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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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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 6억 8180만원 대비 11.04%인 7527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5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01쪽 공공건축물리뉴얼 관련 349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10만원 증액으로 가칭 서초타운 명칭공모 및 권역별 주민간담회 개최 계획과 단장 및 부서장 경비 포함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1쪽 사항별 설명서 309쪽 서초나비플랜 관련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5500만원 편성 전년도 대비 215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아카이브를 위한 자료 구축 및 제작, 신규 홍보 콘텐츠 구축 사업내용입니다.
예산서 402쪽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관련 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0만원 증액으로 증액 사유는 사업대상지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2쪽 사항별 설명서 311쪽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양재동 음악산책길 1차년도 공사 완료 및 서초 별마중길 신규 사업 추진으로 20년도 예산 대비 7900만원이 감액된 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관련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은 1094억 6154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7억 760만원, 지출액 2억 9500만원으로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용역입니다. 2020년 대비 14억 1260만원 증가한 1108억 7414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7억 7914만원 대비 14.95%인 1억 1648만 8000원 감액한 6억 6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404쪽 공공디자인 진흥 537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3700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6115만 2000원 등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금 올 2월에 어떤 저희 입체화 조례가 우리 옆에 계신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고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아직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가 4월달에 저희가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번도 개최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김성주 위원
내년 계획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올리신 거죠, 결국은?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떤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라 이미 서울을 넘어서 우리 국내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저도 2·4동에 가장 인접해 있는 또 제 지역구의원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주민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5500만원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더 활성화를 띌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좀 계획성 있게 좀 더 올렸으면 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데 어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경부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공론화를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자료화 사업을 저희가 디지털로 좀 제작을 해서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을 좀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사업을 행사를 추진한다기보다는 좀 내실 있게 해서 홍보 쪽에 SNS나 아니면 계정을 좀 구축해서 홍보 쪽으로 치중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심포지엄은 1회 개최합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포지엄 개최 예산으로 약 한 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상황 추이를 봐서 한 1회 정도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대관료 포함해서 각종 비용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입체화 이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면 좀 활성화를 띄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갖다가 1회보다는 좀 증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황 추이를 보고요. 내년도에 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회뿐만이 아니고 더 추진하도록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일단 심포지엄을 하기 이전에 사실 제일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사는 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종로에서 어떤 행사를 했지만 이걸 참여를 못했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는 게 좋지 않나? 그 주민들이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시에 지금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보고 구의원한테 전화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민원을 넣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일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느냐?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미안스럽더라고요. 조금 결국 주민들이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것 뭔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이 이미 지난 18년에 선거 나왔을 때 시작부터 마무리라는 말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나왔으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실행에 어떤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작도 못하고 마무리도 못하고 계속 그냥 걸음마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결국은 이럴 때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이 도시인프라가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계속 이번에 또 좀 연장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없으면 담당 부가, 국이, 단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공론화가 일어나게끔 해 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들 만난 방향을 본다면 도시 어떤 주변에 우리 서초구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용산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산업도시의 연계라 할까 그런 부분도 계속 인식 변화를 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만이 어떤 인식이 변하고 공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포지엄을 좀 적극적으로 만일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투자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쪽으로 이왕 할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만일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각 동에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동 주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동의 어떤 주민들을 더 많이 저희가 이렇게 좀 참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돼서 또 올해같이 이렇게 이게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는데요.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스트타워에서 메인 하고 그다음에 반포1동, 양재2동 이렇게 모여서 유튜브로 다원 생중계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초동 쪽을 저희가 해서 서초4동이라든가 서초동의 서초2동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주민들이 많이 쉽게 모여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저희 주민들 일부에서는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하면 정말 현장에 참여도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열성적인 분들은 아주. 그러니까 좀 제가 전화번호 달라면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좀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좀 힘을 발휘한다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집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분들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문료가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실 자문료라는 게 여기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모였을 건데 저는 이 10만원의 자문료가 거의 봉사 수준이지 이분들이 한번 와서 일을 하고 가는데 이것 1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료를 1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많이 주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학계나 아니면 교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상 기본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시간에 7만원, 그다음에 초과되면 3만원에서 10만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리고 싶어도 좀 그런 어떤 규정에 맞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분들 먼 거리에서 와서 근거리에서도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수당 주는 것 보면 참여하니까 오라고 해서 왔다, 사실 집에 가기가 바쁘고 또 뭔가 자기만의 의견이 표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적절한 자문료라든지 배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맡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한 번, 두 번 참여하다 보면 제가 오늘 시간을 수 시간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계산이 되면 적절한 그게 안 나와요.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가 거대 어마어마한 어떤 앞으로 국책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면서 참석해서 가라, 오라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 이미지도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들이 실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거기에 적절한 이렇게 자문료도 약간 배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도 서초구청에 있지만 한 달에 그분들이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돈을 얼마 줍니까? 25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고정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수시로 계속 자문을 구하고 하려고 그러면 적절한 게 필요해요, 사실요. 그래야 정책이 나오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한번 방향을 이왕 할 거면 계속 그분들이 공론화를 시키고 여기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 있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머리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고 디자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나보면 정말 가지고 있는 역량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빼내려면 계속 만나고 심포지엄을 하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좀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그냥 우리 위원회 그냥 단순하게 10만원 준다, 이런 개념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야만이 같이 되는 거지 같이 커가고 성장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투자와 비용이 될 때 이 성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도 우리 조례가 있는 것만큼 잘 고려를 하셔서 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체화사업 해서 이 자문료 10만원씩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는다기보다는 자료 구축이나 그런 걸 어떻게 할지 그 방향 설정 이런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이분들을 저희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법이라든가 특허기술자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편성할 때는 그것 고려해서 한 20만원 정도의 어떤 그 정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예산을 절약하러 온 사람으로서 또 드릴 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또 우리 옆에 의원님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 번 듣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은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양재동 음악산책길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1차년도로 이미 아시다시피 예술회관 쪽하고 지금 보행로 여기 구청에서부터 예술회관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 1차년도는 주차장 그쪽이 아마 다 끝났습니다. 1차년도는 다 끝났고 2차년도에 일부 도로 쪽을 하는데 그것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예산은 작년도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만 편성을 했고 시에서 4억 5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끝나고 또 저희가 올해 도시경관 사업으로 별마중길 사업을 저희가 지금 별마중길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별마중길 사업은 우면산 저희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면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서울시 우수경관으로 06년도에 저희가 우면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원님도 많이 올라가보셨지만 대다수가 서초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올라가다 보면 북쪽으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 쪽도 저희가 남부터미널에서 아니면 대성사 쪽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가로등 경관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저희가 음악부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음악도 들으면서 그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한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서초가 전망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청계산 매봉도 있고 진달래 등선도 있고 또 서래섬도 06년도 지정이 되어서 서래섬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면산은 조금 더 보기 좋게 구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5억 3000만원 정도의 저희 시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받은 겁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시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2개 년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시비가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이 투입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시비가 4억 5000 배정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부대비용이 조금 초과되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4억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수경관 별마중길 사업비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시비는 어떻게 해서 저희가 받아오신 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는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에 19년도 6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당선이 되어서 맥스멈이 최고 5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서 당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나눠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저희 우수사례를 받아온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비라든지 공모사업에 서초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않나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꿰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시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다보면 구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아무쪼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다른 위원님도 많은 생각이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김성주위원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312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경관조명해서 300만원 × 50개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어제 물관리과에서 예산심사 할 적에 영동2교 하부휴식공간 조성에 경관조명해서 여기는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300만원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답변하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오세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부터미널 쪽에 올라가는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활용해서 경관을 조금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3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잡아서 50개소 정도 ······.
위원장 오세철
300만원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LED등 조성사업 지주를 심는 것은 180만원이고 그다음에 등만 교체할 때는 6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것은 틀리겠지요?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동2교 경관조명해서 5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으로 나와 있는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초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중앙투자심사때 이 관련된 용역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추경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먼저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는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고요.
KDI에서 나온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중투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의 중투를 가기 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2017년도 12월달에 지정을 하면서 중투를 가기 전에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도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꼭 자문을 수행해야지만 중투에 가서 자문을 토대로 결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이것이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용역사업이 ······.
최종배 위원
주변보고 아시겠지만 GTX-C라인 우리 복합환승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서 공사가 적시에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우리 공유재산변경과 관련된 우리 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중투 ······.
최종배 위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서초복합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한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먼저 용역을 주는 것도 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 도서부터 받아서 자문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때 바로 중투일정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공고절차를 거쳐서 ······.
최종배 위원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투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해당 업체의 연구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충족할만한 업체들이 어떻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집이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차질없이 하도록 지금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칭 공모전 이 시상금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역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상금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무엇을 공모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내년도 중투가 내년 상반기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명칭공를 시민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이 수합이 되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좋은 명칭이 있는지 받아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결정되면 저희가 300만원 시상금을 해 놓았는데요. 1등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 해서 3등은 20만원 해서 저희가 명칭 당선된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곧 도시디자인과네요.
