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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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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모두 5개 국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안종숙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안전도시가 지금 아니니까 안전도시과장에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올해부터 2019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아니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안종숙 위원
지금 지자체 기금성과 분석 및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과장님 그것 가지고 계시죠, 권고사항?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이런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이것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되고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편성비율 동종단체 이하이므로 기금 사용용도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해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금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동종 사업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설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만들 계획이십니까?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통합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
안종숙 위원
그래도 통합관리기금을 확대 이렇게 위해서 어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구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글쎄, 아직 저희들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필요성은 아직은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왜 뭐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까? 이미 7~8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뭐 시기적으로 올해 정도에는 해서 만드셔야죠.
그리고 타회계 의존율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은 수입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어떤 기금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지금 보육기금이 해당됩니다. 보육기금 전액은 지금 출연을, 전출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전액 또 보육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기금조성비율 관련해서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가 검토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금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것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금보다도 지금 청사기금이 지금 107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좀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은 청사기금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저희들이 동종단체 평균이 8.6%인데 저희들이 청사기금을 제외하면 7.8%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청사기금이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경상경비 비율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비율 5% 이상으로 감점조치를 받은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서초구는 세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기금 중에서 이제 경상적경비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비율이 5% 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활용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이 두 가지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좀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저희들이 좀 기금성과분석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2021기금운용 조치계획에 대한 것을 얼마큼 반영했는지 이것 끝나면 좀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 295쪽 세입·세출 명세서안입니다.
지금 일반예비비가 33억이 책정이 됐고요.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는 이제 57억 그래서 올해 24억이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이렇게 감액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액을 이렇게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1%를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6990억 정도 돼서 정상적으로 하면 69억 정도 잡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 말씀이라서 참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좀 감안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것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296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또 뭡니까? 이게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가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난번 행감 때도 좀 김정우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셔서 권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난번 재난안전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또 질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좀 정해진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좀 불가피하게 또 예상되지 못한 재난·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제 앞으로는 보세요. 일반 이 예비비를 예전만큼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게 됐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는 아마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래서 보고하고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35억씩 편성을 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자, 저쪽에 안전도시과 보세요.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이 22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올해 그 재난관리기금 우리 안전도시과한테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금 한 1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좀 넘은 게 아니라 꽤 되더라고요. 한 130억 이상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기금도 지난번에 준 것 사실은 다 쓰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면 재난관리기금만도 또 150억이에요. 여기다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굳이 여기다 편성해 놔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가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보면 ······.
안종숙 위원
충분해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한 70억 정도 안전기금을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상당히 부족해서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약 한 2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좀 빌려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참 보다 조금 우리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목적 그 재해·재난 이걸로 미리 잡아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사회조사 용역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 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강제사항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여쭤보니까 또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아니어서 그렇게 답변을 또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잘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그 사회조사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저희들이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못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아마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저희가 자체 검토사항으로 해서 받았지만 이것은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외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되지만 이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절차를 잘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017년하고 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용역을?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이때 그 계약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
안종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개입찰을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했다가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안종숙 위원
몇 번 유찰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두 번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업체명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약 업체는 비욘드리서치입니다.
안종숙 위원
비욘드리서치 ······.
