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로 2개 내지 3개 과로 나누어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별 심사 일정에 맞추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일정은 오늘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12월 9일은 밝은미래국, 12월 10일 주민생활국, 12월 11일은 모든 부서에 대한 부서별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7억 3949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5억 1158만 4000원 대비 58.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1919억 727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800억 7681만 2000원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2056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46억 4922만 1000원 대비 1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7515만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수입 1억 9259만 3000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7380만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7917만 2000원, 그 외 수입 2억 2958만 5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9억 3874만 1000원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 및 심산기념문화센터 임대료 수입 2587만 6000원, 공연관람료 수입 2456만원 6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 등 7억 5583만 9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 4106만 8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9139만 2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3342만원으로 공공청사 등 임대료 수입 4021만 3000원, 방배열린문화센터 강당대관 등 사용료 수입 6483만 9000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5억 2064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등 5160만원, 국고보조금 4058만 8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35억 826만 4000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수입 9600만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43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3억 6926만 4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4억 8392만 2000원으로 무인자동칼라사진기 운영 수입 4320만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9억 7787만 4000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수입 2억 1429만원, 국고보조금 2억 485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234억 4586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255억 6373만 8000원 대비 1.7% 감소하였고, 주요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31억 2631만 9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3억 3023만 4000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5억 5102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5억 266만 5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2억 8650만원, 시민 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4억 1730만 4000원,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 5억 8953만 9000원,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및 환경개선 10억 9162만 8000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88억 5346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0억 2000만 1000원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2억 2415만 4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0억 9213만 4000원,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9295만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1억 7232만 5000원,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50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027만 4000원,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5905만 6000원,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억 8만 8000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74억 504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4억 5709만 3000원 대비 22.2%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동행정 운영 45억 825만 9000원, 통·반장 운영 28억 1490만 3000원, 반딧불센터 운영 2억 5469만 5000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4억 6328만 5000원, 동청사 운영 15억 2348만 3000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9억 4777만 9000원, 자치회관 운영 1억 2039만 2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6억 6500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55억 5204만 1000원, 서초 스마트도서관 운영 7억 662만 2000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78억 2587만 5000원 등입니다.

교육체육과는 303억 6660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07억 5831만 5000원 대비 46.3%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24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50억원, 학교급식 지원 74억 4910만 5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3133만 2000원,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 5억 5800만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60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7억 2000만원, 교육지원업무 활성화 추진 8억 3837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1520만원, 아버지센터 운영 2억 23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2억 4232만 8000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6437만 3000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억 9389만 5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운영 1억 4464만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18억 5638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2억 7766만 5000원 대비 45.3%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민원관련 편의제공 10억 6361만 6000원, 서리풀 민원 택배 5억 3827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지구 활성화 및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육성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1억 1722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5억 679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28억 4922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전입금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24억 5965만 4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및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지원 비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수익적립 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억 3200만원,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8억 1376만 7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5억 3626만 7000원으로 운영 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2억 545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으로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 도시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0페이지로, 세입예산은 2392억 68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5%인 119억 4833만 8000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16억 42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7%인 10억 1327만 8000원 감소하고, 보조금은 2176억 26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3%인 129억 61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5730억 2302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1.89%이며, 이는 2020년 대비 1.37% 증가하고, 각 담당관 및 국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 6.55% 감소, 홍보담당관 1.53% 감소, 문화행정국 6.61% 증가, 밝은미래국 8.45% 증가, 주민생활국 4.85%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교육체육과, 오-케이민원센터, 일자리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과, 감사담당관, 가족정책과, 푸른환경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57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72%인 260만 8000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3363만 6000원, 보조금은 3억 2401만원입니다.

검토의견 중 각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 예산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금번 2021년도 예산액 규모는 7467억 16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7%인 약 479억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45.07%인 약 3153억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6.91%가 상승한 약 20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1년 구 예산 전체 증액분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치로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반비례한 투자사업 등 예산의 감소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합목적적인 재원 배분과 아울러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에 따른 구 재정의 현 상황에 비추어 추진 사업 중 일상적·전면적 시설물 교체공사 등의 철저한 세부 점검에 따른 사안별 부분적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의 대체 가능성 점검 등 예산절감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각종 축제나 공연 및 체육대회, 중규모 이상의 워크숍 등 다중성 행사, 국·내외 여비 등의 각 행사성 경비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따른 유동성 예산으로 그 실현 가능성의 정밀한 예측에 따른 예산의 최소화 편성과 그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9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방세 수입의 체납관리 비율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불용액 또한 유형평균과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불용 비율의 최소화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바, 그 부분들에 대한 지난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살펴 해당 예산편성의 증감이나 그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 부서 9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90억 5541만 7000원으로 이는 2020년도 말 477억 3441만 4000원 대비 86억 789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설치 필요성 또한 검토해봄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장님들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는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내 신한은행, 행복한베이커리 등 구유재산 임대료로 1억 9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는 1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예상으로 전년 대비 3884만 2000원 감액한 2억 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예상으로 1억 1286만원 감액한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대부재원이 3년 이상 연속으로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반환되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95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는 일반시설물, 승강기, 소방기기, CCTV 유지보수 예산으로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은 직원 격려 및 인사행정 제반 사항에 대한 예산으로 13억 30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지원을 위해 5억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는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민간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4억 17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은 횡성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40만 6000원 감액한 5억 8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또한 태안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23만 3000원 감액한 10억 91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구립도서관 운영 수입 등 17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4억 504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4억 5709만 3000원 대비 22.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23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운영 사업으로 45억 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뿐 아니라 민원발급에 필요한 동행정 장비 및 사무용 집기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 있는 통·반장 운영 사업으로 28억 1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워크숍 용역비, 통장자녀장학금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행정시책을 수행하는 통·반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3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에 있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9억 4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교육, 행정, 보육,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신속하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서관 관련 예산 사업으로 예산서 13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55억 5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개관한 서초청소년도서관 포함 서초구립도서관 8개관을 운영 지원하여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 선진 도시 서초’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있는 서초 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7억 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 스마트도서관과 서초 언택트도서관을 확충하여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생활 속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에 있는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3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별 특화된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언택트 시대 필수 서비스인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8페이지에 있는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위해 78억 2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지역의 오랜 숙원인 방배숲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안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새마을장학금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행안부에 기준과 다르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운영기준과 다른 위배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준에서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로 단순하게 바꾼 것이지 지급액수와 규모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구는 최고 액수 금액이 무려 9000만원의 예산을 특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상임위 심의를 해주셔서 일단 상임위는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액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중·고등학생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서 한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2020년도에는 한 2200만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2200에서 내년에 9000만원이 되니까 굉장히 증가폭이 사실 크게 보이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올해 예산은 1학년만 학비를 낸다는 가정으로 저희가 평상시의 한 3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3학년 중에 1학년만 내니까 3분의 1 정도로 올해 편성을 해서 금액을 많이 잡았고요. 내년에는 평상시 인원에다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학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금액을 기존에 1인당 190만원 편성하던 것을 250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아무런 그런 내용 없이 별도의 보상도 없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방역 활동도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가 기존에도 했지만 그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통장자녀에게 얼마씩 지원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자녀장학금 조례 개정을 하실 때 1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만원인 사유는 저희도 내용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통장분들은 기본적으로 평상시 활동하실 때 그 수당 받으시는 것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제 저희 새마을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학교 학자금이 그 학비가 한 학기에 보통 한 500만원 정도 되고 1년 하면 거의 1000만원이 다 되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서울시 새마을장학금 평균 지급액이 187만원이고요. 경남도 18개 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총액 합계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5개 구청이 총 지급한 새마을장학금이 99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초구 한 개의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총액이 어떻게 울산광역시 5개 구청을 다 합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액수와 같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민자녀 장학금제도도 있고요.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인당 50만원입니다. 서민자녀 장학금 제도와 비교해서도 무려 5배나 많이 지급하는 건데요. 서초구에서 이것 장학금 액수가 좀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올해 장학금이 적은 것은 아마 대학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과도기,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서 좀 적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타 자치구들도 대학생들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대학생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지금 지급하는 데도 통상 대학생은 이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학비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분들 중에 평생 한 번만 받나, 아니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규칙이 3년 이내에는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3년 과정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내용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4년도 다닐 수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래도 그 규정은 삭제를 했고 가급적이면 중복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에게 5년간 장학금 수령한 새마을지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는 몇 개 대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료에 18개 동에 1개씩 18개 대와 외국인치안봉사단 1개로 총 19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12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요, 초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는 것인데 어디 어디죠?