상금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는 어떨까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문가 자문비 1회에 1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되어서 자문비 300, 자문비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료도 많고 혹시 자문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시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저희 당연직들이 있고요. 그런데 당연직들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비용지출은 없고요. 외부 위원만 지출이 있거든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극히 서너명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우리 지금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는 약 11% 정도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된 것에 비해서 자문과 간담회 여러 가지 자문수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우면산에 자주 오르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자주 가는 편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초 별마중길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는 산에 갈 때 도시에서 시끄러운 것들,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음향시설이라는 것은 앰프를 통해서 크게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음악벤치로 원형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어폰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단지 소음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같은 것도 올라가서 힐링을 하면서 음악도 한곡 들을 수 있는 그런 벤치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별도의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그런데 일부 있고 본인들이 대부분 이어폰들이 있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대부분 올라가실 때 헤드폰을 가지고 올라가시지 거기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음향시설 설치 및 부대공사는 이 1억원은 그런 어떤 헤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루투스를 이용한 음향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그렇지요. 그 안에 내장이 우리 컴퓨터같이 벤치를 원형으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 그런 내장 장비들이 다 매립된 형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것을 많은 것을 저장을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포토존 하나에 5000만원 그리고 경관조명 50개를 다는데 개당 300만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산에 저는 산에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고 차분해지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도시디자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에 배해서 15%가 줄었어요. 어떻게 사업하시는데 문제없으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5% 정도 줄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지금 올해 진행했던 서래마을 도시문화 조성공간사업이 올해 종결이 됨으로 해서 그 부분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대체가 되었지만 예산사업의 큰 규모의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사업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고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을 제작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CI 휘장이라고 하는 서초CI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준편람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그 용역비는 실제로 신규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집을 제작하는 거여서 내부에서 일부 진행하고 실제 제작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일부 저희가 기획은 저희가 하지만 외부 편집이나 이것이 홈페이지로 웹상으로 게시가 될 예정이라서 그런 작업들이 수반되는 최소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안 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는 도시디자인팀에 실제 디자인 인력들이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관내에서 진행하는 자문 디자인 관련 자문이 최소 70건 이상을 저희 내부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념해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일부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외주로 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부 진행하고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금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약 한 300만원, 최우수 150만원 두 분, 장려상 50만원씩 한 열 분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사실 축소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설물울타리 공모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초의 특화된 사업이고 선도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는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공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공모전에서 나와 있는 디자인들이 직접 우리 공사장 현장에 가설울타리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100% 활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우수한 작품들이 계속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 저희하고 사용권 계약이 7년 정도 저희가 7년 기간을 사용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가 되는 것을 100%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내부에서 리디자인 부분들을 사이즈가 확대가 되어야 되고 해상도를 높이거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칼러를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편집디자인을 새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지금 관내에 가설울타리 적용하는 현장 자체가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
최종배 위원
150개 현장에 이런 디자인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7년간 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받으시게 되면 매년 이렇게 공모전을 하고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좋은 작품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충분한 디자인을 가지고 반복해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현장에 한해에 15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접수되고 있는 작품수가 16점입니다. 16점을 1년 내내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16점, 20점 정도가 되면 이것을 7년 동안 계속 누적해서 예전에 썼던 것도 새로 써서 안배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사장가설울타리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공사장에 밋밋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디자인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이런 것도 트렌드라는 것들이 있어서 과거에 많이 보셨던 것들은 저희한테 역으로 연락들이 오십니다. 좀 너무 똑같은 것,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똑같은 그림들이 서초에 지나가다 보면 너무 반복적으로 보인다. 다양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많은 작품들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공모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디자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디자인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은 관심을 좀 시민들의 관심을 좀 끄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번캔버스 신규 제작·설치 및 전기공사비 이렇게 나와서 한 4억 8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비는 얼마이고 신규 제작 설치는 몇 개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은 5억 3700만원으로 올해 책정을 해 놨고요. 실제로 여기에 1개소당 저희가 약 3400만원을 잡이서 12개소 설치하는 걸로 4억 800만원이 신규 설치로 잡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누적 개수가 올해로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올해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1억 20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12개를 설치하실 예정이신데 12개 지점이 대략 어디인지 좀 자료로 한 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전기공사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설치물인지? 각 현장마다 전기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닐 곳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이렇게 3400만원씩 이렇게 통으로 잡아서 산출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부 다 전기가 필요한 어떤 설치물을 설치하실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소의 기준에 3400만원 각각 해 놓은 것은 ······.
최종배 위원
평균이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평균으로 저희가 작업을 한 거고요. 실제로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각하부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지금 저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각 동사무소나 학교 이런 데에 저희가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원하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들이 주민들이 좀 요청이 되어 있는 어번캔버스 위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괄로 저희가 받아서 연초에 대상지를 확정하는 저희 내부 심사를 좀 거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고 시설물의 가격은 이거고 전기공사 비용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좀 세부화 해서 제시해 주시면 오히려 심사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보면 공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작가비가 1000만원, 분진망을 인쇄하시는데 2000만원, 설치 및 해제 노무비가 한 2000만원 이게 어떤 작업이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눈높이에서 한 6m 정도 되는 입구에 있는 가설 펜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내년도 신사업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는 건데 공사장 환경에서 서초구에도 굉장히 많은 공사장들이 있는데 공사장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굉장히 많은 요소로서 공사장 상부 쪽에 있는 분진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디자인 되어 있는 사례가 서초구 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나 국내에도 일부 사례가 있기는 한데 공사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가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일반화 되어 있지만 분진망에 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미관을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도 사례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초구에서 좀 먼저 시작을 하면 민간에도 좀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진망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공사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공사장 시설에 굉장히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작가를 좀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좀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최종배 위원
사실 이 분진망은 공사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지라든지 불꽃, 용접으로 인한 불꽃 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행, 시공사가 직접 이렇게 설치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그런 공사용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주체, 업체 그 부서와 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작가비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고 실제 인쇄비나 이런 것들은 최초에 잡혀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실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공사업체에서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업무 분장에 따라서 비용 정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공사기간 막바지에 이르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시각적인 차단을 위해서 ······.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분진망은 사실은 소모성용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타버리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절개해서 다시 새 분진망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기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과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별마중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에 가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용하려고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남산처럼 관광객이 편하게 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로 제가 보면 산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우면산을 자주 가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여기 주말에는 사람이 그 소망탑 있는 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음악 듣고 싶은 사람은 자기 핸드폰 갖고 와서 음악 크게 틀어놓으면 옆에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좋다고 음악 트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다 음악 듣는데 우리 산에까지 가서 그 벤치를 앉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벤치에 앉으면 음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에 불을 켜놓으면 외국에서는 산에 불을 못 키게 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불이 있어요, 우면산에. 불이 있어서 한 9시, 10시까지는 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9시, 10시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인적이 드물어요.
그런데 아주 발상은 좋아요. 남부터미널에서 소망탑까지 별마중길이라고 그래서 이름도 참 예쁘게 지으셨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 해서 사람들이 밤에 거기를 가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밤에 가끔 가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런데 일례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아베크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밤에 와서 거기서 음악 들으면서 야경도 보고 좀 이런 콘셉트로 아마 이것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그게 위험성이 적어서 거기를 가겠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포토존도 2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냥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자연인데 자연을 훼손해서 하는 것을 아주 예사로 아는데 포토존을 어떻게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갖다가 1억 들여서 5000만원짜리 2개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이것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참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확 바꿔서 정말 남산처럼 해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해 놓으면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은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가로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더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고요. 또 위에 그러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게 너무 지금 낡고 그래서 거기다 보수도 해 가면서 거기다가 일부 포토존도 좀 이렇게 신설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 내에서만 저희가 좀 더 하고 아마 주민들이 대부분 저희 서초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우면산은 평일날은, 물론 주말 때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평일 때는 새벽하고 ······.
전경희 위원
지금 외부 주말에는 많이 가고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것을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저녁에 가면 8시 어느 때도 불 켜져 있어서 저도 그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간이 어르신들이 오시지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산에 거기까지 안 오는데 여기다 글쎄, 포토존 2개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만드실 건지 계획서 좀 한 번 줘 보세요. 포토존 좀 한 번 만들어주고 아까 길을 다 고치시고 지금 있는 기존 저는 그 기존 불 켜져 있는 것 보면서 내려오면서도요. 아, 얘네 나무들이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려와요. 얘들이 진짜 힘들겠다, 진짜. 그것 불 켜져 있으니까 걔네도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여튼 그러면 포토존 어떻게 만드실 건지 좀 주셔 보시고, 그 경관 음향시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한번 줘 보세요. 정확한 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계획서 좀 한 번 줘보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초디자인백서 발간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서란, 백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진짜 어떻게 백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적합하냐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백서는 수십 년, 100년 올라와서 쭉 어어져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게 백서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사례집 만드는 건데 이게 백서가 작년에 못 만들었나요?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
전경희 위원
왜 만드는지 작년에 저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잘해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 책자 주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다, 저 그 얘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작년에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일부 들여서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예산으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어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적어도 디자인백서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재작년에도 백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재작년에도 만들었어요. 지금 연도별로 이것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백서에 대한 부분의 명칭의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다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례집, 이제 백서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홍보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담당자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인 서초다움이 나타나는 디자인 정책을 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교과서 같은 책으로 만들어서 매년 매년 저희가 규정하고 있거나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백서에 담아서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각각 담당자들이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매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
전경희 위원
제가 그다음에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도 좋고 연속성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디자인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백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저는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매년 만드는 게 적당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2년이고 3년이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하고 하고 해야지 매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는 책자가 아직 발간이 안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 정책이 사실 저희가 디자인 정책이나 디자인 트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라든가 새로운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자인 부분들이 어떻게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되는지들을 보여주면 사실 실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디자인의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계속 계시는 한은 그게 연속되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책자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제가 백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한테 책자 갖다 줘서 제가 봐서 방향이 그래도 수준은 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러면 정당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좀 한 번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준비하고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제작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은 저희가 서초 CI 휘장에 대한 규정집이 2006년에 한 번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 그대로라서 한 번도 제대로 발간된 적이 없고요. 너무 오래 된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보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단순히 그냥 CI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요. 좀 잘못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에 CI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좀 디자인을 가미한다고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쓰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저희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정집이라 할 때 CI라는 것은 제가 보면 우리가 이게 단점인데 우리가 선거직으로 기관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CI가 한번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렇죠? BI도 바뀌고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I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CI와 브랜드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저희가 슬로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좀 사실은 이게 선출직이시다 보니 이게 바뀔 때마다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요. CI는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을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CI가 어때서 쉽게 바뀌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잘 만들고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디자인특허출원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보면 디자인 잘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그렸다고 하기에는 가끔 공사장 울타리 보면 청년들이 그렸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상당히 문외한인 제가 봐도 수준이 있어서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디자인특허출원을 뭐를 하는 건지? 제가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 좀 다른 지자체에서 좀 벤치마킹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을 꼭 우리가 디자인특허출원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에서 디자인 개발한 것을 다른 데서 못쓰게 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임의로 변형을 하거나 좀 나쁘게 쓴 그러니까 사실 좋지 않게 쓰면서 그것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대체해서 쓰는 것들을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좀 규제하고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서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래마을 BI를 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상표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좀 일반 업체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무분별하게 좀 안 좋게 사용하는 부분을 막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 2회를 한다는데 어느 것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올해 나온 것들 중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선별해서 하는 거라서 어떤 것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해 놓고 타 지자체에서 만약에 다른 데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특허 출원까지 한 것 서초에 문의해서 내가 쓰겠다 그 지자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 밑에 어번캔버스 우리가 전반기 때도 어번캔버스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자리했었는데 이것 점점 대충 끝나간다는데 어떻게 점점 예산이 더 늘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은 지속해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목표는 2020년까지 해서 교각하부와 학교개선 가능지를 100%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12개, 내년도 12개 사업으로 하면 지금 교각하부 학교개선 가능지는 지금 100% 완료가 되고 2022년까지 어번캔버스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기존에 너무 낙후되거나 사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일부하고 사업 자체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전반기 때도 지적한 것처럼 이것 어번캔버스를 하는데 권역별로 해서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은 사실 저희가 서초 전체 권역이 각각의 그런 권벽별로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는 잡혀 있지만 사실 그 어번캔버스 대상지의 주변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연도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한 조명이라든지 벽화 과거에 했었던 벽의 어떤 도색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변화를 그려서 하는 방식과는 달라서 공간 자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요. 테마를 갖고 진행을 하도록 각각 컨셉을 부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 것은 없고 각각의 개성의 특성에 맞게 하신다, 320쪽에 보면 다가구 주택 보면 우리가 보안문을 설치해 준다는데 이것을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에 의거한 디자인사업이고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조례를 관리부서가 디자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전경희 위원
그것을 디자인과에서 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조례 자체 관리부서를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서요.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각각 사업부에서 디자인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 컨트럴타워가 없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어떤 외부의 그런 창구도 일원화 하고 디자인 관련 된 부분들이 환경 설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이드를 저희 쪽에서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조직을 위해서 업무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네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공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아까 최종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가비 1명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작가가 왜 또 들어가야 돼요. 앞에 공사장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작품을 받았으면 이것으로 활용하면 되지 왜 여기 또 작가가 또 들어가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은 공사가설 휀스 하부에 한 6m 정도 되는 길 가시다 보면 보행 눈높이에서 보시는 휀스에 대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부분 시각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그것을 받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은 작가의 이름보다는 사실 디자인 자체를 저희가 다양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매번 똑같이 모든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면 이런 것들이 민간에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좋은 선례를 만들고 싶은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여기 왜 공모전에서 시정을 해서 받았으면 그 작품을 활용하면 되지, 작가까지 또 두고 또 하시고 그냥 곳곳에다가 그렇게 돈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로 남으려면 사실 저희가 무명의 사람보다는 실제적으로 작가와 콜라보레이션 해서 실제 아트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하려는 의도를 표출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한 부분입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금제 202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오세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공모전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2016년부터 시작해서 ······.