이제 그 사회조사 보고서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굳이 제가 아까 과장님께 드린 도시정책 서울시에서 하는 보고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우리 구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굳이 강제사항이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사업에 대한 이것이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 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은 굳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체장 바뀔 때 한 번씩 정도, 4년에 한 번씩 정도 하면 서초구 조사해서 또 바꿀 것 바꾸고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주신 자료하고 같이 검토해서 한 번 저희들이 방향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맞게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기금 관련한 것은 자료로 이따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하실 것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관련 성과분석해서 개선 권고사항을 쭉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세부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권고하신 사항은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먼저 사업비 편성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 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청사기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사기금에서 사업비 편성액이 거의 없어서 평균 이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은 잘 이하로 편성 안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기획재정국 끝나면 일단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 이따가 다시 할 수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 하고 또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한 가지만 더 아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금이 있는데 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융통성으로 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외에 코로나 이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잠원동 이런 사고도 났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쓰고 남은데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일단 편성해 놓아야지만 다른 코로나 이외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보기에도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도 나름 충분히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편성할 때 규모를 줄이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세요.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토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 안종숙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지금 당장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어제 질의하던 것 중에서 제가 확인을 요청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고 계신분이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답변해 주실 때는 특수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과학고라든지 외고 이렇게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해당 부분 혹시 확인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지금 현재 해당되는 학생이 1명이 있고요. 특수에 다니는 학생이 1명이 있고요. 1명을 더 추가로 한 부분은 올해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명해서 2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이것과 연관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 중에서 가족수당 그리고 자녀학비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특수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46만 9400명이 2명에게 지금 현재는 해당 인원이 1명이지만 한 분을 더 여유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총 이렇게 4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인건비 어떤 예산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혹시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 과에도 공통사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인이 언제 정도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팀에서 이 수당 관련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관련된 재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겠네요. 예산지침에 따라서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무튼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
최종배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들은 전체가 다 삭제가 다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소에 질의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괜찮으시면 여기 발언대에서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45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전년에 2억원에서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민간경산사업보조로 해서 이 기저귀, 분유 이것은 1억여원이 어디에 지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에서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기저귀하고 우유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월 6만 4000원, 분유는 월 8만 6000원 기저귀하고 분유를 모두 주어야 되는 ······.
최종배 위원
그 지급대상자가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 내려주는 예산인데요. 우리 구에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예산이 많이 남는 형편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도 혹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그 실적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삭감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초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법인 휴대전화 사용료로 해서 한 8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몇 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2대입니다. 여기는 방문간호사 2명이 방문할 경우에 예약이나 또 집근처까지 가서 전화를 드리고 들어가는 집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직원 방문간호사 2명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예방접종사업을 지금 계획하시면서 예산이 한 2억 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 별도로 책정하실 예정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방접종사업에는 필수예방 국가예방접종이 잡혀있고 코로나 부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배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려온 지침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것과 관련된 지침은 없고요. 보도사항으로는 예방접종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약 한 24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것은 건강부모e음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나 산모도우미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 관련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다 청구를 온라인으로 청구를 보호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유수유나 그런 내용들을 교육자료들 그다음에 커뮤니티 매핑 이런 건강생활과 실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건강부모e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 안에 보면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면역캠페인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8400 정도 잡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최종배 위원
이 마음백신자판기 이것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것은 캠페인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음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또 아니면 왕따를 당한 느낌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종류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오는 그런 일종의 자기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저희가 주로 대학교나 청년층이 있는 곳이나 또 여성들이 콜센터나 이런 곳에 여성우울이나 코로나블루 외 고위험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이 도구인가요? 아니면 심리상담서비스 하는 일종의 상담서비스 종류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일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거나 저희 마음센터를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접근도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자가 자판기 안에 자기의 증상대로 누르면 심각할 경우에는 마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전문가들이랑 상담받을 수 있는 8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고요. 그렇지 않고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 산책을 하라든가 좋은 사람을 만나든가 전화를 하라 그런 내용들이 처방전에 들어있는 그런 자판기입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이런 자판기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올해 코로나블루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지금은 아직 설치된 적은 없고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준비하시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어제 못 다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보고장비 중에서 갤럭시 탭을 사용하면서 통신장비로 한 400여만원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갤럭시 탭이 몇 대 정도 운영하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9대에 대한 통신요금이 지금 현재 400만원인가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1대당 월 3만 74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시니어감시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225만원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런 분들 이 여섯 분께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관내 영업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위생업소를 단속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떴다방, 경로당의 떴다방 허위 과대광고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두셨는데 이 분들은 또 어느 분들이세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나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촉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최종배 위원
예산은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이 되네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1인당 약 125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분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국가안전 대진단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누구세요?
