다. 용역 결과하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

고광민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예산하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이 저희가 어떤 것 대비했을 때 적게 지급되고 있다,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용역한 결과하고 예산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격차가 심합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아까 발언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위원님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단순히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용역은 ······.

고광민 위원

너무 개괄적인 것보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도입을 해서 거기에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거기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 결과물이 인건비 상승분 또 폐기물 동별 처리량,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넣으면 거기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그동안 굉장히 한 50% 이상 정도가 반영이 좀 안 된 상황을 이번에 재활용 부분에 좀 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조금 알 수 있으면 이런 의구심이 좀 덜할 텐데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을 적게 주고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증가가 되는 것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 증가된 내역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서 252페이지 여성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 꽤 큰 금액이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은 어디에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는? 세 군데 시설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지남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현재 반포·잠원권역에 여가플이 있고요. 그리고 양재·내곡권역 현재 서초권역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권역에는 지금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잠원8길, 서초심리상담센터 염곡말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운로 2019년도 3월에 준공예정인 이 세 군데를 다 합쳐서 지금 20억 9700만원 예산이 잡히신 건가요? 세 군데를 합쳐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플라자는 지금 어느 업체가 위탁하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신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탁 운영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총신대학교가 여성가족플라자를 위탁을 할 적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이 나갔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은 위탁 심의를 받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규 위탁사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위탁 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초4동에 새로 신규로 3월 준공 예정인 곳도 총신대학교로 결정이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심의회에 단독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하는데 총신대학교가 어떤 탁월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위탁부분은 경쟁 입찰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4동에 새로 하는 곳도 경쟁 입찰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우리가 여성가족플라자라는 한 묶음 속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위탁으로 총신대가 위탁이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성가족플라자가 신규로 계속 증설이 되면 그것은 전부 총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지요. 묶음으로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여성가족플라자라는 것이 지금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라는 사업 자체를 몇 개가 생기든지 총신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몇 개를 주기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현재 잠원·반포권역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가 본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방배3동 여성가족 옛날 여성회관이라고 그랬지요. 회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 부분이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면서 잠원동으로 이전된 부분이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런 여성가족플라자를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가로 지금 여성가족플라자가 생기는 곳도 총신대가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으시는 것이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그 사업이 지금 20억 9700만원 속에 여성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그 안에서 모두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전권을 총신대학교에 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에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위탁내용에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은 사업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해서 5450만원이 사업이 별도로 여성가족플라자 외에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지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재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

고광민 위원

이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은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러니까 여성가족플라자와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다르게 제가 봐야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 있는 추진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있고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차별화되게 지금 운영하는 그런 ······.

고광민 위원

아니, 여성가족플라자에 위탁업무 내용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인데 지금 여기 여성보육과에서 사항별 설명서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이것이 어떤 차이로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셨는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준 것은 아니지요.

고광민 위원

아니,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지금 되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아니,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여성가족플라자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사업체를 보고서 판단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하고 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부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성가족플라자에서 하는 여성 능력개발과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예정하고 계신 여성의 능력개발은 별도의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영 주체가 기존 사업 수행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양한 단체라든지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와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민간위탁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전문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 여성의 취업, 창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이것이 여성가족플라자의 위탁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이렇게 사업은 별도로 한 가지를 다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는 현재 잠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주요 추진사업들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저희들이 여성취업 지원이라든지 능력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플라자와 별개의 단체라든지 기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에도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14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되어서요. 우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증감내역에 삼각형이 빠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죄송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긴급복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이것이 왜 줄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지남

최인국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출하면서 감액 세모 빠진 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내시액인데 현재 이렇게 왔고요. 통상 보면 10월 달쯤에 추가로 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시비 가내시된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고 혹시 불용되는 금액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668건이고 4억 2733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2억 2000 정도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작년에는 거의 6억 7000 정도 나갔는데 의료비가 300만원인데 의료비 대상자가 이번에 많이 없어서 지출액이 많이 적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긴급대상이기 때문에 국비는 기준소득 75 이하, 서울시는 85 이후 그 기준이 안 되면 안 나가는데 올해는 의료비가 지출이 덜 나갔습니다, 분석해 보았더니요.