위원장 오세철
2016년도에 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지난번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응모를 했습니까? 몇 명이나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응모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응모를 해서 오래 걸린 사람은 한달 정도 해서 응모를 할 거예요, 작품을.
그런데 시상인원이 16명이에요. 만약에 20명 응모했는데 나머지 4명은 시상도 못 받고 그러면 고생만 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자인공모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상금을 저희가 확대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좋은 작품에 시상금을 올려서 여러 작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 볼게요.
404쪽에 말죽거리 아트조명등 전기요금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 전기, 등 했거든요. 어디예요, 전기요금 발생되는 데가 ······.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여기 횡단보도 사거리에 있는 입구 조형물 거기에 있는 조명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양재역 사거리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김익태 위원
그것이 그 당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말죽거리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어떤 조형물이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입간판 물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입간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조잡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거기다가 2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우리 서초구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돈을 7∼8000 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나간 것이니까 다 무시하고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말죽거리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제대로 계획해서 세워서 우리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볼 때 아, 여기가 정말 말죽거리구나! 옛날의 한양의 어떤 관문, 쉬어가는 그 자리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요금 말씀을 제가 좀 보충드리면 그 입구부분하고 저쪽 SPC건물 앞에 있는 게이트에 들어가는 조명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나가고 올해는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매달 5만원 정도씩 나왔다고 합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사실 그 조형물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어떻던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관련부분은 사실 오래전에 진행이 되었던 거여서 제가 ······.
김익태 위원
평가하기가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타 과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면산은 그냥 자연생태계 사실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산책로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가로등이 보안등인가요. 그것을 자꾸 설치를 하고 보안등을 도시조성인프라과지요, 우면산만 하더라도 도로과 조명팀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업무를 계속 이렇게 쪼개서 하다보니까 관리도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과도 인플레를 시켜서 너무 쪼개기를 많이 해 놓았어요. 솔직히 업무도 중첩되는 것이 많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하나 넘어갔다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과로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우리가 생각해도 어디서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는 업무지 쉽게 이렇게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체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CI 말씀하셨는데 CI를 축약하면 엠블럼을 이렇게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엠블럼은 안 건드린다는 그런 말씀였지요?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시면 서초라고 되어 있는 휘장은 건드리지 않고요. 실제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면 예전에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쓰지 않는 조이서초같은 것이 브랜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관리부서가 저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면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실제 서초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I는 서초를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CI는 아이덴티티(identit)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밑에 있는 브랜드는 시기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말과 같거든요. 메시지와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현실성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실제 저희가 구청에서 각각 사업별로 조그마한 사업브랜드를 정책브랜드나 사업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의 목적성에 맞게 위계를 맞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 과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본위원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기획단이 사업수가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안 440쪽을 보시면 본위원도 이 디자인백서 발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업무연속성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발간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년도 것 이번 것 비교해서 발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연속적으로 진짜 계속 발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세세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
장옥준 위원
차이점이 매년 발간하면서 나아지거나 뭐가 비교되는 것이 저희가 눈으로 안 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실제 백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번캔버스사업이 사실 2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12곳을 했고 내년에도 12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돈은 증액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뭐가 있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5억 2000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되어서 3억 2000으로 저희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3억 2000 가지고 그래도 사업은 다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실제로 6개 진행을 했고요. 신규 설치 6개, 유지보수 50개 ······.
장옥준 위원
올해 6곳 그리고 내년에 12곳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간 사업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뭐가 좋고 효과성이나 이렇게 검증할만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어번캔버스에 대한 효과성 말씀하십니까?
장옥준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과거에 사실 이것이 2016년부터 계속 해서 실제 누적개수가 60개나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맺어서 전체 전수 조사도 하고 사실 필요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설치해서 통합하는 과정들을 올해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단순 벽화라든지 단순 조명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어번캔버스 1개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많지, 목적성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효과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부터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의 저희가 어번캔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방향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획이랑 정책을 뚜렷하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가 가능하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저희가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다가구 공영출입구 출입통제장치를 하신다고 이번에 들어 왔어요. 저희 서초구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전체 주택의 몇 %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
장옥준 위원
몇 세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14만 1895호 ······.
장옥준 위원
몇 세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14만 1895호, 19년 12월 기준으로 ······.
장옥준 위원
2019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여기에 24.9%인 2만 5383호가 지금 연립다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중에 저희가 최근에 건축되어 있는 2019년 이후에 건축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되어 있던 오래된 노후화 된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많이 없어서 지금 경찰청에서 건축도시연구회에서 실제로 출입문 통제장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범죄율을 몇 년간 비교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은 꽤 괜찮다 이 생각이 돼요. 대상 주택의 수와 어떤 선정기준으로 이것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올해부터 관내 경찰서랑 범죄예방 관련된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일선 경찰서에서 출입문 통제장치를 설치 홍보해서 민간들한테 설치하라고 계속 계도를 했는데 실제 효과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보조하지 않고 하라고만 강제를 하기에는 나서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랑 같이 경찰서하고 저희가 계속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미팅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하다가 도출된 게 저희한테 좀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 사업은 괜찮은데 기준의 적정성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저희가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제 범죄율이 좀 많이 우선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고 ······.
장옥준 위원
그리고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우리 총괄질의 때까지 꽤 해도 주택 선정이나 이런 적정성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잘해서 이 사업은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지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 취약지구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여성안심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민보호치안 강화구역이라고 경찰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2개동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연립주택에 그 출입문 통제장치가 안 되어 있고 허술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실제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서초복합개발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이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비타당성조사도 8월에 끝났다고 그러고 이제 거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성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중투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 그냥 가실 건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 청사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왜 꼭 복합개발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좀 같이 병행해서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안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복합개발 신청사 건립 복합개발사업은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그 구청사 부지를 무상양여 받으면서 그 시기에 2015년도 5월경인가요? 무역진흥회의에서 그 얘기가 처음 나와서 그해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장옥준 위원
그랬죠. 그 얘기는 다 역사는 위원님들이 다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공공건축물 리뉴얼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자체 4개 구가 선정됐고 그중에 하나가 저희 서초구가 선정되면서 그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자체가 복합개발을 전제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 선정되면서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체 연구용역도 했었지만 저희 구청사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
장옥준 위원
아니, 단장님! 우리 그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역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만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좋다고 나오면 해야죠. 그런데 좀 이렇게 양면의 그 조사를 좀 다해서 뭐가 진짜 서초구를 위해서 진짜 잘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한 번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복합개발 쪽으로만 가시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역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타 결과가 8월달에 이제 완료가 되어서 예타 결과에서도 0.516 나왔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가 2017년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구청사 부지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뭐냐?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주겠다는 것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용도를 정해준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조건은 중투심사 완료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이행을 해라,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제 용도가 상향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단독 청사만 지을 것이냐, 복합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별계획구역 지정 전에 저희가 7대죠.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
장옥준 위원
그냥 간단하게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원안 동의를 받은 부분도 있고 이미 복합개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쭉 돼서 저희가 이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실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토지의 공공건축물 자체가 토지의 효율성이 너무 낮다 하는 게 당시의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그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합개발을 추진한 사항이고 ······.
장옥준 위원
아니, 단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동안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전반기부터 밀려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집행부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없는 거고 그냥 복합개발 쪽으로 그냥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1년을 끌고 있었는데도 안 됐는데 결국에는 또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생각할 게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미 예타까지 종료가 된 상태이고 이제 남은 행정절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하고 중앙투자심사 받는 것하고 중앙투자심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는 내년 5월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쭉 진행해 왔던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이 계획대로 가시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면 그렇게 그냥 저희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주민들한테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복합개발 관련해서 의견을 전 주민에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1000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물론 단독청사만 짓는 걸로 답한 사람이 한 17%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신 바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연초에 소통의장 하면서 권역별로 그때도 이미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면 됐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초복합개발 전략사업수립 용역하고 저번에 지난해 이 사업설명회 한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추진경위 또 이 복합개발을 하게 된 배경,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을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사업전략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문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향후에 그 실시설계 전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함에 있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스터리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물론 자문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터리스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이 앞전에 사업설명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그때 LH에서 해 오신 겁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 도면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것들은 LH에서 작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전략수립, 내용, 방향, 효율성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걸 해야만이 서울시에 우리가 더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다, 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걸 통과를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서울시에 올리면 적합성을 보고 우리가 서울시 시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도 우리가 일반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참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이거에서는 명확한 부분의 차이가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사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은 일단은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용역 발주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 그 자문 이행을 해야만이 저희가 중투 심사 의뢰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3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 3월에 했을 때 5월 정도면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지금 스탠바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이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발주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용역 필요성에 대한 것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서울시 도시건축자문위원회 자문도서로서 작성한 필요 용역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 사실 지금 이 안 내용이 상당히 어떤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오세철
미래비전기획단장님! 그 사항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 같은 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지난 4월 25일날 설명회를 한 번 드렸었고요.
지금 위원님! 그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자료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들 또 해외 사례들 등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사항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자문도서 작성을 위해서 건축뿐 아니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 이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공간 규모, 공사비 운영 등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같이 동시에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명목으로 질의드리니까 좀 이해는 제가 합니다.
이어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404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디자인에 업무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추진을 하면 다 다른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적어놓았기에 업무추진비는 놔두십시오.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 진흥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통합해서 나가고 있지만 실제 회의를 주최하면서 그 회의에 따른 다과비용이나 회의가 매월 두 번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다과비와 그다음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됩니까?
