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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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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0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개과씩 나눠서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한 후에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각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어제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주요 사항 2∼3개 사업씩만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6% 감소한 7623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 보조금 5223만원이며,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49억 2175만 2000원 대비 19.36%인 9억 5287만 9000원이 증가한 58억 7463만 1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은 스마트글라스 및 AI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한 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안전취약시설 점검, 내진보강 공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4억 8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서리풀원두막은 지속적인 주민요청이 있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원단 노후원단 교체 및 유지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8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22억 267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1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13억 5386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674만원, 예치금 회수 106억 5099만원, 이자금 1억 761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재난 예방사업으로 17억원, 예치금 113억 53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641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87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37억 3604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6억 3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 사항은 지하지상 매설물 도로사용료로 전년 대비 1억 6871만 8000원이 증가된 16억 4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681만 8000원이 증가한 34억 9538만 3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임료가 8억 804만 5000원, 지중화 사업 19억 8100만원, 가로정비 관련 사업 4억 534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으로 법원판결 임료가 증가해서 전년 대비 4억 9590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음악산책길 경관조성 지중화 사업으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동철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은 2020년도 당초예산 3690만원 대비 27.91% 감소한 266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157억 4254만 9000원 대비 4.86%인 7억 6517만원이 감소한 149억 7737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186쪽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는 15억 605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180만 3000원 증액된 것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189쪽 동산로∼마방로간 보도정비공사에 6억 102만원,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191쪽 서초초교∼진흥아파트 보도정비공사에 6억 102만원, 예산서 369쪽, 사항별 설명서 193쪽 양재초교 주변 보행환경개선공사에 2억 34만원, 예산서 369쪽, 사항별 설명서 195쪽 동광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원으로 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사항별 설명서 201쪽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3억 215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7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207쪽 LED 보안등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 신규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사항별 설명서 220쪽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20년에 예산 약 27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승하여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관내 노후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 요청 예산도 매우 많은 실정과 골목길 개선사업의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사항별 설명서 224쪽 방배동 1555등 22필지 도로부지매입은 10억 6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배동 1955등 22필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 시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필지 중 임료 지급 중인 2필지는 20년 보상 대상으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3필지에 대하여 21년 22필지, 22년 1필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21년 22필지 보상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0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40억 8047만 9000원,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0억 4787만 7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0억 8047만 9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63억 427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64억 4730만 2000원, 은행 예치금 40억 478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중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되 지금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안 대고 그러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안전한 셉티드(CPTED) 화장실 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예전에 강남역살인사건 이후에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예전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한 이런 화장실을 만들고자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화장실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봤는데요. 일본에 반시게루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일본의 시부야 이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화장실을 멋지게 만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 정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남에서 한번 시험삼아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특히 저희는 강남의 살인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한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S사랄지 이런 PDlC 독창적인 디자인이랄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S사에 의뢰한 도트방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세서 9억원 정도를 제시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보다 낮은 5억 정도 제시한 E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이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성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 보다 훨씬 디자인이랄지 여러 가지 광고 표출이랄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잘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었고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신규기술이기 때문에 음성 AI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보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평소 때는 그 안이 보이다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워져서 사람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 영상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구정 홍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창적인 시설물이라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강남에서 AI시스템을 도입한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과거에 이미 지자체 되고 나서는 아시겠지만 대단히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의 볼거리는 아니지만 차별화 된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미 각 지방자치 뉴스를 본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강남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 결국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든다는 기준에서 한 번 착안도 하신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것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청결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저희 시설들이 들어오면 강남에 아마 더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 한 곳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강남이 세계적인 거리지만 노래도 있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신규 사업에서 독창적인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이미 금액을 갖다가 그냥 뺀 것이 아니라 여러 경쟁사를 통해서 한 번 봤다는 것이 그 부분에서 혹시 총괄 질의 전까지 다양한 사진이 있다든지 그 내용받은 것은 위원들한테 깔아주면 훨씬 설명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금액이 큰 것은 흠집이 될 수 있지만 독창적인 시설을 통해서 뭔가 하나 강남의 볼거리라 하면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안전한 도시에 맞게 새로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좋은 자료를 깔아주시면 더 공감대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조금 금액이 감액 된 것 같은데 169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인데요. 저희들이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지 3종시설물 저희 관내에 3종 시설물이 24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연결 복합시설이라 하면 우리 고터몰이랄지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공공비랄지 시설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로 저희들이 저희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저희들이 메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부서에서 22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해서 지진대비까지 합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뉴얼이 다 있어서 매뉴얼을 해년마다 변경된 사항들을 다시 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문가들의 자문경비가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단가가 2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12회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대지진대피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64개소의 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
주로 운동장이랄지 이런 곳인데 거기에 표지판이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 저희들이 교체로 3개를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하고 안전점검수수료라고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이 된 것인데 2400씩 이것은 재난취약가구의 저희들이 누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기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스전점검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진가속계측기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저희 청내에 지진계측기가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옥상에 보시면 제일 위에 태극기 달린 곳이 있습니다. 제일 옥상에서도 한 탑 더 올라가는 곳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하에 전기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실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보시면 보건소 제일 끝 편에 네모 이렇게 나지막한 사각형으로 이렇게 담장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랄지 우리 여기에 4층에 거기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장비랄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900만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난관리 협약기관 업무협약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 유관기관들과 분기별로 서초서랄지 방배서 그다음에 소방소 관련기관들과 가스안전, 전기안전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구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하고 공동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업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서 간담회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큰 비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3억 9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지진 보강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것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5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국고를. 그래서 1억 1000은 저희들이 썼고요. 3억 9000은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그때 내진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총 4억 8000이 서초예술문화회관 3억 9000 정도 되는 금액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김성주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제가 여기 시비를 5% 받았기에 충분히 시비쪽으로 활용할 수 없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데 그런 금액을 받았다 포함을 해 놓았으면 의원들이 참, 좋아할 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은 뺏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바로 받았으면 저희들이 그런 명기를 하는데 재작년에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받은 금액을 내년도에 공사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따로 공사하고 따로 공사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년 인테리어공사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편성을 해 놓은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비가 있으면 잘 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큰 테두리 내에서 분리를 해 놓았으면 의원들이 이해도가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내진공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서초의 구비를 절약했다고 판단하고 제가 잘 운영하시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재난대응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 금액이 지난해 보다 준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약간 증감되었네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올해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라든지 사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올해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앞전에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19년도에 있는 것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챙기면서 강의료라든지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결산위원 들어가면서 아실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기는 것이니까 기분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자료를 보여 주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보면 안전교육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하시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내년도의 예산은 최소화를 시켰고요. 그 중에 책자랄지 그다음에 교육이랄지 교육 강사들은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꾸 김성주위원님은 교육비랄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그런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7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축소를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의도 50회에서 40회로 준 면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맞춤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이라는 부분은 우리 서초구가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치면 보스턴 가장 교육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 안 하는 교육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시중에서 안 하는 특별한 교육을 찾아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 강사를 갖다가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차별화 된 교육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 전에 화장실도 있지만 이미 차별화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착안했을 때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서초의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관에서는 남들 시중에서 안 하는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나가주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이것도 교육을 한 것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올해는 교육을 ······.
김성주 위원
이것도 못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못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도 못 했습니까?
일단 앞전 19년도 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부연해서 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서초구에 맞는 착안해서 하시라는 교육 저희들은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가 60% 이상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요 근래에 화재가 좀 자주 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동주민센터랄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일반 주택지역에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네요, 올해. 그런데 저희들이 나눠 준 소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이 좀 있어서 그걸로 초기진압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던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여기 또 아파트 나오니까 주거개선과에서도 보면 주민자치 아파트학교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강의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리풀원두막이 있는데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변동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서리풀원두막은 대단히 안전도시과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저희 원두막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표준이 돼서 행안부의 표준안으로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다 널리 퍼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단이랄지 원단이 교체 단가가 조정에 돼서 60만원 정도가 감해졌고요. 서초사인물이라고 그래서 위에 보면 서초 이렇게 별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좀 상승해서 8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트리 철거랄지 그다음에 트리 설치, 신규로 동절기에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한 33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이것을 사계절 어떻게 이용할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중에 어떻게 하면 사계절 활용할까? 참 좋은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단열 시설이 들어가지만 잠깐 여름만 이용하고 문 닫았다가 이런 시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다양하게 사계절을 이용하고 방향이 잡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발언 중에 좋은 발언도 계셨는데 하여튼 안전도시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구비 세금이 절감되고 좀 더 효과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총괄질의 때도 자료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료 좀 주시고요. 이미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차후 질의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성주위원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김성주위원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강남에. 사항별 설명서 167쪽 보면 더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그 산출근거를 봐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5억 중에서 공사비가 4억 6000만원이고 용역설계비가 4000만원 잡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위원장 오세철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봐보면 이것을 갖다가 도로 부분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5억까지는 용역비가 4.46%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8.7% 용역비를 잡아 놨어요. 그 산출근거가 왜 8.7%를 잡았는지 공사비에 그것 설명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뽑으면 설계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별지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행안부에 내려온 예산편성운영 지침 봐보면 아까 4.46%라고 그랬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 봐보면 공사비의 8.7%를 잡았어요, 용역비를. 그래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사비의 추정 공사비에 대한 설계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일반 시설비 외에 디자인 비용이 저희들이 좀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화장실이 준공된 이후에는 공익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정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정홍보 하면서도 약간 어떤 콘셉트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그것까지 안을 잡아서 좀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더 안전한 이 셉티드(CPTED) 화장실 조성과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9번 출구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위치, 현황도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야외무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야외무대에다가 이 설치물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지금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최종배 위원
강남역은 젊은이들이 저는 이곳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스럽게 버스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바로 역 앞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그런 장소에 굳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장실 조성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장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최종배 위원
야외무대의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좀 살짝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가 그 정도로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351페이지에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현장 사업 점검부서에 피복비로 해서 20명이 한 25만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피복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20명은 누구 대상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 직원입니다.
최종배 위원
현장점검을 다니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피복이 필요할까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관련되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국내에 밀접접촉자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탈이 있으면 직원들이 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검요원들이 있지만 또 이탈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요.
최종배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25만원이라고 있는 가격이 좀 비싼 옷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동복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무선통신요금으로 해서 지금 10만원 곱하기 이렇게 12개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몇 개소에 무선통신요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1인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로 네일아트랄지 이런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안전에.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저희들이 비상벨을 달아줬어요.
최종배 위원
몇 개소에 달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무선으로 되어서, 비상벨을 15개소인데 비상벨을 달아줘서 거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르면 바로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성 1인기업이 15개소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더 많을 것 같은데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많은데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네일아트랄지 이런 쪽에 주로 저희들이 1인기업은 많죠. 그렇지만 ······.
최종배 위원
여성 1인기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설치를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15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옛날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
최종배 위원
혹시 그 대상 15개 업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하니까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것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단체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50명에게 5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 안전단체회원이 무슨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가 안전단체라면 안전협의회라고 있죠, 우리 일명 안문협이라고. 거기에 한 60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한 94명,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74명 있습니다. 그래서 228명인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역량강화 간담회를 할 때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니까 ······.
최종배 위원
안문협은 우리 공식적인 단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죠. 공식적인 단체죠. 그것 법규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간담회를 하는데 한 70%를 잡아서 저희들이 간담회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세권 세이프티존 확대에서 안전아트조명 설치를 지금 20군데 이렇게 21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안전아트조명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아트조명은 저희들이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바닥에 보면 여기가 특별순찰구역 어느 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를 그것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역에 설치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210만원은?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경비로 해서 지금 한 1740여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심의했던 건축과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비용으로 해서 우리 사업비를 설명서 94페이지 보게 되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해서 29만원씩 2조 129일 해서 1억 49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어떤 산출 명목인 것 같은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에 대한 경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 같이 조사가 안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재난과 건축안전 이게 같이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가 많은 부서에 재난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배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10개 부서 정도 이제 건축과랄지 이런 데는 따로 잡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능부서들에 있는 몇 개가 안 되는데 거기서 예산을 따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포괄예산이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건축과랑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한 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3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난현장 드론영상 전송시스템(서버 유지보수,통신비 등)으로 해서 약 한 29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드론을 활용한 그런 영상 송출 한 번 경험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재난안전한국훈련이랄지 이런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도 ······.
최종배 위원
사용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송출까지 전부 다 테스트 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테스트를 해 봤고 아직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투입된 적은 없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훈련할 때 투입을 해서 해 봤고요. 저희들은 양재천에 실질적으로 올해도 나가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을 해 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을 못시켜서 그렇지 각 기능부서별로 좀 모아서 저희들이 좀 공터가 있는 양재천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키면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전에 이게 국비를 받은 겁니다, 1억을. 국비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거기에 따른 통신비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KT나 SKT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최종배 위원
과장님! 통신비랑 그러면 유지관리비랑 그 비용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그것을 통신비랑 유지관리 비용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알려주시면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비용이 지출되는 게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비는 언제 어떻게 이 재난상황에 활용될지 모르니까 통신비는 충분히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 구분해서 금액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으로 해서 지금 한 3000여만원이 잡혀 있고 24회 지금 예정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대상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다시 제가 못 찾았는데 어디입니까?
최종배 위원
3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일 하단에 ······.
최종배 위원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하는 3000만원 잡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배 위원
예, 행사운영비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은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배 위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것을 권역별로 좀 모아서 교육할 때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 교육하는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활용했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많은 기관에 그리고 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버스가 직접 가서 아이들 지진체험도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저는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많은 재난교육을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리풀원두막 설치와 관련되어서 원단 교체로 해서 50만원씩 56개소 2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원단을 다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0개를 더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 상반기 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17년 하반기 것인데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부 훼손이 된 부분도 있고 삭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배 위원
훼손되고 어떤 교체의 주기가 다가온 것들을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는 것을 3년 만에 무조건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56개의 어떤 원단을 교체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교체된 원단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또 신규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20개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해년마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씩 잡아놨는데 올해는 1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20개 장소에 설치를 하실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그럼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20개 이외에 설치해야 될 장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고는 있지 않은데 일대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 장소가 적당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서리풀원두막 이것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올해 서리풀트리 이것 지금 193개소 설치를 아, 213개소네요.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하셔야 됩니까?