서초1·2·4동, 방배본동, 방배본1·3·4동이 초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치안봉사단은 주로 중국인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영되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어디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치안봉사단은 경찰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외국인치안봉사대는 서초경찰서에 외국인치안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초경찰서에서 우리가 작년에 해서 지원조례가 개정되어서 500만원 주는데 그들은 활동을 시민의숲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초경찰서 자체 내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열심히 근무하고 봉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편성만 이렇게 몇 명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열심히 하는 곳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가 대원수별로 지금 현재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지원금 현황이 13년째 그대로여서 내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받고 대원수 해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가끔씩 현장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좀 부실한 데는 예산 지원도 축소하면서 차등을 두어야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한 자율방범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우선 지역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 활동 등에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유지는 물론이고 청소년 선도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더욱더 육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에 통·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약 1억 2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예정인 것은 그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이 안 돼 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에 통장님들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워크숍 예산하고 워크숍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통장 워크숍 용역비가 8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내년에도 코로나가 잡힐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내년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통장 워크숍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편성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통장 워크숍은 봄, 가을로 갈 예정인데 가을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과 이 통장분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통장간담회, 장학금, 활동비, 수당, 상여금, 워크숍, 식비 등등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워크숍 용역비 정도는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워크숍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워크숍 용역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워크숍 용역비는 저희가 최대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분들께서 그 봉사하시는 마음이나 그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잡힌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꼭 필요한 예산과 합리적인 예산지침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크숍은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한 사항이고 코로나 상황이 뭐 저희도 바로 한 달 뒤나 내년 초에 끝나면 저희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워크숍은 보통 봄, 가을로 갑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년 봄에 끝나면 가을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남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 예산 결산액과 2018년, ’19년 예산과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9년은 결산액이 1억 8600만원이 되고 있는데 2021년 추계 현황을 보면 1억 7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작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결산액이 증가를 했는데 2020년에 예산액을 적게 잡은 사유는 지금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잡은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항상 예산액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할 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서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예산은 거의 동일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큰 차이가 사실 없는 사유가 저희가 올해 수입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20년도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도 그냥 1억 7000 이 정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방역에 보건소 자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옛날 방배보건분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6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제 재산 같으면 제가 거기다 도서관이라도 만들고 할 텐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것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지원과 역할은 청사관리나 재산 전반적인 것이기는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로 활용하던 부지이고 그래서 저희 구유재산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이라든가 제시를 하면 그 시설이 30년 된 건물로서 안전진단에서도 위험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철거해서 지금 서리풀터널 뚫리고 그 일대에 거주자 공간이 30대 이상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일대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철거를 할 것이면 그 자리에 몇 년 동안이라도, 지금 지구단위지정이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라도 그런 시설개선을 해서 우리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증가시킬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관련 부서가 주차관리과이고 구유재산 총괄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그쪽이 재정건설위원회라서 행정지원과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현실화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을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고 양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보니까 자료요청 시 보니까 저는 분석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것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했을 때 받은 것은 통으로 몇 권, 몇 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를 거기에 구입할 때 도서 선정기준이나 관리기준이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도서관이 내방역과 양재역에 있습니다. 도서는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갖다 놓는 것하고 플러스 사서가 도서를 선정해서 비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셔서 잘 듣고 있는데 그러면 도서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도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두 가지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저희 예산서 138쪽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늘려서 3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당 가격이 9264만 8000원에 해당되는데 그 가격은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조달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 저희가 택일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비싸게 우리가 구입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립도서관이 7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 지금 현재 강화를 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의 장점이 뭐냐 하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각종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스마트도서관을 역사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조달에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가지고 사항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도서관은 가장 큰 것은 현재 동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설치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면 와서 간단하지 않느냐 해서 설치 요청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스마트도서관하고 언택트도서관을 설치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서초구가 문화구를 지향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 대여시스템이나 이런 발전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책 읽는 서초구민이 많이 늘기를 바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9쪽에 보면 저희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도 서초동 쪽에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 주셔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쭉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건축에 관련되어서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지으면 이 도서관이 백년이 갈 수도 있고 또한 거기는 숲속에 위치해서 천혜의 환경 자연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착공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구입비가 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구입비의 상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어려우시면 자료로 ······.

자료구입비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도서관이라고 하면 방배권에 방배1동·4동·본동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내방역에 스마트도서관이 개설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라 하면 지금 도서관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장서 수가 1만 5000권, 2만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책을 보기 위해서는 10만권 정도 되는 중급도서관이 숲도서관에 생겨서 그 일대 심도 있는 책을 보고자 하는 분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반포도서관 처음에 2013년에 생길 때 도서선정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도서들이 어느 정도 소장되어 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와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 장서를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초구는 서초재단에서 도서관 관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배보다는 서리풀숲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도서관에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배숲도서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리풀숲도서관, 서리풀도서관 저희는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도서관은 우리가 서초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속 위탁하다가 서초2동에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서관에 AI 4차 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초문화재단에 위탁하면 그 자료를 운영할 역량이 안 됩니다. 국립중앙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4차 산업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지방에도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용역을 주니까 솔직한 말로 운영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손발도 안 맞고 그래서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우리가 몇 군데를 다 돌아본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었고, 또 하나는 방배숲도서관도 똑같이 우리가 위탁을 줄 것입니다. 위탁을 서초문화재단에 줄 것이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주냐 그것은 우리가 열어 놓고 열린 마인드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도서관 자료들을 보면 숲속에 천혜의 장소가 있는 도서관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마를 살려서 앞으로 도서관 입지해서 운영이 되면서 요즘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중·고등학생들이 환경이나 미래의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갖춘 도서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방배숲도서관 천혜의 지형 환경을 살려서 그 지상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내부 토론할 때도 애들이 뛰어놀고 애들이 잔디밭에서 엎드려서 책을 보고 그런 환경하고 또한 그 어린애들이 와서 숲 체험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열린 마인드로 해서 문화재단에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단체에 줄 것이냐 열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어떤 문화재단에 준다는 뜻은 아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인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춘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관 테마가 그렇게 되면 자료라든가 방향성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스마트도서관 구매라든가 언택트도서관 이런 부분이 위탁자 선정까지 꼼꼼히 살펴서 구민들에게 우리 복지가 여러 복지가 있는데 지적인 부분의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별 자료구입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대략적으로 반포도서관은 2억 7300을 예산 잡았고 내곡도서관은 9800만원, 양재도서관은 1억 4400만원, 서이도서관은 2200만원, 잠원도서관은 2300만원, 방배도서관은 2300만원, 서초그림책도서관 1500만원, 서초청소년도서관 8200만원 대략적으로 이런 순으로 잡았는데 구체적인 원단위까지는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지식 복지가 구현되는 서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사업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도 드렸고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달에 방배숲도서관 착공 현수막이 이제 여기저기 걸린 것 보고 반가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착공했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날 ······.

11월 26일 ······.

예, 그렇습니다.

착공만 한 것이고 아직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업체 정했고 착공 사업착수를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또 터파기를 하고 일정대로 나가고 그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건축과랑 공사업체랑 저희랑 일종의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미팅에서 향후 일정은 논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굴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순차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그것은 그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같이 향후 일정을 다시 한 번 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후년까지 공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하면서 민간위탁금이 예산 책정이 되고 민간위탁사업비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도 좋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료를 구입하고 도서관 가구를 구입하고 예산편성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지만 올해 하고 2022년 저희가 3월 목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위탁금하고 도서 자료구입비하고는 내년 즉 2021년도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하면 개관사업준비팀을 보통 5, 6개월 전부터 사전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선정을 하고 또한 더불어서 되려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민간위탁자를 정해야 됩니다, 내년 중순쯤에. 그래가지고 어차피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22년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전에 위탁업체도 정하고 사전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배숲도서관은 2022년 만약에 9월 달이다 그러면 이 예산이 2022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 2022년 상반기 3월 달 초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준공은 저희가 2022년 한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개관은 2월 말이나 3월 초순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2021년 6월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업체도 정해야 되고 거기서 또 개관준비팀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2021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 몇 개월 전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법규상 ······.

보통 저희가 도서관을 일단 ······.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져도 2022년도 3월이시면 내년도에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금을 2억 8600까지 들여서 민간위탁기관에다가 위탁금을 주고 ······.

왜냐하면 2022년 2월 내지 3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

자료를 내년도에 5억원어치를 사서 도대체 어디다 놓는다는 것이며 가구는 또, 이것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실체적인 건물이 없는데 민간위탁기관, 현재 도서관은 이런 형태로 그럼 계속 ······.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과 준비 ······.

왜냐하면 4, 5개월 전에 준비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고 바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5개월 전에 민간위탁, 서초청소년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하고 그리고 사전에 8월 달쯤에 정원의 한 50%를 하고 양재동도 그렇게 하고 ······.

어쨌든 이 부분대로 예산 편성이 통상적으로 해오셨다면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굳이 내년도에 이렇게 큰 예산들을 미리 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지만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왜냐하면 2022년도 2, 3월 달에 개관하려면 2021년도 저희는 한 8월부터는 선정을 하고 9월경쯤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개관준비를 하고 도서도 미리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 보았고요.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내년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

정상적으로 이것은 될 것입니다. 양재도서관이나 서초청소년도서관도 그렇게 해왔고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칭 방배숲도서관은 2020년도 해 넘어가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 민간위탁에 대한 2억 8600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뭐 5억원어치 사고 가구도 5억원어치 사고 뭐 이런 부분은 시설이고 도서이고 이해를 하는데 민간위탁금 2억 8600 이것은 어떻게 잡힌 것입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

서면으로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의 규모이면 대략 아우트라인이 ······.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뭐 이런, 그 전에 개관준비팀을 우리가 ······.

개관준비팀이 어디서 일을 합니까?

민간위탁자를 정하면 민간위탁에서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서초청소년도서관도 그렇고 정원의 한 절반 정도로 해서 그들이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짜고 충분히 다른 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짜고 그다음 도서도 선정을 하고 다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서초청소년도서관도 그렇고 양재동도서관도 그렇고 사전에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지만 준공 끝나고 개관할 때 바로 개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 사람들을 다시 예를 들면 민간위탁 그때 정하고 그러면 그때 작업하면 건물은 지어놓고 준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로 한 4, 5개월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지금 양재도서관이나 서초청소년도서관도 지금 현재 똑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개관 건립하고 바로 ······.

이 민간위탁금이 천원 단위까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아마 내용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데도 하셨다니까 착공하면서 이른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도서관 공사는 가구를 원래 별도로 책정하셨나요?

예, 별도로 ······.

공사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사할 때 뭐 가구비 책정 이런 것 별도로 이렇게 되나요?