사실 다른 데는 다 올리면 몇 회를 하고 몇 명이 참석하고 비교 예상을 해서 올려놓는데 통으로 올려놨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401번 어번캔버스 여기 신규 제작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4억 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신규 제작에 대한 사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부 디자인이 좀 나온 것은 있습니까, 혹시 이 사진 외에?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대상지에 따라서 각각 디자인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셉트만 나와 있지 각각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디자인하는지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사실상 계획이죠?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출원 등에서 작년에는 보니까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만원으로 좀 줄었네요. 왜 금액을 줄였죠, 작년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실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몇 건 하겠다라고 해서 규정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건당 저희가 출원을 하면 300∼3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대략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출원을 했었던 사례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출원을 안 하게 되면 다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출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좀 해 드리자면 저희가 서리풀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출원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먼저 출원을 해 버리면 저희가 개발을 했지만 저희가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차원에서도 저희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출원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특허출원이 대단히 유행, 어떤 산업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유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출원 지금 받은 게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디자인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디자인 몇 개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서리풀컵이나 원두막의 하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
김성주 위원
나중에 총괄질의 전에 한 번 사진으로 한 번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서초 디자인백서 발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 백서라는 것은 좀 수년간의 지낸 과정인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을 백서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속성이라든지 디자인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후임이 왔을 때 아는 거라든지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그 부분에 연속적인 자료를 보관을 다하고 있을 건데 좀 백서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잡아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속적인 디자인 업무를 위해서는 디자인 사례집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백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한 번 다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기업에 있어봤지만 10년 지나도 그 자료 다 철을 해 놓습니다. 철을 다 해 놓고 보관 용도에 따라서 먼 개념이 있겠지만 이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자료, 특징 있는 관련 문서를 갖다가 잘 보관을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는 제가 백서를 만든다고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디자인 어떤 변화,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업무연속성 자료를 보관해 주는 것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업무와는 다른 디자인의 업무의 특성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문서 같은 경우 보관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찾아봐서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결과물만 저희가 사진으로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디자인 관련된 부분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1년 동안 행해진 다양한 그런 사업들 중에 디자인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궁금했을 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보시고 디자인의 방향성이 이렇구나,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실 때도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에 맞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어떤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보다 한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김성주 위원
이쪽 백서라든지 이쪽 운영비에서 지난해는 여기 전년도 예산이 11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증감된 것이 이런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격년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도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을 하는 곳에는 과장님이 총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디자인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디자인하니까 사실 제가 30년 전에 올라올 때 여기 양재역에 말죽거리를 지나면서 매번 다녔습니다. 35년 전에 서울 올라왔는데 사실 말죽거리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도 듣고 관심이 있지만 조형물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기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다시 저희가 위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조금 눈에 잘 띄는 것도 지금 적은 것 같고 어떤 말죽거리의 상징성은 대단히 높은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많은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상징성으로 디자인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겠지만 워낙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물체가 조형물이 잘 띨 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변화가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가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깊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초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임대료를 말씀드리니까 복합개발운용 산출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항상 숫자라는 것은 이 개념대로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계산으로 딱 때리면 딱 안 나와요.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여기 저한테 주신 예타조사성 337페이지 저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 책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기 1만 5350㎡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비율은 오피스면 공공임대 면적을 다 차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모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5000㎡는 임대주택 총 연면적입니다.
김성주 위원
임대주택 총 면적인데 예를 들어서 210세대면 48㎡ 곱하기 거기에서 계약평수 대비해서 그것을 한 것인지 전체 우리가 비율로 따졌을 때 6.6%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공계단이라든지 공공유지도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210세대고요. 전용면적이 49㎡이고 분양면적은 73㎡입니다.
그 면적은 1만 5000㎡는 분양면적을 곱한 겁니다.
김성주 위원
분양면적요?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모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210세대 × 73㎡ 하면 딱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숫자가 일은 딱 안 맞지만 거의 딱 맞아지네요. 이렇게 해서 뺀 겁니까?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도
예, 그렇습니다. 분양면적으로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잘 빼오셨는데 여기 관리비 부분에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비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에서 거의 64% 정도 간다. 그렇게 하셨는데 타당성조사 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부분에서 보시면 점검을 잘 하셔서 오차가 없도록 점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도
앞으로 중투나 행정절차를 할 때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비용을 산출근거를 잡아서 저희가 돈을 상환한다든지 이럴 때 분명히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타당할 때는 저희가 주시해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저쪽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나비플랜 수립에 들어가는 소위 얘기하는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서초구에.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비플랜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인데요. 예산서 보시다시피 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행복아카데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두 가지 우리 정말로 우리 서초구에서 수립해야 될 핵심 사업이 과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것하고 이 행복아카데미가 우리 서초구 최대 핵심 사업입니까?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부서 성격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인프라조성과는 신설 목적상 주로 아마 도시인프라조성과 쪽에 큰 것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부간선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요.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5500만원 맞지요?
여기에서 입체화사업 아카이빙 1500만원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쓰셔야 돼요. 아카이빙이라고 이것은 기록물 같은 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작업인 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더듬어 올라가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용역하고 뭐 하신 것이 거의 10억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이렇게 포럼만 해도 몇 회를 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지금 홍보용역만 해도 한 4∼5개 돼요.
그리고 원고료가 50건, 원고료는 무슨 원고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고료 50만원이지요? 500만원 그다음에 도면 제작하는데 20건해서 400만원, 자료제작 하는데 또 500만원, 전문가 자문비 하는데 여기도 10명이 들어가서 100만원 그리고 입체화사업 홍보 및 공론화 추진하는 데도 전문가 자문비가 또 10인 해서 100만원 이것이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성과를 지난번에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지요,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홍보 공론화 추진에서 2600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공론화 추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용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공론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도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쳐봤어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그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것 우리 구에서 쓴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도대체.
위원장 오세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부터 주로 많은 돈을 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한 9억 7000 정도 ······.○안종숙위원 조은희 청장 와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포럼이나 심포지엄 이런 것 많이 자료들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6년 만에 거의 10억을 쓴 거야.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지금까지는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을 많이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결국은 그런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 도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디 외부기관이나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딱, 이거다 내놓을 만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그것을 올해 저희가 작업을 해서 그것이 아카이빙 작업이고 그것을 통해야만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SNS 계정도 만들고 해서 계속 이것 한번만 구축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비용없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것으로 ······.
안종숙 위원
여튼 이 사업은 우리가 주도해서 주체사업이 아니에요, 주도사업이. 서울시에서 해야 될 그런 거고 그다음에 행복도시아카데미 관련해서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대관료 및 행사운영비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관료는 어디를 대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행복도시아카데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관료는 저희가 외부 장소를 빌릴 때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안종숙 위원
외부장소 어디를 빌리시냐고 주로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를 들어서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라든가 건축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도심은 좀 더 비싸고요. 저번에 10월달에 했던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는 한 8시간 하루 빌리는데 한 250만원 정도 이 정도 ······.
안종숙 위원
이 심포지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심포지엄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왜 그런 데에 빌려야 되나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서초구에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중앙에서 하겠다 ······.
안종숙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훌륭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한 심포지엄을 한다고 그래서 어디 또 다른 데를 빌리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또 500억원씩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복도시아카데미는 뭐예요? 언제부터 이것은 운영을 한 거예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행복도시아카데미는 ······.
안종숙 위원
여기도 지금 370만원이 들어가고 강의원고료가 9회 이것이 378만원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등 이렇게 9회씩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아카데미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총 40회 정도 운영이 되었고요.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달, 8월달에 개최하고 ······.
안종숙 위원
이 행복도시아카데미가 뭐냐고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15년부터 시작해서 5년 되었잖아요. 이렇게 성과나온 것은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성과는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이렇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교육이나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요즈음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명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듣다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조성 관련해서 양재동 음악산책길 특화 시설물 제작설치 등 이전비 3000만원, 음악산책길 음향설비설치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양재역에서부터 뒷길 ······.
안종숙 위원
아니 특화시설물 제작설치 이것이 뭐냐고요.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특화시설물은 음악산책길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포켓공원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오른쪽 산쪽으로 거기에 대한 벤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재고등학교쪽에 담벼락 쪽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무엇을 이전한다는 거지요? 이전비라는 것은. 이것이 3000만원이에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이전은 거기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을 놓아야 될 수 있어서 ······.
안종숙 위원
이것 세부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음향설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죽거리공원 내에 음향설비를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데 이것은 ······.
안종숙 위원
이것은 뭐예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여기는 저희 음향설비는 길옆에다가 가로등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음악이 나오게 ······.
안종숙 위원
이길 옆에다 하신다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저쪽에 학교 양재고등학교 지나서 그 뒷길 쪽에다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하철 입구에 모자르트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음악나오는 것도 양재고에서 애들한테 피해간다고 그래서 틀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틀면 되겠어요. 음악이 나오면 도대체가 그냥 앞뒤가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양재고등학교는 피해서요. 배드민턴장 지나서부터 그렇게 ······.
안종숙 위원
배드민턴 지나서가 바로 양재고등학교예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양재고등학교는 이쪽이고 저희는 스포타임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음향설비 이것도 구체적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아까 CI, BI 하는데 서초의 CI가 뭡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서초의 CI는 저희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이 CI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BI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지금 BI는 조례상에는 조이서초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이서초는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CI든 BI든 뭐 이렇게 한 번씩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CI 이건 언제 이렇게 된 건 줄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작은 제가 정확하게는 ······.
안종숙 위원
이게 CI는 서초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나 정체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어떤 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뭔가 좀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백서에 대해서는 저는 이래저래 이것을 매년 발간한다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일을 하시면 되지 백서까지 이렇게 다 맨날 1년에 한 번씩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은 누구를 상대로 공모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울타리 공모전을 일반인을 상대로 청년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공모전은 일반 청년들 대부분 좀 젊은 일반인들이 학생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950만원에 지금 공모전 시상금이 1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좀 있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청년 위주로 좀 공모를 받아보면 어떨까, 일반인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어번캔버스의 일환으로 했던 그 벤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접수됐을 때 연령대는 청년에 좀 많이 국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생활 밀착형 디자인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액이 5370만원인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교각하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담장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서 또 연초가 되면 학교도 인사가 좀 변경이 돼 있어서 연말에는 저희가 사실 협의가 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중간에 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또 발생을 해서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학교는 몇 개 정도를 해야겠다, 저희가 순위가 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올해 6곳 하고 내년에 12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번캔버스 사업은 매년 저희가 준비는 매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많이 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용역비 자체가 삭감이 돼서 용역비가 작아지면 그 공사업체를 찾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단순하지 않고 디자인에서부터 다공에 조명까지 해서 굉장히 공정이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작으면 조금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곳곳에 이렇게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진 이런 생활밀착형 어번캔버스 이 사업은 저는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이 신규로 또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설치비 작가비 해서 작가비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314쪽에 있는 가설울타리 공모전 거기도 지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랑 공사장 디자인인데 뭐가 달라요? 저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조금 좀 이렇게 어느 작가한테 한 분한테 이렇게 줄 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인쇄하기 쉽게 완전히 1차원적인 프린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인쇄만 하면 되는 프린트로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창작에 제약이 없는데 ······.
