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적극 시정조치해서 동일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출산율 대책 및 서초산후도우미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서초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추진하여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 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현장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종배위원님께서 업소 현장 지도점검 및 단속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동 방법과 관련규정을 매년 3시간씩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공공 심야약국을 활성화하라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6일부터 관내에 공공 야간약국 2개소를 지정하여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요즘에 최영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전 직원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없으신데 우리 5분발언에도 잠깐 얘기가 우리 박지남위원이 나왔지만 현재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보건소장이 부재중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6월 12일날 저희들이 보건소장 1차 채용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보건소장 거기에 응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일 경우에는 면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차 채용공고는 무산되었고, 그리고 2차 채용공고는 9월 10일날 2차 채용공고를 해서 응모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2일날 면접을 통해서 채용 심사를 했었는데 두 분이 아마 보건소장으로서 채용하기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도 다 채용이 무산되고, 아마 3차 채용공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장에 대해서 아마 지방에도 제가 똑같은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지방 같은데 입지의 여건이 안 좋은데 구하기 어렵다는 제가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마 떴을 건데 지방은 그렇다 치고 아무래도 좀 서초구 한복판인데 가장 최고 중심가인데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뭔가 그분의 어떤 요구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뭔가 저희의 근무 규정이 좀 그분의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의사분들이 보건소장으로 오시게 되면 진료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어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쪽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페이 부분도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힘든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의사분들이 보건소장 채용을 하더라도 공고를 하더라고 응모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지 이제 2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보건소장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보다 근무 안 한 시간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결국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름 우리 정부도 지금 전문 의료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중이 큽니다. 서초구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지원율이 낮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한 번쯤 이쯤에서는 그런 업무 조건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채용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미세하지만 크거든요, 사실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이 중책을 맡으면서 그 심리적인 부담도 대단히 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 한 번 심도 있는 위에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채용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장기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피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우리 서초산후도우미 업체 운영과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좀 개선이 되었는지? 혹시 작년과 올해에 이런 산후돌보미 서비스를 받으신 산모분들께서 피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가 있고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원래는 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 대응 때문에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올해 10월에 그 인증제 처음 시작을 해서 30명이 등록을 해서 29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인증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다 시켰고요. 그분들에게는 월 12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로는 이분들이 1년간 인증제를 유지를 해 주고 설문조사나 그 페널티가 민원이 3회 이상 나올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증제 좋고요. 그리고 교육도 좋고 또 인센티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시는 산모님들께서 얼마만큼 안심하시고 뭔가 좀 개선이 된 어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더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산모분들이 아니실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산하면서 본인 회복도 하고 또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떤 감염병 때문에 더없이 많은 어떤 불안감을 느끼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이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자기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는지?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얼마큼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현장에서 산모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사실은 출근하시는 대부분의 어떤 산모도우미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부분 출근, 통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사실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감염물질들이 묻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은 조금 걱정이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자체에서 많이 받아먹는 게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인센티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한 번 필터링, 모니터링 해 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나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초구에서 돈만 받아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할 수 있고 또 우리 산모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한 번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직은 직접적인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례는 없는 건가요?

예, 건강관리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 사항은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한 산모건강관리사는 저희 서초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별로 그 신청 들어오신 30명, 29명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모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면서 개선할 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지역 우리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양재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지역으로 지금 시범운영 하시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 찬반의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어떤 불편신고 또 아니면 민원, 또 잘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동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난 11월 2일날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에 앞서서 저희들이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흡연구역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그 2개 동에 대해서 326개소를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26일, 28일은 통장님을 대상으로 양재동 전 지역 금연 지정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21일날 전문가 및 흡연단체의 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는 총 728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 부분이 81.4%가 나왔고요. 서초구민 대상으로는 한 82.5% 정도 나왔습니다. 81.4%는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우리 서초구민보다 조금 퍼센티지가 한 1% 정도 떨어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흡연자 어떤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상당히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보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각 동별로 15개소 도합 한 30개소 정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79.5%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양재동뿐만 아니고 방배동 주민이라든지 반포동 주민, 서초동 주민들께서도 양재동 전 지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양재1·2동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금년 말까지 계도를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단속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주민들께서 또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당장 내년부터 하기 보다는 계도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계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개시일이 지금 21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액이 약 5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부분은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일부 제가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노란색 이렇게 칸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태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도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도 그 안에서 담배 흡연하시는 모습도 제가 보았고 한 번 여쭤도 보았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때도 담배를 태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로 돌아온 것 같다.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이 기분이 사실은 썩 좋지는 않다. 우리 서초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웃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지금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일대가 아예 흡연할 수 있는 지정구역 자체가 없어요. 아시고 계시죠? 대부분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만 있지 그 안에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하시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구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실 예정으로 계신데 양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되면 5만원을 납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 다른 서초구로 이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단속의 계도기간도 우리가 충분히 2개월간 있었지요. 2개월간 있었지만 조금 더 계도기간을 더 늘려서 단속을 유예해 주신다든지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요. 일단은 단속을 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당장 단속을 실시하기 보다는 계도기간을 몇 개월 더 계도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부 방침을 통해서 유예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건강정책과에는 흡연 단속요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가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은 양재동쪽으로 투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방배 블록형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일반 우리가 지정한 강남대로변, 양재대로변 이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지금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30개소에 대해서 재떨이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게 되면 재떨이 부분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부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재떨이 청소인력을 지금 현재 어제 심사를 거쳐서 아마 11월 1일부터 그분들을 통해서 흡연구역 주변을 먼저 청소하고 그리고 금연코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계도하고 예를 들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부분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하고 좀 더 넓게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이런 어떤 금연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도 공동주택에 관련된 어떤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강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법률이 지금 개정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내에서의 어떤 흡연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서 이 금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범사업도 좋지만 어떤 큰 뼈대를 두고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서초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20%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법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제안을 해 주시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형평성 있게 금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 전반적인 해외입국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잘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어떤 해외입국자가 지금 우리 서초구 선별진료소로 직접적으로 공항에서 오시는 거지요.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확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만 벌써 9월달, 10월달에도 두 분, 세 분 정도로 계실 정도로 확진자가 현재까지 서른여덟 분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외입국자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입국을 하시게 되면 일단 선별 진료소를 거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가격리대상자에 한해서는 예를 들면 방역키트 그런 부분도 전달을 해 드리고요. 오셔서 검사를 하고 댁으로 가실 때 귀가서비스도 지금 위생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가격리가 된 이후에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탈여부를 확인해서 그 분들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외입국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후문 쪽에 보면 늘 콜밴이라고 해서 공항에서 직접 오는 어떤 버스로 보이는데 늘 정차해 있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귀가서비스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귀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송 관련하는 차량 임차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어떤 숙소라든지 자가격리 장소를 서초구에서도 제공하고 계시고 그 비용 또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가격리 장소부분은 해외입국자분이 부담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서초구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외국인들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전혀 없고요.

자가격리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송차량 임차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부분이 혹시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입국을 하시게 되면 외국에서는 발생사례가 많기 때문에 혹시 양성자일 경우에는 전염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방문현황을 보게 되면 10월까지 현재 약 한 5000분 그리고 일반 1만 4000여분이 지금 다녀가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얼마만큼의 금액이 임차료로 지불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해당 자료는 다음번 우리 총괄 질문 이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로 파악된 부분은 현재까지 1억 7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임차된 기관하고 차량이 어느 정도의 차량이 제공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세부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겸임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고생 많으신 것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을 지금 채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많이들 제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보기에 보건소장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인 면이 크거든요.