최종배 위원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9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도 굉장히 긴급한 사항들로 우리 구나 국가에서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긴급한 복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5개월 정도 되는 구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시지만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 또한 우리가 물론 국가에서 내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맞춰져 있는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불용이 되더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인 어떤 화재와 관련되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긴급복지자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재난상황과 관련되어서도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책정하는 데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 건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긴급 관련한 법률이 75% 이하인데 서초만의 특이한 서초SOS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상위 120%까지 지원할 수 있는 8000만원 우리 별도 공동 불우이웃성금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마운 것은 2017년, 2018년에 민관협업이라고 해서 복지, 기관, 주민센터 각 21개 기관해서 그 시스템을 그물막을 하는데 앞으로도 챙기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보면 민관협력 기반 확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형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서초형 민관협업 네트워크 기반조성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지남

계속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2억 6000만원, 2억 4000만원 해서 서초플랫폼 아까 서초협업관리 구축이 있었는데 플랫폼은 우리 협의체의 사무실을 별도로 민관협업이 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2년 정도 더 한 다음에 나가자 그래서 차량임차비를 구매를 안 했고요. 조금 아까 협업 구축비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관이 공통으로 쓰는 사회복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서 2017년, 19년 요청했는데 안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어서 2억 4000만원 반영했었는데요. 1월달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강남구하고 3개구가 구축해서 2억, 3억 주고 했는데 중지하라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민관복지관하고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즉,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정도의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지출을 안 해서 그것이 빠져 버리니까 2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줄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바로 215페이지에 있는 서초형 민관복지협업 기관 구축으로 해서 8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사업과 중복된 내용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서초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4개로 나눠서 민관 21개 복지관, 18개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4000만원 해서 4개 복지관이 1000만원씩 해서 지역사업 즉,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했고요. 올해는 6000만원 해서 1500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전 지역에 확산하려고 2000만원 인상된 80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 보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건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휀스를 설치하는 거네요? 제가 지번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기쁜소식강남교회 바로 뒤편에 이 중간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닙니다. 제가 지적도를 보았는데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편이고요.

최종배 위원

지번을 확인해 보면 바로 기쁜소식강남교회 본건물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사진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 만약에 휀스가 설치가 되면 교회 측으로부터 굉장한 어떤 항의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달인가 민원이 떠서 구민의 소리에 떠서 무엇이냐 하면 왜 사회복지시설 공공부지를 교회나 이런 데서 차를 주차하게끔 하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구민의 소리에 떠서 현장에 갔더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했지만 20년 정도 되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밭으로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쇠를 다시 하고 강남교회 그분 입회하에 두 번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공공용지로 해서 민원이 생겨서 구민의 소리에 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반대 상태가 민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년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휀스를 설치해야 되겠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해당 교회는 지난번 종터길 확장사업과 관련되어서 해당 주차를 길가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측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그쪽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예전부터 어떤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되었다가 우리 전 시간에도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매수를 희망하시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이런 시설을 휀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다시 원만한 어떤 대화로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앞 시간에도 모니터로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총괄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20%~50%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것을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고지해서 확정되어서 한 것을 앞으로 향후 우면지역 위원님도 잘 아시고 우면지구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에 저기했다고 기부한 것을 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적도나 도시계획서에 인터넷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2023년까지 연기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쪽 즉, 그 지역이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특수한 시설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지금의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아직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 구와 여러 가지 민원인들과 어떤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위원님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하니까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차량진입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니에요. 거기는 도로로 지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우리 것이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틀립니다. 지적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부지는 사실은 매수를 희망하시는 교회측과의 어떤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측과 충분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의 입장과 우리 구에서의 어떤 입장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런데 저는 아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하고는 별로 그렇게 매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다른 지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남은 시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되어서 24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년에 비해서 한 28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명세서안에는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당초 전년도 결산액이 28억 5900여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우리가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라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지금 내려 왔는데 그 부분에 준해서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명세서와 우리 사업 설명서 안에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다음 24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비용과 그리고 밑에 있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둘 다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위원장 박지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부분은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예산이고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은 영아반 교사라든지 교사 겸직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각각 별개의 항목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산 자체가 다른 예산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문화공연 추진비가 있습니다. 한 1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러니까 예산 반영한 것은 내년 2019년 예산을 반영했고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9월부터 12월 27일까지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총 12월 27일 제외하고 7회 공연을 마쳤는데 아이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부모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인 어른들의 공연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문화공연을 통해서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너무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한 20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장소는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가 있고 또 찾아가는 우리 동네 문화공연이 있는데 대규모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짝수 달 셋째 주 목요일은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고 넷째 주 목요일은 심산아트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동네 찾아가는 문화공연해서 각 동주민센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배3동, 내곡동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심산아트홀에 오기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네 동주민센터 강당을 이용해서 문화공연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게 되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소음먼지 특별기동반 이렇게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진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나요?