안종숙 위원
자, 이 공사장 환경개선도 보면 공사장도 이게 뭐 몇 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했다가 금방 또 철거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펜스, 공사 가림막 이런 거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흥미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여기에 이렇게 한 작가한테 준다는 것은 약간 좀 이것도 우리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 도시진흥 뭐 위원회 또 따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바뀌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올해 초부터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 되고 ······.
안종숙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새로 다시 다 모집을 해서 시작이 된 위원회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조금 공모를 해서 이 디자인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의 제약, 그러니까 위에 분진망에 디자인을 하는 것은 특수성이 좀 그 재료의 특수성이나 해서 표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가려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모든 공공에서 하는 공사장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
안종숙 위원
보니까 대상이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이렇게 해 놨잖아요. 반포종합운동장에 그 공사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갈 것이며 이 공사 중에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리에서의 조망만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먼거리에서도 조망을 했을 때 이 공사가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또 내지는 공사 가림막처럼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에 403쪽 상단에 있죠. 서초 별마중길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은 말죽거리 조형물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황채연 과장님은 안종숙위원님하고 김익태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총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뭐 답변할 것 있어요? 자료요구 한 것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 복합청사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면 거의 40층 가까이 높이가 되는데 솔직히 우리 뒤에 양재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간단하게 하는데 나중에 우리 설명회 한 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학교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한번 가진 바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저희 용역비를 일단 계상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6년도에 이제 ······.
위원장 오세철
다음에 합시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그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근 건강정책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2021년도 건강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서 14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으로 전년 대비 864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서 23페이지 단속활동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4억 17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험료 환급금 등 잡수입 3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예산서 29페이지 국고보조금 5억 100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3억 3590만 9000원으로 총 18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258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건강정책과 총 예산은 190억 5585만 4000원이고 이중 인력운영비가 142억 903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5%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09페이지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256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2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는 전년 대비 6억 564만원 증액한 8억 2763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을 위한 4억 4999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소관리비 1억 4499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감염병 비상대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상담요원 인건비, 폐기물처리 용역, 방역물품 구매 등으로 4억 7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체험관 운영 및 건강한 어린이생활터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9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13페이지 응급처치교육은 1억 1939만 9000원으로 교육 횟수 축소로 인한 강사료 감소 등으로 8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금연사업 관련 예산은 총 7억 89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518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초구 전 지역 금연 확대 추진으로 5억 5732만원이 추가되었고 기존 금연관리사업은 2억 1248만 4000원으로 9214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및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은 총 4억 9567만 1000원이며,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75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1년도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2021년도 건강관리과와 꽃마을보건지소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3% 증액된 94억 939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서 15쪽 경상적세외수입 1688만원, 예산서 16쪽 임시적세외수입 4000만원, 예산서 29쪽부터 40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총 94억 303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억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9% 증가된 152억 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 증가한 58억 4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350쪽 난임부부 지원과 사항별 설명서 35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로 국·시비 지원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전년 대비 2억 4985만원 증액된 13억 2408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금연클리닉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예산서 461쪽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인건비 3억 205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과 466쪽 정신과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7038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사업은 920만원 감액된 14억 3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374쪽 고도화된 치매장비 사업을 통한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1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꽃마을보건지소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41쪽 시비보조금 등 460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6% 감액된 1억 9473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1년 서울형보건지소 시비보조금이 38.6% 감액된 전년도 7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와 꽃마을지소에서는 구민의 마음과 신체의 건강증진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성과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강관리과와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명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억 8709만원 대비 5.7% 증가한 4억 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20페이지, 과징금 수입 2840만원과 예산서 23∼24페이지 과태료 수입 6940만원을 편성하여 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9페이지와 40페이지의 국·시비 보조금은 2021년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7.6% 증가한 3억 1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억 4531만 4000원 대비 21.52%가 증가한 6억 6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470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37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영양과 위생,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을 통한 위생적인 급식 환경조성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4억 2080만원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과 협약 체결 공증비용 80만원을 감액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음식점 신규업소 증가와 배달앱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여 전년도 예산 2000만원에서 4522만원이 증가한 6522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진단 및 전문컨설팅 업체 수도 250개소에서 400개소로 늘려 더 많은 업소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생관리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구매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음식점의 후드, 닥트청소 및 교체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가장자리 가림막 설치비용 지원과 기존 영업주의 경험과 창업을 하려는 청년의 열정을 종합한 공유 주방·미용실을 우리 구 관내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000만원에서 2620만원이 증가한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도 기금운용계획안 193페이지에서 20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8242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62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융자 우선 추천과 구융자 신청업소 감소로 융자원금 이자수입 3528만 5000원과 정기예금 이율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증가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안전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가입비 500만원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옥외영업 전면 허용에 대비하여 옥외영업 운영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1년 세입 및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11억 50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6065만 3000원 대비 8.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15페이지, 진료비·건강검진비 등 보건의료 수수료를 전년대비 1819만 7000원 감소한 3억 54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20∼21페이지, 24페이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7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억 1883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억 6370만원, 예산서 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4억 55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괄 25억 18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2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첫 번째는 예산서 4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4억 5만 3000원에서 2021년 3억 4188만 9000원으로 581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0년에 구매한 시약 여분을 익년도에 사용할 예정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81페이지 스마트미러운동서비스는 2021년 신규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한 대사증후군질환을 사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최첨단 맞춤 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방법으로 구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82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526만 5000원이며,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1억 1159만 8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86페이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총 사업비 6억 52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2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 교체와 방사선실 검진가운 세탁물 위탁처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상대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적은 청년층의 건강검진과 만 40세 이상 여성의 비타민D 검사 추가 실시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 편성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2021년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세입예산은 1억 39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00만 8000원 대비 3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14페이지 제증명 수입을 전년 대비 2160만원 감소한 31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5페이지,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보건의료 수수료를 전년 대비 1706만 4000원 감소한 38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68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2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9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49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90페이지, 서초영양길잡이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6634만원에서 2021년 6181만 1000원으로 45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9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9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5560만원에서 2021년 5270만원으로 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와 방배보건지소 2021년 예산편성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건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타 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어서 저도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배달음식점은 홀이 없이 그냥 주방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배달음식은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고 어떤 창고형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재료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배달음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하다 보니 배달음식이 많이 성행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될까요?
위생과장 이철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2월달에 식약처에서 배달앱으로 등록된 업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받은 다음에 그것을 공부상 폐업을 했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실사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한 46%가 증가한 91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익태 위원
지금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올해는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중 914개소 중에서 저희가 250개소는 컨설팅을 의뢰했고 나머지는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250개 말고 못한 나머지 업소들을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조리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해서 배달음식점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 상황별로 분석 파악을 해서 중점적으로 조리장이 없는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도 신고제입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신고제면 어떤 신고에 부합한 음식 조리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어떤 신고하면 무조건 받아주는지 아니면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 그래야 신고를 받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조리장이 없는 데는 인허가가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하고 조리장하고 객석 손님이 직접 먹을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배달음식점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객석부분이 없고 조리장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식약처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리장만 있고 객석이 없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서 조리장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김익태 위원
음식을 조리장하니까 조리를 하는 어떤 주도하는 그런 분으로 판단도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914개소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을 좀 철저히 해서 일반 객석이 있는 일반 음식점보다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금과 관련되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융자금 회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회수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로 예상을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방법이 시에서 융자해 주는 방법하고 구에서 융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융자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한 3건 이상해야지만 만점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 우선으로 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시는 3건에 1억 5000을 융자를 해 드렸는데 구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수입이 식품위생과징금 수입으로 한 1억 2000 정도 잡혀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정인데 이 목표액을 다 채우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코로나 장기화로 되면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식약처나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오는 것이 많아서 그분들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안 계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조금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진정되는 추이를 보아가시면서 이 과징금을 부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문화개선을 통해서 표지판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당 이것이 10만원씩이나 하나요? 내년에는 50개소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데 10만원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가다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표지판인데요.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정증 같은 경우에는 증서랑 액자까지 같이 해서 드리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철명
증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증서만 종이만 ······.
위생과장 이철명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종이가 3만 500이에요? 지금 3만 5000원 곱하기 50개소 나와 있어서 ······.
위생과장 이철명
그 액자까지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3만 5000원 액자값입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최종배 위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액자가 A4용지에 들어가는 액자일 것 아닙니까?
이것 가격을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철명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물품구매는 무엇이지요? 여기 5만원짜리 200개소에 지급하는 것 우리 아까 전에 배달업체는 10만원짜리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했고 여기에는 200개소에 5만원짜리 지급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 물품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지원하는 것은 비슷할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에서는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서 요구도 조사를 합니다. 요구도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라고 하면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음식점에 위생물품 지급을 하는 것은 그것도 올해 신설이 되는 거로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일단 배달음식점을 위생과 직원이나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금 모범음식점에 물품 지급하는 것처럼 요구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 한 5종류만 선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은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범업소에 어떤 물품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이 부분은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배달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본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그럼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과 또 본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이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같이 함께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위생과장 이철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소에 한해서 그 인센티브를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설치목적을 보게 되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배달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같이 함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굳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금과 우리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기금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옥외영업 시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이것 어떤 용역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식약처에서 옥외영업을 전면 시행안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옥외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어린이나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위랑 다르게 가면 안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광고 우리 주택 어디죠?
위생과장 이철명
도시디자인과 ······.
최종배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의뢰는 아마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이 용역을 그러면 우리 이 식품안전기금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이제 저희가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괄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장 시설 면적이 나가 있어서 추가로 옥외 영업면적을 저희가 또 인허가를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통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이 연구용역 2000만원입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집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세출예산서 명세서 409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쾌적한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건강정책과장님!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 한 분이 혹시 맞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사관리 인건비로 잡혀 있는 한 명은 기간제로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인부임을 보게 되면 59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59일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이 500여만원이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최종배 위원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금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현재는 공공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공근로 관련해서 종합지침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이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걸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이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분은 혼자서 우리 보건소 청사를 작업시간은 59일 동안 청사 전체를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일단은 한 분은 그렇게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런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공사를 지금 일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보건소 소규모 공사로 해서 약 한 20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각각 3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공사 부분은 사실은 청사 운영을 하면서 항상 ······.