지금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 내년에 설치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이것은 내년에 쓸 거고 올해는 193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하고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우리 거리 자체가 마음까지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겨울철의 그 삭막함을 좀 보듬도록 이런 것으로 해서 ······.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관리 비용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45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도 어디서 늘었는지 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각 사무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 증액이 되었나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은 그 비용이, 잠깐만요. 어떤 비용이 ······.
최종배 위원
민방위관리 비용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몇 페이지?
최종배 위원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난 증액분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서 특별히 늘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비하고 인건비가 좀 상승이 돼서 그 부분에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인건비 상승이 그렇게 100%씩 늘어날 수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그때 또 그 시점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인건비들 상승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라서요.
최종배 위원
예. 500만원씩 3회 해서 지금 1500만원 올라왔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1년에 몇 번 게양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이랄지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 4회에서 5회 그 훈련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에서 5회 이것을 총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500만원씩 3회 올라왔고요. 그러면 3회에서 4회라고 하면 한번 올라갈 때 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데 민방위 가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한 2500개 정도를 게양하기 때문에요. 그 숫자를 전체 우리 전체 도로에 게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인건비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인건비가 갑자기 그렇게 100%씩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랑 좀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절충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하여튼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 상승요인이 없달지 아니면 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
최종배 위원
단순히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100%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100% 증액되는 부분들은 조금 업체랑 좀 충분히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방독면 매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5000만원 정도 또 신규로 구매를 하시네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보관만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평창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 2만 5000명에 대한 비용을 지금 현재 6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현재 한 38% 정도의 확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청 매칭비용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에는 한 번 방독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다음에는 우리 가로행정과에 우리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 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판결을 통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 진행 중인 것은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예비비로 소가를 지급을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결산 할 때 권고사항으로 있어서 금년에 진행 중인 소송 8건에 대해서 판결금을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자체에 아직 확정된 금액들은 아닌 거네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천원단위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예비비로 만약에 판결금액에 따라서는 지급이 되어야 될 수 있겠네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가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소송을 일을 하기 전에는 이 소가대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게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가로환경정비로 해서 양재2동 지중화사업이 지금 한 16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가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와 한전과 저희 지방자치단체 3개 단체에서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 가공전선지중화 고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간선도로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대신 아주 특수한 경우 지금처럼 올해 책정된 음악산책길이라든지 아니면 늘 말씀하신 이면도로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되면 시에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별로 그리고 구별로 할당량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산책길 경관조성을 위하는 지중화사업을 보게 되면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도 약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통신업체에서도 비용을 부담해 주기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음악산책길은 굴착복구비만 투입이 안 되었는데요. 지중화사업은 한전이나 통신사업자나 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이 25%씩 한전에서 50% 하고 저희가 25%, 시에서 25%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전선지중화사업 그리고 통신선로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사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일단 질의 끊고 다른 분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잠깐만요.
최종배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보통 환경여건에 따라서 틀리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m당 공사비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항별 설명서 178쪽을 보면 536m인데 총 사업비가 48억원이에요. 그러면 m당 955만원입니다. 지난번 답변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80쪽 보면 음악산책길의 지중화사업이 길이가 310m예요. 공사비가 3억 3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길이당 m당 1064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번의 955만원하고 109만원의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지난번 행감때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때 한 7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 뽑아본 것을 보면 한쪽은 m당 1064만원, 한쪽은 955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요. 거기에 따른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 공사비를 책정을 할 때는 일단은 한전에 주공사책임자이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 담당부서에다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종합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하의 매설물이라든지 도로폭 그리고 각 빌딩의 인입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책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견적이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일전에 보내드린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10년 자료를 다 드렸지만 다 틀립니다.
이 공사가격은 ······.
위원장 오세철
그것을 잘 따져봐야지요. 그러니까 ······.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오세철
한전에서 가지고 오는 대로 전부 다 책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주류사업이고 사업을 거기서 책임지고 감리고 뭐고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25%의 금액 ······.
위원장 오세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도 아까 답변할 적에 한전에서 50%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사항별 설명서 178쪽을 보면 한전에서 43.7%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21.9%를 부담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34.4%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50%라고 그랬으면서 ······.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한전의 법에 가공전선시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를 부과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는 25%씩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
위원장 오세철
여기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행감 때 전부 다 한 번씩 질의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 강남대로하고 음악산책길은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만 부기가 되어 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한전에서 얼마 부담하는지 ······.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면도로사업은 이 지중화사업은 원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오케이 하지 않은 사업은 전부 다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책길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는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오세철
전액 구비다 이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조성하는 것 있지요? 167쪽, 이 화장실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딱해서 여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로 길게 하시지 마시고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전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쪽에는 제가 시청에 있을 때 화장실팀장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화장실을 다 조사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원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거기 관련 국회의원이 화장실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수원이에요. 그리고 피아노화장실, 남산에 무슨 화장실해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에 특이하게 해서 관광상품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 화장실이 들어가서 관광상품이 되겠느냐 그것도 의심이고 화장실이 없는 데서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는 다 건물이 있어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공중화장실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첫째는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필요성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가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75%가 화장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디자인이 되는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가 ······.
전경희 위원
강남역 9번출구 같으면 강남역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관광상품은 화장실을 만들려면 이 자리가 맞겠느냐 생각을 해 보세요.
강남역 전철 지하철 안에 화장실 너무 좋아, 요새 지하철 화장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을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려면 화장실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야지 화장실이 필요성이 있는 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다 조사해 봐서 다 알거든요. 집을 거꾸로 해서 하는 화장실, 무슨 피아노화장실, 거제도하고 그다음에 호주는 어떤 화장실인지 제가 엄청 연구한 사람이라서 잘 알거든요. 첫째, 화장실은 관광상품으로 짓기 위해서 여기가 화장실을 짓는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 관광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슨 관광상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것은 아니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하철 안에 강남역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시 옛날에 전 심대덕이라는 그 분 시장하시던 시절에 화장실에 관심이 많아서 ······.
전경희 위원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쪽에 현장까지 가봤거든요.
전경희 위원
지금 따로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이 길으니까 강남역 안에 지금 지하철의 화장실 지금 안전때문에 이것 화장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하철 화장실이 가장 안전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거든요. 6만원씩 800가구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점검을 해 주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가구는 잘 아시니까 취약가구의 어르신들은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독거 노인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주로 보면 가스랄지 전기랄지 이런 것을 좀 다른 일반집 보다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점검해 드리고요.
전경희 위원
점검내용이 뭐뭐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화재랄지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해의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소방소랄지 경찰서랄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전경희 위원
2020년도, 19년도에 이것 어떤 것을 어떤 가구에 얼마만큼 하셨는지 2년치를 총괄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71쪽에 보면 재난현장 드론영상전송시스템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는 누가하고 전문가가 이것 드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관리는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양영실계장이라고 군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을 완전하게 숙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실행을 해 보기도 합니다.
전경희 위원
이렇게 띄워보시기는 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올해도 상반기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띄워서 현재 전체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할 능력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능력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번 띄워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두 번 띄워보았는데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적 좀 한번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언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원하시면 그 시간대에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드론을 띄워서 그 영상을 표출해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그러면 2020년도에 그 당시에도 이것가지고 우리 재건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거론이 됐었던 거고 재작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 한 실적을 한번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제가 2년차부터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의 수요가 어디냐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어디냐 해서 순차적으로 할 것 이것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것은 어느 시의원 공적이네, 이것은 국회의원 공적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어디를 하고 어디를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확실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 좀 주셔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앞으로 어디를 할 거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를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가장 안 좋은데부터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니까 그 지역 시의원이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따와서 했네,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제가 세 번째 부탁드려요. 지금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어디를 우리가 지역구가 전체 서초의 지중화 해야 할 지역이 몇 지역인데 순차적으로 해서 딱 떼서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옛날에 용역을 해서 시에 제출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명약관화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음악산책길 경관조성을 위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어제 밤에도 가봤어요. 여기 지중화 진짜 필요한가, 지중화, 지중화는 우리 예산이라도 들여서 골목에 주민들 많이 사는데 불편하는데 해 주어야 한다는데 아니 거기가 왜 지중화가 필요한지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어제 밤에도 제가 봤어요. 한번 걸어봤어요. 우리가 거기 수십년을 다녔어도 전봇대 있는 것 감각이 없어. 산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중화가 왜 필요한지 왜 선정을 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간선도로변에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를 하라는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음악산책로 지중화사업은 사실 서울시 2020년도 도시경관개선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추진하느냐 하면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억 가량 소요되는 서초문화예술회관하고 다같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서초구에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양재고등학교 앞에도 고압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달려서 학교 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시험을 할 겸 또 이런 서울시경관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행인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직원들하고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 외에는 이면도로 사용을 잘 안 해, 그런데 정말로 골목길에 진짜 지저분하고 공중선이 엉켜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여기가 할만한 데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182쪽, 도로과 분전함 정비인데 이 분전함도 제가 행감하고 예산 할 때마다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도로의 분전함을 정비하는데 이것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디자인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보면 도로과에서도 분전함 정비를 하는 것이 있어요. 40만원씩 해서 20면 해서 800만원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것인지 분배를 해서 서로가 하시는 일을 알아서 나눠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먼저 가로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외관사업 관련해서 전경희위원님께서 금년도 여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서초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총 조사결과 472개소가 저희가 분전함 도로라든지 주민들의 통행로에 있고 이래서 조사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실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몇 개년 걸쳐서 추진한 것이 153개가 있고 나머지 319개가 있는데 319개를 3개년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2개소 하고 2022년, 23년도 해서 나머지를 분전함을 정비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분전함은 제가 보면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고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에서 분전함을 정비를 40만원씩 들여서 그것이 20면을 해요. 그런데 여기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면 책정해 놓은 것은 가로등 분전함에 대한 정비내용입니다.
전경희 위원
가로등 분전함이에요. 한전 분전함이 아니라 ······.
도로과장 유동철
예, 가로등 분전함입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전함 정비는 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186쪽에 보면 보차도경계석 측구정비가 1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로경계석 정비는 6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18쪽으로 가면 보차도경계석 측구정비가 6만원이에요. 그리고 도로 경계석정비는 7만 5000원이고, 220쪽에 가면 거기도 똑같이 6만원하고 7만 5000원입니다. 이것 팀이 틀려서 이렇게 단가가 틀린 건지 한 번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의 보차도경계석 측구 13만 5000원하고 뒷부분에 나온 것하고 다른 내용은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보수에는 보차도경계석과 측구를 합해서 13만 5000원이고요. 218페이지에는 따로 분리해서 경계석 7만 5000원, 측구 6만원 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2개 합하면 13만 5000원 동일 가격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분리한 거라고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같이 2개가 다 측면도 있고 다 같이 있는데 이게? 측구정비하고 경계석정비 ······.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경계석측구 13만 5000원 있고요. 도로경계석 정비에 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86쪽도 측구정비 따로 있고 경계석정비 따로 있어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
도로과장 유동철
186페이지에는 보시면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이게 합해서 13만 5000원이고요. 뒤에 도로경계석 정비는 우리 보도에 보시면 보도 뒤쪽에 건물하고 경계에 있는 작은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 경계석 정비하는 단가가 6만 2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경희 위원
경계석 정비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보차도 186쪽 또 측구정비 13만 5000원, 경계석정비 6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218쪽도 보면 220쪽도 똑같아요. 218쪽, 220쪽 똑같아요. 측구정비 6만원, 경계석정비 7만 5000원 따로 있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보차도경계석은 빼고 측구정비 6만원, 경계석정비 7만 5000원이에요. 이것도 구분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료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하여튼 다시 한 번 ······.
도로과장 유동철
그것 보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2개 합해 놓은 거고 뒤에는 분리해서 나눠 놓은 거고요.
전경희 위원
그럼 거기에 그럼 186쪽에 도로경계석 정비는 왜 또 있어요, 밑에?
도로과장 유동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보도에 대해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이 뒤에는 어떤 경계석이에요?
도로과장 유동철
뒤에는 아스팔트 주로 정비인데요. 이게 이제 경계석정비 7만 5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큰 경계석 기준으로 7만 5000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측구정비하고 경계석 합해서 여기 보차도경계석 측구정비가 13만 5000원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도로경계석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계석은 틀리는 경계석이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18페이지 본 김에 거기를 보시면 차량임차비가 57만 7000원이에요. 공원녹지과는 50만원에 하던데 여기는 또 7만 7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 조달청 계약 단가에 의해서 차량이 아마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임차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단가를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 달에 7만 7000원이면 그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임차한 것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있죠? 199쪽을 한 번 보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끊임없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이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잘 하셨더라고요. 검토보고서가 각 자치구의 LED 교체 비율에 비해 서초구의 교체 비율이 서울시 평균 41%인데 우리 서초구는 뭐든 선도해 가는데 이것만 29.7%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예산만 주면 하실 거다 이런데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LED로 교체를 하고 나면 여기에 무슨 점검수수료니 여기 지금 점검하는 사람들 20만원씩 주는 것 이런 것 다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해 그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9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만약에 이걸로 다 바꾸면 전기요금이 30%가 절약이 되면 3억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절약이 LED로 바꿈으로써 엄청나게 예산이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전부 LED로 바꾸려면 서초구 다 바꾸려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LED 교체율이 1월 기준으로 29%이고 연말 기준으로 한 38%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2023년까지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경희 위원
14억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14억 있으면 3개년 동안 23년까지 전체 LED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경희 위원
올해 14억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올해 14억 주시면 2300등 현재는 ······.