보통 가구는 당초에 붙박이는 공사하면서 설계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동식가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식 책상 그것은 별도로 조달구매나 제작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준공이 다 되면 보통 서초청소년도서관도 그렇지만 설계가 끝나고 준공이 다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로 준비할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붙박이가구 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빨리 제작구매를 하든지 조달구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세팅이 개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작업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작업이 한 6개월 이상 걸리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들은 우리대로 움직이고 위탁업체를 정하면 위탁업체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형태, 홈페이지 구성에서부터 도서는 도서선정에서부터 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편성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초문화재단이 전출을 해서 재단 운영을 하잖아요. 재단 운영하고 그 재단에는 공연, 대관, 축제행사, 도서관, 교육, 도서, 문화시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조직구성을 해야 되고 뭐 재단 운영의 상당히 큰 금액이 인건비로 나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잡기 위해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선발이 돼서 이제 재단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전문성을 찾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부분에서는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를 또 민간위탁을 별도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서 부분도 이제 별도로 편성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재단에서 근무를 하는 총괄해서 근무를 하는 체계상으로는 회계상의 이원화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직관리 문제도 있고 회계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도서관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서초청소년도서관은 다른 데다 또 위탁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

도서관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도서관은 우리가 서초청소년도서관은 한국청소년네트워크한테 민간위탁을 줍니다. 똑같은 범위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동의는 안 받지만 도서관은 서초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즘은 도서관에서 운영 수익 예를 들면 대관료 책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운영 수입은 서초문화재단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세수수입으로 하고 도서관에서 이것을 도서관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은 다 저희들한테 위탁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고 또 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세 걷는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에 소속되면서 어떤 ······.

문화재단은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조직운영 출연금, 사업운영 출연금 또 이 출연금 주잖아요. 출연금을 통해서 조직관리도 하고 사업운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회계를 구분해서 도서관을 또다시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안에도 운영비, 인건비, 도서관 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의 회계를 다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원화, 삼원화 관리를 해야 되는 ······.

현재로써는 ······.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져서 하시는 것인가요? 도서관을 구분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은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뭐 그렇게 한 것, 지금 현재 규정상 도서관은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 쪽에다가 출자·출연한 경우, 우리는 도서관에다가 도서관을 맡아달라고 ······.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중에 한 기관으로서 재단이 ······.

지금 서울 시내에 보면 25개 구청 대부분이 시설공단이 있는 곳은 시설공단에서 도서관을 받고 또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도서관을 문화재단에게 위탁을 주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에 주었고 또 준 이유는 그것 하나에다가 또 한 이유는 지금 도서관이 2개, 현재로써 서초구청에 구립도서관을 위탁받은 데는 지금 문화재단과 서초청소년도서관을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네트워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도서관 간의 주민서비스 경쟁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을 경쟁을 붙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경쟁도 되고 한국청소년네크워크는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이고 거기에는 또 AI, 코딩, 3D프린터기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전문기관인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

재단의 사업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재단의 업무를 특화해서 재단이 뭐 도서관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원도 늘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커지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이제 어떤 전문적인 도서관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한다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재단 출연하는 부분에서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사업은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재단에서 빼서 관리를 하든지 뭔가 통일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이 단위 자체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았어요.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구도를 붙여서 재단도 하나의 경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하나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이제 재단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제가 처음에 여기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발령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스크린 해보니까 대부분이 시설공단은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구가 저희랑 거의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타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스캔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93페이지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차세대 인프라 구축은 신규사업이 맞고요.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게 된 계기는 행안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되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자체 부담금을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 인사정보시스템입니다, 새로운.

본위원 이번에 그 예산서 명세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곳곳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통으로 잡은 예산들이 조금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노후 장비 교체 이것은 어떤 장비 교체하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노후 장비면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해서 4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청사에 각종 에어컨이나 그런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요청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취합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5000만원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완전히 취합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해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잡아놓고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

5000만원 잡으셨을 때 기준이 되는 뭔가 서류나 검토나 이런 것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

저희가 현재 5000만원 잡은 것은 냉난방기와 TV, 각종 방송장비나 그런 전기장비 등을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아직 검토나 요청이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실을 계속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비나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계속 지나니까 연간 이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여서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연간 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계하신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안 92페이지 보면 청렴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그리고 각 부서별 우수부서 직원 포상, 포상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예산 질의는 아닌데 포상하는 선정 기준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산 관련된 질의는 창의 및 지식활동 우수 직원 포상 지난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 잡았었는데 올해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증액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서 92페이지 포상금은 저희 구 전체 포상금을 저희 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일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의 및 지식활동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제안에 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은 한 1960만원 정도 집행했고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혁신사례 우수기관 그런 것 평가 받은 것처럼 직원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해도 두 번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포상금액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내년에는 435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631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는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잡히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까?

거기에서 추산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다른 사항들도 사회복지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포상 전체를 저희 과에서 일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친절 우수부서 직원 포상하고 각 부서별 우수부서 직원 포상 그리고 창의 및 지식활동 우수 직원 포상까지 선정절차랑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느 부서에서 포상 받았는지 제출 가능합니까?

저희가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9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행정국, 행정지원, 보안, 집단민원 및 방호 업무추진, 청사관리 업무추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1페이지 보니까 구민화합,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 기관간 업무협의, 의전 업무추진 이 업무추진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이것은 각각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기관간 업무협의나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안입니다. 저희 과만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

이것도 아까 포상금처럼 행정지원과에서 잡아서 다른 부서로 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데 그쪽에서 추산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집행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써서 영수증 같은 것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다른 것은 보고 싶지 않고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112페이지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구, 동, 보건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관장님이 직원 격려하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관업무추진비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피복비가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와 있고, 96페이지 보면 피복비 1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복비인가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그 기준 경비에 따라서 저희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동호회나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기본업무 수행 외에 코로나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점검이나 그런 현장에 지원을 많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작업복이나 현장에 근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도 관련된 피복비가 있고 코로나 관련 피복비는 곳곳에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장에 나가는 피복비도 따로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1억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지요?

88페이지면 민원안내데스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예로 든 것이고 곳곳에 코로나 피복비해서 그런 것은 업무 안내하시는 분들 조끼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96페이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런 분들은 본인 인건비에 피복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들 현장 지원 나가고 할 때 필요한 피복비 지원 차원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1억원 상당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 편성되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현장 나가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 1인당 10만원 정도 선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요청하면 금액으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제작을 해서 부서로 줍니까?

저희가 일괄 제작하지 않고 1인당 10만원 상당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상품권으로 주시나요? 금액으로 주시나요?

일상경비로 내려주면 부서에서 맞는 업체를 정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복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군요?

예, 단체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현장지원을 나가도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는 현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 성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 점검 나가는 데도 있고 시설점검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업체에 끊어 놓고 직원들이 가서 구입해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인가요?

한 업체를 끊어 놓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현장 나갈 때 가장 필요한 옷으로 해서 몇 군데 정해서 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

일상복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상복이 아니고 현장 나갈 때 필요한 옷을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

이어서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올해 겨울에 80명 하고 여름에 70명, 예년에 비해서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르바이트생을 하기 전에 부서에 수요조사를 다합니다. 하는데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예년보다 줄였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본위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보통 예비비에 많이 넣는데 이런 사업에는 추가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산재보험료 보니까 명수에서는 지난해 80명이고 올해는 70명, 10명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2000만원 가까이 다운이 됐거든요. 특별한 추계상의 사유가 있습니까? 보험료 산출 어떻게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재보험료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다 안 하셨겠네요, 보험료? 추계가 잘못됐는데 그 보험료가 다 보험회사로 나갔습니까? 보험회사는 아니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만 위원님 그렇게 되고 집행은 제대로 했습니다.

추계가 잘못되었는데 집행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발생했나요?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께서 130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 다른 직능단체분들의 노고에도 굉장히 많은 감사를 표하지만 자율방범대분들은 특히 겨울 저녁때 추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초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 방배2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들어 주셔서 좋은 선례가 되어서 많은 지역에서도 그와 같이 초소를 만들어달라는 데가 많은데 올해 초소 몇 개 정도 더 확충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위원님, 고마운 분들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는 초소는 계속하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방배1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봐서 10년이 경과한 잠원동이나 반포2동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배1동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동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드디어 들어와서 본위원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설계용역하실 때 덜 추계하지 마시고 예산 확실하게 잡으셔서 중간에 설계비가 변경되거나 하지 않도록 ······.

전체 예산에서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적게 잡고 그것은 아니고요, ······.

그게 아니라 설계용역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중간에 공사비 부족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광민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94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7800만원인데 올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탁교육비 지원 대학(원) 위탁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자체 교육 강사수당, 교재제작비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1학기당 50% 이내로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해 주고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원으로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없이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주는 것인가요? 순번이 있습니까? 근무평정에 따른 ······.

다른 평정 이런 것은 없고 직원이 다니면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667만 8000원 올라갔거든요. 이것 지원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특별히 지원 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아까 분명히 자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실비지원에 대한 예산은 자율방범대 야식비하고 유류비, 초소 운영비는 대폭 거의 늘었고요. 큰 틀에서 예산을 보면 조금 늘은 것은 전년도에는 우리가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지원은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받는 돈이 현재는 40만원, 보통 20만원 최대 받는 금액이 1개 초소당 26명 이상이면 40만원 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장 자율방범대원들이 급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야식비입니다. 야식비나 초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나 유류비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 보조하는 지원이 13년 동안 저도 몰랐는데 동결됐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 많이 받는 동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받는 것은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야식비, 유류비 이런 세부사항이 신설이 돼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까지다?

예, 그렇습니다. 40만원 대폭 늘어나고 왜 큰 틀에서 예산이 조금밖에 안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에 방한복 예산이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밥값을 달라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시급히 필요했던 사항인데 예산에 잘 반영되어서 다행으로 생각되고, 이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참여도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00만원이 ······.

지금 현재 기준은 대원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원수 26명 이상은 40만원, 21명에서 25명이면 30만원 그 이하는 20만원 대원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실 활동인원, 실 차량운영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한 데는 100만원까지 주고 차등으로 나갑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복잡한데 위원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은 100만원을 다 받아 수령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 받는 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경쟁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기준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우리가 설계했고 설계한 기준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호주 퍼스시 스터디투어프로그램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 스터디투어프로그램은 저희 자매도시인 호주 퍼스시에 스터디하러 가는 친구들에 대한 경비, 여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누가 갑니까, 여기는?

고등학생을 선발을 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가셨나요? 올해는 못 간 ······.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두 명이 ······.