보건소장이 의사들이 행정력이 빠진다 이것은 아니고 사실은 행정력이라는 것은 일을 해 봐야지 생기는 건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안 해 보고 의료진이 와서 할 때 지금은 코로나 대응시기에 이것이 보면 의료적인 것은 우리 의사분들이 많으니까 그분 협조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의사분이 행정적인 것을 몰라서 와서 계시면 저는 오히려 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난관을 헤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이 정말 행정경험도 풍부한 의료진이 오시면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안 하신 분들을 보건소장으로 앉혀놓으면 오히려 밑에서 일하시는데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적절하게 보건소장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이 일하기가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을 물론 지금 행정직이 보건소장을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의료진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의사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님이 와서 현명하게 잘 자문을 받아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 보건소장은 너무나 일을 다른 과까지 넘나들어서 일을 해서 정말로 조금 약간의 문제소지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일이 침체되었다는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부터 해서 보건소 과장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쫙 보니까 옛날 보다 많이 침체가 많이 되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더 열심히 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침체되었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각성을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도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보건소장법정대리 하시는 최과장님이 그것은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최종배위원님 질문을 잘 하셨는데 흡연에 대해서 저도 어느 날 기 갑자기 뚝, 앞에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런데 제 주변에 저 아는 사람 우리 식구 아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핍박한 세상에 정말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담배라도 한 대 피어야지 어떻게 세상에 아무데서도 못 피게 하면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떻게 사냐고 우리 김익태위원장님 담배를 피기 힘드니까 맨날 껌 씹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껌 씹는 것이 더 나빠 니코틴 그냥 다 삼키니까 좀 흡연자 어디에 마련해 주고 금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한번 ······.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전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

사유지 빼고 다라면서요. 사유지 제외라고 써있대.

예, 사유지 제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흡연자들 위해서 흡연구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매뉴얼에 나와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길을 가다가 담배 1대 피다가 지금 오늘 실직해서 이것 1대 피다가 또 잡혀가고 ······.

지금 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요.

잡혀가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물고 정말 제가 그것 보면서 저도 사실은 앞에서 담배 피우는 분이 앞에서 가면 뒤에 갈 때 정말 싫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그분 앞으로 가,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분은 오죽하면 그렇게 피시겠어. 진짜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서 반짝반짝 빛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고 싶다고 하고 막 이래, 정말 세상 이래요, 담배라도 하시는 분들 그러면 필 장소라도 마련해 주고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 좋아서 쳐다보시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사실은 흡연자를 흡연구역을 좀 최대한 많이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흡연구역 설치했다고 반대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그러면 흡연자들은 어디에 가서 담배 피라고 그렇게 전 구역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들 설득하고 의견수렴하고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별로 15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20개 이상을 더 ······.

그렇게 아무리 세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첫째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최악이에요. 진짜 민생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고 보면 맞아요. 이런 시기에 담배라도 한 대 필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것 저거 하시지 마시고 서초가 앞서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시기 조절도 필요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이 금연하면 금연학교를 활성화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무슨 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자이아파트를 비롯해서 과장님 말씀을 빨리 하셔, 그래야 우리가 신속하게 하니까 그러면 코로나에 자이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발생된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신반포자이아파트는 사우나에서 발생된 환자가 31명이 있고요. 사우나에서 발생된 확진자 중에서 한 분이 잠원동에 있는 투엑스휘트니스라는 거기에서 헬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을 전염을 시키면서 30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하고 가족, 지인분들한테 전염된 것이 여섯 분 정도 그래서 도합 신반포자이로 인해서 바로 되는 확진자가 67명입니다.

현재 67명이고 더 이상 오늘은 어제도 확진 더 늘어난 사람은 없습니까?

신반포자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어제 확진자 중에서는 신반포자이가 가장 먼저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반포1동에 반포자이가 또 사우나시설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반포자이는 확진자가 36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어제 1명이 추가 발생되어서 여기도 거의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이아파트가 지금 사우나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우나를 아예 사전에 안 하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석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스크도 못 쓰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꼭 사우나 했어야 했는지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자기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우나를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것을 이용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어떻게 막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때 우리 보건소가 늘어날 때 우리 보건소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신반포자이 사우나 발생되자마자 저희들이 신속하게 현장 선별검사소를 아파트단지 내에 세 군데를 설치해서 이용자분들을 461명 정도 현장에서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5일날도 우리 질병관리청 그쪽 인력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지원을 받아서 하루 동안 105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도합 706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는 신반포자이로 인한 확산부분은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 질문하면서 선별 외국인 해외입국자가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자가격리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검사를 간적이 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와 이것더라고요, 가족이. 저 그 옆에 서있었는데 저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제가 그때 여쭤봤었잖아. 어떻게 하냐니까 해외에서 입국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와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한다 그러면 공항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이 사람은 다 노출된 거야, 그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서초 잘못은 아닌데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외에서 공항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쭤볼 때 공항에서 그 기능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러면 건의라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부각이 언론에도 아무것도 이것이 안 나온 거야. 저는 그러면 그 많은 해외입국자가 다 각자 자기 지역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냥 택시만 타고 오고 이랬겠어요. 버스타고 오고 전철타고 이 사람들이 노출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것에 대해서 부각이 안 되는지 이것 한번 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항에서 바로 버스로 이렇게 이송을 해서 여기서 검사를 받고 검사가 끝나자마자 또 귀가버스까지 저희들이 그런 타인들의 ······.

그러면 우리가 픽업을 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임차료가 1억 2000정도 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서초면 서초에서 픽업해 가고 중구면 중구에서 픽업해 가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픽업해 가나?

일단 서초구는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들어와서 부산가는 사람은 부산에서 픽업해 가느냐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미안하지만 그것 좀 한번 알아봐서 ······.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컨테이너를 아주 잘 세우셔서 검사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보니까 소요예산이 컨테이너가 5억 8000정도 돼.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지만 사실은 컨테이너 모양을 갖춘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단순한 컨테이너가 아니고 컨테이너에 보면 모든 워킹스루 시스템라든지 자동소독시스템, 자동음압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컨테이너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전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하실 때 많던가요? 아니면 지정되어서 한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나요?

이 업체는 거의 없었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같이 접수해서 문진, 역학조사, 검체 일련의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그런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광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워킹스루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장소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충남대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을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하고 머리를 짜내면서 이런 시스템을 같이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다 글러브 월이 뭔지 워킹스루시스템이 뭔지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글러브 월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주먹 줘서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서 검사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면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과연 제가 모르지만 이 시설하는데 5억 8600만원씩이나 들어야 되나 그런 회의가 들어서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긴급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산을 혹시 낭비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내년 초만 되면 백신 나와서 한다니까 그러면 좀 진정되니까 그때까지 좀 힘을 내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해외입국자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아마 내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지방은 자차를 이용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저거를 하는 건지 중앙 저기에다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봐서 다음 총괄질문 때 이것 의문 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그때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근무복 구입 시에 지급 대상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다르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공무원 이렇게 맞나요?