전경희 위원
그렇게 하면 만약에 기타 등등 예산이 절감되는 게 얼마인지 과장님! 그것 총괄질의 하기 전까지 좀 뽑아주시겠어요? 우리가 LED 교체등으로 다 바꾸면 여기에 점검용역, 관리하는 그 순찰 돌면서 하시는 분들 20만원씩 드리는 것, 그다음에 램프 교체비, 무슨 비, 전기요금 해서 다 절약되는 게 얼마인지 한 해에 절약되는 게 얼마인지 과장님 그것 좀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한다고 그래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명이 메탈 램프에 비해서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
전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LED로 교체를 하면 점검 안 해도 돼요. LED는 거의 영구잖아요. 어느 시점에 LED가 고장이 날 때 그때 일괄 또 한번 싹 바꿔2주면 돼요. 우리 집에도 LED로 바꾸면 바꿀 일이 우리 집에 LED 바꿨는데 지금 7년, 8년 됐는데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LED로 싹 바꿨을 때 절감된 예산을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따져보려니까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산출해서 제대로 산출해서 좀 주시고 ······.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시간은 다 됐지만 LED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LED 보안등 교체하는데 하나에 6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 뒤쪽에 또 LED를 이것 신설하는 것 그것은 또 207쪽은 18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만원은 LED 보안등에서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0만원은 보안등주 전용주 교체 포함 등기구까지 교체하는 사항이 1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우리 김성주위원님!
전경희위원님이 지금 LED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다는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201쪽하고 207쪽 그런데 단가가 틀려요. 201쪽에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LED 보안등이 1등에 60만원씩 잡혀 있고 207쪽에 보면 LED 보안등 교체 해서 1등에 18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쪽에 60만원 사항은 LED 보안등의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7쪽에 180만원 사항은 보안등 ······.
위원장 오세철
하나는 등만 교체하는 거고 하나는 지주까지 설치해서 하는 거고?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리고 또 하나 틀리는 게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186쪽에 사항별 설명서 보도경계석 측구정비는 m당 13만 5000원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218쪽에 측구정비 하면 여기는 또 6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단가가. 그리고 경계석 정비도 218쪽은 7만 5000원으로 잡혀 있고 186페이지에 도로경계석 정비는 6만 2000원으로 잡혀 있어서 1만 3000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만 2000원 도로경계석은 보도에서 건물하고 경계에 있는 작은 경계석입니다. 그게 6만 2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위원장 오세철
경계석 종류가 틀리다, 이거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경계석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 큰 것, 작은 것에 따른 단가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측구도?
도로과장 유동철
측구만 하면 6만원은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측구 경계석 합했을 때 13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럼 186쪽에 측구 정비는 13만 5000원인데?
도로과장 유동철
그러니까 그게 경계석하고 측구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았어요.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페이지 빛공해 없는 골목길 사업에 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LED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상식선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LED가 과거 한 10년 전 나올 때만 해도 고단가에다가 거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최근 2∼3년 내에 시중에 나오는 율이 그러니까 고장률 AS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LED 수명이. 1년에 고장 나는 경우도 제가 정품을 써봤는데도 1년 만에 고장 제 사무실에 전등이 한 20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삼파장을 제가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도 8년을 실질적으로 쓴 경우도 있었고요. 일반 삼파장을 8년을 쓴 경우도 수명이 긴 제품도 있었고 LED를 1년 만에 고장율도 제가 2개를 발견해서 AS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AS를 받아서 1년 만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LED가 한 번 고단가인데 6만원이면 전구가 이 와트를 얼마짜리 쓰는지 모르겠는데 6만원이면 대단히 고단가로 제가 봤을 때는 6만원 정도면 밝기가 100와트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요. 200와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 가는지 제가 와트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정품 AS 부분의 문제, 기본 시간을 몇 시간 줄 것인지도 꼭 점검을 하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이것 6만원 정도면 정말 200와트 가격 이상 되는 가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하나 고장 나면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지보수비용뿐만 아니라 낭비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국장님도 지금 들으셨죠? 꼭 과장님 협업하셔서 LED는 보통 5만 시간 이상을 보통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쓴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5만 시간이면 보통 10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누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를 얘기해 드렸었고 꼭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메탈램프가 수명 시간이 7000∼1만 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LED등이 3만∼5만 정도 보고 있는데 한 5배 이상의 수명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서 어느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정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탈 저희들이 남은 게 7067등이 지금 남아 있는데 1년에 2360개씩 3년만 하면 전체 100%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7억 3100만원 신청을 했지만 14억씩 3년만 투자하면 저희들이 다 100%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서 향후 최소한 5년이라든지 6∼7년, 10년까지 쓴다고 그러면 생산성이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설치한 업체라든지 꼭 AS 부분에서 관리를 잘 받아서 한다면 그 위에 관리가 안 된다면 결국은 설치하고 손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좀 따져서 해 주시면 제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저는 도로과의 지중화사업이 지금 가로행정과에서 많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이 지금 도시재생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정건설위원회에 오면서. 이 안전도시과에서 나오는 일들이 대부분이 도시재생이고 도로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 안 했습니다, 사실. 도시가 발전하는 곳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국장님한테 토탈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요즘에 마수 쪽도 담당자를 많이 부르는데 그리고 또 보도블록 쪽에도 많이 제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무지개아파트에 이 도로를 갖다가 우리 무지개아파트에서 실지로 설치를 합니다. 우리 지중화도 그렇지만 보도블록도 무지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합에도 건의를 드렸고 이 보도블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조그만 가격 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된 보도블록도 있고 차열블록도 있고 제가 공장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례를 조합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합이 아, 이런 블록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설치 인건비가 많이 들지 보도블록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구청에서도 좀 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요즘에 온도가 고열 다습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의 도시정화를 분위기를 봐서 약간 저가를 깔아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도시 한복판에는 차열블록이라든지 좀 디자인 된 블록을 깔아줘야 만이 도시가 발전합니다. 딱 내리면 바로 블록밖에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꼭 크지 않은 선에서 또 수명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보도블록 하나가 가격은 조금 높지만 수명도 2배 정도 길다는 제가 공장에 한번 담당자의 질문도 받았고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에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단순하게 블록을 그냥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디자인이 되는 이왕이면 그런 쪽을 찾아서 변화된 도시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도시재생에서 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은 인프라쪽이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사실 시공에 대한 퀄리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면 그다음에 가로수라든지 노출된 것들이 도시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단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강남에서 적어도 서초라면 이 정도 디자인이 있고 품질, 퀄리티가 높은 그런 품질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품질 그다음에 수준높은 그런 시공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도도 남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문제점이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것이 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의 재생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담당 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질의내용이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총괄질의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사항별 설명서 167쪽, 우리 동료 의원님 전경희의원님께서도 필요성 진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겹치게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문화개선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 위증할 때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 본위원한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세서안을 보면 352쪽에 우리 자율방재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데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자율방재단이 94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것은 각 동이 없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현재 방재단이 구성이 안 된 데가 방배2동, 반포2·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들은 편성하면서 숫자가 늘은 데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은 다 보강이 된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직도 일부 동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정도가 아직 미구성이 된 동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다시 다 채우실 계획인 것으로 예산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을 보시면 본위원도 원두막 원단교체 이것이 매년 지금 50개, 56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드렸지만 본위원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사실은 서리풀 원두막은 굉장히 서초구에서 히트 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간 거라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트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트리를 조금 번화한데 좀 더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하고 외진 곳은 거기는 안 하고 좋은 데만 제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트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별 의미없으면 지금 물론 코로나 사항이 우울할 때니까 조금 더 번화한데 좀 크게 해서 그냥 보는 거리라도 즐길 수 있게 이 예산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결국에는 안 바뀌시더라고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꼭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7쪽에 사회복무요원 지난번 저희 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차관리과장님은 있었노라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노라고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 국에서 잘 알아서 해야지 저희 구는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다른 과에서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본위원은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조금 봉급이 상승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5% 상승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이 전년도 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세서안 363쪽을 보시면 이번에 신규 사업이 꽤 있습니다.
동산로하고 마방로간 보도정비 공사가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이 세 군데 이것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장옥준위원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보도 정비 3개소 선정은 그동안에 주민민원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장옥준 위원
민원이 세 군데가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민원하고 ······.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그동안 보도노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안배도 하고 해서 보도정비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역안배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저희 전경희위원님 하고 계속 저희는 지역안배 안 해 준다고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도로과장 유동철
사실 잠원, 반포쪽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사실 정비가 많이 된 면도 있고요. 다른 지역들이 일반 단독주택지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잠원동도 지금 전경희위원님도 계속 지역을 도시니까 골목가면 저희도 엉망인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원동 사시는 분들이 점잖으셔서 민원을 제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대상지 선정하실 때는 다 과장님도 물론 다녀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저희 쪽도 눈여겨 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 선정지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것 좀 있으면 저희한테 이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05쪽을 한번 보실래요.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경관조성 개선사업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오세철
얼마요?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5억 2000? 5억 2000에 2200면 몇 %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있어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가로행정과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고처리 배상금이 1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지 이것이 어떤 배상금의 내역인지 궁금합니다.
예비비인가요? 36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가로행정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답변하시지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이 아니게 물건을 올린다거나 수거를 한다거나 뭐 할 때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리어커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깨지는 경우 그런 것을 배상해 드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히 어떤 배상할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그렇지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가로정비초소를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가로정비초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수거물품이라든지 자재창고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입구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가로상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강남역 뒤에 조그만 컨테이너로 초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180만원은 어떤 정비를 하실 예정이세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정비 창고 내에는 수거물품들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기도 있고 시설물 파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년 밀렸던 물품을 전부 다 크레인이고 뭐고 동원해서 반출을 한 바가 있는데 한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나중에 내곡동 위치는 제가 한 번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역은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한 번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카드프린터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이 장비를 870만원 정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없었나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런 인쇄용지로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하는 기계를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계값 750만원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 대는 자료 자재비, 플라스틱에 관련되고 그런 자재비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 단가로 나와 있는데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것이 어디로 어떤 업자에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설계단가를 산정해서 입찰에 의해서 전문처리업체가 선정되게 되어 있고요. 처리는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가 합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운반업자가 운반해 주면 그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서초종합체육관 밑에 보면 아직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폐아스콘 이런 콘크리트 이런 덩어리들을 하역하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업자들이 그쪽에다 처리하는 거라고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 적치했다가 거기서 모아서 한꺼번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원 이렇게 균등하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양이 많으면 그만큼 더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적게 되면 줄 것인데 전년과 동일한 어떤 폐기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예산을 2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2억원 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주로 아스팔트 연간단가나 도로시설물 보도 연간단가 여기서 나온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2억원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양재초등학교 주변에 보행환경공사로 해서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쪽 지역은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 늘 보면 사람들이 없어서 약간 으슥한 곳이기도 해서 과연 여기에 이런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할만한 그런 여건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옆에 있는 신흥마을 무지개아파트 인도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양재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보행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많지 않은 그런 주변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안한 내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를 반영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서초IC에서 양재초등학교까지 경진갓길을 올해 전체적으로 정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재천길도 금년도에 정비를 깔끔하게 했고 사실 양재초등학교 옆에 이 보도는 경계석도 콘크리트블록으로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 가로수분 주변에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와서 보행 불편하기도 하고 보도블록 자체도 오래되고 해서 정비사업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실 때 자전거 교습소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용하지 않으면 한번 치워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컨테이너는 올 상반기 중에 없앴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가요? 상반기 이후에 다녀가지 않은 것이 탈로 났네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370페이지에 있는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계용역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어떤 경관조명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2200만원 연구용역을 맡겨서 또 어떤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럴시티 보도육교는 준공한지 2002년도에 준공되어서 1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명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현재 보행자를 위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명들이 대부분 많이 고장이 나 있어서 지금 최소한도의 보행할 수 있는 조명 그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물은 당초에 센트럴시티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주신 건데 최초 만들 때도 약간 경관조명이 가미된 육교형태였습니다. 현재는 조명이나 경관조명 이런 것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보행로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조명개선을 겸해서 경관조명도 같이 가미해서 하려고 지금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관조명을 설치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시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2200여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내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개선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시에서 12월 전 주인가 특별교부금 센터럴시티 경관조명 관련해서 5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교부되었고 그 전부터 계속 너무 노후되고 랜드마크 할만한 데가 없어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었는데 시에서 계속 예산요청을 한 노력에 의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빛공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디자인스럽게 해 보려고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멋진 작품은 기대가 되고 또 나름대로 효과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용역을 하셔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좀 갸우뚱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전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능력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이런 다리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한 분 채용을 하신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보면 제설대책 업무 중에서 지금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기본급은 200일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설대책 임무를 맡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하기 위해서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다목적 차량이 3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쭉 업무를 하던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제설차량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제설대책 업무 그러니까 제설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올 때 그리고 눈이 오기 직전에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200일 동안에 어떤 이렇게 기본급이 책정이 되고 또 비용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또 연봉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제설업무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1년간 계속 지속적인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인력 조정을 통해서 눈이 안 오고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른 업무를 주신다든지 어떤 인력 부분들에 대해 적재적소에 좀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 기간제 근무는 지금 7개월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제설기간인 저희가 전부터 9월부터 제설 끝나는 3월까지 해서 지금 7개월 책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제설준비라든가 제설차량에 대한 정비, 또 관리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점검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설이 없는 날은 별도 업무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제설 워크숍, 이 제설 워크숍은 뭐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150만원.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제설 시작이나 종료 후에 제설에 어떤 시작할 때는 제설을 앞으로 올해 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제설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또 제설 종료 시에는 우리가 제설했던 것에 대한 그동안에 잘 해 왔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이렇게 워크숍 하는 방안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참여를 우리 전체 도로과에 계신 직원분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설업무를 이렇게 같이 담당하셨던 분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게 맞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업무는 주 담당 팀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제설업무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도로과 전체 직원이 같이 그 제설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내년에 예정하고 계시는 제설대책민간위탁용역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용역은 겨울철 제설기간 동안에 눈이 내렸을 때 또 눈을 치우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제설기간 4개월 동안 유지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한 군데가 계속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용역업체는 매년 제설대책 도래하기 전에 10월경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그 업체는 저희가 입찰조건이 장비 보유업체 이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와 관련되어서 올해도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768개 정도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만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 또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명이 어두운 곳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의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 곳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경비 중에서 작업연관질환성검진비로 해서 약 한 7명이 15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 연관성 질환이 어떤 것입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종배 위원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이 항목은 저희가 현장 공무직 요원들에 대한 현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비입니다.