두 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

학생은 다섯 명이고요. 직원은 두 명 해서 갔습니다.

총 일곱 명이 가신 거예요?

총 7명이 다녀왔습니다.

700만원으로 일곱 명이 갈 수 있어요?

현장에서 체재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여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현지에서, 그러면 일곱 분은 자비로 비행기 티켓이 다 되고 현장에서 ······.

초청형식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머무는 비용은 그쪽 자매도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차량유지비가 700만원이면, 아니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700만원은 저희 수행하는 직원들 두 명에 대한 여비만 해당이 되고요. 그 학생들의 여비는 초청형식이라서 그것도 호주 퍼스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 갔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이렇게 보낼 계획이셔서 ······.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고 답변을 놓친 것 같아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편성사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대한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명세서안에 전 직원 체육대회 행사경비, 사무관리비, 직원 생일선물 지원, 포상금 지원, 직원 출산격려금 이런 부분도 사실상 큰 범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차피 직원들한테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저희 후생복지나 뭐 그런 체육대회 경비랑 중복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체육활동경비는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다른 또 직원들 격려나 그럴 때 기준경비로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라서 부서 전체에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개별 체육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방금 사무관리비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복비 1억 관련해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는 부서도 있고 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사이즈를 봐 가지고 판단을 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것 되게 말하기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가 세출 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행정국은 세입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임대료 부분 말씀드릴게요. 구청사 등 구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시행령이 개정돼서 대폭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감면된 기준으로 일단 예산액이 작년 당초 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실제로 얼마가 감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년에도 이것을 아까 뭐 다른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금액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부서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 일단 행정지원과 구청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 임대료는 사실 저희가 그냥 산출한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연말에 심해지고 막 길어질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좀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일단은 금액은 저희가 절감해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세입을 정확한 추계를 요청하겠지만 세입이 과다하게 추계되면 세출이 덩달아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입을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지 세출도 같이 줄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예비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 예산 심의에서 주안점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세입을 추계하는 것과 그리고 또 세출에서도 올해 불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고 내년에 혹시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년에 추경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도 늘봄카페나 또 공공청사에 관한 임대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실질적인 세입 감안해서 그 정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이것은 고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입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휴양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 대비 감편성하시기는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거의 운영을 못 했을 것이고 내년에도 거의 그런 비슷한 기조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더 줄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있는데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구 민원과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입을 구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동주민센터에도 그렇고 여러 30여개 되는 무인발급기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지 창구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과 무인발급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을 구분해서 알고 싶거든요. 일단 어쨌든 효율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관련되어서 행정지원과에 대여학자금 2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은 또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담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적립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돌려받는 그런 형식인 것인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여기랑 관계되는 것인가요?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여학자금 관련해서 남는 금액을 저희가 돌려받는 그런 개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세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원래 평상시에는 당해연도 5월에 확정액이 통보가 되어서 당해연도 추경에 잡았는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추경 때 한번 편성을 했고요.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오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거의 이대로 확정되어서 저희가 세입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직원 한마음체육 활동경비 2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하반기로 편성된 것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것을 부서별이나 전체적으로 행사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경비는 저희가 4월하고 10월에 체육주간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부서 인원수 곱하기 한 사람당 3만원씩 해서 부서에다 교부를 해주면 부서에서 각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부서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국이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주말에 해야겠네요?

통상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체력단련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많이 자제해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 체육활동.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상반기 것은 삭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 행복위에서 김성주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셔서 개인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잡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자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 체육활동을 꼭 장려하는 것만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구내식당 운영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기본급이 232만 234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것 같은데 저희 구 직영 근로자분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 금액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데도,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청사 용역 있는데 거기는 월 기본급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또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생활임금이 맞아요?

저희는 생활임금 1만 702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만 702원에 209시간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1만 702원을 209시간으로 했습니다.

거의 맞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무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이었는데 2억 줄여서 1억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3억 정도는 편성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도 대부분 불용됐나요, 아니면 이것 감추경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원 정도 사실 국제화여비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집행을 못 해서 다른 ······.

감추경도 안 했었어요?

예, 감추경하지 않고 다른 데 필요한 곳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 전용을 했어요?

저희가 그것을 맞춤형 복지제도에 저희 직원들 건강보험 ······.

복지포인트는 원래 잡혀 있는 예산 아니에요? 거기 모자랐어요?

예, 모자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복지포인트가 2016년도 사실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동결, 그러니까 개인별로 가는 금액을 동결했는데 인원수도 사실 늘어났는데 인원수를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한 상태가 발생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대로 편성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서 국내여비를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해외로는 못 나가더라도 국내에서도 연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국제화여비로 1억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8000해서 1억 8000 정도로 전년도보다는 삭감은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책단에 보면 세계화를 향한 선진행정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단위가. 여기 국내 자매결연도시 아까 퍼스시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에 하위 그 세부사업에 보면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새마을지도자 사업이고 의회협력 업무추진 이 내용도 지금 결국은 세계를 향한 선진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96페이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국제화여비가 이 항목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새마을이나 의회협력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성을 그냥 관성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 보니 단위사업 아래에서 세부사업 이 내용이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추후에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

예,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양소에 민간위탁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민간위탁 전문가가 계시기는 한데 이것 알고 보니까 용역비래요. 용역비를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해요. 휴양소가 다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 물어보았더니 용역도 관행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것은 201-02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서 시설장비유지관리에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행정지원과는 휴양소가 대표적이에요.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규정을 준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잡아 놓고 실지는 용역이래요. 그럼 용역에 관련된 예산으로 잡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일전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개선 없이 그냥 쭉 가신 거예요?

그래도 편성한 과목이 ······.

공공용역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올해 당장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과 상의해서 즉시 가능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운영비 중에서 행정지원과 무기계약 공무직 32호봉 한 분 계신데 이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10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저희 한 분 있는, 여기 예산에 잡힌 1명은 저희 지하 구내식당에서 시설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말고 공무직이 한 분이 더 계세요?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이고 이분은 직렬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공무직, 무기계약직 항목에는 청원경찰이나 청소용역 말고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본업무 수행여비 여쭈어 보았더니 우리 감사원에서 오신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불법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111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이렇게 관내 출장 갔을 때 지급하는 그 여비입니다.

그런데 관내 출장여비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으로 50% 감액되잖아요. 그리고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116일이면 아마 월 14일인가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률적으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돼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해당 국의 주무과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국 여비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원을 잡아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 지급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실비 통상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반경 12㎞ 이상을 4시간 이상 출장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때 만약에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고 2㎞ 이내 출장하는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

예산은 이렇게 잡되 실질 지급은 근거리 출장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률적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다 나가기 전에 출장신청을 하고 ······.

이름을 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했어요?

본인 업무와 관련되어서 나가는 ······.

당연히 출장비는 업무랑 관련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업무랑 관계없이 나가는 출장이 있습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마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본인들이 출장을 달고 갔다 와서 복명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마무리하면서 자치행정과 넘어가겠는데 두 부서 공통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학금에 관련된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장학금 전년도에 22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랐고 자치행정과 통장자녀 장학금은 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9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봤더니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항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늘어난 항목이 앞으로 예산심사하면서 주안점으로 볼 것인데 전산개발비 항목이 전년 대비 3600% 늘어났고요.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 이게 아까 허은위원님이 얘기한 시스템, 이게 다른 부서에 더 있더라고요. 재무과에도 있고 건축과에 세움터도 있고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전년 대비 1350% 늘어났어요.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626%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그것은 재정건설의 분야가 많을 테니까 따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장학금이 전년 대비 424% 늘어났어요. 이 % 개념은 400%라는 것은 결국은 5배 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각종 경비를 많이 줄이는 상황에서 특히 이 장학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고등학생 장학금에서 대학생 장학금으로 바뀌면서 전환기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자치행정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2020년도에 비해서는 2200에서 9000으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무상교육이 과도기여서 그랬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거의 동일한데 단가가 고등학생은 전액을 해 주어도 190이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학비 4분의 1인 250을 잡아도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무상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가 결국 무상교육에 대한 분담금도 있잖아요, 우리 자치구 분담금. 어쨌든 계속 세금이 쓰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학금 부분도 발생하는 것이고 조금 전체적인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분야만 놓고 봤을 때 여기 필요하니까 늘려야 된다고 보지 마시고 무상교육이 되면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1년에 수십억원씩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상교육 때문에 장학금이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통장자녀 장학금인데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70명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27페이지입니다. 70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주었고 대학생도 아마 두 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단 한 번을 줍니다, 100만원을. 제가 용돈 장학금이라고 표현한 바도 있었는데 결국은 70명이 대상이면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 전원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의논했던 선정기준은 결국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명은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00만원 이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번에 조례 심의 때 우리가 규칙은 그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규칙을 다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0명한테 최대 100만원 준다는 추계를 잡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인데 기존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그만큼 50만원을 다른 데에서 잡고 있으면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고 100만원까지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초과되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학교 등록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기에 500만원 가까이 돼요, 평균이. 그런데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다른 장학금을 400만원 이상 받지 않으면 결국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선정기준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 편성기준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사실 다른 분야에서 보면 이게 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데 이것을 금과옥조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장학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여기 보면 장학금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청사 용역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분들은 1인당 356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230만원 정도 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인데 어떻게 350만원이나 주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가네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동청사 용역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우리 기간제근로자보다 월급여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생활임금 이상을 받으면 생활임금을 당연히 적용을 안 하는데 금액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직영 용역 대상자는 조례에 생활임금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임금은 일자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우리도 신청했지만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일자리과에서 따질 문제인데 조례는 직영 용역 근로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달리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이 ······.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이윤 그리고 보험료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맞습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1인당 356만원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영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직접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자치회관 콘테스트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했고 내년에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은 이 해당사업은 예산 삭감하고 내년 상황을 봐서 여건이 좋아질 것 같으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특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수당은 별개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통장, 이장님들 워크숍 가서 집단감염 일어나고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이것 삭감했다고 언짢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편성해도 돼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4억 7700입니다. 여기 몇 분 근무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 10명 근무합니다.