우리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연상담사는 몇 명이고 또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금연상담사는 현재 3명입니다.

3명, 이분은 늘 상주해서 근무하는 건가요?

금연상담사는 현재 시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2명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2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단속반은 단속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금연단속반은 건강정책과 소관이라서 ······.

예, 거기는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 이런 감사에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양재동 전 지역 금연 현수막을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한참 전부터 몇 분으로부터 전화 민원도 받았고 이게 위법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내년에 21년부터 양재동 전 지역을 의무화해서 지금 벌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영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있습니다.

예, 서초구 조례에도 있어요. 서초구 조례 보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예요, 인정하는 장소. 그런데 이렇게 양재동 전역을 그리고 또 확대해서 서초구 전역을 금연장소로 한다는 것은 좀 위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고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특정한 장소나 특정거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면적인 어떤 담배를 완전히 필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약간 분리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이라든지 자기 개인 사유지 이런 쪽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개인 사유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잖아요.

전 지역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나 ······.

흡연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

흡연구역을 어떻게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어디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동별로 15개 지역에 대해서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흡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흡연장소에 가서 그냥 흡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연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흡연자와 좀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그분들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고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흡연구역에 가셔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장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면도로 들어가시면 금연자와 흡연자의 어떤 분리정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그러면 어디 도로나 이런 쪽에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지금은 현재 흡연 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흡연 부스는 예를 들면 어떤 일정 시설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그것과는 다르게 라인형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관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하고는 약간 우리가 지금 하시는 그 금연구역 자체가 지정하는 게 좀 위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금연정책이 계속 확대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주변 ······.

예, 확대하시는 것은 좋아요. 확대하시고 특정 구역을 지정하시는 것은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건강증진법하고 약간 위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제가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정책을 하는 부분은 금연구역을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추가해 나가는 방식인데 전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 나가는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어떤 지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소모부분 또 그러고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과연 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이게 과연 금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이 아닌지도 애매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선을 구분을 해서 해 주면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을 분리해 주면서 피지 않는 사람은 금연하는 그 장소를 피해서 가게끔 유도를 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됐고요.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좀 어긋난다, 좀 이렇게 일탈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상위법하고는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것 있어요,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자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받아보셔요. 받아보셔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봤을 적에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이 되는 것 같아요, 법리가 맞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흡연자 50을 보호해 주면 비흡연자도 50을 보호해 줘야 되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재량이. 재량이라는 게 추를 달아서 중간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보셔서 우리 안위원님께서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 1월달에 의무 저거 시행하기 전에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3일 정도, 한 달 3일, 우리 고문변호사 활용해서 자문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저는 분명히 이 건강증진법을 보고 우리 조례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특화거리, 지정한 거리 이런데 그다음에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전역에 걸쳐서 해라, 이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한번 받아보고 하세요,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금연단속원 실적을 보니까 모기보안관도 상당히 금연단속원 실적을 보니까 17년부터 20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성과율이 높네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활동인원을 봤는데 상당히 징수율도 높고 대단히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방역 인원이 13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이게 이분들이?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30명이 언제 인원들이 어디 사무실에 계십니까?

모기보안관은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라든지 통장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30명이고, 그리고 여기 금연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지로 몇 분들입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 ······.

금연단속 부분은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예, 한 분은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고요. 실지로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3시간입니까, 이분들도 저녁에 금연단속원?

이분들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일 2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실적이 이렇게 향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인원을 약간 줄인다든지 좀 급격하게 향상을 보여서 사실 2017년도 할 때는 부과율이 사실 2만 6000건 정도 됩니다. 2020년 현재까지는 보니까 한 500건 정도, 5000건 정도 되는데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6분의 1 정도 줄었는데 그럼 인원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 부분은 사실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지금 좀 줄어서 그런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런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 가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을 고려해서 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경제는 상당히 바닥이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관에서도 어떤 경비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130명인데 사실 모기보안관이 노인들이 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사실 130명이 3시간 정도 활동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 조금은 인원이 조절되어야 되지 않나? 향후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저소득층의 우리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과장님 지금 현재 담당 맡고 있는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모기보안관분들이 올해는 6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주로 활동시간이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주 2회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는 주 2회 정도로 약간 횟수를 좀 줄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새마을지도자,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약간 봉사 개념입니다, 이게. 그 지역의 모기를 박멸하면서 동네 순찰도 도시면서 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그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기 채집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모기 개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개년 정도 해서 우리 모기 채집하는 그런 장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집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개체수가 한 7.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모기보안관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모기 개체수가 줄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에 대한 민원도 매년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 정도, 예전보다는 42% 정도 모기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감소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구에서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지금 일자리과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일정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적용을 하면 아마 지원도 되고 좀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그쪽으로 일자리를 돌리면 구의 직접적인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쪽도 한번 방향을 틀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지난해에 행정복지 쪽에 가면 교육사업이 대단히 많아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재건에 왔는데 그게 이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사진을 가져온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정말 잘 해 오신 것 같고, 교육 대비 인원의 참가율도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질문한 것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정확하게 저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늘 제가 요청했지만 정확한 참여인원이라든지 사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만족할 만큼 사진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왔고 앞으로 교육사업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면 이해하지 않을까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육도 지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에서는 가장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 나름대로 들으면서 강사료 부분도 이미 2021년도 예산이 아마 올라오면 제가 검토하겠지만 관에서는 관이 외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 강의료가 높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의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고 오기 때문에 수입이 주목적 보다는 봉사정신도 약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어떤 강사료가 너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촉진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와 관이 어떤 형평성이 맞는 강의를 책정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근과장님 되셨고요.

그다음에 양선희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쪽에 애들아 뛰어놀자 교육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올해는 아마 큰 것이 그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많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부분이 제가 과다하다고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 심의해서 관에서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선희과장님 청소년 술, 담배 불법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04명이 단원이 있고 활동건수가 344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떤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 인원이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계도기간이 많이 있어서 향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건강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단은 청소년 술, 담배 불법 판매를 주로 감시하시는 분들인데요. 18개 동주민센터에서 2∼3명을 추천받아서 현재는 52명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2인이나 3인이 1조로 관내에 술·담배 판매업소들을 방문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를 하는지를 감시하고 술파는 냉장고나 담배케이스에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말도록 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계도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관리 규정에 따라 하루에 1만원 정도의 교통비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게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씩 한번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이면 소비자는 그것을 느끼면 잘 안 합니다. 조금씩 이런 부분도 개선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제 판단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담배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간판 벽에 이 지역은 담배민원지역입니다라는 스티커가 아닌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정말 90% 이상이 개선된 효과를 보았습니다. 관에서 이것 하나 붙여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것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영근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이쪽에 아파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그 지역의 민원이 한 분이 폐암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것때문에 직접적으로 걸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사진도 보내왔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 관에서 부스를 설치해 놓았다는데 이것도 아파트입구라서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상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동 지역구인데 이런 동네가 있나 할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팀장님께 전해 주시고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이 모두 보건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매 한가지일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소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그리고 양재동 전 지역을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본위원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금 흡연자도 걸립니다. 금연만 하는 것이 그것은 맞다고 본인도 50대 50 다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말씀에 흡연부스를 만들었다는 것인지 흡연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15곳이 양재동에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전 지역에 15곳이라는 건지 그것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 전역에 흡연부스는 총 1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관련해서 각 동별로 15개 만들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스개념이 아니고 라인형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일정 면적을 그려놓고 거기서 피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은 흡연부스 설치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상대적인 민원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라인형으로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흡연부스가 필요한 부분은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 ······.