위생과장 이철명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은 안 해 놓았고요. 국가안전 대진단은 저희가 17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소를 점검을 할 때 전기나 건축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4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약정보 제공 서비스 안에 불용의약품을 폐기 하시는 비용이 약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폐기하는 비용보다는 홍보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불용의약품 폐기 비용은 저희가 불용의약품을 일반 폐기용 그런 일반쓰레기용지에 담아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비용이 저렴하게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홍보나 이런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불용의약품을 접하기 쉬운 주부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불용의약품이 이런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 지금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약품들을 모아서 약국에 가져다주면 약국에서 다 이렇게 폐기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그 약국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봉투를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마트미러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것이 과연 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일종의 기계가 앞에 있고 그 안에서 동영상도 재생이 되면서 본인이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정을 해 주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설치하는 데만 비용 여기 몇 대 구매하시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2대를 구매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각각 다 1000만원씩 이렇게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1대당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1대당 1500만원이면 2대니까 ······.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그 대수는 2대로 3000만원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언택트 사업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용역비는 뭐예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그 용역비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AI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5대 대형병원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5년 안에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해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간혹 무슨 위암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처방을 저희가 내려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사람당 보통 1인당 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스마트미러 연계해서 맞춤형 그런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미러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앞에 모니터를 하나 갖다놓고 본인이 그런 율동을 하면서 교정하는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간단한 장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1대당 이렇게 1500만원씩 그리고 설치비용까지 하게 되면 500만원씩 추가로 한 3500만원을 들여서 이게 그렇게 할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홈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운동을 집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혼자서 따라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무리한 동작이나 아니면 잘못된 오인된 동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인된 동작들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정확한 동작을 일러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
최종배 위원
그 오인된 동작은 사실은 모니터를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보게 되면 가능하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화학 시약을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시약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그 진단시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그 진단시약은 생화학 시약, 미생물검사나 혈청검사, A형과 B형, C형 간염검사 시약 등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계속 그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만큼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저희가 내년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의사선생님이 다 투입되어 계셔서 저희가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의사선생님을 선별진료소에 보충을 하면서 업무가 상반기부터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진단시약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혹시 꽃마을보건지소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보건지소에 유축기 혹시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위원장 오세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20개 정도 있는 걸로 얼추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신규로 이번에 유축기를 구매하시는 요청은 없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 소모품만 구매하셔서 계속 활용이 가능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축기를 이렇게 대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유축기가 가격이 비싸서 이 사업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생후 신생아 때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이 사업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제 마저 질의 못했던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실천교육 강사료라든지 서초가족화목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게? 올해 어떤 코로나로 제가 다른 것은 답변을 다 받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특히 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대부분이 야간 걷기 운동교실이나 어르신 대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사회복지관이 문을 대부분 닫았고 비대면이라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일부 동영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영상을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의 실기 동작이죠?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김성주 위원
여기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올해 몇 번 했는데 얼마 인원이 좀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려서 그냥 참고하실 수 있도록 ······.
김성주 위원
참고로,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김성주 위원
얼마나 실시했는지? 횟수로 몇 번 하셨는지 실적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실적을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이것?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은 1986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계속 시행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보건지소라든지 어떤 시비를 빼고 시비로 하는 강의료가 있고, 구에서 하는 강의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여기 재건에는 강의를 통한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사실 ······.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제가 잠시만요.