생각보다 근무 인원이 많네요. 이것은 세부내역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도서관을 위탁을 주면서 문화재단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하필 문화재단에 주느냐 문화재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도서관 사업을 전문성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서초2동 청소년도서관이 생길 때는 이것은 특수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을 준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문화재단의 역량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앞으로 방배도서관 개관하면 거기는 또 거기대로 숲도서관 전문 위탁업체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청소년도서관은 그 안에 시설을 따로 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 전문기관이고 거기에 4차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중복되는 것이고요. 제 말씀은 우리가 문화재단이 처음부터 도서관 전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포도서관부터 위탁을 주면서 이 역량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었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데 떼어주고 이러면 문화재단이 도서관 역량을 온전히 키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하고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고 인정해 주고 지켜본 것입니다. 지금 2, 3년 됐으면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이 생겼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이고 뭐든 여러 가지 장비든 이유를 대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초청소년도서관, 위원님 지역구의 청소년도서관을 다른 데 위탁줄 때는 저희가 전국의 청소년도서관을 다 스크린해 보고 가봤습니다. 가본 바 결론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과 그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다 있습니다. 타 구에도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방배숲도서관이 건립될 때는 어디로 주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를 열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리할게요. 처음에 문화재단 설립됐을 때 저희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뭔가 주려고 노력하셨지요,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처음에는 우리 식구가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식구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제는 역량을 키웠으니까 믿고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방배숲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민간위탁금 인건비로 2억 86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307-05 민간위탁 주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8687만 5000원을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 직원 4대 보험, 퇴직금,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이것을 준다고 그래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재단에 만약에 주면 민간위탁 조례 산하기관 적용 안 받고 저희가 만약에 해서 다른 위탁을 주면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산하기관 재단에 주면 민간위탁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예.

다른 문화관광과에 심산기념관이 있는데 심산기념관은 민간위탁 안 받더라고요, 협약을. 제가 이거 조례 개정에 들어갔어요.

저희도 지금 도서관도 그래서 문화재단은 적용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심산기념관은 기념관 자체에 대한 시설위탁이 있고 또 기념사업회 사업위탁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시설위탁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데 타 민간위탁은 적용을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할 것이니까, 그렇고요.

도서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위탁금이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에는 장서 구입비도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아니요, 장서 구입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서 구입비는 어디에 따로 있지요?

민간위탁 사업비에 장서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에 자료 구입비가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의문인 게 저희 의회도 적으나마 장서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401-05인가 자산취득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면 자산취득비로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재단에서는 자산취득으로 잡나요? 그런 절차가 있나요? 405-01이네요, 자산취득비가. 도서 구입비는 405-02.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잡고 도서관에서도 사업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책은 자산이여야 돼요.

정정하겠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잡아요? 내부적으로 자산으로 잡는 자산취득 절차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왔는데 내년에 공직선거 관련 예산이 잡혔습니다. 저희 동시 지방선거는 후년에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잡은 것이 있고 또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어서 관련 예산 잡힌 것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청장님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계획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구청장직을 사퇴하시고 선거에 출마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초구청장 보궐선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종이 한 장만 더 인쇄하면 된다, 어차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해 보셔서 다 알겠지만 선거비용 보전이 있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15% 또는 10% 이상 득표했을 때 해당되는 선거비용 1인당 수억원씩 돼요. 그 비용이 다 보전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거업무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결국은 그 비용을 안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체적으로 400억이 든다고 할 때 우리 서초구에서 20억이 든다고 쳐요. 그러면 서초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기면 추가되는 비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이랑 다 합쳐서 안분하게 돼요. 결국 그 얘기는 적어도 수십억 정도의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으로 잡든지 예비비로 하든지 아직 선거가 발생이 안 했지만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8회 내후년에 동시지방선거는 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미리 ······.

그것은 알고요, 내년 보궐선거만 말씀하십시오.

내년 보궐선거의 비용은 선관위에서 아직 추계를 못 잡았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는 관계없지요. 저희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겼을 경우에 추가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선거는 위원님 알지만 미리 예산이 얼마 들고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선관위에서 정확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를 편성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가 30일 전에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0일 전에 급박하게 편성해야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되면 예비비 중에 2, 30억 정도는 선거비용에 쓰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관위에서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서 선관위에서 정확히 공문이 내려오면 편성하지만 지금 ······.

그 말씀 알겠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고 추계를 못합니다.

제가 편성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가 얼마 편성될지 모르겠고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것은 거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추계를 하거나 ······.

위원님 말씀, 예산 추계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없습니다. 저희도 선관위에 물어보았는데 선관위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서초구청에서 얼마를 편성하고 그것은 저희도 중앙에서 받아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서초문화재단, 교육체육과,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장님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3874만 1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수입 감소를 감안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 10억 481만 2000원 대비 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8억 5346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0억 2000만 1000원 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32억 2415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여 일상 속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문화재단에 조직운영 출연금 23억 6813만 5000원과 사업운영 출연금 8억 3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0억 9213만 4000원입니다.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서초문화버스 운영, 지역 향토사의 사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서초역사책 발간, 다양한 장르의 온오프라인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수요열린음악회’ 그리고 ‘양재천 벚꽃 등축제’ 등 힐링이 되는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9295만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서초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억 8만 8000원입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는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청년예술인의 시각을 통한 참신한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2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69억 6644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41억 1722만 1000원, 전입금 27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69억 6644만 7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4억 2068만원,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1억 9509만 3000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13억 6738만 1000원, 예치금 45억 679만 3000원 등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2021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35억 826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752만원 대비 32억 7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303억 6660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07억 5831만 5000원 대비 96억 82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및 진학정보, 창의·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 5억 5800만원입니다.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1·고1 입학생 9300명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서울시·서초구가 함께 분담하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입니다.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234억 1200만원이 투입되며, 2021년도는 건립비와 감리비 등 89억 7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억 3200만원,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8억 1376만 7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5억 3626만 7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2억 545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정책 추진과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교육체육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입니다.

2021년도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3억 9292만원 대비 6%인 9100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83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지 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9억 7787만 4000원, 과태료 및 기타수입 등 2억 1429만원, 국고 보조금 2억 485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타수수료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권발급이 감소되었고 여권발급대행수수료가 538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배정비율이 감소하여 497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수입은 서리풀 민원택배 배송비 신규 편성으로 1억 99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2억 7766만 5000원 대비 45%인 5억 7872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563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서류발급을 통한 민원인 안전 확보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민원실 직원 및 내방 민원인 마스크 착용으로 상호 소통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향성 스피커, 마스크 구입비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서리풀 민원택배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신개념 비대면 민원신청 및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배송요원을 청년으로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억 3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고, 요구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131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에 지금 5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혁신학교가 몇 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는 우암초 한 군데하고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중학교는 내곡중학교하고 서초중이 있습니다.

어제 12월 7일 야간에 잠원동 소재의 경원중학교에 200명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지금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경원중학교 교장님이나 학교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등이 합의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경원중 학부모들과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원중이 혁신학교 지정됐던 소식에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학교 지정과정에서 향후 학부모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철회하라고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진행 사항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혁신지구로 해서 이렇게 서초구에서 혁신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혁신학교의 지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심은 갖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정을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께서는 서초구청도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민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은 그런 방안이나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거주지에 보면 뭐 주민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직장 내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들이겠습니다.

이번에 5억원 예산이 편성된 그 서초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이 사업은 저희가 혁신지구가 되면서 대응 투자사업입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교육청 사업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를 대응을 하면 내년도에는 학교에 지원되는 선택지원 사업을 좀 줄이고 어떻게 공모사업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시국에서 개인이나 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약간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혁신지구 운영 지금 이것 신규 사업이 아닌 것이죠?

신규 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과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사업을 다양하게 했는데 홈딜리버리 사업이라든가 AI코딩 사업 등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것 세부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양재천 수영장 운영 이것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이 내년 7월 9일 개장해서 8월 29일까지 52일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그때쯤 종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 안에서 아마 사업을 계획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서초구 도심 속에 새로운 휴식 장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영장에는 성인풀, 버터풀, 어린이풀, 물놀이풀, 족욕풀 등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좋기는 한데요. 그만큼 수영장인 만큼 안전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수영장 홍보,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련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를 여기서 보면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실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수영장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을 통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이것도 또 주시는 거네요?

예.

통과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또 채용공고를 따로 내시는 것이고요?

채용공고가 아니라 그것은 같이 안전요원이라든가 인건비를 인원이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54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하여서 초등학교 1인1스포츠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올해는 잘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음악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많이 보완도 했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하면 내년에 1월 1일자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제일 좋겠지만 코로나19도 이어질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헷갈리는 것이 어떤 것은 코로나를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1인1스포츠를 보다 보면 여기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전담인력은 어떤 존재인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행정요원인데 학생 관리를 한다든가 강사모집, 체육시설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일정조율 등을 위한 그런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금액을 보면 10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 활동하게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170만원 정도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적은 비용 아닐까요? 이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야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임금 책정할 때는 저희가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임금을 편성했고요. 최대한 이에 대해서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금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을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예술기금 전출금이 27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소되었어요. 이 비용은 과장님 재무과에 계실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금고 협력사업비이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 전액이 전출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기금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협력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7억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20억이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나 그런 구 현안 때문에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그런 사정이 반영되어서 27억만 전출금으로 편성됐습니다.

협력사업비 나머지 10억의 용도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가요?