위원장 박지남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 관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소음과 진동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근거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우리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 경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염곡동에 나래학교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다경 주무관님하고는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민원인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중에 대부분이 차량들이 진출하는 과정들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음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진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동도 포함해서 어차피 사업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진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원인의 어떤 청취를 통해서 사업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진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항상 민원인하고 같이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여성보육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기금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10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신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인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전환 그리고 가정용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은 대폭 늘어나서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과도한 비용이 드는 신축을 지양하고 이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본위원도 지난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보면서 서초구의 보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가 조은희 구청장께서 민선 6기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서 보육여건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보육기금으로 전출금이 50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원으로서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검토되고 의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편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초구에 여러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상위 법적 근거 없이 설치한 기금이 이 보육기금입니다. 그리고 향후 2022년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계속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금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지난 민선 6기에서는 시기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민선 7기와 8대 의회에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으로 접근할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보육기금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신축이든 매입이든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이 계약해야 되고 중도금을 내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래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라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물권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속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기금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건이 나왔을 때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 확충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A라는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기 때문에 얼마 정도 우리한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축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결정이 되게 되면 시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매입 금액이 크잖아요, 한 30억에서 45억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비 일정 부분 그리고 구비 일정 부분, 국비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모아서 확충을 하는데 이 예산 부분이라는 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에 대한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매매의 신속성 또 예를 들면 기간의 장기적인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기금으로 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육기금이라는 기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답변을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본위원은 다음에 또 질의하면 되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식사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전 양재동 어린이집 매입하려다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기금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사업이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잘 압니다. 민선 6기에 굉장히 시급하게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 속도전으로 빨리 확충해야 될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기금 사용은 신축은 1건밖에 없고 대부분 리모델링과 임차전환 등으로 방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으로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생기는 것이고 향후에는 기금 일몰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회와 상의해서 보다 신속한 절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저희 의회가 어린이집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매입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절차만 지켜진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린이집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 결론 내자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우리 의회와 8대 의회 임기 전에 일몰이 되는데 보육기금의 어떤 사용과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새로운 방법,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와 의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말을 사랑해서 서초구에서 밝은 미래국과 푸른환경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아쉽게도 삭감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서 태양광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8월 말에 태풍이 온다고 하고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안 좋게 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안 좋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나서 취소가 너무 많이 되어서 그래서 그럼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죄송스럽게 의원님들한테 삭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파트형 베란다도 많이 할 것이고 저희가 1000세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다만 내년부터는 주택과 건물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면 각 세대당 6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편성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서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이 잘못 퍼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태양광사업은 이 탈원전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없지 않겠는데요. 지난 6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84%의 국민이 60여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탈원전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일시에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여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은 최근 20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존 에너지원이었던 원자력, 석탄, 석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푸른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이런 것들에 국민적 인식을 널리 개선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보도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보도를 봤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탈원전의 개념 이런 것 다 떠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드렸던 팩트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간은 짧지 않고 2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한 강화유리나 알루미늄 그리고 모레와 성분이 같은 실리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 보도가 되었던 중금속 카드늄 전지는 국내에서 생산과 보급된 바가 전혀 없었고요. 모듈제조 시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국내 환경 기준치 이하이고 발생되는 전자파도 노트북의 15분의 1 수준이고 빛반사도 우리가 보는 흰 벽면이나 목재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인식하셔서 널리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김정우 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서 다른 부서에서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내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수소차 도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양재동에는 거의 서울에서 유일하다시피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보다도 저희들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즉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수소차는 현재 인프라가 조금 사실 주유소가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서울시 2군데 밖에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소차가 이렇게 되고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수소차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푸른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분진에 관한 그런 업무도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수소차는 공기 정화기능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향후에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필요한 측면을 생각해서 본위원 푸른환경과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끝난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청소행정과가 남았는데 혹시 시간이 좀 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양해가 된다면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앞서 최종배위원님께서 증감 표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과장님 설명서 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회수 금액이 있는데요, 전체 금액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 보시겠습니다. 2ℓ(가정용) 다음 5ℓ(가정용)부터 누구 계산기 있으면 두들겨 보세요. 122원 곱하기 72만 3632매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밑으로 다 틀렸습니다.