최종배 위원
예비비 형식인가요?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잦은 수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잡은 부분이고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무용 O/A가구 926만 6000원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직원들 인력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원을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 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최종배 위원
그 아래에 있는 항목인 물품 구매 1000만원도 그럼 같은 형식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우산빗물제거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노후되어서 1대를 2대로 늘리면서 또 기계를 새로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빔 프로젝트 부분을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한 800만원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보건소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면서 우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각 부서마다 좀 비용들이 다 제각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하나로 어차피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에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각 과마다 이렇게 폐기 용역을 주시는 것보다는 보건소 전체로 해서 건강정책과에서 아예 하나로 관리해서 폐기 용역물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면 제각각 위생과에도 있고 다 각각 이렇게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부분은 지금 의료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업체를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다음 총괄질의 전까지 각 과마다 의료폐기물 이것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용량을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역학조사 앱을 개발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용은 한 7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앱은 없나요?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초구 자체만의 앱이 필요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만든 역학조사를 위한 앱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앱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인1조로 나눠서 조 편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앱 대용으로 단톡을 이용해서 조별로 이렇게 그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톡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자료 축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별로 한 30여개 되는 조를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에 역학조사를 하고 또 동선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을 시켜서 사진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게 되면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지금 일단은 코로나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지금 백신도 투여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일단은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산 초기라고 하면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어차피 한번 사용하고 버려질 앱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것 이어서 답변 ······.
최종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모바일 걷기앱 기본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기는 해요. 걷기앱,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삼성헬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사용료로 지급되는 부분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이 워크온은 누가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워크온은 아마 서울시에서 개발한 워크온인데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개발비용 우리가 비용을 서울시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것을 우리 쪽으로 ······.
최종배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선스(License)를 받고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맑은 서초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늘었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최종배 위원
414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 플래카드를 통해서 공원, 학교, 민원다발지역에 이렇게 각각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격이 3만 3000원부터 4만 4000원 각각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크기라든지 재질이 다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위치별로 조금씩 규모가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맑은 서초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금연단속원이 혹시 지금 저희가 15명이었는데 22명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금연단속원 지금 내년에는 22명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그리고 금연코칭단은 또 우리 금연단속원과 무엇이 다른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코칭단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입한 부분이고요. 19년도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주변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계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36명을 선발해서 ······.
최종배 위원
이게 계도와 그러면 이분들은 단속의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권한 없습니다. 계도만 하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단속의 권한을 주실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는 단속원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역만 넓어지고 또 단속하는 인원도 없다 보면 사실은 이것 소용이 없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제 많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종배 위원
코로나 상황 이후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다 하더라도 금연코칭단 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하면서 금연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이분들이 상담을 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하시면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최종배 위원
사실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앞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이것 뭐 금연구역이라고 현수막은 붙여놨지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한테라도 단속 권한을 주어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끔, 다시는 못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단 다니시면서 뭐 계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그 해당 정말 금연을 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차차 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최종배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또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다음 분 질의하시고 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다들 조금씩 졸린 것 같으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졸지 말고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328쪽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상담요원 6명은 이것 코로나 종식되면 저절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는 겁니까? 종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콜센터 상담요원 말씀하시나요?
전경희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끝나면 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역학조사 앱 개발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앱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상세한 것 왜 7000만원인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단가가 나올 수 있게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앱 자체가 우리가 그 확진자가 발생되게 되면 심층 역학조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현장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역학조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식당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CCTV 영상이라든지 또 진술서라든지 소독완료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도 공유하면서 자료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7000만원 중에는 분석하고 설계하는 부분이 한 3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너무 장황하니까 산출근거를 주시고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재경위 아닌 저쪽 행복위에서도 앱 개발을 많이 해요. 지금 거의 다 앱 개발, 앱 개발, 앱 개발 하는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서 앱 개발비가 이렇게 7000만원이고 어디는 6000만원이고 어디는 5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누가 앱 개발하는 것 전산직들이 하나가 딱 해서 이것 산출근거가 맞는지? 우리 행정직들이나 이 기술직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을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좀 그것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구난방으로 지금 앱 개발해서 단가 산출이 제대로 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7000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뭐를 하는 건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해서 가져오고 우리가 7000만원 잡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말로 하시면 너무 기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330쪽에 보면 모바일 걷기앱 운영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앱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하는데 현재 모바일 걷기앱 이것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사용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아마 앱을 찾아가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찾을 수 없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각자가 모바일 걷기앱을 해서 많이 걷으면 무슨 포상을 뭐 하는 제도도 아닌데 각자 자기 핸드폰 가지고 앱 해서 자기가 하루에 얼마 걸었는지 다 체킹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거기서 건강검진하거나 이러면 여기다가 이것 차는 것 하나 주셨어요. 하루에 얼마 걸었다는 것, 무슨 시계 팔찌처럼 해서 주셨는데 그 사업이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정말 일몰할 사업인지 그것을 따져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실적이 얼마인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서 총괄질의하기 전에 주세요.
과장님 다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우리 금연관리 있잖아요.
금연관리에서 한마디로 금연해서 과태료가 우리가 5만원 받습니까, 10만원 받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현재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서울시는 10만원 받는데 계속 우리는 5만원 유지를 하고 계시네, 그러면 총 과태료 세입이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세입이 연차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경희 위원
8억, 지출은 이것에 대한 금연에 관리해서 지출은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출은 한 4억 5000 정도 ······.
전경희 위원
4억 5000 정도 그러면 뒤에 금연사무실 컨테이너박스 그런 데에 운영하는 것 다 합해서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컨테이너박스 특별하게 이용하는 부분은 운영비는 별로 드는 것이 없고요.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335쪽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3억 5000 수입되는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금연코칭단 단체보험료를 내잖아요. 이것이 뭐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이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코칭단이 주로 야외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다가 혹시 다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발목을 골절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혹시 다쳤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36명이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몇 건이나 합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무슨 실적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코칭단?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요. 물론 일자별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50건 정도는 1인당 ······.
전경희 위원
1인당, 하루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계도하는 것으로 ······.
전경희 위원
그렇게 많이 해 갖고 오세요. 50건이나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물론 조금 차이는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하는 율은 얼마정도 돼요, 몇 %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납부요? 코칭단하고 갑자기 납부로 들어가는데 한 80% 정도 부과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부과율이 그러면 만약에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안 내는 사람은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336쪽 금연구역 확대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제가 전반기에도 우리 금연하는 사람, 흡연하는 사람 권리도 있는데 정말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서초지역이 전 지역을 금연한다고 하니까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까지 했는데도 전혀 그냥 아무리 얘기해 봐야 우리는 갈 데로 간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조례 바꿀 때도 이것 학교 밖 주변 이렇게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만 해줘라, 해줘라 팀장님 올 때도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금연구역 전 지역, 서초의 전 지역 제가 흡연구역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봤어요. 이렇게 띠두르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 놓고 흡연구역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다 지나가는데 그냥 길옆에 흡연구역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냄새 맡는 것은 똑같아요, 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지금 라인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도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동향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경우에는 흡연부스로 전환을 해 나갈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348쪽에 모기보안관 모기보안관은 제가 전반기 때도 여러 번 한마디로 우리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기보안관의 실적 딱 해 보니까 뭐가 좋더라, 한마디만 해 보세요. 이것이 130명씩 하시니까 좋은 것이 뭐더라 한마디만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모기보안관은 지역 예를 들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많은 데는 20여명, 적은 데는 10명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절기에 물웅덩이라든지 빗물받이 이런 데에 유충들을 제거하는 그런 성충도 같이 소독약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문등이라고 해서 모기를 유인하는 불빛으로 유인을 해서 채집하는 채집기를 6개소로 해서 채집한 결과 모기개체수가 매년 7.9%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가 줄어드니까 기존에 모기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민원도 한 42% 정도 감소된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130명을 운영해서 모기개체수가 반 이상 줄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통계적으로 40% 정도 감소가 되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모기보안관 발대식을 하는데 무엇을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발대식을 따로 합니까? 모기잡는데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모기보안관이라는 분들이 주로 각 지역에서 직능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지않고 자발적으로 모기방역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초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단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여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물론 일을 한 만큼 수고비를 준다 이런 개념은 참, 좋은데 우리가 보안관 무슨 관리단 이렇게 해서 모두 돈을 주어버리니까 순수한 서초에서 자원봉사가 없어졌어요. 다 돈을 주고받고 일들을 하시는 이 풍토가 완전히 조성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요.
위생과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음식점 점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199쪽 있지요, 이것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위생감시원 이것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100명인데 ······.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주민들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에서 있습니다.
한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모기보안관과 같이 주민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거지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전부 이렇게 하니까 자원봉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시지요?
정리순화코칭단 운영하잖아요. 정리순화코칭단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누구를 정리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배달음식점이나 아니면 음식점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신청자가 하면 그러면 가서 우리가 코칭단을 활용해서 그 식당을 정리를 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그렇습니다. 업소당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방이나 냉장고를 완전히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을 어떤 업소나 다 해 주나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통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업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명
올해 같은 100개소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한 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40개소 정도?
위생과장 이철명
예.
전경희 위원
영세업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어느 업소든 자기가 신청만 하면 선착순으로 해 준다.
위생과장 이철명
대부분이 오는 데가 한 100평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업소들은 저희가 방문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마 100㎡ 30평 이상 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요. 발대식도 이것 하시네, 20만원해서 심의수당 7만원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융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5000만원 줄었잖아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회수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이거?
위생과장 이철명
일단 신청은 많이 오는데 담보물건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한 다음에 은행에서 경유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도장받기가 대개 힘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대행은행에서 융자조건 갖고 와야 해 주는 거지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얼마씩 해 줍니까? 맥시멈이 ······.
지금 제조업소 같은 경우 서울시 융자로 가면 8억까지 가능하고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전경희 위원
1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2억이면 두 사람 하면 끝이네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업소가 많이 들어오면 ······.
전경희 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2%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 지원 있잖아요. 600만원 이것 누구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이것은 저희가 매년 창업자나 아니면 영업자 위주로 해서 경영아카데미 교육을 하는데요. 이 수료자에 한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볼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운영하잖아요. 2100만원짜리 2회씩?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8층에서 하더니 지금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올해는 대면교육이 안 되어서 올해는 전면 못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못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을 600만원 주어서 이분들이 여행가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분들 놀러가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철명
선진화 지방의 토속음식점이나 아니면 잘하는 데가 있으면 견학을 가고요. 거기에 가서 조리장도 저희가 견학하고 또 그분들의 영업노하우도 전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
전경희 위원
진짜 영업노하우 전수받아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현장에서 받아서 ······.
전경희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위생과장 이철명
저는 올 1월달에 와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렇게 이것이 보면 해마다 이렇게 돈 들여서 주잖아요.
위생과장 이철명
비용이 저희가 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전경희 위원
저한테 막 자랑해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돈도 막 주어서 우리 여행도 갔다 오고 어디 가서 고추가루도 사고 뭐도 사고 자랑해요.