예산편성하면서 ······.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 금고 계약서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용도가 적혀 있는데 대부분 문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기금심의위원회도 1, 2금고 지점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협력사업비 용도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다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요지부동이셨다가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용도를 특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10억이 어느 쪽으로 일반회계에 덜렁 집어넣어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기금 사항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입 좀 말씀드리면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이 1206만원입니다. 1년 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했었고 그러면서 사정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대관비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이 맞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이 1206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당 대관료가 35만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야간이나 주말 할증이 있기는 한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34시간 정도 해당이 돼요, 1년입니다. 1년에 34시간 대관한다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대관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일시적으로 대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면세하는 것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신 있게 하셔서 우리가 굳이 대관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감인 것이 제가 장학금 예산이 직전 회의에서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에 장학재단 예산은 거의 전무해요, 관련 업무추진비 제외하고는. 출연을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저는 장학재단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장학사업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65억 5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에 50억원으로 감액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구 세입에 보통세와 세입인가요,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5% 근처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세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수년간 65억원으로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에는 이게 급기야 감액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 교육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도 많고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측면인데 이것이 감액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

답변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구청의 교육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부로 들어가면 체육대회 예산이 3억 6000만원 있고 새해 해맞이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해 해맞이 행사는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인데 극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것은 감액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기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다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내년에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어쨌든 감액대상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수익적립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심의위원이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를 50% 감액했어요. 저는 법적 근거, 조례 근거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에도 중대한 위반이다 그게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되겠지만 우리 구 수입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업 감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기금이 아니라 이게 일반회계 사업이었으면 그렇게 진행했을까요? 그렇게 진행을 못 하지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사업을 봤어요.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시설부대비이에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 기금은 다 예산을 감액하고 이것을 일반회계 사업에 넣고 싶어요. 물론 재원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내년에 이 기금 폐지조례안을 낼 것이라고 제가 미리 예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이유는 기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이 기금으로 현재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시설유지만 하고 있는데 당초 구민체육센터를 재건축하려는 적립금을 모으려는 목적을 애초에 상실했어요.

그리고 운영 자체가 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료를 감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반드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 기금법에 기금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나 일반회계로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폐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구민체육센터 재건립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어떻게 보면 기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속기한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면서 그것은 필요성은 있는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냥 우리가 감면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수입의 개념에서 그냥 감면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이었다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금액을 따져서 다시 나가는 것이 맞았겠지만 지출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을 덜 걷은 것이 아니라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개념이었지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논리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아니었고 하여튼 감면의 그것은 지출의 행위는 아니었고 저희는 들어오는 수입에 있어서의 감면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설에서도 너무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도 3월 인건비라든지 ······.

제가 이해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그냥 수익금은 그대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내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따로 하잖아요.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립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감면이다, 몇 % 감면이다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부분이고 ······.

아니죠, 일단은 올해 의무적립금이 감면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 정도 의무적립금을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셔야 되고 사업비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내년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깎아줄 것이거든요, 위원회 해서. 제가 다음에 위원회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수익금 그대로 잡아놓고 지출도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이 기금운용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계획에 지출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써서 문제가 있고 기금에서 써서 문제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구민체육센터 재건립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의무적립금이 들어왔을 때 세외수입보다는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없어진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금이 적립되지 않잖아요. 기금운용계획 보면 매년 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매년 기금은 들어온 만큼 지출하고 해서 적정수준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립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수익적립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무적립금 받아서 의무부담금 받아서 유지보수비로 지출하고 그런 용도로만 써요. 기금이면 뭐가 좋으냐, 예산 통제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대로 수익금 임의로 깎아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정확하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어서 그 기준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감면해 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소상공인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는 것도 조례개정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도로사용료 이런 것도 다 국토부에서 지침도 있고 그런 기준을 갖고 만들었어요.

저한테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 주셨는데 전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갖다 주신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시피 하고요.

제 생각은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는 기금운용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권 잠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여권발급에 대한 인건비는 외교부에서 국비지원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여권민원이라는 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꼭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에 비해서 여권 수수료 수입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서초구는 가까이에 국립외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권과가 있지요? 여권업무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떨지 모르겠는데 향후 우리가 신청사 공사가 들어가면 청사를 이전 재배치할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여권발급 기능을 임시청사로까지 끌고 갈 필요 없이 인원을 재배치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서초구민에게는 다행히 이 근처에 외교부 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저쪽도 나름 대비를 해야겠지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그 사무실 인원과 공간과 이런 것 다 고려하실 텐데 이것 염두에 두시고 여권과는 청사건립 기간에는 조금 우리가 휴지기간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리풀 민원택배, 제가 이 부분 사업에 대한 근거조례도 없고 택배비 명목으로 걷는 사용료의 징수근거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에 대한 지금 인건비와 등등 관련 지출예산이 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택배비 명목으로 2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민원서비스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이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이게 산출근거가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자, 18개 동 오-케이민원센터까지 19개인데 대충 20개라 치고 하루에 20건 정도 한 사람이 동마다 배치된 임시직원이 하루에 20건 정도 배달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홍보 부족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때요, 서리풀 민원택배 실적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10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었고 그때 당시에 편성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인건비가 30건 정도가 돼야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나마도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코로나라는 변수도 생각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는 코로나 시국 중에 계획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방문에 의한 비대면 민원을 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안 했다는 ······.

제 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주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더라고요, ······.

역설적인 상황이죠.

예,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 편성 당시에는 3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보수적으로 20건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세입을 이렇게 ······.

설명 들었고요. 하루에 민원택배 배송 실적 몇 건이에요?

사실 몇 건 안 됩니다.

지금 한 동에 20건을 하는 것으로 책정했지만 실제로 하루 전체 20건이죠? 직원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그 사람이 서초구 넓지 않으니까 다니면서 한두 명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19명이 채용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이 사람들 인건비 4억 나가는 것이고.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이 젊은층에 대한 일자리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직원들 뽑아놓고 어떻게 하냐, 누가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사항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이 없는데 이것이 원래 채용한 목적은 이 사람들이 배송요원이지만 그래도 동에서 아니면 우리 과에서도 인력을 놀리지 않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행정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행정보조를 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 하루에 20건씩 배달하면 그냥 그것 하루 종일 하는 데도 바쁠 거예요. 행정보조 못하는 것입니다. 잉여인력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한 동당 20건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 동당 지금 한 건 내지 두 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서초구민들 세금 많이 내시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한다고 하면 다들 좋은 것인 줄 알고 다 좋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비용이 과다한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일은 벌어졌는데 이것 누가 수급할 것인지, 이 직원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위원님이 계속 부정적인 면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배송요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민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은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과연 타 기관에서 검토했을 때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부정적이면 과연 그 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자기네들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겠다는 벤치마킹을 ······.

어느 어느 기관에서 한대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만 5개 기관이 왔고요.

자치구이에요?

기초단체입니다, 전부 다.

거기는 지금 조례 근거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하세요?

그 세부적인 기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벤치마킹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업이 아이디어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규정이나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이 됐고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과다하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성과 측정을 하면서 점검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것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위원님하고 저는 상반되게 긍정적인 면을 자꾸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인허가라든지 나머지 제증명 분야에서는 전부 개별법이나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전부 근거조항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대로 배달 수수료 부분은 배달료 부분은 사실 없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침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 제정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조례 근거 없이 수수료 ······.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범운영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가 좀 미비했더라도 재난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좀 미진했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절차를 후속조치로라도 마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목표에 절반 정도만 되어도 하겠어요. 그런데 10분의 1 수준입니다.

논쟁 그만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출연금으로 서초문화재단 운영비가 공연사업비가 34억 8480만원이고 아카데미 사업이 43억 7078만원인데 2020년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대한 차액이 11억 정도 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가 언택 상황에서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얼마나 도입해서 운영을 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전년도 집행력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 예산액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사업비 출연금 공연사업비와 아카데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많은 공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대로 추진이 안 되고 온라인공연으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연들이 일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취소가 됐고요. 또 온라인사업을 추가로 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공연사업들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카데미 강좌들이 중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아카데미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강사 보상금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언택 상황에 온라인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지금 언택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서 119쪽에 보면 우리 서초관광정보센터가 강남역에 있고 저희가 2018년에 의회에 와서 제일 현장방문을 처음으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콘텐츠가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현재 운영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2층에 뭐랄까 한복체험이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효과나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홍보비가 어느 부분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관광정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광정보센터 리뉴얼을 통해서 2층을 국악체험관 또 한복체험관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성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8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체험관 방문객이 대부분 11월, 10월 체험관 조성 이후에 리뉴얼 이후에 70% 인원이 방문해서 체험관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았고요. 그 말씀하신 관광콘텐츠 개발이나 홍보비 부분은 체험관도 있지만 그 앞에 바람의언덕이라고 그래서 지하철 환풍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서울시 50대 야간 관광명소로 어떻게 지정이 돼서 관광정보센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바람의언덕까지 함께해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언택 상황이라 해외에 이제 하늘길이 막혀서 관광이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겠지만 우리 고속터미널 지하에 고터몰 상가가 있고 거기도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쪽에도 아마 관광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쪽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서울시에서 통역사 등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우리 서초가 지금 언택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초가 관광특구가 서울에 몇 군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초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6군데 정도 관광특구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 구는 관광특구 부분에 조성이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 또 관련 편의시설 조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갖춘 다음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사항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어제 밤 12시까지 그 학교주변에 아주 밤늦게까지 소요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은 저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역할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구에서는 거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집합도 모이는 것도 참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교육청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이고 이 모든 정책이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만족할 때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의 그런 역할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1쪽에 마을방과후활동 공모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은 400% 신장이 되어서 1억 9680만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계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사업을 지원을 해서 학교의 사업이 지금 많이 불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142쪽에 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지원에 대한 부분이 6억 8600만원 등 우리 서초가 지금 서리풀 샘 사업이니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이라든가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라든가 저희가 사업평가는 계속해서 연말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센터가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배지역에는 진로나 여러 가지 4가지 권역으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지금 위탁 운영 관리되고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 위탁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어떤 운영을 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성과는 뭐고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교육지원센터 뇌발달 진로적성검사 부스 설치가 2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뇌발달 진료적성검사 기기 구입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재정건설위에 있다가 와가지고 뇌발달 진로적성검사에 대한 부스와 그다음에 검사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유아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적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인바디해서 뇌에다가 이 기계를 장치해서 검사하는 기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검사결과지가 나오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를 구입하는 것이 1개씩 그러면 4개 권역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예, 4개 권역에 1개씩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이것을 구입을 추진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박람회에서 이 제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제품을 꼭 쓰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 아이들이 유아기라든가 초등학생 시절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적성이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리고 그 답답함을 약간 해소해 드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한 지금까지 이 기계를 선정을 했다면 이 기계를 활용해서 얼마나 어떤 결과물이나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검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는 뭐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아, 청소년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없이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기를 착용하고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 따라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따라서 문항을 푸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 학생의 진로적성이 나오는 그런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기 업체에서도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오기 전에 교육 관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어서 관심이 그 전에 많았었는데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51쪽에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유수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초구가 1985년도에 물난리가 나서 ’90년 9월 10일은 서문여고 일대가 물에 잠겨서 학교 2층까지 물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해서 서초구에 물난리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배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 하수암거 설치도 하고 하지만 물난리에 대비하기에는 유수지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건립하거나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 건물도 필로티 층을 확보해서 최소한 이 건물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확보를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이 전전년도에 시공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이 있는데 풋살장 설치 후에 풋살장 가운데로 함몰이 일어나서 보강공사를 했지요. 거기는 인조잔디가 깔려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려면 인조잔디를 절개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도 가보면 울퉁불퉁해서 풋살을 하면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리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조잔디가 깔리거나 이러면 그 부분이 함몰에 일어나면 그것을 다 들어내야 되고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함몰이 되고 나서 보강공사를 했지만 아직도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이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 금고 협력사업비 재원을 통해서 기금 조성하기로 해서 한번 기금이 전출되어서 조정하신 내역이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줄여서 편성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삭감될 때 삭감되더라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의 어떤 대화했던 약속했던 내용의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보면 서초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 영상제작비가 1억 3872만원 정도 편성됐고요.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행사영상촬영 또 서초실내악축제 같은 경우도 영상촬영비가 22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영상제작은 민간위탁 개념으로 어떤 사업을 주어서 연간계약을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하던 금요음악회나 꽃자리콘서트 등이 올해는 영상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일부 관객만 보시고 또 영상으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만 하든가 그렇게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