뒤에 직원분 계시면 뭐 휴대폰이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5ℓ(가정용) 8705만 3100원이 아니라 8828만 3104원이고요. 제가 다 계산은 했는데 숫자가 이 밑으로 다 틀렸습니다. 전체 금액과 사업명세서에는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요. 설명서에 있는 숫자가 다 틀렸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뒤에 28, 29페이지 보면 29페이지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관련된 기타 수수료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10ℓ 납부필증 경우에 좌측에는 10만 6568매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9만 5751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류가 있고요. 굉장히 숫자 틀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처음에 좀 공부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 찾다가 좀 늦었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과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집에서는 잘 하는 편입니다. 자, 일반쓰레기 판매대금이 한 10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으로는 여러 가지 부수비용도 있겠지만 봉투제작 비용으로 10억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84억원에서 한 95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수비용은 더 많겠지요. 밑에 보면 자원 회수시설, 매립지 비용, 분담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입 관련 되어서는 판매대금과 기타 수수료로 한 5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용은 좀 많습니다. 봉투제작비, 위탁대행비 그리고 매일 수집운반비, 가정수집 운반비,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 해서 총 한 100억원 정도되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서 현재 청소업무는 봉투 비용에 비례해서 이 비용 세출이 꾸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수입이 한참 모자라는 구조이죠,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위원장 박지남

임철순 청소행정과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생활국이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활용품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잔재 쓰레기 처리봉투 비용도 있지만 위탁대행비로 46억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부녀회나 입대위 통해서 뭔가 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 소규모 주택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대량으로 수거할 수 없으니까 이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계속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익금 대비 지출이 커서 글쎄요, 존립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데 그러면 판매대금의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서 수거한 금액을 판매해서 기금에 적립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해서 판매된 금액을 가지고 적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앞서 아파트단지에서 수거한 것은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에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탁비를 주고, 그 판매기금은 기금으로 수입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정우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고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행정 절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5개 용역 업체가 있지요? 청소 용역업체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위탁대행 업체 ······.

김정우 위원

88년 개청 이래 선정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용역업체 관계자 중에서는 전직 구의원과 전직 구의원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

김정우 위원

어쨌든 본위원 어제부터 계속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관행 또는 그런 이유로 지속되어 온 사업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이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 추후에 저희 8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그동안 적립만 하다가 내년에 드디어 사업을 준비하셔서 계획하고 계시죠? 간이재활용 선별시설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같은 부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개선비로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지인데 음식물폐기물 적환시설은 본예산으로 진행하고 간이재활용 선별시설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 CCTV를 30대 지금 구매 예정에 있으신데요, 이것이 어떤 용도이신지 이것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무단투기 지역 해소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 이동형 CCTV인가요?

위원장 박지남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서는 고정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정이 되었는데도 옮기기가 불편해서 이번에는 이동식으로 새로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그런 형태인가요? 혹시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하고는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 관악하고는.