최종배 위원
어떤 검진을 받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유동철
전체적으로 매년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 작업 요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강검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비로 제가 알면 됩니까? 아니면 이 항목 자체가 좀 특수하게 나와 있어서 작업연관질환성검진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비랑은 좀 다른 걸로 보여지는데요?
도로과장 유동철
이 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검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한 번 가로행정과 이번에 보니까 LED 설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많은데 금액도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늘 이 행감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서초구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이 관내 업체들에 일부라도 조금씩 배정될 수 있는 상당히 동별로 다 있는 것 같고 있으니까 서초구도 보면 지금 대단히 LED 보니까 가게들이 큰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섭외하셔서 지역 내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면 좀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좀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품질기준 이상이 되는 물건으로 조달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일단 단가 면에서 유리한 걸 먼저 뽑고 그중에 우리 관내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건설폐기물 처리비 톤당 3만 4000원 적용하면 맞죠?
도로과장 유동철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5000원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드리면 ······.
위원장 오세철
그전 페이지에 보면 처리비가 톤당 2만 2000원 되어 있고 수집·운반비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만 4000원이 맞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답변 필요 없어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우리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계속 질의 후에 그 후에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2쪽 보면 아까 전경희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서초대로 지상배전기기 외형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분전함 42개소인데 이게 디자인비 포함해서 개소당 한 303만원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개소당 한 9만 6000원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있어요? 분전함 설치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에 분전함 사업이 저희가 42개소를 잡았습니다. 42개소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로 통일된 것은 아니고요. 박스형도 있고 약간 기능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좀 좋은 것은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은 개당 한 470만원 정도 지금 잡았고요. 또 녹지대는 좀 싼 것으로 해서 21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6만 8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박스형에다가 조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형을 좀 몇 개를 탑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자체 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업체한테 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줘야겠죠. 그때 가서 ······.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400만원씩. 신규 저거인데 새로 설치하는 분전함인데 이게 뭐 2년, 3년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지만 당해연도에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400만원씩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계속해서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형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능형이 지금 4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필터를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체 방법을 교체한 후에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것은 스마트 ······.
위원장 오세철
이것은 금액은 소액이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유지관리비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새로 설치하는 분전함에 대해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예,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 유지관리비는 우리 마을버스에 나노필터 설치해서 우리 미세먼지 저감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분전함에다가도 가로변에 새롭게 한 번 도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미세먼지가 제거되는지. 그런데 그 미세먼지 제거하는 나노필터가 있습니다. 그 교체 비용으로 조금 넣어놓은 건데 일단 시범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기능에 대해서 우리 효과 분석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지금 자료로 갖다가 설명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오전 회의 정리하기 전에 아까 건설폐기물 처리비 그것 도로과에서 사항별 설명서 187쪽을 보면 건설폐기물처리비 2만 2000원 해서 잡아 있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 차량 수집운반비 해서 1만 2000원 해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3만 4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확실하게 분리해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봐보면 전부 다 또 나머지는 3만 5000원씩 일괄로 해서 톤당 처리비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톤수만큼 3만 4000원을 적용해서 1000원씩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도로과장 유동철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폐기물 연간단가 처리용역을 3만 4000원으로 잡은 것은 20년도 단가 우리가 개정 요청했을 때 그 단가를 그대로 인상 않고 요구한 단가고요. 뒤에 3만 5000원은 이제 실제 우리가 20년도에 처리한 단가를 기준으로 인상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사항별 설명서 197쪽을 봐주세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3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 1억 증액을 요구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약 한 27∼8% 정도 증액돼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이제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계속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이게 LED등으로 계속 교체가 되면 이 보안등의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가 내려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LED 보안등 교체율이 20년 초에는 29%였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38% 정도로 교체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보안등이 ······.
위원장 오세철
지금 보안등이 1만 1000 정도 되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1만 1540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래서 LED로 교체된 것이 지난번에 답변 할 적에 3000 ······.
도로과장 유동철
4천 몇 백등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4000개?
도로과장 유동철
예.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7800개 남았는데 이것이 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LED로 많이 교체가 되었으면 ······.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 계약공사로서 단순히 LED등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안등 신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설을 올해 같은 경우 30등 정도 신설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야간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설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온 민원 중에 설치 못해 주고 내년으로 민원들도 꽤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신설이 전용주가 70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전주가 40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저희가 그런데 신설뿐만 아니고 기존에 램프교체 하는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 구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상이고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197쪽, 도로과장님 LED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연속적으로 지금 3년째 제가 계속 LED 교체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알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97쪽에서 199쪽까지 가면 이것이 다 유지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98쪽 운영관리 뒤에 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00쪽까지 전부 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LED로 바꾸면 여기서 빠질 것이 무엇인지 LED가 전체로 바뀌었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 요소요소 한번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전체로 LED 보안등을 가로등을 전부 LED를 바꿀 때 총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할 때 LED는 수명이 얼마고 방전램프를 우리가 하나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교체 한 번 할 때 얼마 드는지 이것을 분석을 하나해서 총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지금 LED를 싹 바꾸는 것이 이익인지 계속 이렇게 해서 방전램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왜 우리 서초가 LED를 바꾸는 것이 늦은 것인지 하여튼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예산에 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전체적인 예산현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도 지금 LED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보통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전램프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유동철
수명이 방전램프는 7000에서 1만시간 정도 되고요.
전경희 위원
1만시간이면 그렇게 하면 1만 시간 모르지 ······.
도로과장 유동철
개월수로 하면 15개월에서 21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수명이 가고요.
전경희 위원
1년 반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방전램프 바꿀 때 1년 반 정도 걸린다고요.
도로과장 유동철
보통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바꿉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바꿀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 2년은 아닐 걸요? 2년인지 한 번 교체건수 일일이 줘보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럴 일 없지만 보안등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방전램프 안 나가도 나간 것으로 해서 바꾸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까지 옛날에는 지금이야 밝은 세상인데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좀 무슨 말씀인지 우리 뒤에 알고 계신 팀장님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전램프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LED를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도 유리한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고 빛도 밝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명확히 해서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제가 오전에 사항별 설명서 167쪽 더 안전한 화장실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용역설계비를 왜 공사비 8.7%를 갖다가 산출근거를 제시했는지 그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아직 자료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안 됐는데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터무니없이 안 맞아서 그래요. 배 차이나거든 지금, 공사금액으로 봤을 때는 4.4% 정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8.7%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우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 5억 잡으면 우리가 설계요율이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 5%, 6% 정도 잡으면 5억이면 300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당초 두 가지 안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8억짜리도 있고 6억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은 한 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설계비는 디자인까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 5억은 잡았지만 이 위치가 삼성역 9번 출구 앞에 지금 약간 노후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타운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아직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전 기여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롯데, 현대, 호반이라든지 우리 관내 업체의 기여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금이 저희들이 기부금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최소한 아끼려고 그럽니다. 일단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잡아놓았지만 우리가 공공기부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은 좀 ······.
위원장 오세철
공공기여 받을 거면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것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되 저희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즈음 코로나시대인데 어떤 기업체에서 그만큼 광고는 아니지만 기여자 이름 하나 실어주면서 우리가 기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기부가 될지 아직까지는 미확정이라서 예산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우리 박판서과장님! 자료 갖다가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182쪽, 가로행정과장님 제가 이것은 분전함은 이왕 개선해야 되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이러자고 수차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42개소가 개당 312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을 보니까 지상배전기기(분전함) 디자인 1억 27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전함의 이것이 1억 2700씩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한 것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분위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디자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전함이 여러 가지 공사도 해 왔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 사용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박스형이나 기능형 정 외진 데는 시트지 내핑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함형 좋은 것은 한번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470만원 정도로 나왔고요. 이때 경험상 기능형은 아까 말씀하신 나노필터까지 흡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가격이 조금 ······.
전경희 위원
아, 이것이 디자인을 새로 하지 않아도 기존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분전함을 만들고 그 나무틀로 만들어도 그 정도는 든다고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그렇습니다. 지금 ······.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화장실 건으로 제 지역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기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바람의 언덕도 거기 디자인 한 것이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고 진행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방문도 두 번 해 봤지만 관광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어떤 기여를 받은 기업체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기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활용하면 저도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이 건물 안에 화장실에 있지,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누구나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편리한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대개 저는 중심가에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기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공용적 요소에서.
어떤 우리 기업체의 많은 과거의 복지관이라든지 기여를 받아서 신설한 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이 금액을 확보를 해 놓되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되지만 한번 기여쪽으로 많이 활용해서 요즈음에 이렇게 큰 금액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부분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그맣게 해 주겠다하고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디자인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게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그만큼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타운매니지먼트 개념하고 도시재생 개념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노후 된 낙후된 그런 지역을 한 번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받게 된다면 이 5억 중에서 절감된 돈을 가지고 사당동 일대에 광장있는 데 거기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 같은 것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안만 갖고 있는데 현재는 구체화 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은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5억을 예산책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기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도시과장님과 설계 나오신 것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특히 2, 4동에는 공공기여시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습니다,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 하셔서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더 잘 하고 깊이 있게 하라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있게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도 깊이 있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중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전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주요한 안건만 보고를 해 주세요.
먼저 김세율 물관리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975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670만원 대비 6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97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2506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13억 1831만 2000원 대비 7.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침수 취약지역과 배수처리와 하수악취 저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7만원이 감소한 16억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함몰 등 노후하수관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하수시설물 유지사업으로 전년 대비 2680만원이 증가한 30억 2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노면수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사업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8억 2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심 생태하천 조성과 수해예방, 치수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2128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7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하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6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16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입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엔진펌프, 감시제어장치 등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4856만원이 증가한 6억 6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물관리과에서는 수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심 속 주민과 함께 숨쉬는 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 38억 3187만 4000원 대비 9.9%인 3억 7739만 8000원이 감소한 34억 5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증지수입 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 8458만 6000원, 기타 수입이 1080만원, 과징금 2064만원, 과태료 5억 72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24억 6768만 6000원 대비 3.53%인 8713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548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증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2억 9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은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관리 비용 상승으로 4억 4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 완화 대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1억 5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량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으로 1억 9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며 요구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2021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483억 4246만 5000원 대비 4.9%인 23억 6384만 4000원이 감소한 459억 7862만 1000원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15억이 감소 예상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약 29억이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7억 9543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9억 5202만원,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9억 3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4561만원이며, 주요 세출 세부 사업은 첫째 예산서 51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8∼280페이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계속비로 105억 9621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99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예산서 5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등 20억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5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8페이지 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 5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넷째 예산서 5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입니다. 불법주차 근절과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18억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5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무인화를 추구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7억 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의 주차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중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지난 3주 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죠? 그때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되어서 과연 이것 우리 빗물받이에 준설공사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런 계절적인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명세서 378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동반 사무실 유지보수비, 전기료, 협회비, 난방비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물관리과에 기동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고 공무직이 3명 이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반포빗물펌프장 인근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쪽에 한 군데가 기동반이라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하천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양재천도 있고 여의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기동반에서 그럼 하는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하수도쪽 관리하는 기동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명이 있고요. 하천 관리하는 기간제가 25명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반포 쪽에 있고 하천관리 하는 기간제는 양재시민의숲 그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 25명이 있고요. 그 하천 기간제 25명이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하천 12개소 20 한 8km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동반의 사무실 유지보수비로 한 300만원, 그리고 전기료 5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유지보수비는 어떤 항목으로 공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에서 1년 내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전기료는 12개월, 1년 치 전기료이고 그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소소하게 고장 나고 하는 것 그때그때 보수하는 이런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무실의 크기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료가 520만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희가 직원은 6명인데 거기 창고에 물건도 보관하고 하수도 관련 맨홀, 흄관, 여타 보수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창고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3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기요금이 약 한 20만원 4개소 지금 12개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여기는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가설 사무소 컨테이너 2개 정도 됩니다. 낡은 컨테이너라 거기에 형광등하고 바닥에 난방 정도 넣는 그 정도밖에 전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최종배 위원
3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반포천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7500만원 그리고 여의천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5200만원 이것은 펌프 비용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거의 전기료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사용료, 그 하천CCTV전용회선료 이것은 어디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납부처가 어디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사용료로 해서 한 300만원 그리고 하천CCTV전용회선료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납부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의 예·경보 시설물이 6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63개 중에 방송장치가 19개, 수위계가 4개, 강우량계가 14개, 전광판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통신장비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기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요.
최종배 위원
이걸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 전용회선료 이것은 어떤 통신회사라든지 이런데 납부하는 ······.
물관리과장 김세율
통신요금입니다.
최종배 위원
전용회선료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최종배 위원
이 하천CCTV는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이것은 전부 다 전기 유선으로, 전기료니까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우리 하천CCTV전기료라고 해서 따로 12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CCTV전용회선료로 해서 이 전용회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기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이 왜 발생되느냐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 하천CCTV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을 직접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용료는 나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요금인데요. 통신요금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인데요. 통신요금은 조금 더 한번 더 자료를 보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통신요금을 어느 통신회사에 납부하셨는지 납부내역을 우리 다음 총괄질의 전까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전량 KT입니다. 그 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회선료 2000만원이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맞게끔 이렇게 나온 건가요, 금액이?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은 ······.
최종배 위원
납부하는 금액이 있었으면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납부하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탄성포장 보수로 2억,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4000만원, 하천준설, 또 하천청소 및 시설 유지보수 각각 2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 어디에 어떤 위치에 공사를 하실지 계획을 잡아서 지금 예산을 올려주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그 예산편성 할 때 도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잡는 위주이고요. 이 하천에 있는 시설물은 탄성포장이나 준설 이런 것은 그해 수해에 따라서 물량이 좀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유사 사용실적을 가지고 매년 편성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한 1억 7500만원 정도 유지, 1년 예산을 1억 75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그 시설비로 해서 예산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책정이 되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최종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늘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천·여의천 유지용수 수중펌프 정비 및 보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금 3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예비비 어떤 형식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반포천하고 여의천에 유지용수를 펌핑을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펌핑하는 과정에 매년 부유물이나 이런 미세한 이런 물질이 펌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 ······.