올해요?

올해 그렇게 진행했고 내년에도 이 영상촬영을 해서 관객들한테 유튜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내년에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영상촬영비를 사업마다 진행했고요. 이것은 영상업체와 연간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년도에 소진되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차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계약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금요음악회를 28번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회차당 영상 ······.

2020년도에?

예, 2020년도에 회당 280만원 정도의 영상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편성을 했고요, ······.

내년도에 몇 회나 개최될지 추정이 가능한가요?

올해 금요음악회로 예를 들자면 2월까지 하다가 중단되었고 5월부터는 저희가 영상제작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두 번 하신 것이고 ······.

올해는 온라인으로 29번 진행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런 영상제작은 한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같이 하나요?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 업체요?

예.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제작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행사들은 다 잡으셨어요, 행사계획은. 사실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잡아도 문제, 안 잡아도 문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편성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이고 다른 예산을 또 잡으시는 데는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택트에 대비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면서도 일반 오프라인 행사들은 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월대보름 2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셔서 편성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대보름 행사나 서초골축제 이런 것들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각 동이 협업해서 하는 권역별 축제행사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편성하는 시점에서 일단 이것을 편성하고 이 행사가 각 지역별로 개최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축소하든지 아니면 행사의 내용을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언택트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 추가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문화지구 홈페이지를 별도로 55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제가 문화지구 제 지역구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체 홈페이지를 가질 정도로 콘텐츠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지구를 거기 문화지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리풀청년아트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활성화사업도 하고 있고 홍보영상도 올해 제작했고 악기제작이나 수리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에 어떤 온라인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형식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청년아트센터에서 대관이나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예술인과 거기에 공연장이 같이 자료를 올리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랫폼 기능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당장 코로나가 심한 시기에 사업도 미진하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면 그것에 대한 향후에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시기가 적절할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아트타운 관련해서 제가 수선유지비, 수선유지 말고 자체 운영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민간이전 2차 보전금 권장시설 등 융자 2차 보전지원이 이게 어떤 금액인지 여쭈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내에 권장시설 공연장, 화랑 등 23개소가 있고요. 준권장시설로 악기점이나 연습실 1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굉장히 소유자나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융자할 때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에 이자 보전에 대한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

이것은 저한테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이고요. 반포4동 서래마을 일대에 특색 있는 카페나 아니면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카페나 거리에서 그 지역에 맞는 영화를 상영할 예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요즘 시기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관련되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직접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어떤 극의 시나리오도 쓰고 직접 작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

이것 주관부서는 어디인가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

문화재단 사업인가요?

문화재단에 이것을 위탁해서 ······.

민간위탁 받아서 문화재단 사업인가요?

예.

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한 사업이 문화재단 외로 사업이 잡혀 있는 것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문화재단 예산으로 잡을 것 같으면 문화재단 사업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별도로 나와서 잡혀 있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올해 처음 이렇게 해서 ······.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잡혀 있고 지금 청년문화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문화재단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면 서초아트기획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선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재단에서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쓰는 용어 틀리고 우리 직접 사업하는 것인지 재단에 위탁 주어서 하는 사업인지 구분도 안 되는 사업들을 잡아서 예산서에 넣으시면 되나요? 오류라면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은 재원이 우리 서초구 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자들 수익금 적립된 부분으로 기금 적립하는 것이죠?

예, 위탁시설입니다.

올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이.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보전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는 부분이고요, ······.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시설이 폐쇄되었고 계속해서 운영한 날이 365일 중에 채 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것을 내년에 감하는 것이 더 맞았겠지만 저희가 당장에 3월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는 중간에 그런 폐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3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감면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3월 인건비 기준으로 어떤 감면을 해 주신 거예요?

수익적립금을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에 수익적립금을 받는데 2019년도 것에 대해서 50%를 감면한 사항입니다.

50%면 3.5%에 대해서 수익적립금을 받으신 것인가요? 7%인가 수익적립금을 받는 것 아니었어요?

수익적립금은 시설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3개년 치 해서 7%를 받는 데가 있고 6% 받는 데가 있고 그리고 전년도 결산에서 적립을 받는 것이 시설별로 약간 협약한 것이 다릅니다.

2019년도를 2020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선조치로 올해 50%만 받았다?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년도 결산을 2, 3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산액에 따라서 약간 추이를 보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이고요? 내년도 자금 운영 체육시설 수익적립금 자금운용계획은 대폭 지출계획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교육체육과 사업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으로서는 아까 전에 기금의 용도가 구민체육센터 건립 목적 또 하나는 체육시설들의 유지보수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입과 지출의 맥락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립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액에 따라 한다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지출에 대해서는 약간 긴축으로 했습니다. 시설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

내년도에 받으실 체육시설 수익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

금액은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만 감액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만?

예.

예산 감액한 어떤, 이 추계하신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계한 것은 시설에다가 한번 다 받았습니다. 제일 급한 것 우선순위를 해서 약간 긴축을 해가지고 급한 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

제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

원칙은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수익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발생된 수익 중에 일부를 우리가 수익금으로 받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보전 없이 그냥 다 ······.

서초종합체육관은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주었나 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차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그것은 계약 당시에 거기 처음 위탁할 때부터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리학적으로 위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 협상하는 단계에서 계약하는 협약하는 단계에서 ······.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데 수익을 100% 보전해 주니까 들어왔어요?

그것은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가지고 1년차에는 80%를 구에서 보전해 주고 2, 3년차에는 90% 보전한다는 그 계약으로써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내용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90%를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예.

코로나 이런 부분 상관없이 ······.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90% 보전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다 포함해서 ······.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수영장 수질검사 민간위탁을 주실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예산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염소측정기 시약 등도 구매하고 업무추진비도 또 편성을 하셨고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26개 수영장을 매월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3일 이상을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사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예산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몇 군데 수영장을 직원분들이 다니시나요?

26개 수영장입니다.

26개 수영장이요. 저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시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위탁을 주신다 ······.

예.

그런데 시약이나 이런 것은 왜 사지요?

자료를 잠깐 보면서요.

위탁주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수질측정 시약 및 채집병을 구입하는데요, 그것은 여름철 특별 점검하고 민원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수량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여기에 민간위탁금을 굉장히 저희가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치를 다 못 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약간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드렸던 부분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두어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 또 인재풀을 만드시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일반 민간위탁기관과는 다르게 다른 성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화된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경쟁구도를 유도해 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들로 사업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도서관 하나를 봤을 때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이란 부분 자체는 사람을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어떤 가치를 올리는 것이 경영활동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도서관의 경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재단사무국으로 편입된 것은 반포하고 소규모 도서관 4개 이 부분이 이제 편입되면서 주무부처는 자치행정과로서 운영, 인사, 예산은 별도 결정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기존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 제 속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것은 주무부처의 어떤 의견을 그다음에 방향을 물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전부 다 결정사항이거든요.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면 그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로서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단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성을 찾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원화, 삼원화되는 부분들 예방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적인 분장들이 일어나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냥 주무부서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물론 재단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이사로서 소신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 관련 사업이 지금 어떤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을 제대로 잡아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잡고 거기에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분화시켜가지고 그때그때 맞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분기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입장은 좀 곤란하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런 재단운영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신을 그냥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부분은 운영부분하고 관리부분 전체는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하고 사무국하고 원래 분화되었고 주무부서가 다른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이런 사항은 인사, 노무, 결산 그다음에 경영평가 이런 부분 자체는 사무국에서 인원이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그 어떤 조직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대표이사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운영상으로는 이원화 삼원화하는 부분이 효과나 어떤 앞으로 방향성에 맞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효율보다는 업무의 복잡성만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할 점이 있어 보여서 이번에 도서관 예산이 상당히 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들이 투입되는 도서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또 그것을 상당 부분 대부분 하고 계신 문화재단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방완석 센터장님, 서리풀 민원택배 본위원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역설적인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분들을 채용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재 채용된 청년들 몇 명이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설적인 표현은 사실은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이 사업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역설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빼먹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과에서 22명 그러니까 동별로 1명씩 가고 구에서는 권역별 방배, 반포, 서초, 양재권역 해서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22명이고 계약기간 연말까지입니다.