고광민 위원

어떤 모델인지 관악구에서도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해서 음성과 함께 설치했다가 이동을 하고 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렇게 가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무단투기 CCTV가 600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6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실지로 판매 금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모델이 따로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모델은 정해지지 않고 유사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박람회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관제도 핸드폰으로 앱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기존에는 모니터로만 확인을 했었는데 이동하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새로 나온 모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특정하게 지금 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서초형 안심 CCTV 설치하는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노란 것 이렇게 전봇대같이 세워가지고 서초형 안심 CCTV라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고정식 말씀하시는 ······.

고광민 위원

예, 고정식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데다가 리코딩 형태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지금 이동식 CCTV이면 좀 간단한 모델일 것 같은데 이것이 600만원이면 꽤 크네요,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간단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별도로 고정식은 설치비용이 별도로 1, 200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고광민 위원

1, 200이 고정식은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거든요. 다목적 CCTV는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안심형 CCTV는 5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능이나 화상 부분에서 좀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어떤 모델인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70페이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연구용역을 주는데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이렇게 평가단을 운영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업체가 저희 쪽에 어떤 것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5개 업체를 ······.

고광민 위원

연구를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5개 업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관련된 증가폭을 잡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잡으신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잡으셨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위탁대행비 산정용역이고요. 이것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자체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

고광민 위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를 하나요? 나머지 음식물이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재활용이든 이런 위탁하는 것이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만 그럼 용역주어서 평가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수거하는 곳이나 음식물류 수거하는 곳이나 다 같은 업체입니다.

고광민 위원

다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렇게 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이 평가 결과는 대략 어떻게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결과는 순위를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실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정성을 매년 평가를 하나요,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매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보안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지남

유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운영하는 몰카보안관, 모기보안관 또 푸른환경과에서 에코보안관도 지금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고광민 위원

저희가 우리나라가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놀이터보안관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회가 많아서 우리나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도 위원회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보안관으로 대체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보안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실 하는 일이 분야가 다 다르고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우리는 보안관 시리즈로 가자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몰카보안관 관련해서 저희가 보안관을, 위원회가 보안관을 대체해 나가고 있어서 이름만 네이밍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위원회 다시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몰카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올해 9월에 이것이 생겼지요, 몰카보안관이. 저희 서초구청 박카스남 사건이 관련해가지고 9월에 생긴 것이 맞지요?

위원장 박지남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 관련해서 9월 이후 현재까지 몰카보안관의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남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 시설은 총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237개 881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짧게 지금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속실적이 쉽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일반인이 탐지기 가지고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이렇게 탐지기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몇 군데 단속하셨다고요, 몇 개를 단속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시설은 2237개소 ······.

고광민 위원

2238개소 다녔는데 단속실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단속실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예방차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가 안전하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몰카보안관이 지금 몰카를 탐색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카단속이 저희가 구에서 해야 될 의무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단속된 실적도 없고 또 경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별도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경찰서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몰카보안관을 경찰서 쪽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저희가 이런 몰카보안관을 통해가지고 예방 효과를 두는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추진되는 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이 내용으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2018년 추진했던 특화사업은 우리 서초안심등굣길 도우미, 서초몰카보안관, 호신술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이 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2019년도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서초구의 예술경력 여성을 활용해서 서초여성예술단운영, 여성특화창업플랫폼운영, 워킹맘고민지원단운영 그리고 공중화장실 공중위생물품 설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특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역을 좀 한번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몰카보안관 사업도 이 안에서 같이 진행이 되셨나 봅니다, 1억 8189만원 안에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작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가 2019년에 서초몰카보안관 운영은 별도로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몰카보안관 사업과 같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안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 3억이라는 금액 안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기 위해서 잡아놓으신 금액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런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

고광민 위원

이게 작년에 1억 8189만원인데 지금 여성서초몰카보안관 운영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중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서초몰카보안관으로 쓰셨으면 대부분이 지금 여성몰카보안관 사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예산 1억 2000만원을 늘려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아니죠. 몰카보안관 운영 부분은 올해는 시범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단순하게 이 금액을 여기서 뺀다는 것은 그것은 산수, 숫자놀이밖에 안 되죠.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서포터즈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신규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시면 그 사업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