동별로 15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재동은 몇 곳이나 있어요?

양재동 총 30개소 ······.

30개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구역부분도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흡연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음에 정책을 시작할 때는 15개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흡연자들이 요구하는 수량이 최소한 1동에 20개에서 25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님이 하도 최초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것 또한 최초가 되는 것 같은데 전역으로 하실 때는 꼭 고문변호사님의 의뢰를 받으셔서 의회랑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다 해 놓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지 지금 가서 의뢰를 하실 건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는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가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대개 많아요. 코로나19 관계로 ······.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주민들을 만나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 과 예산이 총 150억인데 그중에 76%는 집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건강증진사업 집행률이 지금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로 어린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문을 닫았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도 많았고 또 교대나 양재근린공원에서 걷기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올해 거의 진행을 못 했고 저희 과가 올 8월말까지 코로나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은 5월달부터 화상금연클리닉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다른 것들도 영상을 운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전화로 상담을 한다든지 일부분 시행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미집행된 잔액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정신질환 조기치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이것은 신청자가 아예 1도 없었나요? 그냥 100% 다 잔액이 남아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응급입원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서초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집행률이 0이고 대신 서초구진료비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로 책정을 해서 지금 국비로는 예산이 못나가고 있고요. 대신 ······.

아니 이것이 저희 지역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이 100% 그냥 ······.

그래서 국비는 0이고 대신 서초의료비 예산으로 ······.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나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든 대면하지 않고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 쓰셨으면 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행감하고 관계가 없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 보건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오나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몇 % 정도 돼서 올라오나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모르세요?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대개 1. 몇 %대에서 보건소가 올라오더라고요. 올해 우리 예산을 통틀어 봐도 이것이 비상이 걸려도 보건소 예산은 덜 올리고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문화예술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 구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보건소도 조금 증액사항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궁금해서 그것은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국비보조사업이 보건소는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하여간 보건소도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후 위생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만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와 의료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달음식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성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지금 전체 지구가 난리가 났는데 배달음식점이 우리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

이철명 위생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약청에서 받은 것은 1300개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1300개라고요.

예.

그러면 배달음식점에 가끔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보면 지저분하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러면 1300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답변으로 계속 답변하시자고요.

1300개가 오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일단은. 실사를 하면 한 400개 정도는 빠지고 한 900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90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 중 올해 같은 경우 10월에서 11월까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한 250개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배달음식점을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0개를 그러면 전문 컨설팅이 나가가지고 그러면 250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1300개에서 점검을 하면 400개가 빠지고 900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400개는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혹시라도 배달해서 이것 하고 있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지요?

저희가 나가서 보면 폐업하거나 그런 폐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서초에는 900개를 관리하는데 그중에 250개는 전문 컨설팅업체가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650개는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업소가 한 419개소에서 360개 정도를 했고요. 1년에 한번씩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900개 정도면 3년이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데이터를 보면 360개 정도했을 때 260개 정도는 우수업소로 나오고요. 미흡으로 오는 데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저희가 올해 점검을 해 봤더니 여전이 미흡해서 한 군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을 했고 두 군데는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및 과태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조리장 저희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한 업소는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조리장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리장 환경개선사업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줘요?

저희가 최대 3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이 되나요?

저희가 위생업소 ······.

그러면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예, 지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전문 컨설팅이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7명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푸드원텍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전문업체가 있으면 전문업체 용역을 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전문업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더 점검대상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제까지 일을 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따로 컨설팅에서 한 것을 따로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점검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역수치 준수하는 것 때문에 전 업소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돌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배달음식점 때문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인력도 많이 어느 쪽에 보면 오히려 한가한 쪽은 더 많을 거라고요. 지금 건강검진도 안 하지, 이러니까 그런 인력을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는 활용을 하셔서 배달음식점 점검이라든지 이런 위생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돼. 미약한 부분을 지금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하셔야 돼. 그런 유도리를 왜 보건소장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다른 과 인력이라도 지금 건강검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좀 유도리 있게 하실 때 다른 과장님들은 보건소장법정대리의 말에 따라서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 위탁업체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전문업체가 하다 보면 거기서 더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걸 우리 위생과장님은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배달음식점 차릴 때 무슨 규격이라든가 무슨 자격요건 우리 음식점 차릴 때 요건 차리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디 제가 가끔 보면 지난번에 음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껌껌한 환기도 안 되는 창고에서 만드는 것 그것을 또 음식 잘 만드는 데라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럼 환기 한 번도 안 되면 이게 지금 바뀌지도 않는데 그 사람 땀범벅에 뭐에 그냥 껌껌한 데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맛있는 거라고 음식 소개를 하는데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준도 없고 이런데 가서 환경시설을 보고 뭘 볼 것인지? 진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위생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한 번 제도개선을 내보세요. 지금 배달음식점 그러면 위생과장님 표창감이에요. 지금 배달음식점이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달음식점을 차려도 자기 집에서 해서 배달음식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파트는 용도가 안 맞아서,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안 되고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자기 아파트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린생활시설의 한쪽 배달음식점 하는 것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창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창고예요. 거기서 그것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데 그게 맛있는 집이라고 맛집이라고 텔레비전에서 소개가 나오는데 제가 저 텔레비전 저것 뭐하는 건가 싶어 황당해서 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직이세요, 보건직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보건직으로서 이것은 진짜 그것 특진감이에요, 그러면. 배달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부에다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우리 서초에서 진짜 아까 그 흡연, 전 지역 금연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 최초 하지 말고 이 배달음식점 기준을 서초가 최초로 만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문 업체 위탁만 믿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가야 제대로 검사가 돼요. 그러니까 배달음식점 이게 지금 보면 900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50개 하면 650개는 지금 공백 상태예요. 이런 데를 지금 보면 가서 직원 몇 명이 해서 짜서 없으면 그럴 때 재난지원금 다른데 좀 쓰지 말고 그걸로 해서 인력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한 번씩 검사를 하는 이것을 제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배달음식점 관리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거의 집집마다 배달을 시켜서 먹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생과에서도 이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

그러고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요. 어제도 우리가 도시락을 시켜 먹었지만 그 도시락 쓰레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게 도시락을 배달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를 하는 것도 한번 그것도 서초가 최초로 한번 해 보십시오. 안내를 해서 이게 쓰레기 말마따나 스티로폼 다르고 비닐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러면 이게 매립장으로 안 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이것을 최초로 하셔요.