최종배 위원
그것을 매년 그렇게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포천에서는 한 2만 3000톤 정도 펌핑을 하고 있고요. 여의천은 9000톤 정도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니라서 매년 조금씩 고장도 나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하천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까 전에 인원이 5명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기간제근로자 5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종배 위원
충원할 계획이시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약 한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올해도 지금 카트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 카트를 한번 구매하게 되면 배터리를 매번 이렇게 매년 구매를 해야 됩니까? 제가 작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전기카트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해서 14인승이 260만원짜리가 2개, 그리고 5인승짜리 170만원짜리가 4개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올해 또 새로 카트를 구매하실 계획이 2대가 있으시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구매를 2개 하시게 되면 내년도에 배터리가 또 필요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일단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배터리 계획은 안 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카트의 배터리 구매계획이고요. 저희가 하천이 기본적으로 양재천 여기가 2개만 합쳐도 거의 10km 됩니다. 그 10km를 거의 한 10개월 남짓, 9개월 얼마 매일같이 주말 빼고 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터리가 내구성능보다 좀 빨리 달아서 ······.
최종배 위원
배터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부분들도 ······.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그것은 조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배터리가 많이 사용할수록 충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 충전해서 쓰다가 계속 쓰다 보면 80%로 용량이 줄어들고 또 60%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 카트가 갔다가 잘못하면 못 오고 하니까 저희가 거의 매년 지금 현재는 매년 충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 전기카트 업체에 이 배터리의 내구연한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게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배터리 보증기간이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배터리를 신규로 구매하는 부분들은 조금 예산 낭비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현재 카트를 언제부터 구매를 하셨고 또 카트 배터리를 얼마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으며 지금 사용 가능한 배터리가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상세히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수방 및 제설비상근무 등 휴게공간을 설치하시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무엇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383페이지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여기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5명이 향후에는 30명이 될 것 같은데요. 25명이 컨테이너에 탈의도 하고 마치고 손도 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도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제근로자 조금 이렇게 시설을 좀 보완해서 이분들이 잠시라도 좀 쉬게 하고 일 마치면 손발이라도 좀 씻고 땀이라도 좀 닦고 가게 하게끔 청소행정과에 만들어놓은 컨테이너 그것 준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규사업이나 이런 어떤 페이지에 내용을 담아 주셔서 이렇게 알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 40회, 9개월 동안 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을 너무 좀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희가 하천 체험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한 27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그 하천 체험 프로그램을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비대면 운행으로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75회에 2215명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그 하천 체험 프로그램 직접 목격도 했고요. 또 수시로 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것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자체가 좀 9개월 이렇게 잡으신 부분은 너무 길게 잡으신 부분들은 아닌가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당장 내년 3월달, 4월달 아직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양재천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한 1200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진공모전인지 여쭤보고 ······.
물관리과장 김세율
현재 저희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고통받고 상심한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 양재천의 일상 또는 양재천의 소소한 재미 또는 양재천의 사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
최종배 위원
그것을 주민들게 홍보를 하고 시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
물관리과장 김세율
상금을 주는 개념보다 참여하는데 많은 인원을 뽑아서 참여하게끔 하는데 비중을 더 두고 있고요.
최종배 위원
여기 시상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금전적인 포상이 있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 포상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개략으로 대상은 1명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초등, 중등, 고등, 일반부를 이렇게 해서 대상은 1명만 뽑고 참여하시는 분한테 도서상품권 한 2∼3만원 남짓 이렇게 주어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양재천만 있어요. 반포천도 있고 여의천도 있고 두 천도 같이 늘려주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 한번 고민 해 보시고요. 뗏목 지금 선착장 개·보수로 해서 1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사실은 뚝방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번 쓸려 내려간 것을 본적이 있어요. 이것 너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개·보수하는데 1600만원씩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고개가 갸우뚱 거리기도 하거든요.
뭔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이것을 아예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낫지 비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개·보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낭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위원님 고민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자산취득으로 해서 순찰점검용 전기오토바이를 3대 구매하실 예정이세요?
우리 전기카트도 많은데 오토바이도 또 필요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이 오토바이는 우리 펌프장 7군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펌프장 유지관리하면서 바깥에 여의천유지용수, 반포천 유지용수 그다음에 카메라 또는 수위계 이런 것을 다 점검하러 다니는데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각 천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3대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이것 제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시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짐을 또 싣고 가야 됩니다. 보수할 때 짐이 있고 측정기나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되니까 자전거로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최종배 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해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보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
최종배 위원
금년도 예산이 한 4억 4000 정도가 들었고 올해 예산이 2억 6000이에요. 약 한 1억 80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근로자가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줄었는지 ······.
물관리과장 김세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1명이 퇴직했고요. 또 한 분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있었고 한 분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작년에 반영한 거고요. 올해는 신청자도 없고 퇴직자도 없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금 온돌의자, 서리풀 이글루 설치계획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거의 2배 정도가 늘었는데 한파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 50군데 지금 이렇게 예정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앞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17번 버스인가요, 정류소를 제가 직접 보았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늘 비어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벽천분수 앞에 설치해 놓은 칸막이식 이글루 지금 여기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이 틀린 입장인데 이번에 여기 칸막이식 거기에 보면 일체형 이글루를 변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실은 요즈음은 그렇게 날씨가 많이 안 추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나 낮에 간간히 앉아 계신 분들은 있는데 이번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위가 온다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추이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많이 안 추운 것도 있지만 거의 확진자가 600명, 700명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그냥 하나라도 사업 더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오랜만에 우리 과장님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 높이 평가합니다.
235쪽 있지요. 수방대책 운영해서 양재고 앞 빗물 저류조 전기요금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양재고등학교 앞에 있는 빗물저류조 저 물이 평소에는 물이 저기 들어있으니까 비어있다가 비올 때만 받아줍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류조는 평상시에는 비어있고요. 비가 올 때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류조가 보통은 하수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가 많이 올 때 가두었다가 펌핑해서 다 배출하는 거라 펌핑할 때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238쪽 준설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얼마만큼 하는지 위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것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빗물받이 준설을 철저히 해야 홍수나 여러 가지 예방이 되는데 정말로 준설공사 제대로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나갑니까? 어떻게 공사하면 사진 받고 마는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준설하기 전에 작업지시 할 때 저희가 양을 측정하고 또 그 양의 신빙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준설토를 계근해서 그 계근한 량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적은 량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가끔 어느 분이 저한테 신고하셔서 안 되는 것 이런 것 있는 것 저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얘기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공사장에 저하고 같이 갑시다 이러기 뭐해서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다가 보신 분들이 지적하고 우리한테 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보면 맨홀뚜껑도 50조, 빗물받이 뚜껑 90조, 무소음 그레이팅 뚜껑 50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빗물받이뚜껑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10분의 1만 해도 1300개를 해야 된다 이 말에 제가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될 것을 하는지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저보고 가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시설에 보면 251쪽에 미디어글라스 콘텐츠 유지관리가 이것이 미디어글라스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헌다리에 유리처럼 해서 미디어글라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매주 이렇게 바꿔서 돌리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 해서 전광판처럼 바뀌고 그것이 1년에 7350만원에 유지가 돼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거기 전기료나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를 했으면 저희가 많은 량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식상하게 똑같은 것으로 ······.
전경희 위원
여기 진짜 지나다니면서 이것 보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정말 여기는 사람이 인적이 드물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 제가 이 시설보고서도 아, 진짜 여기다가 어두워서 그것을 했다고 그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진짜 아깝다 제가 그것을 몇 번 느꼈던 데인데 이것이 유지관리를 거기를 말하는데 7390만원이 들어요. 과장님! 나중에 뭐뭐하는 건지 자료를 저한테 주어보세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는데 그다음에 양재천 수변무대 경관 개선공사가 이것 말하는 거예요? 이것 조명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여름이 되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연인들도 많이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데 참 이것은 사람들이 해 놓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밑에 보면 또 양재천 수변무대 경관개선공사 해서 데크스탠딩등이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 ······.
물관리과장 김세율
하단에 있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지난번에도 무대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지, 거기 객석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하천시설물에 하천에 자꾸 손대는 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도 의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연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이렇게 하는데 4억 5000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말입니다. 경관을 환하게 하겠다 이러시는데 여기는 데크족이 많아요. 데크족은 환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업라이트 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조명을 또 하고 계단을 낮에 보면 환하게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는 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야, 이것은 차라리 여기를 어둡게 하고요. 수변무대 조명을 쏘면 어둔데 앉아서 즐기면서 이것 빛이 환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두운데서 저녁에 과장님 가보셔요. 데크족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수변에서 조명들을 쏘면 이것을 보는데 여기에 4억 5000을 들여서 여기에 또 시설하고 그것은 아니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 그것을 신규사업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동1교는 지하화하고 그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시절에 이것이 삼성에서 양재천에 이것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해 줄때 뭐뭐를 하겠느냐 그것가지고 국장티타임 할 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영동1교가 너무 지저분하고 음습하니까 여기를 밝게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고 옆에 벤치 조금 만들고 어느 날 뜬금없이 저기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운동시설은 사실 운동시설도 거기 없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스쿼시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너무 들이겠다고 하니까 돈 들여서 더 예쁘게 해 놓으면 좋지만 그것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천시설물로는 좋다 그리고 제 생각에 목재객석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아주면 낮에 보면 참 예쁘니까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밤에 어두운데서 데크족들이 하면서 수변에서 이렇게 빛 조명을 쏘아주면 이것은 진짜 가치 있어요. 거기 앉아서 수변한데 거기다가 그 이상으로 필요 여기 호화로운 시설을 해 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제가 매일 주장 하는 것이 천은 천예요. 천에 시설물 자꾸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에는 옛날에 권문용청장님 시절에 양재천을 기반시설을 진짜 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녹지가 풍부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에 조형물 엄청 갖다 놓았어요. 그것은 절대 배우시지 마시라고 그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장님 조금 상의를 해 보시자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제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좀 우리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위원님 조금만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저희가 영동1교부터 쭉 올라가면 상당히 잘 꾸며 놓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동2교 하부 딱 그 공간만 어둡기도 하고 콘크리트블록으로만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를 잘 꾸미다 보니까 그것이 옥의 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예쁘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밤에는 고고조명이나 이런 조명을 만들고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은하수도 조금 보이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쉴 수 있게끔 콘크리트 블록을 덮어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계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양재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전체를 다 좋게 해 놓으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느 한 부분은 아주 잘 해 놓고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걸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감탄을 하지 여기도 불, 저기도 불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이 있고 또 불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있는 자리하고 수변무대 자리하고 비교적 떨어지지 않은데 양쪽에서 번쩍거리는 것도 괜찮을지도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깝거든요.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잖아,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254쪽에 제가 맨날 누차 말씀드리는데 가운데 보면 나지정비용 종자 및 꽃매구매가 2800만원이거든요. 하나 확 뿌리는데 꽃묘는 종자는 뿌리면 금방 나지만 하천까지 그전에 탠지 이런 것 꽃묘 사서 심지마라 아까우니까 요새는 그것은 안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하천은 그런 것 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피는 꽃을 씨뿌려서 수해나도 그렇게 아깝지 않을 것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꽃묘 식재해서 2800만원이지만 만약에 씨뿌리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위원님 올해 수해난 이후에도 하천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 포트 안 쓰고 다 꽃씨 뿌려서 이렇게 다 가꾸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양수기를 2대 사시는데 양수기 어디에 쓰세요. 양수기는 물푸는 건데 그밑에 양수기 8대 사시는데 ······.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꽃 물뿌리는 것도 쓰고요. 하천관리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해 10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청소행정과 협조를 계속 받아서 청소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통 했고 ······.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256쪽 하천체험프로그램 운영요.
여기 아까 최종배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양재천 다른 것은 뭐 양재천 천천투어는 기본 하던 거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뗏목도 있고 이용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천천투어 달빛야행을 사람들 걷는 데에 ······.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175회 운영하고 2215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다섯 차례 우수, 금상 이런 것 상도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애기 데리고 한 번 오고 싶은데 조금 다른 시간대에 또 운영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
전경희 위원
그러면 달빛야행 하면서 애들 뗏목체험을 밤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지금 저희가 당초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 키트 타고 다니시는 것 말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키트 타고 가는 게 주고요. 양재천에서 키트 타는 게 체험프로그램의 주고 EM 만들고 모이주고 할 때 그때 하천에 뗏목을 잠깐 탑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희가 뗏목을 타려면 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가 양재 저기 가면 밤에 여기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전거도 많이 가고 걷는 사람도 많은데 글쎄, 참 거기 이름도 잘 지으셨더라고요. 달빛야행이라고 지으셨는데 참 노력 제가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
그다음에 그리고 양재 리버마켓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리버마켓이라고 그래서 정월대보름 축제 때 마켓 하는 건 줄 알았더니 5월달에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저기하실 겁니까, 그 벚꽃놀이?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양재천에 요즘 하여간 코로나 이 영향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해서 양수리에 문호리에 갔더니 이런 리버마켓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저희가 생각하는 음식 팔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수공예품이나 지역농산물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도입을 해서 이렇게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 하세요? 5월달이면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5월경에 날씨 좀 좋을 ······.
전경희 위원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김세율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거라 날씨 좀 좋을 때 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물관리과장 하나 드릴게요.
이 사항별 설명서 251쪽 봐보세요. 양재천 수변무대 경관조성 해서 LED 경관조명 80개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 밑에 보면 영동2교 하부 휴식공간 조성 해서 경관조명 이것 몇 등입니까, 이것은?
물관리과장 김세율
여기는 경관 위에 LED 경관조명은 양재천 너울 있는 낙차공 있는 데에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장 오세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양재천은 80등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80등은 그 양재천 낙차공 있는 그 돌 옆에 설치하는 80등이고요. 두 번째 영동2교 하부 여기 경관조명은 하부에 데크를 꾸미면서 ······.
위원장 오세철
예?
물관리과장 김세율
하부에 데크를 꾸미면서 위에 조명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등이 아니라 경관조명입니다. 이 경관조명에 ······.
위원장 오세철
틀려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위치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오세철
내가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LED 80개 설치하면서 이게 지주까지 같이 설치하는 거죠, 이게 양재천 수변무대?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수변무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렇죠, 지주까지 같이 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지주의 형태가 아니고 석등인데요.