그런데 그러면 맨날 보면 갔던 분이 또 가, 그러니까 이것이 몇 몇 분들이 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위생과장님 아세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생각해서 이것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험을 가게 되면 예산이 한 1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반반입니다. 자부담 반, 저희가 지원금 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그냥 만약에 혜택을 보게 되면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음식점주들은 여기 악화 되면 오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하니까 이런 것 혜택도 못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몇몇 여유로운 음식점 업주들 말하자면 활동 범경에서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일을 잘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려요. 이것이 지금 진짜 6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철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할 때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시간에 계속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진짜 어려운 업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시고 ······.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행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6쪽,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은 최근 금연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피해 사례도 많기 때문에 금연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물론 금연을 하면 모든 사람 건강도 좋아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감 때부터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이것이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올리시는 것은 분명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흡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흡연자나 또 비흡연자, 다 상호간에 기본권이 있는데 무조건 지금 이것을 양재동을 먼저 해 보고 계도기간이라면서요.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양재동 지금 하는 것을 보시고 진행사항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변호사 유권해석도 받아야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조례상에 우리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5조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다 합당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을 때 추진해도 이것은 너무 빠르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재동을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올해는 본위원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시고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양재동도 지금 아직 답이 없잖아요.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양재권역을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초구 전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을 조금 시기 조절을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지 바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준 위원
당연히 시기조절을 해서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안 올리셔도 된다 이것이 변호사 유권해석도 나오면 하면 추경도 있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5억 5000이 넘는 돈을 예산을 이렇게 싣는 것은 아니다, 양재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고 성공적이다 그럴 때 한 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사업명이 전 지역으로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서 전 지역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서초 전 지역에 대해서 사실 사업을 하려면 이 5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한 20억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 5700을 한 것은 전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금액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이것이 흡연구역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산출내역은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일단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행감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법조항 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유권해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 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를 보고 이것은 논의해서 추경이나 이때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안종숙위원님도 법적분쟁 위법의 소지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고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아직 안 나왔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단계별로 고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님들 한 것은 빼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속해서 질의드렸던 것 다시 올라온 것 궁금한 점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여기 찾아가는보건소 체험관 행사가 있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0개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행사 요원들 인건비입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주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보건소 건강체험이 올해는 15개소로 사실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2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건강체험관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백신개발로 해서 언제쯤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15개소로 운영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해서 5개소를 줄여서 10개소로 해가지고 체험관 운영비로 200만원 곱하기 10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밑에 천막설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하나에 100만원씩 잡혔는데 행사진행요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행사진행요원은 체험관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대부분 식비와 간식 부분을 말씀 ······.
김성주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래 체험관 천막설치 및 철거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천막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100만원씩 잡히는 것입니까,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통 이제 부스가 ······.
김성주 위원
이 행사를 몇 회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행사를 10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1회할 때 그러면 천막을 10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통 체험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체험부스도 만들고 또 혈압측정이라든지 이런 부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한 6, 7개정도 의료지원과, 건강관리과, 건강정책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스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
김성주 위원
부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밖에 행사할 때 부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제작된 부스입니까?
사진 있습니까, 이 부스가 혹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 사진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사실 일반적으로 천막하면 우리가 단순한 천막 같은데 천막이 어떤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이것을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도 하고 철거도 ······.
김성주 위원
설치 철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천막이라고 그러면 100만원씩 잡혀있고 10개소하면 이 행사를 10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회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 10만원씩 되는 것이고 1회 하는데 1회 한다고 그러면 하나에 100만원 일단 1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에 100만원이거든요. 10개소는 1000만원이니까 그렇게 잡히는데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번에 제가 이것 아마 간주에 예산 지원되는 것 보고 담당팀장한테 자료도 받은 것 같은데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교육 올해는 진행이 많이 못되었지요, 이것.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건강프로그램으로 해서 3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당초보다는 조금 활동을 못한 그런 ······.
김성주 위원
이것 코로나로 인터넷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진행 회수가 몇 회죠, 이것? 혹시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것은 주로 보육교사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보육교사 분들이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건강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 자료 받은 것 제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코로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소수 인원을 해서라도 인원을 쪼개서라도 분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교육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보아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높지 이것 인터넷 강의를 해 가지고는 적응도라든지 받아주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코로나 영향을 봐서 잘 운영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우리 유치원에 관해서 우리 담당하는 위원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보시고 조언도 받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고려 한번 주십시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으로 강사가 직접 파견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바로는 사실은 아이들은 집중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보육교사 분하고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늘 익숙한 교사를 통해서 전달교육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외부 강사가 나와서 교육하는 부분은 약간 그런 점에서 현재 보육교사 대비했을 때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서 사실은 위탁을 보육교사 지도자교육을 통해서 그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귀원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위탁을 드릴 때 강의를 총 몇 회 분량으로 잡습니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총 강의 잡혀있는 부분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
김성주 위원
총괄 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강의료에 대해서 이미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강의료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결산 때도 예산 때도 계속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쪽에 질의를 안한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그쪽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응급조치 우리 소장님께서 이쪽 부서에 없어서 아마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응급처치 3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1회당 강의료 5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단히 저렴한 것이거든요. 이미 작년 예산할 때도 왜 이렇게 저렴하게 잡혀 있느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까먹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 강의료가 5만원 잡힐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사실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지급기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3급으로 보았을 때 기본 1시간 교육을 할 경우에 한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초과 시간은 한 5만원 정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강사인 경우에는 ······.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5만원×]500회×3시간 하니까 수당인데 수당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 참여했을 때 주는 그분들의 어떤 수당으로 주는 것이죠, 강의료이기 보다는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 하고 거의 시간수당 외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워낙 분량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좀 비교 사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 건강관리과입니다.
여기 37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정신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5000원×40명×10회 잡혀있습니다.
여기 강사교육도 어떤 교육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치매환자 재활 프로그램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족 프로그램도 있고요 치매환자 재활 프로그램, 안심센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있는데 50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한 명당 그렇게 일단, 뭐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재료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재료비 여러 가지 뭐 도구도 사용을 하고 다과비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하신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것은 저희가 2007년부터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설립 했고요. 그 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여기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던 사진이라든지 볼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질의까지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밑에 강사료 중에 주민정신건강교육 해 가지고 1회당 36만원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분들은 특별 2급에 해당하는 강사인데요, 교수님들이나 대표, 광역자치단체 치매대표, 시설장 뭐 이런 분들이 2급에 해당이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한 특강을 분기별로 1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
김성주 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분들 정도 특강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급수에 따라서 강의료 주는 것은 이해하고 제가 다른 쪽으로 넘기면서 제가 강의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의료지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운동교실 강사료 지난 예산에서도 제가 질의했고 여기 12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도부터 진행하신 것이죠? 그 전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교실 강사료는 12만원이 잡힌 것이 맞고요. 이번에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강의 교육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운동처방사 같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이 강사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라서 일반 2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사료를 12만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2급 정도 되면 36만원인데 여기 12만원 정도 잡히는 것은 4급 기준, 강의기준이 15만원 잡히는 것은 4급 기준이고 그리고 5급 기준이 10만원, 그다음에 밑에 6급 기준이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2급 정도이면 36만원이 잡혀야지 왜 12만원이 잡힙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특별 2급이 32만원 정도이고요. 일반 2급 정도가 15만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책정되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타 구에서도 비슷한 운동처방교육 같은 경우에
거의 12만원이나 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어서 그와 유사한 가격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강의하신 사진이라든지 계속 진행된 자료 있으시죠?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 강의료 너무 과다하다, 담당자도 인정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다 받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이것 보고 전체적인 부서에서 합당하지 않을 때는, 지금 코로나로 밖의 외부 상황이 어렵고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어떤 전문인력이고 충분히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연속성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강의료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 강의를 어떻게 하고 몇 분이 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면 몇 분이 강의하시죠?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아,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성주 위원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50회 강의이면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요?
김성주 위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강의에 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이 50회에 대해서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을 못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 강의하시는 분들의 이름도 빼시고 간단히 그 하신 분의 경력이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뭐 신상에 대해서 말하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꿈나무 강사료 12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아이들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강의 참여하는 부분에서 1회 강의를 한다, 2회 강의를 한다, 3회 강의를 한다. 이것은 특강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의료가 높이 잡혀있어도 저는 얼마든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제가 비교를 해 보면 100명 있는 강의도 50명, 100명하는 강의도 2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강생들이 10명 잡혀 있고 5명 잡혀있고 보통 20명 아래 잡혀있는 강의에서 1시간 하는데 여기 오시는 강의를 받는 분들이 어떤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공무원 지금 서울시 강사법에 잡혀 있는 거기에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과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행복위에서도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소에서 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영양간식만들기는 같은 서초영양길잡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금 체험교실로써 일반적으로 강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간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리체험교육이라고 보시는 됩니다. 다양한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고 그리고 조리실습을 다 같이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12만원이면 120회를 하는데 여기에 강의 외에 실습이라든지 재료비까지 다 포함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실습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잡혀 있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12만원 자체는 강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강사비인데 여기에 강의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지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대부분 영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영양사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김성주 위원
영양사라고 치면 그분들은 급수를 몇 급으로 칩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보통 영양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2급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주 위원
일반2급인데 지금 진짜 2급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계획 사업안내서라는 지침처럼 내려온 책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미각교육 강사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강사료를 원클래스에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한 2018년도부터 12만원을 저희가 강사비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강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근과장님은 여성보육과에 계셔서 또 여성플라자를 운영해 보셔서 거기에 강의 가장 수준이 높다는 데가 여성플라자입니다. 거기에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강의료를 얼마 받으시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보다 훨씬 강의료를 적게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4동 동사무소나 2동 동사무소 가장 학력 수준 높다는 데도 거기도 가면 강사 수준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만 강사 나오는 분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도 강의 수준이 강사료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서 강의료를 주는 것은 어떻게 책정하느냐,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참여인원 10명이면 거기에서 70%를 주거나 80%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 관리를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강의료는 대학에도 국·공립대학에 가면 직업이 있을 경우는 5만원 정도, 직업이 없을 때는 8만원대 그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강사료라는 것은 대부분의 공공의 이익을 보고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특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강의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사설 이상으로 강의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기강의를 하는데 코오롱스포렉스라든지 3000만원짜리 회원이 있는 거기에 1시간짜리 강의하는 그분들도 거기에 가장 우리 멤버십 회원으로 제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실기강의를 하는 데도 강의료가 이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비싸야 3분의 2, 반 정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왜 이렇게 강의료가 높이 잡혀 있나 그 부분에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서 담당부서에서는 2급이다, 3급이다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인원이 3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50명 모였을 때는 얼마든지 강의료를 구분해서 책정할 수 있겠지만 연속적인 강의, 보통 대학에서 16주를 강의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사람이 16주 강의를 하고, 20주 강의를 하고 이럴 때 연속적인 강의입니다. 여기에서 15만원, 20만원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합당하다면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에서는 최종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합당하지 않는 것 빼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 담당부서의 의견도 구하고 혹시 여기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꼭 드려야 됩니다. 정말 와서 이야기하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지난해 예산 때부터 이미 끈질기게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부서는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꼭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재건에서는 하나도 조정을 못하면서 제가 이번에 행복위 예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예산에 가면 또 그 지적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것 2년차 연속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고요. 또 상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첫 질의에 이어서 건강정책과장님께 415페이지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관련된 금연구역 바닥재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금연구역 바닥재 5만원짜리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재는 ······.