그래서 첫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럼 전문 배달업체에 주시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것을 주시면 그런 데에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런 데에. 그래서 그것을 줘서 그 배달을 할 때 거기다 쓰레기 배출방법을 넣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점검 나가는데 보건소 안의 유휴인력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면 다른 과에서도 적극 지원하시는 이런 것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은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검색을 해서 나온 보도자료 기사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에 총 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800병상 규모로 오는 25년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자, 우리 지금 원지동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나요?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의료원 관련해서 미군공병단부지 이전 계획으로 2020년 7월 1일에 국립중앙의료원 관련되어서 서울시와 그리고 복지부가 협약 맺으신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미군공병단부지의 신축 이전 관련된 부지매입 관련된 사항으로 실행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서 뉴스를 지금 그 언론 보도사항을 최종배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사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검토된 그 기사 언론 중에서 하나가 미군공병단부지 이전 계획이 또 연기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연기된 사항 자체는 정확하게 전면 파기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수도권 위주로 해서 굉장히 대유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NMC가 그 국립중앙의료원 자체가 그 감염병 관련되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부와 그리고 서울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실행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서울시 양쪽에서 실행위원회를 지금은 좀 유보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미군공병단 부지 신축 이전 관련해서는 실행위원회도 지금 약간은 좀 기간을 두고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 실행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내년도에나 아마 그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 쪽에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항상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희 원지동 부지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NMC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체부지에 어떤 활용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다른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이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도 그 기사 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 설득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금 추진 중인 공병단 이전 계획은 실행될 거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원지동 부지의 대안으로 다른 어떤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세요.

일단 우리는 지난 5월달에 서울시에서 우리 원지동 의료시설 부지와 관련되어서 조성 계획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표가 있었고, 불과 그 두 달 이후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바꾸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 구에서는 어떤 유감의 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 설득 방안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니 만큼 주민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안, 어떤 대안으로 어떤 다른 병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셔서도 안 되고 생각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전경희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 직이 혹시 뭔지 좀 한 번 ······.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무직입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최종배위원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한마디로 해서 내가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서울시와 서초주민과의 약속이고 행정의 신뢰예요. 그 당시에 서초가 추모공원 들어오면서 17개 중에 11개를 들어주기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서 그 당시에 예산도 용역비로 120억씩 국비로 지원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주민과 약속을 했으면 누구든지 신뢰를 지켜야 돼요. 그 당시에 서울시, 복지부도 제가 과장 시절에 했던 건데 그 당시에 확정 받은 거거든요. 제가 줄기차게 신뢰를 주장을 해서 했던 건데 지금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역사를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행정인 거지 안 지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제가 지금 의료지원과 하시는 것 보면 글쎄, 뭘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것 제가 자료 받고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질문을 해 봤자 뭐 하겠나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시는 것 듣고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제 방에 한번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깊은 역사를 말씀드릴 테니까 사명감을 갖고 이것은 누가 할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담당 책임자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량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과장님 제 방에 오시면 역사부터 시작해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 방문드리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이철명 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가 있습니다.

1개 있는데 이 규모라든가 이런 규모에 비해서 조리실하고 교육시설을 같이 썼다고 이런 지적을 좀 받으셨는데 그 센터 시설 확장을 이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고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있는 데는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쓰는 데가 한 122㎡로 한 3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이것 13년도 6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교육실보다 조리실을 크게 하고 그것을 조리실을 교육실로 같이 사용하려고 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안은 2023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그 방배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네요?

예, 그쪽은 평수가 한 225㎡라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년 남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른 곳에서 분리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어렵습니까?

예. 그냥 조리체험 요리교실 하는 것을 숫자를 줄이고 그것을 그냥 저희가 시연 쪽으로만 돌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점검을 나가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 배달업소 나가는데 정확한 매뉴얼과 방법을 위생과장님이 개발해서 저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시행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철명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거에 공사·물품계약 제가 5000만원 이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은 대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철명 과장님!

이철명 위생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수의계약인데 대부분이 같은 업체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이게 특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초구 관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혹시 관내 업체가 좀 있습니까, 여기 주소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가격 대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서초구 관내 업소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받은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서초구 제가 행정복지에도 질문했지만 공사계약이라든지 어떤 계약 건이 이왕이면 똑같은 값이면 서초구 관내 업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왕이면.

지자체라는 게 지역발전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소도 없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에서 가격을 무조건 싼데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비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여기 들어와서부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담당 부서에 고려를 좀 해 달라,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관내 업체가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되고 난 뒤부터는 지자체의 지역에 있는 부분이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이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현재 주소가 안 나와 있고 담당 부서에서 가격을 고려해서 고려했겠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아마 내년부터는 똑같은 값이고 어느 정도 타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업체를 조금이나마 이용해 주신다면 지역에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올해하고 내년에 한번 또다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꼭 실행으로 한 번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한 번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위생과장님 지난해 조례심사 할 때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고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 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재위탁 해서 18년, 19년 집행된 금액이 다 0원으로 다 100% 집행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집행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위탁해서 보고만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숫자적으로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2개월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서 숫자 계산이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달라는데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인프라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건의사항 3건, 개선요구사항 1건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추진완료 1건, 현재 추진 중 3건입니다.

그러면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문서화 할 것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안으로는 가칭) 서초타운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단계별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향후 청사건립 행정절차는 물론 정책결정 과정을 모두 문서화하여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토록 하겠으며, 둘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청사건립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반영한 수정된 사업계획을 수립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사건립기금 폐지 방안 강구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는 청사건립기금은 향후 임시청사 이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사업진척도 등에 따라 주민착안 및 공간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균형감 있게 진행하여 연속성과 실효성을 거두기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입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와 협력하여 2020년 상반기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체화 사업의 당위성과 논리적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박성중 국회의원 등 10인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도로입체개발법률 제정 추이와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도로의 날 기념 행사시 정세균총리의 지하도로 개발 언급과 관련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의 언론보도 및 관심 증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두 차례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하여 공론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결과 지적사항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가 보면 복합청사자문단 자문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예요, 도시인프라과예요? 복합청사 ······.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은 지금까지 총 3회를 2017년에 구성이 되어서 총 3회를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일단은 진행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문절차는 지금 운영을 안 했고 현재 돈은 올해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할 예정입니다, 돈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됐어요.

하셨다면 무엇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행사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자료 힘드니까 빨리 빨리 했나 안 했나만 답변하시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행사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모여서 행사는 안 했고 일단은 남태령 전원마을 공사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쉼터조성하고 하천청비를 하고 있고 12월에 모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것을 CD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제공을 하고 행사 같은 경우 하면 1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어떤 행사가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몰랐는데 그러면 이것 재생행사 추진하는 것은 남태령 전원마을 공사 끝나면 행사하려고 책정해 놓았던 예산입니까?

그것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는 일체 행사 자체를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용들은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추경때 ······.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이 다행이라고 제가 ······.

그것도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공디자인 하는 것 있잖아요. 디자인해서 연구 건축물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한 것 도시디자인과장님 그것 가이드라인 수립하셨어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순에 완공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에 완공한다고 ······.