고광민 위원

올해는 탐지기 구매를 몇 대 하셨나요, 현재까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탐지기요? 탐지기는 총 16대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16대 하셨고, 보안관 근무복 구매도 올해 하셨을 테고, 몰카보안관 활동수당은 올해는 안 주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활동수당은 1일 2만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46만원으로 잡혀 있는 그 금액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아까 10 몇 대 구입하셨다고요, 탐지기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16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

고광민 위원

16대를 구매하셨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구매는 6대를 했고요, 10대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숫자놀음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탐지기 구매는 지금 9대고, 지금 인원 20명 조끼, 모자 구입하셨고, 단체상해보험 가입하셨을 테고요. 몰카보안관 활동수당도 지금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하고 작년에 했던 금액하고 어떤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이 아니고 ······.

고광민 위원

예, 올해 하신 부분하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활동수당 부분은 이것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나가는 수당이죠. 한 번 받았으면 그다음에 안 받는 게 아니죠.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더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내년도에 서초몰카보안관 운영 부분에서 탐지기 구매를 9대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더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고광민 위원

현재는 6대 구입을 하셨고 나머지 몇 대는 임대해서 쓰고 계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10대를 임대해서 씁니다.

고광민 위원

16대 쓰시는 금액도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6대는 우리가 외식업, 목욕업 그리고 숙박업 협회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 협회별로 자정활동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회별로 2대씩 지급을 해서 6대가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10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에 3억 예산의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정되어 있으신 사업은 아니시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추가로 이제 ······.

고광민 위원

이런 몰카보안관 사업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받아서 ······.

고광민 위원

진행하실 계획이시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비가 올해 대비 내년에 13억 정도 증가되는데 이게 우리 구비는 감소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다 가능하신 건지?

위원장 박지남

김영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일단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과 그다음에 구비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비지원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그러면 사업예산 잘못 잡으신 건가요? 장애인 숫자가 저희가 구에서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544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13억 3000만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증액된 만큼 구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소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구비도 증액이 되어야 하나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 추경에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뒤에 있는 231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도 1억 5000만원, 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도 2억 1000만원 이 감소한 만큼 지금 다른 사업에 들어가고 이 사업들은 추경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과소 편성하신 거네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소요액보다는 좀 적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음악회니 이런 사업들은 막 몇십억씩 늘어나는데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00만원, 1억 5000만원, 2억 1000만원 이런 지원보조사업들을 다 줄였네요? 저소득가구 지원 및 부랑인 보호지원사업도 1억 8000만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질의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강남교회 인근 부지는 2020년에 일몰 예정이지 않습니까, 2023년이 아니고?

위원장 박지남

최인국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서 밑에 것을 봐야 되는데 위에 게 2023년으로 되어 있어서 ······.

고광민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2020년입니다.

고광민 위원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이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2023년에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고광민 위원

저희가 기부채납 97년도에 받았는데 현재까지 활용방안 장기검토로 지금 이 내역이 나와 있어요. 20년 동안 활용방안을 생각했으면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매각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좁은 시설을 저희가 펜스를 쳐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오히려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옆에 있는 한우리든 제가 옛날에 건립도 한 번 했었는데 그 지역이 그때 민원이 없거든요. 그 지역도 지금 위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자연녹지시설로 건물을 지어도 건폐율을 20%로 지으면 29.85평이 나와요.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 700평, 1000평 이렇게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29평에다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지상 용적률 따지니까 한 74.6평 정도 나오는데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한 번 저희들이 거기에 장애인시설이든 ······.

고광민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면지역이 ······.