위원장 오세철
예?
물관리과장 김세율
석등이라고 돌로 감싼 조명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돌로 감싼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돌로 감싸진 조명이고요.
위원장 오세철
그것도 세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것 세워야 되는데 그 수변무대 낙차공 옆에 턱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석이 있잖아요? 그 보호석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가 오전에 도로과 이 LED 등을 했는데 지주 설치하는 것은 개소당 18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관리과는 지금 개소당 125만원 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LED 등을 교체할 적에는 아까 도로과에서 6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희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방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주 형태가 아니라 LED 석등으로 감싼 LED 등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오세철
설치 공법이 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다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02쪽인데요. 견인보관소 운영 및 견인대행업체 관리, 지금 현재 그 견인 과정 그 시스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견인하는 과정은 서울시에서 견인 허가를 받은 우리 관내 업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견인을 이제 해서 저희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는 그동안에 매년 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은 업체에서 이 견인보관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자격 자체를 그 견인업을 가진 업체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로 담합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관내에 그 두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타 구도 한 4개 구를 빼고 21개 구가 거의 직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공유재산 물품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 견인업체하고 보관업체 맞죠? 같이 했는데 돌아가면서 2개 업체가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견인업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보관소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견인허가 자체는 과거에 서울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견인하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견인은 저희가 견인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관내에 이제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교차로라든가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그러한 특정한 그런 데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반 과태료 스티커가 있고 과태료하고 견인부과하는 스티커가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견인보관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면 그 견인업체에서 그것을 이제 견인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익태 위원
견인하기 전에 차주한테 어떤 알림서비스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차주한테 알림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견인을 해 달라는 민원인분들이 너무 자기 집 앞에 고질적으로 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지 말고 단속해 달라는 그런 또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하는 단속하는 우리 직원분들 물량도 있고 해서 미리 그것을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금년 현재까지 견인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지금 자료 가지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제가 간단히 ······.
김익태 위원
그것 지역별로도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동별로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조금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
김익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입니다. 보니까 전부 양재동 쪽이에요. 우면동, 양재동 사람들은 완전 속된 말로 봉이더라고요. 원거리 그러니까 지금 원지동에 보관소가 있으니 거기서는 굉장히 근거리죠. 반포나 저쪽 원거리는 실적이 없어요, 전부 근거리에서 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관소 설치를 아까 과장님이 지금 내가 얼핏 들으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입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 직영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해 놨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이쪽에. 그 보관서 운영하는데 그 많은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예산 그것 최소한으로 하여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분들을 선발을 하게 되면 휴식시간 빼고 7시간 이상을 근로를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위탁운영을 할 때는 이만한 비용을 지원 안 해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불이 되는 거죠. 운영하는데,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는 작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2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직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예산서처럼 2억 7000만원 ······.
김익태 위원
전에도 2억 6400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회의 끝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동별 견인 현황 그걸 좀 나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연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5862대, 2018년에는 4363대, 2019년에는 4104대, 금년도 10월까지 2306대 ······.
김익태 위원
하여튼 여기서 그것 열거할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별 현황 또 우리가 지불한 금액, 지역별 아까 말씀드린 동별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물받이 준설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현 팀장도 저희 지역구에 많은 물받이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특히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 뱅뱅사거리 쪽에 무지개 쪽에 아마 11월 18일 아침에 물이 범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강남대로변에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결국 우면산에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 보면 많이 여름이나 많은 물받이 때문에 낙엽 때문에 물이 많이 벙벙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물이 안 빠질 때가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겨울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계속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가을철 폭우에 대비해서 대처 방안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비가 이번처럼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원인이 큰 낙엽 그러니까 버즘나무가 많다든지 또는 노면의 지형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모이는 곳 이런 위주의 침수 난 곳을 다 파악을 해서 향후에 대처하는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가 되게끔 이번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수팀도 아마 제가 한번 팀장을 뵌 것 같은데 특히 4동 쪽에 내려가면 반포 넘어가는 그것 보면 거기에 하수관이 막혀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그런 많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있는데 조금 같이 하면서 좀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이물질이 정확하게 안 빠지니까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대단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과거에는 하수도 준설이 흙 위주로 이렇게 많이 준설하는 위주가 많았으면 지금은 하수관에 있는 찌꺼기, 오물 이것 청소하는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연 1회 또는 2회 그리고 악취가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수나 하천이나 잘 관리 시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394페이지에 보면 아니, 38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384페이지에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잡혀 있습니다. 이 강사는 어떤 교육을 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투어 하는 과정이 표현은 천천투어인데요. 이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반적인 구성 내용은. 그래서 애기들 태우고 모이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EM공 만드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이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여기에 설명하고 하는 강사 또는 공 만들고 하는 강사 이런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분들이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시간은?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19년 기준으로 175회 운영했는데요. 평일로만 따지면 1∼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2회 운영하는데 이 강의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천천투어 타기 전에 대기하고 타고 나중에 내리기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2시간 동안 강사료 지급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부터 이 강의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강사를 대기시키는 것도 일을 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7만원이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던 것이고 타 지금 우리 서초구의 어떤 교육수준이 높아서 강의료가 높이 잡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총괄질의 전까지 강의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강의료가 어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간에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강의료는 일률적으로 비슷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투자는 대단히 많은데 강의료가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부서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감사기간에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설계 진행중입니다.
담당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이미 여기 도로옆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도 서초구 관내는 내곡동이라든지 지금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 우리 공유지가 또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거기가 들어서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여름철 비가 오면 두 번, 세 번 물에 잠긴다고 거의 공식적으로 우리 타당성 조사에서 말씀도 하셨고 정말 이것이 합당한 건가, 정말 주민들한테 한번 공론화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거기 주변공사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50억대 통 전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사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또 그 부분에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달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넣어야 되는지 두 달이 운영이 아니라 실제로 비오고 빼고 나면 며칠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 내곡동 내에도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공공시설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방향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요즈음 시설이 단지 두 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짓지 않습니다. 사계절형이 되어야 되고 다용도가 되는 시설이 추세입니다. 그런 쪽인데 한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서초구에 맞는 시설이 뭔가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우안에 있는 수영장은 과거에 운영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SH에서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로 현재 폐쇄된 상태이고 비용은 SH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복원하되 더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가 계획을 하고 저희 물관리과가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좋은 부지가 있으면 하천부지보다는 일단 하천이 아닌 부지가 수영장이든 뭐든 더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수영장보다는 어떤 다용도 시설에서 활용도가 높은 새로 변화되는 유 종목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과연 한다면 그 위치 좋은 양재지역에 그렇게 단순한 고가도로에 있는 수영장 하나를 만든다 요즈음 비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두 세번은 물에 잠기면 청소해 주어야 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나중에 2개월을 운영 안 하면 그 외에 가을이라든지 겨울에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해서 실내형으로 만들어서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게끔 서초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미 양재쪽에서는 내곡이라든지 청계산에 많은 인구들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공공의 시설이 확실히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제가 바꾸란 제 말에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향후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이 질의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할 몫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도 오해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하고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은 지금 SH에서 50억을 부담하고 예전의 수영장 복원조건으로 50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계획 자체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 있는 해당 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설계가 나오면 사업시행하는 공사 정도는 해 주고 다시 넘겨서 유지관리도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김성주위원님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의견도 진달하고 해당 상임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도 계시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지역의 적당한 어떤 구유지라든지 좋은 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지적한 것이 좋은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관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인허가 조건이 되게 되는데 예전에 수영장이 있었던 자리니까 수영장으로 하려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 수영장에 대한 풀 자체가 예전에는 성인풀, 아동풀, 어린이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인풀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 그런 개념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단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일단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많이 상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 여기 뗏목 선착장 개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혹시 ······.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뗏목 보수하는 것이 선착장 보수하는 것이 여기가 주로 애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저희 안전시설에 항상 유의를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물가다 보니까 또 이것이 미끄럽기도 봉같은 것이 넘어지기도 해서 저희가 여기에 부셔져서 책정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관리하면서 부셔지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서초구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우리 감사 때도 얘기 들으셨지요? 조금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재난으로 인해서 보험이 되는 전체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실제적으로 요즈음에 우리 모든 가정에도 실비보험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혜택이 적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축소한다든지 혜택을 방향을 찾아보라고 제가 이것도 지난해 연말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산할 때 이것은 뭔가 방향을 다르게 비교를 하면서 거기 명목을 넣어서 혜택이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고 실제 금액이 우리가 혜택받는 것이 500만원 적거든요. 사실 이게. 사망사고 500만원이고 자전거 3종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이것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갖다가 지금 서울시 재난쪽에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없는지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1억 3100만원이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거.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이라든지 방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자치구가 8개구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가 크게 돈을 많이 지출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몇 년 동안 가입된 것 중에서 혜택을 본 부분하고 못 본 부분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축소를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하고요. 그 외에 손해사정인회 거기를 이용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지 양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어서 내년 상반기때 보험가입 할 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도 결산보고 할 때 좋은 소식을 듣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저희가 15명인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4개인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1명도 배정이 안 되는데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되어서 2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거의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는 중단이 되었겠지요. 내년부터는 시범이 준 이유가 코로나 대비해서 약간 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내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축소된 입장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안전지도사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 시비는 얼마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2019년도에 5378만 8000원 해서 약 시비를 31%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31%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김성주 위원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결산 들어가면 비교해 보겠지만 중복되는 사항은 없겠지만 교육비로도 보면 요즈음에 교통쪽으로 해서 이것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겠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끔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확실하게 잘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면 의원들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여기 지금 계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실거예요. 저희는 물놀이 개장하고 늘 행사 때마다 같이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이쪽에 하천주변에 이렇게 수영장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시설물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은 하천법에 위배도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영장이라는 것이 지금 물론 우면이나 내곡 그 지역에 다자녀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인가 거기서 물놀이장도 각 동네마다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그 튜브형 굉장히 큰 물놀이장 이런 것도 지금 각 동마다 운영을 공원 같은 데서 하고 있고 이런데 이 곳은 굉장히 사실 우리가 수영장 개장하는데 한 얼마나 쓸까요? 한 여름에 2개월 좀 넘게 쓰지 않나요, 그렇지요? 아마도 ······.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약 3개월 정도 계획한 것 같고요.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 중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예상을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2회, 3회도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유지관리 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또 전에 사망사건도 있었고 어린 아이 사건도 있어서 좀 힘든 그런 부모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놀이 지금 현재 보면 여의천, 양재천 이렇게 있는데 군데군데 겨울에는 무슨 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큰 수영장 보다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무릎정도 찰 수 있는 정도로 차라리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 한곳이 아닌 요소요소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양재천도 그렇고 여의천도 그렇고 좀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돈은 물론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아주 유지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리고 꽤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항별 설명서 235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재고 앞에 빗물저류조 전기요금은 17만원 곱하기 1개소 12월로 잡혀있고 사당역 임시저류조 전기료 관련해서는 6월 그다음에 용허리공원도 6월, 양재근린공원 저류조도 6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이죠? 여기는 6개월만 잡아도 되는 곳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임시 저류조, 용허리공원, 양재근린 저류조는 그게 비올 때만 가동하는 그런 저류조 개념이고요. 양재고 앞 이것은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무인펌프장 개념입니다. 펌프장 개념이면서 저류시설을 하는 그래서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 나서 1년 동안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 238쪽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빗물받이 밑으로 퇴적물 그다음에 이렇게 역류현상도 있고 악취도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계적으로 맨홀 거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빗물받이가 3만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거름망 형태의 악취차단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설치하고 있어요, 현재?
물관리과장 김세율
꾸준히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가 현재?
물관리과장 김세율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작년까지는 1년에 1200개 설치하다가 ······.
안종숙 위원
그것을 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
물관리과장 김세율
주로 악취 민원을 받고 ······.
안종숙 위원
그곳부터 먼저?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런 데 받고 작년에 1200개 정도 계획을 해서 설치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1650개 정도 한 450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조금 단계별로 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지금 사진을 봐도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담배꽁초가 너무 많고 악취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인데 일단 우리가 양재동은 전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도 하고 있고 일반 우리 빗물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지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바로 빗물받이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구조입니다. 그런 빗물받이가 개당 3만원 정도라면 다기능 빗물받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2만원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비싼데 그것은 물이 들어오면 물은 흘러가고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은 차단시키는 그런 것인데 비용이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겠지만 양재동 같은데 이런 데 담배꽁초가 하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거름망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반포천 분수대 전기료 저수로 분수 80만원 곱하기 1개소 해서 10월, 여기도 낙하분수 10월, 양재천 쿨링포그 낙하분수 전기료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0월로 잡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낙하분수나 이런 수변 관련 시설을 동절기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동절기만 안 하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동절기만, 그래서 12월부터 ······.
안종숙 위원
양재천 같은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 운영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12월부터 2월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2월부터 2월, 그러면 3개월 운영 안 하시는 거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3개월가량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10월이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9월로 잡아야지?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것은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양재천, 여의천은 워낙 운동 삼아서도 그렇고 비가 오면 꼭 한 번씩 둘러보는 제 지역구의 아름다운 하천인데 지금 여의천 유지보수, 여의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양재천에서 내곡동 여의천으로 가면서 농협 하나로 가기 전 그쪽으로 해서 교각이 3개가 있어요. 아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 교각 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각 밑이 비올 때도 가보면서 준설토로 많이 떠내려 와 있고 또 연장이 되다 보니 다른 데보다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등도 조금 더 했으면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거미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
안종숙 위원
거기가 현재 어번캔버스사업으로 벽화도 그리다가 중단된 곳이에요. 그래서 좀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설 하천 관련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하는데 거기를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 여의천 가면서 유일하게 정말 조금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그 하천 밑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쌓여놓으실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이번 수해로 거기 또 흙이 많이 내려와서 좀 쌓여있는데요. 저희가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다 완전히 이렇게 밑에까지 싹 파내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하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했는데요. 그 비용으로 여의천에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256쪽 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뭐 아까 천천투어 달빛야행 같은 경우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버마켓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하천하고 참 잘 어울리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재천과 연계해서 화훼 꽃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꽃시장하고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뗏목 및 선착장 개보수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뗏목을 저희가 이것 운영을 했더니 물가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이라 바닥에 친환경 도료 같은 것인데 그것이 조금씩 망가지고 하더라고요.
