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 혹은 다수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에 지적하신 예산의 전용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2021년 예산편성 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결산자료와 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과 집행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예산 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에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집행액 등 집행추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과다 혹은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에 지적하신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및 세외수입 과소 편성 지양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 발생 사유는 과태료, 이자수입 등으로 지난 3년간 징수율 추이 등을 좀 더 세심히 분석하여 앞으로 현실감 있는 세외수입을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위원명단 공개)에 의거 2019년 12월 4일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명단공개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년월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름과 직위만 공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구체적인 진행결과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시 구의회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출자·출연을 비롯하여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서는 운영 중인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필요 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만전을 기하도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성주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중 해당 분야 공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우수한 업체를 찾아 법적 근거 하에 수의계약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시설 수탁자 선정 시에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법하고 적합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운영 결과물 기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결과물을 시설별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시 시간·참석자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 장단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프로그램 운영 시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운영 준비 시 효율성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행 가능성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 운영 사이트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블로그 등의 자료를 적기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프로그램, 행사 등 게시물 등이 적시적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사이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겠으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 및 현황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동일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일자리 채용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보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시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외식사업단과 같은 신규 자활사업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활참여자가 2019년 12월 78명에서 2020년 9월 현재 93명으로 20%가 증가하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예산 지원 공백 월(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예산 추계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등 중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등 교직원 인건비 경비의 월 공백이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별 유형별 상생방안 검토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3~7개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계하여 공동·공유·상생을 위한 “서초형 함께어린이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3월 시행에 따른 현장대응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변경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182개소 중 83개소에 103명의 연장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예산 공백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체 교사 지원 일수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 파견 및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대체교사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관 서비스 개선 및 평가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 서비스 평가는 경보수 등 처리 후 수일 내에 어린이집 원장이 비공개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에 대한 정보 유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원 안전관리관 1명 외에 서초구에서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허은위원님의 미래 환경을 위해 발전시설 REC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발전사업자가 인증서를 받아 거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공공태양광은 총 17개로 그중 하나인 서울시인재개발원 태양광발전 시설(60KW, 전액 시비 사업)의 REC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소는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관할 지역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설정 시 지역숙지를 통한 수거효율과 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타 자치구에 비해 밀집도가 낮은 편으로 대로를 경계로 한 구역 설정은 같은 동 내에서도 수거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 “1행정동 1대행업체”로 통일하여 주민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구역 변경은 민원 폭증 및 수거공백을 수반하므로 전면 개편 시 지역 미숙지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구역조정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구역조정이 하나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곡동 헌인마을에 1개 업체가 있는데 통일하기 위해서 하동기업에서 성진기업으로 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