입면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재건위 위원들한테 한번 중간보고처럼 결과나기 전에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그러면 저희가 자료가 지금 초안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힘드니까 우리 전체 한번 재건위 왜냐하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니까 건물외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재건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만들어주면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 입면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입면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내에 관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외관의 재료, 입면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심의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부분이다 보니까 서초에서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에 권고를 해서 건축과 및 일반인에게 공지를 해서 공유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이 강행성은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시행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건축주한테 권고를 하는 방법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건축심의 때 저희 입면과 색채재료 그러니까 건축입면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고요.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입면가이드 라인에는 사실은 실제 건축가들이 들어오시는 건축가들이 굉장히 이력이 좋고 훌륭한 건축가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규모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축입면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사실은 소규모 건축주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를 잘 못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을 중간보고나 마지막 보고 하는 것 PT자료 같은 것 있으면 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한 것이 많아요.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할 때 우리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적용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소규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 전체를 이 4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항상 이 용역이라는 것은 돈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데 애당초 용역 할 때도 저는 이것 가지고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 4000만원에 나와 있는 성과품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 차라리 가이드라인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오히려 더 문제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셨겠지만 반드시 용역성과품 나오기 전에 우리도 득보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어번캔버스 있잖아요. 어번캔버스 조성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것 예산삭감 되려고 하는 것 그래도 하겠다는데 해 보자는 제 의견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여기 가면 이 그림, 저기 가면 저 그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명화 그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섹션을 정확하게 구분까지 못 하지만 아, 이쪽 지역에 가니까 이런 테마그림이 있구나, 이왕에 돈 들이니까 저쪽 지역에 가면 테마그림이 있구나,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군데 하셨지요?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6곳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저희가 청년공모전을 해서 벤치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

그래서 추경으로 몇 군데 하셨다고요?

네 군데를 벤치를 제작해서 벤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번캔버스사업하고 연계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는 10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이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 테마를 갖고 이런 그림을 정했다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도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첨부를 해서 지속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참고자료 하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이시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그것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SNS를 통해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것만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간선도로는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가 많은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들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화 되면 결국은 저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다양한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콘텐츠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비용은 그렇게 1∼2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만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만 해서 하는 것이 SNS 홍보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붐업을 일으키고 했으니 이것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게끔 이것은 붐업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데 홈페이지만 해서 그것이 붐업이 될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돈들일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을 개발해서 능동적으로 붐업 일으키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추진성과백서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책을 발간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왔는데 개별적으로 컨퍼런스라든가 심포지엄, 포럼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자료가 흩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올해 해 왔던 좋은 자료들을 한권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백서를 지금 발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음 사람들이 와서 그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

책으로 발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책으로 발간하시는 것은 과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책으로 발간할만한 내용이 함축될 것이 포함될 것이 많은지 판단을 잘 하셔서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백서 발간하는 것 ······.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백서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해 봤자 2∼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입체화 사업 작업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디지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은 백서를 발간해서 후임자한테 물려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을 더 해 보시고 그 대신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SNS에 그러니까 하여튼 붐업을 일으켜야지 백서를 발간해서 후임자 주는 것보다 보면 그게 더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책자 백서 만들 때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좀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셔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하화가 이게 정말 이 시대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꼭 우리 서초구만의 사업이 아닌 서울시 전체, 전국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우리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로 다 어렵다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지만 거기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올해부터 재건에 왔는데 이번 후반기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여기 우리 청사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특히 이 지역구도 제 지역구이지만 그리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고 어떤 궁금해 하는 것도 있고 또 저 역시 당연히 특히 2·4동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도 제 생각만은 아니고 아마 지역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궁금한 게 있다면 여쭤보고 항상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제가 여기 아마 국장님이 이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청장님도 아마 발언을 하셨을 겁니다. 완충녹지에 1만 5000세대의 어떤 청년주택을 짓겠다, 땅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완충녹지라는 게 제가 옆에 매일 길마중길 뛰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에 20평짜리 1만 5000세대를 지으려면 30만평이 필요합니다, 1층짜리로 계산했을 경우. 여기에 100%로 지었을 때 30만평에 1층짜리를 30만평에 깔릴 수 있는 땅인데 이 완충녹지가 지금 우리가 6km거든요, 양쪽에. 하면 이게 제 계산으로 보면 30m, 30m, 6km를 계산하면 30만평 거의 그러니까 도로를 빼고 완전하게 다해야 1층짜리를 짓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2층짜리, 3층짜리, 5층짜리로 올리면 한 10만평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 하면서 지상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완충녹지 양쪽으로 30m씩 해서 60m를 지금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런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IC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활용을 할 때 업무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복합시설도 지을 때 거기도 주택이 한 9000에서 1만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녹지는 거의 한 5000세대 정도 저층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상 단계이고요. 나중에 어떤 그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또 아마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국토부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5층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반포대로에서 무지개아파트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면 30층에서 대부분이 최하 지금 낮은 층이 1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30층 밑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너무 이 모양이 모양이 안 맞는, 구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요. 또 5층, 10층 올리려면 충분히 이 녹지에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해야 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위에는 30층이 있는데 9층이 있으면 모양도 안 맞아요, 이게. 최하 10층 이상은 가야 구도가 맞고 디자인이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요즘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1만 5000세대의 어떤 청년주택이 들어온다. 그 공간에 어떻게 1만 5000세대의 공간이 될까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그 부분은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서초구 특히 2동에 모이시는 분들은 건축가라든지 대단히 법률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의문점을 갖다가 그냥 한 1만 5000세대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공간이 있나?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 공간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말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해 줘야만이 당연히 우리가 혼동이 서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먼저 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경부고속도로 이하 40m에 40m는 40m 곱하기 해 봤자 한 30만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같으면 공원인데 제가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기사도 보고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 지역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를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IC 부분에 양재IC 부분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보면 한 2만평 되고 이쪽 위에는 1만 2000평 되고 위에는 한 9000평 되는데 그 공간에서는 땅에 어떤 청년주택을 짓는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문에 나올 때는 좀 담당 부서 소관 부서니까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예산과나 재산세과에서도 이번에 우리 세금 감면 받는 것 때문에 어떤 자료에 나온 것하고 말씀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주민들이 보고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못 받을 때는 또 제가 그 질문을 해 드렸듯이 이것도 좀 제가 오늘 보면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음에 제가 한 번 또 여쭤보면 좀 정확한 데이터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나? 좀 추상적인 쪽으로 무조건 세운다 이렇게 하면 저 자신도 구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구청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좀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그동안 금년도에 10월 28일날 저희가 심포지엄을 한 바가 있고 또 11월 10일날 국회포럼까지 했었는데요. 저희가 1만 5000호 얘기 나온 것은 그 완충녹지를 충분히 재단해서 나온 것이고 IC가 이제 양재IC, 서초IC, 반포IC 쭉 있잖아요. 거기는 민간이 개발하는 거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고급주택 다 포함해서 1만 5000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것은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백서 발간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 입체화도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을 해서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그것을 계속 업로드해서 많은 구민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 좀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 해서 질문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주상복합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신경도 많이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또 활성화되면 결국 저희도 전 구민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여기 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현재 서초복합타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현재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8월달에 기재국에 저희가 작년에 예타 의뢰해서 KDI에서 8월 1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예타가 종결된 상태이고 앞으로 내년 3월달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예정에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을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지난해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간 지난해 LH공사에서 그때 아마 저희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 초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용을 해서 어떤 이 시설에 MOU를 해서 그 비용을 갚겠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이 지금 공동주택하고 210세대, 오피스텔 138세대 운용을 해서 특별히 운용할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운용을 해서 이 LH공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결국 짓는 건데 이걸로 봐서는 제가 앞으로 타산이랄까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산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6000억 정도 이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지? 좀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나왔다면 향후 계획을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아까 전경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 한번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KDI에서 예타를 완료를 해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KDI에서 예타하면서 거기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간 나중에 준공 이후에 연간 운영수입이 327억입니다, 연간. 그리고 연간 운영비용이 108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러면 순이익이 219억원이 남습니다. 219억원을 저희가 상환하게 되면 26년차는 다 상환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세부적으로 운영수입 세부적으로 보면 수익시설이 좀 많습니다. 임대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영화관, 주차장 뭐 창업지원센터 등 해서 연 327억원 정도가 이제 운영수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거고요. 기타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 아마 동의를 해야만이 청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해소, 어려운 부분의 해소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몇 가지만 좀 해 보겠는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우리 공공디자인팀에 주무관 두 분께서 공사장 가설울타리 협의와 관련된 업무를 두 분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떤 업무의 분장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된 건만 현장 건만 한 100건에서 1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번 협의가 매번 들어와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동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두 주무관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각 동이 해당 동이 어디인지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공공디자인팀에 두 분장 된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동을 별도로 좀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좀 보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가설울타리사업과 공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이게 각각 별개의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장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 굉장히 많은 저희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공사장 환경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시공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 디자인을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줘서 좀 디자인이 있는 가설울타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가이드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가설울타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공사장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리를 가시다 보면 공사장 가설울타리뿐만 아니라 사실 분진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나 국내에서도 좀 몇 가지 선도적인 사례를 좀 찾아보면 그런 분진망에도 사실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거나 어떠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작품들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기존에 좀 보기 싫고 좀 대개 삭막하게 되어 있는 분진망 디자인 자체도 어떤 도시미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의 환경개선에 어떤 하나의 사례로 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디자인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민간에 좀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구청에서 먼저 만드는 그게 비용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좀 선도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로 좀 만들고 호응이 좋으면 민간에 좀 잘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도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면 백색의 어떤 흰색 벽,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형식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일종의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삭막했던 어떤 공사장의 분위기가 디자인으로 인해서 조금 개선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좋은 효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디자인 비용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비용부담을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물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공사에 디자인을 제안하고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반영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설울타리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서초구청에서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디자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공모전을 저희가 격년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비를 발생시켜서 용역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청년작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받고 그것을 7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협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공사장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민간 건축시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배포를 하고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안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실제 공공디자인팀 내에는 디자이너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외부에서 그런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디자인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저희 서초구청에서 디자인공모전을 한 부분들은 바로 이 사례들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타 구청이나 타 지자체에서 저희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수되어 있는 공모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 자체 인력으로 그런 것을 재편집하고 실제로 공사장에 쓸 수 있도록 뉴디자인 하는 것을 내부 인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에도 지금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투자심사의뢰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작성을 못 하시나요?