안종숙 위원
전에 교총 무지개다리 그쪽에다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래서 그것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안종숙 위원
뭘 보수하나요, 뗏목도 그렇고 ······.
물관리과장 김세율
뗏목이랑 그 다음에 아이들 타는 선착장 거기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지, 그 예산 목록을 주시고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수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등 개선사업 관련해서 273쪽에 개선사업 하는데 6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 쪽이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되어서는 지금 양재초등학교 그리고 삼성어린이집, 어학원 쪽에 했고요. 신반포 센트럴 어린이집, 서초한별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
안종숙 위원
이렇게 6개이면 충분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5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라서 한 군데 정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6개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7200여만원 ······.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구 관내에 30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투리땅은 지금 다 찾아진 상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자투리땅은 물색된 것은 아닙니다. 물색된 것은 아니고 연초에 저희 과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어딘지도 모르고 30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주민들끼리 상당히 여러 가지 알력도 많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것은 저희가 다 거주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서초동에 롯데칠성 그 옆에 거기도 29년 정도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구비하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초에 서울시에 보조사업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하여간 내년에 30면을 꼭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조성하는데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를 다 찾으셨나 이것이지, 기존에.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찾아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매년 연초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만약에 내년에 쓸 것이면 올해 찾아놔야지 연초에 찾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그 동안에 찾아놓은 물건에 대해서 계속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내년에는 꼭 찾아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운영 관련해서 담장허물기 공사 22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몇 가옥씩 하시는 사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16가구 38면을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셈이네요. 이것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22가옥이······.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보통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년 이렇게 22가구 내외 이렇게 꾸준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5년간 이것을 꾸준히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거주자 기간제를 한 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 용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창고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했는지 해서 저희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그냥 각 동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어떻게 이렇게 서초구 전체를 다 돌아다녀서 이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16가옥 38면을 했으면 이 38면 그러니까 누적이 된 주차면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안종숙 위원
확인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는 각 동에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변무대 경관조성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영동2교 하부 사면 및 둔치 휴식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2교 밑이 좀 많이 어둡고 또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개선은 필요한데 이렇게 또 지금 계단을 다 이렇게 데크로 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단은 그대로 놓고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그림만 하고 그 옆에 지금 이렇게 따로 데크를 까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교각 다리 밑에 콘크리트호안 블록으로 돼 있는 그 지점이고요. 거기 경사로로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 돼 있는 것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데크를 깔아서 주민들이 좀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좀 어두우니까 다리 바로 모서리에는 고고조명 같은 것을 넣고 그다음에 천장에는 좀 밝게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대로는 안 하시겠지만 너무 이런 빛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아까 뭐 은하수도 볼 수 있게 하고 하신다는데 은하수는 자연으로 보는 은하수이어야지 여기에다 뭘 박으실 것인지 이런 것도 참 조금 ······.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아직 설계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설계하는 쪽하고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해서 한번 미팅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등이 설치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여기 고가 밑에 벽면을 파야 되는 사실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파내는 것도 다리의 안정성에 조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안은 조금 수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이 우리 서초구는 다른 강남에 비해서 열심히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점심시간에도 강남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을 때 서초를 지나서 과천으로 오면 걷기가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쪽으로는 잘 안 넘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산책로 상단, 제방 상단 산책로에 저희도 일부 탄성포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탄성포장이 아니라서 다른 데보다 조금 걷기가 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탄성포장이 과거에 한때 유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걷기가 힘들다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이 또 조금 빨리 망가지지 않나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망가지기도 하고 걷기가 오히려 또 조금 물렁물렁해서 불편하다는 분도 계셔서 조금 호불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하튼 지난번에도 양재천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더 이상,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채용을 몇 시간 정도 채용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다음에 양재천은 그 어느 곳보다도 생태하천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너무 그냥 헤쳐서 뭐 인공적인 것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정말 요소요소에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물론 물관리과장님한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하천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자료요구만 이것은 하겠습니다. 증액이 한 3200 된 것은 신규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운영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주시고요. 프로그램 3개를 확대하시는 그 사유나 또 어떤 효과를 내실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3종류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총괄 전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명세서안 1권을 보면 여기에 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 가지고 단위 세부사업 132쪽입니다.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월액이 있어요. 2021년도 이월액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사업은 한 것인데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인지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됐고요. 이 선정되어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받아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비용은 전시회 같은 것도 못하고 좀 ······.
장옥준 위원
어디에 쓰셔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요 그럼 이 예산 ······.
물관리과장 김세율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미술관 같은데 전시도 못하고 그냥 뭐 생계가 좀 어려우신 미술작가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60%가 선정된 작가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선정이 되면 예산 집행만 하되 인건비가 한 60% 나가고 40%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작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집행은 올해는 못하셨는데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제 작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영동2교 하부 사면 그 둔치 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 거의 5억이에요. 데크만 4억 5000에 이 예산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딱 4억 5000이라고 예산이 정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본위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 말씀으로도 좀 지저분하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을 잘 정리해서 가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본위원도 이 생각은 듭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됐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
장옥준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동2하고 휴식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은 인원 또 적은 예산으로 양재천을 가꾸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고 제가 와서 봐도 정말 잘 가꾸었다 그런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단지 이제 강남하고 우리하고 서로 예산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영동2교가 특히 강남하고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경계되는 시점이 우리 구의 이미지가 또 이것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지만 구 경계에 좀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고민하다가 현재에 있는 그림은 시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예산이 반영된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뭘 어떻게 잘 꾸밀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세서안 2권 390쪽을 보시면 태양광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10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9300만원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10곳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도착정보 시스템을 BI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기를 끌어와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매설하는 것이 곤란한 지점, 이런 지점들을 설치를 못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
장옥준 위원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러다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으로 BIT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름 이 기술이 발달해서 ······.
장옥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전기는 끌어올 수 없는데 태양광은 가능하다 그러면 10곳이 선정이 됐습니까? 이 전기를 못 끌어오는 10곳이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10곳을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
장옥준 위원
그런데 무조건 10곳이라고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여기 마을버스 단독정류소 중에서 BIT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109군데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미설치 곳이 109곳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중에서 나름 주민들이 ······.
장옥준 위원
아니, 109곳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109곳이 있는데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곳 몇 곳이 있나?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끌어올 수 없어서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109군데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10곳을 하시겠다고 하면 아직 선정도 안 하고 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준비 없이 사업이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자전거보험에 관해서도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자꾸 그러시니까 고민하시겠다, 뭐 좀 싼 것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책임 없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우리가 예결위가 다음 주면 있는데 지금 고민하시겠다, 지금 검토하시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공되는데 전기하고 이 태양광으로 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차별화는 있는지, 검증을 하셨으면 그런 거랑 또 해서 다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데이터 제공은 현재 전기로 운영하는 BIT하고 동일하게 제공이 ······.
장옥준 위원
동일하게 정보의 차별화는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끌고 오기 힘든데 마을버스 승차대가 단독 승차대가 총 274곳입니다.
장옥준 위원
273곳 그런데 이제 안 단 곳이 109곳 이렇게 알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165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40%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나름 해마다 점차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10개만 ······.
장옥준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선정할 곳도 물색을 못하고 준비 없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174곳 중에서 109곳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곳이라는 선정 정도는 어디 어느 곳이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로 주세요.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71쪽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초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저희 있습니까?
이게 조례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지? 서초교통포럼 이런 걸 다 운영하시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급 근거 조례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심의회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장옥준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갖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서초구에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나 조례에 있습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조례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그걸 주세요. 서초교통포럼 설치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위원 수당 지급 근거 10명씩 10만원씩 주고 35만원도 있고 너무 지금 이게 근거없이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주고 타 자치구에도 이게 지금 운영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상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
장옥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 구만 하냐고 일단 물었습니다. 타 자치구에도 이게 운영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구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없는 것 지금 저희 구만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위원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지? 법이나 조례 근거되어 있는 걸 자료를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할 그것도 자료 있으면 저한테 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역할, 몇 번 어떻게 만나서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위원회의 기록이 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장옥준 위원
위원회의 기록이 있냐고요, 이분들이 회의한 기록?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회의 ······.
위원장 오세철
회의하게 되면 회의 일지 얘기하는 거예요.
장옥준 위원
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 있으면 그 기록을 주세요, 저한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심의의결서 같은 것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 다 해서 주세요.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이것 근거에 맞춰서 줬는지? 이게 타 자치구에도 없는 것 이게 지금 저희 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다 자료 주시고 총괄 전에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519쪽을 좀 보시면 노외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직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직영 대상이 몇 곳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직영하는 것은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으면 어디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서초역 거기 이제 노상에 건축물이 아닌 노상에 23면이 있고요. 그리고 양재시민의숲 동측 거기도 지평식으로 14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재시민의숲역 공영주차장 거기도 지평식으로 48면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을 직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3개소 직영을 하시면 위탁금이 총 얼마였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탁금이 총 8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1년에.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직영 전환을 하면 직영 수입은 얼마를 잡고 계셔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한 것은 9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
장옥준 위원
수입이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수입을 직영 전환하면 9억 3000여만원이 수입이 잡힐 것이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직영 전환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도 드실 것이고 뭐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거기 나가는 돈은 없나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를 잡고 계셔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저희가 한 1억 2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1억 3000여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직영을 하시면 순수입은 오히려 준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9억 3600만원인가 그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러니까 서초역하고 양재시민의숲 동측은 내년 1월부터 계속 한다는 거고, 양재시민의숲 그 옆에 있는 시민의숲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위탁기간이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1개월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위탁금하고 1년 치 같이 운영해서 비교를 했을 때 11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예상이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그것 다 해서 우리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주세요.
총괄 전에 좀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그 자료를 좀 다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오늘 물관리과장님 아주 그냥 애로가 많으신데 제가 이것 보면 양재천은 안 보셔도 더 잘 아니까 천천투어 달빛야행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양재 리버마켓은 매주 토요일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해 보시는데 이게 여기 보면 그 텐트가 벼룩시장 텐트 있거든요. 벼룩시장에 아주 그것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텐트를 또 이렇게 500만원씩 사야 되는지, 만약에 한다손 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벼룩시장 것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하게 되면 벼룩시장도 하고 여기도 하면 텐트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양쪽에서 다 사는 게 맞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투어는 제가 그 뗏목 사진도 찍고 거기 선착장도 봤기 때문에 수리비 1600만원 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해요, 그게 제가 카메라에 제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달빛야행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대공원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제가 6급 시절에 해 본 적이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해 봐서 아는데 애들 프로그램은 이런 것 하면 밤에 한다고 하면 애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무료로 해 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래도 일정 자기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을 해야지 모든 걸 다 무료로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 전기셔틀카 14인승 카를 타고 한다는데 기존 지금 셔틀카 있는 것을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해 보시는데 그리고 천천투어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돈 받아야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이용하면 돈을 좀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객이 와도 정말 관광시설물이 공짜로 주는 데가 많아서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공짜로 가는 데만 찾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천막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양재천 수변무대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양재천 수변무대에 객석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의자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철골 구조물이 있어서 깜짝 놀랐더니 그것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업라이트도 쏴지기 때문에 정말 연인들이 여기서 진짜 데이트를 많이 즐겨요. 그런데 낮에는 보면 그냥 목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이렇게 물관리과에서 해 온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색 이런 좋은 그림이 의자에다 그려지면 참 좋아요. 그리고 수변에 그 양재천 수변무대에 정말 이렇게 빛이 쏴져서 물이 쏴진다고 하면 밤에 데이트족들한테도 좋고 여러 천천 달빛야행 할 때도 보니까 좋은데 영동2교에다가 또 데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데크는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안종숙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를 해서 다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영동1교 있고 그다음에 수변무대 있고 그다음에 영동2교가 있어요. 영동1교도 다 지금 잘 처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수변무대에 데크 있어서 수변을 쳐다보고 이게 조명을 하는데 조금 떨어져서 몇 m도 안 가서 영동2교에 또 이런 데크 있다, 이것은 참 낭비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양재천 수변무대 앞에 조명은 이렇게 쏴지면 정말 이것은 볼만해요.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전등 있는 것 있죠? 그것 무슨 시설이죠?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것 전깃불 다 나갔다고 다시 하라고 한 것 ······.
물관리과장 김세율
일루미네이트 ······.
전경희 위원
일루미네이션 그것하고 불, 여기도 불 있고 여기도 불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시설이라는 게 무슨 장식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있으면 조잡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움의 미학도 있어야 돼요, 비어져야 돼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미학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시설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래도 그게 고품격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잘 고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 그것 좀 한 번 총괄질의 하시기 전에 한 번 계산 좀 해서 한 번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위원님! 양재천 수변무대에 조명 그 사진 2개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진은 그냥 수면 위를 수평으로 이렇게 불을 비추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에 분수까지 설치해서 다시 이렇게 불을 비추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
전경희 위원
그럼 분수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은 모르니까요. 분수가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좋네요. 그럼 분수 설치할 때 얼마, 수평으로 할 때는 얼마라는 게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그러니까 수평만 이번에 금회에 추진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수평 할 때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의 금액을 갖고 와보시고 만약에 양재천 수변무대를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수변무대에 있는 객석을 이렇게 꾸미는 것은 낮에도 볼 수 있게 해서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계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영동2교는 다리 하부를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그것 돈 많이 안 들어요. 그것 정비하는데 얼마인지 한 번 과장님! 그것을 좀 한 번 좀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계산해서 한 번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제가 이것 가지고 매일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데 264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해서 이렇게까지 4500만원씩 들여서 다 징수를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돈 주는 것도 없는데 ······.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간단하게, 꼭 필요성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저희가 물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공무가 아닌 입장이고 그리고 ······.