아, 올 연말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뭐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채용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또 아니겠네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다 뭐 제가 22명에 대해서 다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상당히 좀 자원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지만 이분들이 계속 어떤 평생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잡기 전까지 어떤 다른 일을 구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어떤 다른 복지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완전한 직장으로 또 취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20대가 18명이고요. 30대가 4명입니다.

본위원도 이 청년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내년에도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나눠 있고 20명이 20명 나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나누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뭐 10개월, 2개월 자를 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삭감 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예산 조정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비대면사업으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상당히 직원들이, 채용된 청년일자리 들어온 직원들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로 가서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령별로 20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장기간 매여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거쳐 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성화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본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역설적인 부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홍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생된 현안도 많았고 또 학교 휴교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홈딜리버리 쿨 클래스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언택트 교육사업 참 좋게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대 많이 하겠고요.

마을방과후활동 공모사업 예산이 약 1억 5000가량 증액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특별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업이고 증액하시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방과후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억 8200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5000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은 아까 대응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시비사업이 다 이렇게 녹아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억 2000으로 사업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때는 구비는 5000이 들었고요. 시비가 2억 3200이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비를?

시비는 대응 투자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

그러면 구비가 이번에는 더 많이 투입이 된 것인데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들어가는 그 사업을 좀 줄이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뇌발달 부스설치 기기구입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실물사진하고 효과성, 기계 활용도 부서에서 분석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관해서도 본위원이 매년 질의드렸는데 예산이 10억 가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조금 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 항목이 제외됐는데 본위원 행정감사에서도 쪼그리 화장실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학교 화장실 환경이 다 개선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설명드렸듯이 입학 준비금이 5억 정도 편성이 되고 그리고 무상교육 그리고 급식비가 증액이 되면서 총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경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약간 그것은 좀 줄이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개선 등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들 화장실 관련된 건이 들어오면 또 지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서초구 관내 학교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내년에도 사업 예산들이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학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련해서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적자 보전기간 3년이었죠?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올해 편성되면 끝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적자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

그것은 재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

서초종합체육관은 그럼 계약 끝나네요. 적자보전에 대한 기간도 끝나면서 계약도 종료되는 ······.

그것은 그때 재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억 10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490만 1000원보다 147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880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6381만 7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220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047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360만원, 기본경비 1억 11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 1880만원의 주요내용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522만원, 계약심사제 운영 358만원이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6381만 7000원의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6381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 220만원 주요내용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220만원이고,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47만 8000원 주요내용은 환경순찰 104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360만원의 세부사업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360만원이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12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0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1745만 8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약 1.5%인 702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홍보분야는 2억 709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정보화 분야는 2억 896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 구정홍보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10억 3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로 8억 5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9211만 3000원, 홍보영상 콘텐츠제작 1억 919만 6000원, 서초구소식지 발행 3억 7718만원, 서초구 배부대 제작 2억 6752만원 등입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로 2억 6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SNS 서포터즈 운영 1120만원, SNS 운영활성화 2747만 6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287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7억 4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6억 706만 8000원, 서초 IT배움센터 운영 2419만 5000원,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 1억 1865만 3000원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3억 6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억 5200만 8000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1억 1257만 8000원입니다.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로 10억 6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7억 3243만 7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3억 374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별로 없어서 질의를 안 할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등 9억 9200만원, 10억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1500만원 늘었고요. 제가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가 5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변동이 있나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몇 명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통장님은 한 540명 정도 되는데 반장님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장님도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수 반장님 총 몇 명 받으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통장 전원과 동장이 추천한 우수 반장님들을 합쳐서 총 2707명 정도 분들께 배포하고요. 이 기준은 9월 기준입니다. 아마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입니다.

반장님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통장님들은 올해부터 수당이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확대될 예정이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는 측면도 있고 좀 조절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본위원 소신이고요. 굳이 통장님이 아니더라도 우수 반장이라는 명목은 자의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소식지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비는 3억 920만원인데 전년 대비 변동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제작비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이번에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

배부대 제가 질의할 것이고요, 제작비만 말씀해 주세요.

소식지 제작비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했다고요?

예.

얼마에서 얼마 감소됐지요?

전체 소식지 제작비는 890여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수도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제작비가 변동이 있는 것인가요?

제작비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제작비용이 줄었어요?

제작비용이 줄었습니다.

발행부수는 몇 부지요?

발행부수는 월 1회 부수이고, 14만 5000부 정도 발행이 됩니다.

저희 서초구가 17만 4000세대 정도 되는데 14만 5000부가 발행되는 것이죠, 물론 세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도 배포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배포 문제가 지적이 됐더니 올해 새로 들어온 예산이 배부대 예산입니다. 17만 6000원 1520개 어제 별도로 보고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고. 배부대는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단가가 일률적이지는 않겠지요?

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식지가 효용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올해도 하셨지요? 결과는 안 나왔나요? 결과 나왔어요?

10월 조사결과 응답자 1002명 중에 89.4%가 만족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고 또 온라인 홍보 소통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서초구에서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소통을 온라인 위주로 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초구에 페이스북 계정이 있나요?

페이스북 계정이, 잠시만요 ······.

유튜브 있지요?

예, 페이스북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를 운영 중입니다.

다른 SNS는 못 봤고 페이스북은 우리 구청장님 페이스북만 많이 봐서 워낙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서초구청 페이스북이 있는지 잘 몰랐네요.

어쨌든 온라인 홍보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예산 측면이나 사업 측면에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페이스북 회원 수는 18%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수나 페이스북 회원 수나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 수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맞아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상황과 여러 가지 당부사항들을 공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필요하게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 지면 같은 경우에는 좀 점진적인 축소, 단계적인 축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식지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16년에 타블로이드식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오가는 출입문에 비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지면을 통해서 얻는 그런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무시를 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점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은 해 보겠지만 균형을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이것을 없애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점진적, 단계적 감축을 말씀드린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광민위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여쭈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예산 때도 많이 여쭈어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전산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1억 6900, 솔루션유지비 1285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600만원,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900만원 이렇게 전산관련해서 정보보호시책 유지비 9000만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2000만원,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1억 1000만원, 인건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주전산통합 유지보수비 1억 4200, 이런 억 단위가 넘는 유지보수 계약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전산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비용을 쓰면서 유지하고 있는 산출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준하는 기준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보통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정보통신 ······.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협회에서 산정한 단가 자체는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상당히 고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했다, 우리 건설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표준노임이든 건축단가든 다 적용하면 건설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지보수비에 억 단위 유지보수비가 요소요소에서 여러 건들이 발생되는데 어떤 객관적으로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전산유지보수비 1억 5000입니다. 사실 저희 여기 전산 관련된 일을 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뭔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이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되었고 그런 객관화를 거쳤는지 사실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억 단위로 편성되는 유지보수 계약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블릿PC 85대 구입하실 계획이신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85개를 구입해서 쓰시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블릿PC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확대간부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태블릿PC에 각각 간부들이 다 담아서 그 부분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한 연한이 많이 되어서 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그 시기가 도래해서 ······.

그러니까 기계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태블릿PC 85개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내용 좀 파악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남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는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혁신학교 문제로 밤 12시까지 주민들이 모여서 있었고 또한 플래카드 문구 때문에도 지금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있었고 또한 서초에 이런 현상들이 제대로 알권리에 의해서 알려지는지, 특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서초구가 11월 10일부터 확진자가 1명, 2명 늘다가 18일 일주일간 한 백 명대로 늘어나서 지금 서초는 서초사우나1, 서초사우나2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과정에 일주일 정도 과정 동안 우리가 좀 더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관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구청장이 직접 어떤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대응을 해야 되고 현재 관악구 상황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홍보담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알림에 관해서는 저희 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모든 SNS에 1일 그리고 그 전에는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하고 그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국지성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주민들께 전달되고 어떻게 저희 이미지가 보여질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 섞인 그런 상황,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어떤 뭐 경마 보도하듯이 저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쓴 기사도 있어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더라도 내부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보고 나름의 적절한 대응을 펼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1일 확진자 안내는 어디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 급속 확진이 늘어서 18일 이후에 지금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종합분석해서 주의를 더 당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초에서 사우나발 원, 투가. 그러니까 8월에 급속히 늘었죠, 우리가 2월부터 조사된 바에 의하면 77명으로 늘었고 그 이후에 줄다가 11월에 급속도로 늘은 것은 그때 좀 더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더라면 거기가 다 가까운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밀집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잘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구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쪽이 같은 서로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는 제가 언제나 봐도 1면부터 3면까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만 있었던 세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대학원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패를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16분의 1이 아니라 이것을 주장했더니 4번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 두 페이지를 할애했다는데 균형을 맞추려면 50%이면 지금 8면은 의회에 할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과장된 주장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의정활동에도 똑같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보면 기사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는데 우리 서초구민의 세금을 하나도 안 쓰고 구청사를 복합개발하겠다, 이런 워딩은 처음에는 우리 소요예산 한 5000억을 봤는데 여기 기사에는 5230억으로 또 230억이 몇 달 사이에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용까지 따지면 한 600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회사를 선정했을 때 적자를 보전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운영상의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장밋빛 기사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금 안 들이고 34층 최첨단 청사 신축 발판 마련, 여기에 서초타운 사업은 5230억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의회 의정활동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도 아직 협조가 구해지지 않았고 또 청년정책도 협조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통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홍보는 소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에는 구의회 소식을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잘 챙겨보도록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9일에는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