굳이 사단법인 우리 공공행정 자치연구원에 한 1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투자심사라든지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작성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분야도 들어가게 되고 자문도 들어가고 그쪽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즉시즉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투자심사 받을 때 자체적인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가능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런 구청이라든지 서울시까지 만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중투부 정도 올라갈 정도면 그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 번에 통과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GTX와 관련된 양재역 환승센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양재역이 얼마나 발전 가능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복합청사 개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충분히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H와 SH가 공동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인데 굳이 LH까지 껴서 할 필요가 있을 까요? LH 빼고 단독으로 SH만 진행이 불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복합청사 공공 리뉴얼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 된 것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고 국토교통부는 LH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거기서 하다보니까 저희 서울시하고 또 저희 구도 관련이 있거든요. 서울시도 SH공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같이 했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시 ······.

과장님 황당한 질문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LH에서 서초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하면서 약 안 4000여세대를 그쪽에 개발을 했습니다. 시행자 자격으로 해서 그리고 주암뉴스테이지 지역도 개발 예정에 있고 바로 그 옆은 과천 제3기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이 3개 지구의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LH에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기관을 통해서 신청사를 같이 복합개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LH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문화공간 조성공사가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경전하고 후하고 왜 변경을 하시게 된 건지 ······.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문화 공간조성은요. 3월에 실시설계 진행하던 중에 저희가 5월에 행안부에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지원시설 관련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억을 교부받아서 5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설계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

예산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도시디자인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설계변경을 한 주무부서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부터 타당성 없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예산이 사실은 배가 늘어나는 현상이 타 부서도 있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을 받게 되어서 5월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예산에 맞춰서 변경하신 거예요? 그러면 ······.

그래서 설계 내용 자체가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경해서 하셨는지를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사실은 관심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서초 구민들이면 다 희망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서초나비플랜 수립 올해 예산을 보면 한 335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5600여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인지 혹시 예비비가 여기 지금 같이 해서 쓰셨는지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번 10월에 심포지엄인가 한번 열으셨지요. 10월 며칟날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황채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지금까지 올해는 소강상태에 빠져있었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만한 예산은 없었고요. 올 7월에 경부고속도로 그것이 국무총리께서 언급을 하면서 저희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않고 포럼을 하면서 예비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얼마를 갖다 쓰신 거예요?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얼마요?

3000만원 정도, 양쪽에 ······.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 맞아요? 정확하게 주세요.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예비비를 총괄 질문 전에 예비비를 얼마나 끌어다 쓰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10월인가요? 10월 언제 또 심포지엄을 한 번 하셨지요?

10월 26일인가 하고 ······.

그 심포지엄을 여신 비도 예비비를 갖다 쓰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 두 번을 했는데요. 국회 포럼하고 11월 10일 국회 포럼을 했고 10월 26일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거를 쓰셨어요?

두 건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 11월 10일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신 거고 어디 거를 예비비 쓰신 내역을 다 주세요.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올해 꽤 많아요. 몇 번 열으셨어요? 2020년도에 ······.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인가요? 답변해주세요.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건 ······.

13번 열으셨어요?

예,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저도 재정건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2020년 4월 7일 연인의 거리 조성 설계용역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었어요. 재심의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들어왔던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 연인의 거리에 되어 있는 컨디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단순변경이 아니라 한 번 더 시안을 받아봐서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재심의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자, 그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몇 분이시고 13번 연 것하고 해서 주시고 그러고 나서 4월 21일날 또 열으셨더라고요.

물론 다른 건도 있었지만 연인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조건부 가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심의회에서 ······.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단순히 사양을 변경하는 정도 컬러를 변경하거나 하는 정도에 대한 것은 조건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재심의가 나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

맨 처음에 한 게 재심의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다음에 조건부 가결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설명한 게 앞뒤가 잘 안 맞는데 ······.

1차 재심의가 나온 이후예요. 사실 이것이 저희 디자인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일부분에 수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재심의가 나왔고 거기에서 재심의 조건으로 나왔던 부분이 미미해서 재심의가 나왔던 부분에서 디자인팀에서 좀 관여를 해서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컨트롤해서 일부 디자인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중재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봐 드린 거지요. 수정을 ······.

디자인위원회 위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실제 저희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위원은 46명으로 법적 위원이 5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미만이라 우리는 46명?