전경희 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왜냐하면 이게 한 건물에 용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면 요율 적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
전경희 위원
한마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 용역하는 거잖아요? 일례를 들면 건물 중에서 예식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교통유발 되니까 교통유발금 부과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니에요.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나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있다가 일반 음식점으로 바꿨다, 그 사항을 정리를 안 해 줘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 보는 입장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안 하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용역을 안 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과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이렇게 4500만원씩 들여서 꼭 하셔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 부분은 해야 주민들한테 나름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
전경희 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저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65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 신설은 32만원이고 교체는 30만원이면 신설하는 게 낫지, 교체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단가가 2만원에 불과한지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경희 위원
거기 보면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 신설은 32만원이에요, 55개소. 그다음에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 교체는 30만원이에요. 그것 어떻게 신설이 32만원인데 교체는 30만원이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 그것을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교통행정과장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니, 페이지 찾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항별 설명서 265쪽이요.
위원장 오세철
사항별 설명서 26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
뭐냐 하면 신설은 32만원인데 교체는 3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왜 2만원밖에 차이 안 나느냐?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72쪽 상습정체지역 해소에서 보면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이것 차량속도조사 하는데 2900만원, 교통량 조사에 29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1억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이것은 ······.
전경희 위원
하게 되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우리 전체적인, 구 전체적으로 교통량조사 하고 차량속도조사를 연 1회에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가 스스로 서초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이 부분은 꼭 법정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2004년부터 매년 이런 식으로 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 나름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나름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 설명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274쪽 지난번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은 무슨 지역을 어떻게 줄여 가면 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전에 국장님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괄질의 하기 전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선에서 해서 그것 총괄질의 전에 자료를 주세요.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해나는 보험을 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전반기 때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손해사정인이 사정을 하면 돈을 갖고 있다가 주는 기금제도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따지셔서 그것하고 두 가지를 총괄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료에 대한 질의는 저도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질의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만약에 손해사정인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적인 사전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연초부터 이 중복되게끔 보니까 자기가 실비보험에 들었더라도 이것이 중복 이중으로도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8년, 19년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인다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기금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선거법이 위반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설명을 해서 총괄 전에 우리를 주시면 이해를 해서 총괄질의 때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 말씀을 다 듣다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수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중앙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두 개가 신규잖아요. 이것이 똑같은 환경개선공사인데 단가가 틀려요.
왜 틀린지 그것 단가를 내서 총괄질의 전에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수중앙로하고 이수하고 중앙로공영주차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단가 차이가 이것이 원래 사실 단가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이라도 그 부식도에 따라서 더 많이 고쳐야 되고 덜 고쳐도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는 이수공영주차장은 공장식 주차장이지만 주차장 바닥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는 노후도가 좀 낮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똑같이 단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노후도가 틀립니다.
전경희 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수영장 할 장소 좀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돈은 50억이 SH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이 과연 50억으로 공사가 될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고 얼마나 구비가 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장소를 하나 추천을 하면 청계산역 옆에 있는 새로 생긴 공원 있잖아요. 여의천 옆에 있는 것 그 장소가 넓잖아요. 거기가 전철역도 가깝고 주차도 쉽고 거기에 하나 차리시면 왜냐하면 제일 좋은 데는 우리 예술문화공원인데 거기는 시 땅이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게 되면 만약에 청계산역 옆에 하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장소로 치면 이것이 양재천변에 우리 김성주위원님 지적을 너무 잘 해 주신 같아. 이것 사진까지 주셔서 대단하시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는 옛날에도 우리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도 현직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엄청 이 수영장을 폐쇄를 시키느니 안 시키느니 우리 간부회의 때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또 차린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또 이것 누구 아이디어인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점점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 같은 수영장하면 애들이 그것 잘 안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SH가 50억을 낸다고 하면 꼭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돈으로 활용을 해서 준다는 돈 돌려서 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우리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소관 국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애매하고 힘듭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본회의라든지 다른 해당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현재 청장님 말고 전 청장님 때도 양재천 이것 수영장 때문에 우리 간부회의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맨날 돈만 들어가고 뭐 하고 뭐 하고 시설이 이렇고 하여튼 제 머릿속에 양재천 수영장 골칫거리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박힐 정도였으니까 그것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의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8억 88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위원장 오세철
총 공사비가 203억 9500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위원장 오세철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200억원까지가 3.06%를 실시설계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위원장 오세철
맞아요, 틀려요?
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다시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것 삭감 들어가야 돼요. 이것 답변 잘 못하면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참고로 ······.
위원장 오세철
2억 6000 정도 더 잡혀있다고 지금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참고로 이것은 실비정산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책임감리 ······.
위원장 오세철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여기 내려온 책자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양재천 수영장과 관련되어서 저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올 4월달에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해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해당 지역이 행정구역상 양재2동입니다.
그리고 양재2동 주민들께서는 양재 시민의 공원이 양재1동 주민들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기도 하고 일종의 보상을 요구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기존 주민들께서는 우안도로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과의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부분들은 명심해 주셔야 하고요.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할 때는 주민들과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관련되어서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 설치 1식으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는데 1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가 적당한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되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
최종배 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위치가 아니고요.
최종배 위원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해야 할 부분은 9개가 있는데 저희 이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는 사업은 시비로 하지만 그 주변의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단 설치가 요구된 곳은 9군데가 있고 그것을 설치를 하기 위한 기존 시설공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몇 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수리센터가 방배하고 사당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한명분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이 두 개소를 다 운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395페이지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세차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
최종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한 분이 세차를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 사당역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스팀세차기를 구입을 해서 ······.
최종배 위원
3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또 구매를 하실 예정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구입을 해서 내년에 하나를 올해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년에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요즈음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세차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거기를 영동1교 왜냐하면 전기를 해서 스팀을 부어서 세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동1교에다가 전기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1년 내내 계속 추진을 세차서비스를 해 드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263일 자전거 세차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여기만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이 지나고 나서 자전거를 몇 대를 세차하셨는지 관련된 내용을 내년도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방치자전거 수거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그러면 서초구 전체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를 다 수거하시고 관리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저희 전용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방치자전거 순찰을 돌면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
최종배 위원
수거하시고 수리부품도 구매하시는 것 보면 수리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수리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수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소득자분들한테 그렇게 ······.
최종배 위원
기부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 저희 신청자를 받아서 37대를 그냥 무료로 증여를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3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예산관계만 했지, 단속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100만원권 4개, 20만원권 4건 해서 총 480만원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20페이지요?
최종배 위원
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세입으로 잡혀있는 항목 중에서 자동차 관리사업 과징금 방치차량의 범칙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이것은. 방치차량을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8건을 위해서 이 두 분은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분들은 방치차량이 아니고 그 두 분은 방치자전거 관련되어서 ······.
최종배 위원
아니오. 여기 지금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소통 개선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이 항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차량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단방치 자전거 ······.
최종배 위원
아니오. 범칙금입니다.
아까 이것은 아까 자전거랑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방치차량 범칙금으로 해서 100만원 4건, 20만원 4건 해서 480만원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최종배 위원
과연 이렇게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을 위해서 두 분이 이 480만원 세입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이 맞는지 적정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런데 두 분이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차량 관련되어서는 ······.
최종배 위원
7명이네요. 7명?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방치차량 관련되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다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은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
최종배 위원
두 분은 자전거 맞고요. 거기 나와 있는 단속원 방한복 7명 그리고 방한장갑 7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운수지도팀의 심야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야간에 무단방치차량들 단속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들께서는 여비도 받으시고 심야단속으로 여기 또 세 분이 단속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법사업용차량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이것이 직원들이 7명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3명씩 업무가 낮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516페이지 보게 되면 무인자가방범CCTV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80만원씩 총 20가옥에 이렇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방범용 CCTV 활용 단속 카메라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총 10개소에 1억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CTV시스템 개보수를 위해서 스토리지 디스크 2억 5000, 전광판, 서버해서 관련된 부대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방범용 CCTV 활용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신다는 부분과 이 무인자가방범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과연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부분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16페이지 무인자가CCTV 설치 이것은 저희가 주택을 가진 분이 자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장을 대문을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하면서 혹시 밤에 도둑놈들이 들어올까봐 이렇게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8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1대 ······.
최종배 위원
한 번만 이렇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한 번만 이렇게 이것은 담장허물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조건으로 ······.
최종배 위원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로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CCTV 운영할 때 저희가 신규 설치할 때는 3500만원 이설이나 아니면 기존 방범에 할 때는 10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CCTV 개·보수 사항은 저희 1층 상황실에 거기에 자료가 다 서버에 모아지게 ······.
최종배 위원
방범CCTV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일부 설치비용을 안전도시과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범용CCTV를 주차관리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유지관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합당한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범용CCTV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
최종배 위원
밑에 보면 CCTV 시스템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어쨌거나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디스크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비용이 2억 3000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하여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최종배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방범CCTV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애초에 설치할 때 그 비용은 일부 해당 부서에서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양재천 근린공원 주차장 신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용역비용, 설계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구룡주차장도 지금 설계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지금 8억 8000,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공유심의 용역비도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공사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0억이 전체 공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공사비를 저희가 114억 정도를 했을 때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했을 때 3.7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그것이 7억 2000 정도 나오고요. 그것 이외에 공사가 크다 보니까 각 인증 받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색건축이라든가 지능형, 제로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설계비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질조사, 측량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녹색 건축물 그런 비용 ······.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도 5만원씩 해서 500만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단속 홍보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해서 30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게 거주자우선과 단속 홍보용 현수막이 다른가요? 크기나 규격이 다릅니까? 그래서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크기가 조금 달라서 단가가 다른 게 제일 큽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면 현수막 게첨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금액이 5만원대, 10만원대 제각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규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때는 반영이 되어서 알아보기 쉽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과 관련되어서 52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단말기 수리비로 해서 약 48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휴대용 단말기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것은 휴대용 단말기는 저희가 주차단속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26명 24시간 교대로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휴대용 단말기로 사용을 해서 ······.
최종배 위원
그게 PDA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스마트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깔고 휴대용 단말기에 깔고 ······.
최종배 위원
그러면 휴대용 단말기에 깐다는 얘기는 본인 스마트폰에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공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40만원씩 12개월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뒤처리 안 되고요.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감리비, 감리용역비 3000만원은 혹시 무엇에 대한 부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것은 바로 위에 시설비 거기 주정차 노면표시 도색하고 제거 4억 80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최종배 위원
견인보관소 이번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또 추가로 컨테이너를 구매하시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은 약간 보수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우리 주차관리과에 사실 창고가 부족합니다. 기자재가 각 공영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축해 놔야 될 그런 것도 많고 또 일부 현재 새로 근무자들이 와서 좀 휴게할 수 있는 근로 공간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약 700여만원 들여서 종이파쇄기, 사무용 가구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 중에서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해당 내용은 5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수당해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 부양가족, 셋째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고등학교 46만 9300원 곱하기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접어들게 되면 해당항목은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
최종배 위원
이것은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몇몇 부서에 우리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인데 자료작성이 엉터리로 된 것이 많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을 보세요. 시설부대비 있지요, 281쪽 봤습니까?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계산법이 총 공사비에 0.17% 적용해야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800만원, ······.
위원장 오세철
아니, 총 공사비에 0.17%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왜 못해요? 다른 먼저 있던 도로과라든가 가로행정과, 물관리과 보면 공사할 때 보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0.17% 적용을 해요. 왜 엉터리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278쪽에 보면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총 공사비가 216억이에요. 여기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128억이에요. 시설부대비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216억 나온 데가 더 많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시설부대비 보면 반포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시설비보다도 더 적게 잡혀 있어요. 0.17% 계산하면 2192만 7000원 나옵니다, 서래마을이. 이것 소명하셔야 돼요, 2600만원 삭감대상이니까.
자, 그러고 감리비 보세요, 서래마을 9억 3600입니다. 월로 따지면 31개월 공사하는데 약 3020만원의 감리비가 나가요, 월. 물론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통신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상세내역 주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128페이지 보면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그래서 외려 여기는 공사비가 216억인데 감리비가 8억 5900밖에 안 돼요. 뭐로 설명할 것입니까? 공사비가 더 많은 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더 적은 데가 감리비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양재 공영주차장은 41개월입니다. 41개월 하면 이것은 2096만 8000원이 나가요. 이것 두 가지 비교해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7대 때 주차관리과에서 총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공사비가 100원인데 감리비를 50원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본예산 때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두 가지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어느 게 잘못되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억 5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는지 내용도 길어지고 하니까 아마 총괄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술자가 얼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총괄 질의까지 자료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까 전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 속도하고 교통량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법정사업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유는 압니다. 제가 아는데 상세내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세내역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자료를 확인해 보고 상세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다른 것은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종배위원도 양재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그쪽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교육체육과가 행정복지였기 때문에 거기의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외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기 때문에 하천이기 때문에 실내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그리고 날씨가 어떨 때는 실외는 사계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번도 7월 말까지 비가 왔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못한다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활용방향을 갖다가 사계절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사계절로 나와 있는 것이 그냥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누차 이것을 사계절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늘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자료도 제출해 봤고 그래서 이 방향을 하면 수영장 플러스 여름에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가장 고급 스포츠가 스케이트장하고 그리고 도쿄에 있는 서핑장입니다.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수영장 너무 가성비가 낮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나중에 분명히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실외로 놔두었다가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나중에 비 많이 오면 청소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제가 봐서 실내로 활용해서 요즘 투명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투명화장실이 유행하듯이 요즘 열려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유행합니다. 외부에서 다 볼 수 있는 비를 맞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각을 높이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왕이면 사계절형이고 계속 청소를 안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하지 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왕이면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정말 좋은 지역이 있으면 옮겨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죠. 이미 공사 시작 들어가면 이것은 분명히 애물단지가 그냥 지었다가는 애물단지가 될, 높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번쯤 10여년 전부터 전경희위원님 구청에 계실 때부터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그냥 지었다가는 분명한 것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고 향후 미래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가야 서초지역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연구하다 보면 분명한 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지금.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국장님이 잘 의논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고민해 본다면 좋은 시설이 되고 내가 있을 때 이런 시설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터치하고 월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천시설에 대한 인허가 조건은 우리가 관장합니다. 하천 통수 능력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좌안보다 우안이 하천제방이 낮기 때문에 홍수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홍수위보다도 1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시설인데 건물까지 해 놓으면 유수장애가 되기 때문에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천에는 시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 다시 전달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는 미래비전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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