고광민 위원

아니,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97년도부터 20년간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위원님 말씀 ······.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펜스를 친다고 하시니 제가 확인을 해 보면서 또 제가 현재까지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도에 일몰되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고광민 위원

펜스 쳐서 농작물 못 짓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뭔가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최적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펜스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활용에 대해서 이게 매각을 할지 사실 또 거의 이게 안쪽에 있는 부지이고 또 교회에 바로 붙어 있어서 과연 이게 매각이 될지도 좀 의문이 됩니다만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자투리땅은 오히려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실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 권고안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1안, 2안 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민간 소유 매각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도시계획 해제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및 민간에 매각이 가능하나 매각하더라도 교회에 이전할 경우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사실을 검토했기 때문에 사실은 ······.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교회 측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이고 그 부지를 20년 동안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남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답변 중에 산수놀이라는 말이 나와서 요즘은 산수라는 말보다는 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앞으로 4차 산업이 더 발달하면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없어진대요, 로봇이 일을 하고. 그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언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우리 고광민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진짜 예산이 800억 이상이 확대되어서 6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지? 음악회나 축제는 지금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8대 의회가 그리고 8대 의회 예결위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이런 데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셔서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뭘 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고광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서초여성플라자가 이제 서초4동으로 3월에 이주를 하나요? 확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제 서초4동으로 가면 거기가 본원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본원이 되고 잠원동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계획은 권역별로 4개 정도를 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본원이 그쪽 서초4동으로 가면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다른 데 민간위탁을 주냐 어쩌냐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본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4개가 생겨도 자동적으로 총신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그 한 군데서 다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현재 3개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생겨도 자동적으로 지금 총신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올해 지금 신규 위탁을 받아서요.

장옥준 위원

올해 받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올해 재위탁 ······.

장옥준 위원

재위탁을 올해 또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재위탁했습니다. 5년간 ······.

장옥준 위원

그런데 또 그냥 그쪽에 총신대 하나만 또 들어왔겠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장옥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푸른환경과장님께 짧은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256페이지에 보면 1동1특화사업 발표회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지남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1특화사업 발표회는 저희들이 푸른환경실천단이 1년동안 활동한 내용을 연말에 각 동마다 해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도 있었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매년 있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운영을 줄였던 이유가 전문가들 초청해서 돈 좀 주면서 해도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

김성주 위원

지난해 했던 실적 자료 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작년에 했던 실적 자료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나중에 좀 보여 주십시오, 금액이 작으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01목에 보면 환경실천단 1동1특화사업이 또 18개동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300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기타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김성주 위원

예.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환경실천단 특화사업이 지금 각 동에 평균 예를 들어서 다 300만원씩 푸른환경실천단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 했던 자료도 있으시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게 매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도 좀 보여주시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문제 위기대응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밑에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256페이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라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예산도 받아오고 안전도시과 예산도 받아오고 해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자파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세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아까 당초에 처음에 제안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각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대응에 대한 예산이고요.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는 4월 22일날 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지구의 날 행사 때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잡혀 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지구의 날 행사는 잡혀져 있고요.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금액만 잡아 놓은 겁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김성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기본계획이 서야 이 비용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봤을 때 전자파 문제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미세먼지 관리측정기 구입을 해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저희들이 간이측정기가 환경부에서 현재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기계도 구입을 하고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내년에 환경사랑 행사 축제하면 의원들 한번 불러주실 거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당연히 오셔야지요. 오시고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이것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이라도 하겠다 싶어서 900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환경문제는 특히 서초구나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할 때는 예정 없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목적을 갖다가 뭐뭐를 할 거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위에 환경실천 1동1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으니까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각 동마다 특화사업이 어떤 어떤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발표회를 했었고요.

김성주 위원

어떤 어떤 것을 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8개 동마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억나는 것 있으면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초동쪽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이 대기전력 미세먼지를 잡는 아름다운 서초1동, 2동은 깨끗한 환경, 건강한 마을 서이환경아카데미, 커피찌꺼기 퇴비화사업 잠원동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특화사업이 참 많습니다. 특화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예산에 적합하게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남

김정주위원님,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내일 12월 19일에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2월 19일 수요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지남 최종배 장옥준 김정우 김성주 허은 김익태 고광민

출석공무원(21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공원팀장 김재무 조경팀장 이원숙 산림관리팀장 김현중 자연생태팀장 백종철

서초구의회▼

8대▼

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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