46명으로 되어 있고요. 분야가 사실 저희가 공공디자인 분야라는 것이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디자인은 아니고 도시환경, 제품, 사인 관련된 부분은 제품시설 그다음에 범죄예방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연인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그러면 전문하시는 분, 이 46명 중에 여기에 관여되신 위원님들만 모여서 위원회를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야, 분야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것도 해서 약 46명에 대한 것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김 이렇게 주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주시고 이것 설명을 다해서 총괄 전에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전경희위원님 먼저 하세요.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문하는 사항에서 제가 공원녹지과 질문한 것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연인의 거리 하실 때 거기 밤거리 만들었잖아요. 그것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문해 주어서 실시한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심의회 1차로는 그대로 상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재심의가 나오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도 밤거리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공사끝나고 나서 가보셨어요?

제가 왜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하느냐 하면 이것 연관되어서 하는데 제가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은은한 분위기를 하려면 은은한 분위기로 쫙 가든가, 중간에 조그만 불을 갖다 놓아서 어제는 가보니까 불이 꺼졌어, 어느 때는 가면 한 10일에 한 번은 켜져 있고 조그만 불 하얗게 쫑쫑쫑 그래서 그 위에 무슨 아크로폴리스광장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고 무슨 현판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문한 것으로는 정말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몇 ㎞부터 몇 ㎞까지 다 하는데 돈이 밤거리를 만들 때 2억 올라왔는데 저희가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0만원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항상 200m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5000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150m만 하시고 50m는 다음에 이거랑 보충해서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보니까 이것이 그냥 돈 조금씩 있는 것 가지고 고루고루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린다는 식으로 느낌이 아, 여기가 연인의 거리라 은은해서 한다 이 분위기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연인의 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파고라 해서 의자해 놓고 흔들흔들 하는 것 오히려 그런 분위기 보다 그것 해 놓은 것이 연인한테는 훨씬 더 먹혀. 흔들의자 같은 것 제가 1억 5000짜리 공사인데 아, 이것 정말 아쉽다 제가 보면서 날마다 이것이 진짜 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하시고 나면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실력이 있는 것 제가 아니까 가셔서 중간에도 한번 보시고 그냥 책상만 계시지 말고 준공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바꾸시고 정말 연인의 거리 밤거리는 제가 공원녹지과장께 지적했더니 오늘 아침에 밤거리라고 사진 찍어서 아침 새벽부터 사진을 10장을 보내주셨더라고 밤에 이렇다고 그런데 제가 밤에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보충 질문을 하자면 그 밑에 연인의 거리 밑에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도 도시디자인과 자문받은 겁니까, 그것은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시 한 번 꼭 공사현장 과장님 좀 가보세요. 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밤거리면 밤에 가보셔야 보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사실 자문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사실 저희의 관여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더 앞으로는 챙겨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두 분이 손잡고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

별말씀을요.

전경희위원님! 보충질문 할 적에는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 발주 관련해서 용역 내용이 대규모 기반시설 입체화 계획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이때는 도시디자인과였는데 지금 현재 바뀐 거죠, 도시인프라조성과로?

지금 보니까 지금 그렇구나, 오케이.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지금까지 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아마도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단체장님,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계획만 세우고 있고 다음에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 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모든 키는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데 서울시하고의 협조가 없으면 협의가 없으면 이것은 추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민선4기부터가 맞죠,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4기인지 5기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

예, 민선4기 맞습니다.

민선4기 맞죠. 4기부터 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을 좀 한 번 쭉 뽑아봐 주세요, 자료로 우리 총괄 때까지.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갖다가 총괄 전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돼 가고 있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서초구 혼자만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전적으로 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또 그것을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가만있으면 언제까지 이게 내버려둘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만나서 사업 같은 것은 아직 진행 단계는 없고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제의를 아마 서울시에서 참여하겠다는 아니면 좀 같이 이렇게 해 보자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저희가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계획만 갖고 있을지 참 좀 안타까운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제 지역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 관내 지역을 걷거나 또 자전거 이용하면서 어번캔버스 작품들이 참 눈에 띄는데 주변 환경에 맞춰서 참 잘한 것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저 개인적 소견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재천에서 여의천 가는 교각 하부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은 작업을 하다가 지금 그만둔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신가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양재천 교각하고 여의천 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파란색으로 ······.

그러니까 여의천 가는 하나로하고 그쪽 교각 하부가 3개인가 그래요, 토끼굴처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그 사업을 좀 못한 도장만 하고 시설물은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이것은 하다만 작업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참 그것 보면서 참 답답한데 어디 새로운 것 먼저 하는 것보다 이미 진행됐던 사업부터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시설물을 일부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지하이고 밤에는 야간에 자전거, 보행이나 이런 게 좀 많다는 민원들이 또 저희가 작업을 계획했던 것들이 민원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라는 민원이 일단 발생을 하면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작업을 중단을 하고 지금 저희가 ······.

무슨 안전상에 ······.

그러니까 거기가 좀 어둡고 이제 자전거 타는 분들 ······.

아니, 저는 거기 지역을 너무 자주 다녀요. 제가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지만 작업할 때 작품 할 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밤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갈 때 거기가 일부 이렇게 저희가 시설물을 도장되어 있는 지금 보신 도장되어 있는 면하고 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도로면에 사실 경계 부분에 시설물을 일부 좀 그때 말씀하셨던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은 하려고 준비를 해 설치를 일부 하다가 그 민원 주민분들이 사실 거기를 밤에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밝은 데에서 굴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굴로 들어올 때 돌출물이 있을 경우에 갑자기 그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

그러면 조금 뭘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거기를 좀 제안을 했었고 그 어둡다는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곳을 자주 가면서 본 기억이 많은데 뭐냐 하면 새롭게 어떤 의자를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보면 벽과 약간 돌출된 시멘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여름에 좀 많이 걷다가 거기가 별로 쉴 수 있는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 들어가면서 조금 아, 여기서 좀 쉬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데 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아주 작게 이렇게 그냥 설치하라는 얘기였는데 그 위에다가, 그렇게 하면 지장물이 전혀 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그 작업부터 좀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초구 분전함 있잖아요?

예.

분전함도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신 것 맞나요? 캘리그래피 분전함 디자인 이렇게 있어서 ······.

저희 쪽에서 진행한 건은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개인적 소견인데 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이 청사 내에 고흐 작품 있고 그렇죠? 벽면에는 또 무슨 밀밭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고흐 작품들이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해바라기를 비롯해서 별이 빛나는 밤, 일하는 농부들, 까마귀가 있는 밀밭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잠시 앉아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원도 사람들도 기다리고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떤 그 옆이라든지 이곳에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좀 누르면 고흐 작품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가미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양재역에서 청사 들어오는 쪽에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쇼팽인가요? 어쨌든 그런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약간 야외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좀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피아노 음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훨씬 조금 줄 수 있는 휴식공간에서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그 피아노는 모차르트를 저희가 형상화 한 거고요.

모차르트였어요?

실제로 점심시간에는 음악이 저희가 시간대별로 계속 음악이 거기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음악 나오는 걸 좀 예민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음악이기는 한데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음악이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저희가 점심하고 저녁 퇴근 후에 거기를 지나갈 때는 음악이 나오게 저희가 설정이 타이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타이머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제안 ······.

그리고 말씀 주신 그 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신 아이디어 부분, 청사의 전체적인 부분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하고 아까 여의천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사실 정리를 해서 찾아뵙고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