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401억 6987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339억 1343만원보다 4.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27억 913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124억 8867만 1000원보다 4.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76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6025만 4000원보다 0.72%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9억 7458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384억 7291만 2000원 보다 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12억 8256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89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8억 4448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4억 2319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53억 5014만원으로 편의증진보장 위반 등 과태료 3억 40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71억 864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78억 2316만 5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3억 7594만 3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218억 3684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55억 3010만 1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1267만 7000원으로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06만 7000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524만 9000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6172만 4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등 국고보조금 2852만 5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시비보조금 611만 2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57억 4855만 2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수입 277만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5392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92억 1640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6억 9765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외 수수료 9억 5621만 2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3억 7137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435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192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40억 3492만원보다 2.77% 증가한 144억 2335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7억 6227만 6000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억 4204만원,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 2억 2856만 6000원, 돌봄SOS센터 운영 7억 9574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3억 6686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5억 6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483억 3540만 4000원보다 18.3% 증가한 571억 7950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9억 27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6억 7864만 4000원, 장애인연금 40억 6631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5286만 8000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습도우미 지원 4억 1748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55억 989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0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964억 1176만원보다 1.48% 증가한 978억 4798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529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6억 243만 5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7억 5457만 4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7억 9891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4억 3079만 3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9억 5796만 6000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7억 6016만원, 보육기금 전출금 3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1886만 5000원보다 5.38%인 감소한 6억 8017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에코보안관 운영 1억 178만 4000원,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억 953만 3000원, 대기질 개선 사업 1억 1242만 6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404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529억 8772만 2000원보다 0.62% 감소한 526억 6031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제작 13억 4824만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7억 7386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4억 3809만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6억 2690만 4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08억 1747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3억 2246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21억 6301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16억 97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6025만 4000원보다 0.72% 감소한 3억 5764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336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6200만 5000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620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911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404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373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638만 3000원, 예치금회수 3억 309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7800만원, 예치금 2억 59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3억 8142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890만 4000원, 예치금회수 13억 625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8420만원, 예치금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1억 3000만원으로 이자수입 2339만 4000원, 예치금회수 11억 66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5억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59억원, 전입금 3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0억 84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2억 2040만원, 예치금 2억 156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8169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5286만 4000원, 예치금회수 28억 28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26억 816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19억 633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2751만 5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 3500만원, 예치금회수 16억 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1억 2267만 5000원, 자산취득비 등 3억 6910만 7000원, 예치금 4억 7156만 3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9562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266만 9000원, 융자금회수 1125만원, 예치금회수 6억 717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6억 2682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50억 563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848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46억 714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시설비 16억 4400만원, 예치금 234억 123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린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