최종배 위원
스티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스티커로 되어 있고 ······.
최종배 위원
은박 형태로 되어 있는 바닥에 붙이는 스티커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붙이는 ······.
최종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겉에 있는 금연구역 이렇게 그 부분이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은박 형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것은 은박지 그런 성분은 아니고 약간 예를 들면 망치로 두들기면서 ······.
최종배 위원
작업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불로 지지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겉에 도포되어 있는 페인트 부분이 벗겨지면서 결국에는 은박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모가 되어서 결국에는 쉽게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300대를 18개동에 신규로 부착하실 것 같은데 금액만 해도 2억 7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혹시 제가 공원에 보면 이런 어떤 스티커형식이 아니라 블록형태로 되어서 거기 반영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우리 놀이공원 일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제품들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개선품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 제품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재도 설치도 하고 또 가로등주에 붙이는 금연표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바닥에 붙이는 바닥재 표시제는 지적해 주신 바로 설치를 하고 2년 정도가 지나면 약간 퇴색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주는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닥재는 왜 붙이는가 하면 대부분이 금연구역이라는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물론 가로등쪽에서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을 보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m 구간으로 바닥재를 계속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표시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선 시각적으로 내가 금연구역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대신에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2억 7000씩 계속 구매해서 부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선된 제품들을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이어서 4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안에 보면 방역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5만 8000원 2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현장에 주로 역학조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요금제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5만 8000원이라고 하면 적은 요금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통화를 하신다고 하면 통화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는 있거든요. 다른 부서의 어떤 이동전화 요금을 보게 되면 3만원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산취득으로 해서 423페이지 보게 되면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구매하시는데 이게 하나에 개당 100만원씩 5대를 구매하시기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42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해충이 사람들한테 달려들지 못하게끔 분사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 제품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지정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을 정해 놓으면 적정한 업체들을 여러 업체를 받아서 ······.
최종배 위원
이 설치된 곳을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보면 기피제 분무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식의 제품이 100만원짜리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100만원 곱하기 5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짜리 분사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제품 사진을 한번 보여 주세요. 100만원짜리 분사기 어떤 것인지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426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비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격리치료감염병 예방 입원치료비는 저희들이 1급감염병, 1급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외에 16종이 되고요. 제2급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갖고서 입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격리치료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런 식으로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 작성상 담아놓으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것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밑에 있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세 분이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중감시체계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1개소에 384만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 지원하고 계시고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이 대상자이고 주로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감염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를 대비한 일종의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응급실에서 어떤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산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것은 마찬가지로 ······.
최종배 위원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구비가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구비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구비 없이 그냥 예산명목상으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최종배 위원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까? 우리 구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예산상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일단 우리 건강정책과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그런 사업들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이것은 완전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표본감시 운영경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표본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최종배 위원
429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고등학생 46만 9400원 우리 보건소에는 두 분이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4회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혹시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특별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특별학교라고 하면 자사고라든지 과학고, 외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는 별도의 어떤 수업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특수고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런 학생을 해서 잡았는데요,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분에게 죄송하지만 재학하고 있는 어떤 확인서 같은 것, 증명서 같은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의료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가급 임기제 의사분하고 나급 임기제 의사분 가급은 여덟 분, 나급은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이 지금 열 분이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의사분 열 분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의료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든 자치구마다 같은 공통사항인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0페이지 보게 되면 난임부부지원과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각각 어떤 소득수준에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득 관계에 상관없이 서울형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임부부 정부형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요. 서울형은 그 외에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41세 이상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그만큼 신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중간에 간주처리도 시행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혹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까요,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추경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서울형 난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또 이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서울형은 정부형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부형 지원이 한 6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형에서 나머지 이제 40%는 본인 부담금인데요,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최종배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고 중간에 8월 31일날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2020년 신규 서울시 사업이고요. 중간에 1억 237만원 간주처리해서 세입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 사업도 2020년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난임부부는 인공시술을 하는 사업인데 반해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들한테 한방치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해 보니까 한 50여명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 한번 해 보고는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뜸을 뜬다든지 그런 어떤 치료행위도 있더라고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저는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비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아 여기 있네요 170여만원. 좀 더 많은 홍보활동이 가능하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4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났네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한 건도 없으면 내년도에는 일단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최종배 위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에 결산에 문제가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작년에는 5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51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최종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랙토실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 병원에서 처방을 해 주는 약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심평원에서 수가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한 3회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조산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많게는 두세 달 정도 맞으셔야 조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산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액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구에서 하실 일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한번 개발을 통해서 사실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이런 고위험산모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환경 자체는 한번 우리 해당 과에서 많이 살펴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출산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는지 한번 우리 해당 과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또 증액이 되었네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상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금이 지금 7000만원 책정이 되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자율형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금 20억 책정 ······.
최종배 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443페이지 보면 서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증제 그 안에 있는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것을 이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잡았었는데요, 이것이 교육을 30시간 이상 해야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해서 변경해서 올해 진행을 하였고요.
올해는 3800만원 정도 변경해서 진행은 1회 정도 10월에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업체에다가 그냥 지원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산모 분들한테 만족도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정말 산모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업체들은 이런 교육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
최종배 위원
그런 어떤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다음 질의 때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초영양길잡이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나무교육 강사료로 해서 1400만원이 잡혔어요. 120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예전에도 했던 은빛요리교실이니 그다음에 이유식조리교실, 혼자서 척척!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영양간식만들기가 주된 사업이고요. 미취학 아동이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한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영양교육도 하고 영양간식만들기도 하고 조리체험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꿈나무 영양간식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진행이 어려웠고요. 그 대신에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온라인자료 교육 같은 것들은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싱겁게먹기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그 재료들을 집으로 배송을 시켜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면서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는 진행은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혹시라도 내년 ······.
안종숙 위원
꿈나무교육 이것도 그렇고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혹시라도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하반기까지도 이렇게 교육이 대면교육이 ······.
안종숙 위원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싱겁게먹기 배움터처럼 좀 더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종숙 위원
꿈나무교육 강사료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12만원씩 해서 120회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120회씩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의구심이 드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사실은 18년이나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도 한 86회, 19년도에 한 92회 정도, 명수로 따지면 1554명 뭐 1738명 이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올해에도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회 하셨어요, 꿈나무교육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19년도에 92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92회 했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120회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내년도에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20년도에는 그럼?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20년도에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지금 이제 90회 했는데 내년 21년도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더 회수를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영양사 인부임 1명 이것은 또 뭐에요?
총괄하는 영양사에요? 이 사업 관련해서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혹시 예산서 말씀하시는 ······.
안종숙 위원
아니 391쪽 사항별설명서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영양사 인부임 1명은 영양사 1명을 고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양사 1명 자체를 고용을 안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또 내년에는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안종숙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 아예 그러면 20년 예산을 하시면서 인부를 아예 고용을 안 하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19년도에는 고용을 했었고요.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예산은 19년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예 안 넣으셨어요? 그때는 무슨 뭐 코로나가 창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 연말에 10월 뭐 이럴 때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을 잡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종숙 위원
예.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20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사용을 안 한 상태이고 ······.
안종숙 위원
아, 사용을 안 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사용을 안 했고 본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면접 자체를 계속 연기를 하다가 아예 뽑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의료지원과이네요.
스마트미러 운동서비스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5500만원 스마트미러사업 설치 용역비 그다음에 AI사업 연계 용역비 이것이 2000만원 그리고 스마트미러 2대 또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러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더 정확한 운동 모션 같은 것들을 그 미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거울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관련된 올해 아시다시피 AI 관련된 대사증후군 AI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좀 더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5년내 발병할 수 있는 본인의 질병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이라도 영양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마트미러를 활용해서 운동처방을 내릴 예정이고요. 스마트미러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러 설치하는 것이고 ······.
안종숙 위원
미러는 이렇게 본인이 보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안종숙 위원
그냥 거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가보지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틀립니다.
거울 자체에 모션 같은 것들이 텔레비전 화면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모션이 본인이 취하는 모션이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카운팅 자체가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서 나오는 모션들을 직접적으로 따라하고 그 행동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운동 모션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AI사업 연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스마트미러 자체가 저희가 올해 하는 AI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셀바스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미러를 지금 설치를 해서 올해 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용역 줄 데가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스마트미러를 생산하는 기업체 자체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용역하는 업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관련해서 지금 5억 57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재동 전 지역 시범지역 그쪽하고 이 예산하고는 지금 다른 예산인 것이죠?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하튼 양재동 전지역 시범 관련해서는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을 먼저 해 본 다음에 확대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예산 명칭 자체가 전지역 금연구역 확대해서 전체 다로 보시는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이것이 사실은 전지역 금연구역으로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4분의1 정도로 책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흡연부스라든지 금연구역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씩 늘려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서초구 전지역 금연구역 확대해서 홍보물로 어마어마한 18개 동이 잡혀 있잖아요. 2억 7000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되어 있고 실외도 되어 있고 또 블록형으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또 거리별로 지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
안종숙 위원
그 정도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흡연구역 설치해서 이 15개소×18개동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2억 7000이 잡혀 있어요. 유지보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또 새롭게 18개 동에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2억 7000이거든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보충질의 안종숙위원님이나 우리 장옥준위원이나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러니까 이 5억 5700의 예산은 한 4분의3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시면 이것이 지금 ······.
위원장 오세철
양재동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재동도 안 하는 것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양재동 부분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역에 흡연부스가 ······.
위원장 오세철
자,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48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세요. 481페이지 보면 암예방 건강대학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보면 이렇게 12만원, 8명, 1회 보니까 9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로 하는 강의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회를 한다든지 한 사람이 10회, 20회를 하는 연속성 있는 강의는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확대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 373페이지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김성주 위원
여기에 있는 주민정신건강교육 할 때는 대단히 인원이 대단히 많으시죠, 여기는 그렇죠? 혹시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사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질의 전까지 좀 주시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이 대단히 많이 참여하는 강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럴 때는 특강을 해서라도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아까 의료지원과장님 120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한 사람이 보통 강의를 10회, 20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우리 대학에 가면 연속으로 16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강의를 하죠. 그 사람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강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481페이지에 있는 대학 강의 아무 강의를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가 꼭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나름대로 또 가르치면 힘들어요. 거기에 이런 강의 양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강의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뭔가 차별성이 어긋나지만 사실은 8회 하는 강의 12만원 강의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것 구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만 계속했지 실질적으로 감액 수정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합당하게 적당하게 맞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거기에도 또 합당하게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좀 모으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9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복합청사개발사업팀장 정윤모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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