여기 강의를 전문강사가 10회 미만, 7회, 8회, 4회 이런 것은 제가 강의료를 많이 줄 수 있고 또 제가 한 번 보니까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강의료의 책정에 대해서 이상 많이 주는 것도. 그런데 이제 꾸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시간에서 조금 넘는다고 해서 이 실정을 갖다가 실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예를 들면 암예방 교육이라든지 출산에 관한 것 딱 그것은 보면 조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 여기 오신 분은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딱 보면 또 더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의를 쭉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여성가족플라자나 그 강사들이 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반주민이고 여기에 있는 받는 분들이 특정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제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저희가 이제 그 야간교실, 어르신교실, 청소년교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시즌이나 봄시즌, 가을시즌에 이렇게 맞춰서 4주나 8주 정도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2회 정도 연속해서 운영을 하고 올바르게 걷기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회원분들은 알아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년 내내 같은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걷기가 생각보다 그 올바른 걷기를 전문가들이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양재천에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주민들의 신청도가 매우 높아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운영을 하지 못했지만 교대나 양재천에서 하는 것은 1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도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이 프로그램은 조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유지는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인원이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70명, 80명, 100명이 온다 이러면 그것 15만원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조인력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정한 강의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줘도 그만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똑같은 반복적인 사람이 계속 온다든지 인원이 좀 적게 오면서 이제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이렇게 강의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 유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높다는 계산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그 신체활동 늘리기는 서초구 통계를 보면 저희가 음주율이나 흡연율이나 다른 통계들은 다 좋은데 신체활동 하는 게 저희 서초가 좀 낮습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볼 때는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장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뭐 보기에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여기 예결도 있고 또 총 결산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제가 2년여간 이제 검토를 해 보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 저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담당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모든 이런 급여라든지 강의료가 임금이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기관보다 많이 높다는 것은 사실 사설기관보다 훨씬 높다는 제가 제 상식선으로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해 주셔야지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 논리적인 자료도 주시고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금방 예로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이 계신데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강의료를 알아보니까 또 시비 매칭사업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비,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 강의료를 준용해 줄 것을 이렇게 서류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가는 구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합당하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일단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 여기 저희 지금 대단히 우리 재건 쪽에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규 사업들도 양재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특성화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재건 쪽에 있는 사업들이 도시를 재생시키고 돈을 어떤 잘 계획을 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보면 여기 지금 재난목적비로 296페이지 보면 우리가 35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난해에는 안 잡혀 있던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 그런데 이미 안전 쪽에 잡혀 있던 금액인데 이제 여기에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조정되지 않을까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35억이라는 금액이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많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타당성이라든지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성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2020년,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반예비비만 책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그렇게 이제 결산검사서가 나왔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는 잠원동 철거공사 전도사고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그때 사실은 추경 때 지출해야 되지만 저희가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고사항을 받들어서 이번에는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집어넣은 거고요. 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뜰살림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글쎄, 조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새로운 지금 사업을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못한 사업이 있을 시에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고 우리 다선의원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앞을 보시는 눈이 더 밝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절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청사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워크숍도 있고 청사에 대한 용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계시고 계속 어떤 자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진전 사항이 많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추진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서 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해 줄 게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기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금년도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도 계시면서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론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이제 심포지엄 계획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더 공론화시키자 해서 심포지엄을 국회포럼까지 해서 2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TV조선에서 특히 다큐로 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년 초에 MBN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특집 다큐를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이제 방영 예정에 있고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 물론 경부간선도로 자체가 저희 서초구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추세가 부산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 지하화사업.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지금 이제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켜 가면서 빨리 이것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나마 성과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497페이지에 여기도 청소년교실 강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개교에 보니까 10개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쪽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
김성주 위원
497페이지 꽃마을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서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꽃마을보건지소는 출산부, 임산부, 영유아의 특화된 보건소지소이고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시비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7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25개구 전체가 감액이 되어서 3500만원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왔고요. 프로그램은 주로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와 관련된 운동이나 출산교실 그다음에 태교교실, 부모교육,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임산부의 날 행사, 임산부 운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일 위에 청소년교실 강사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모자보건법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크게 안 드리겠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강의료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예산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재국에서 예산이 잘 집행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올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국장님께서 여기 에 안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양재천 물관리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저 혼자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계시는 분들이 지역 의원님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좀 주변의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없냐 여기 보면 예산을 주는 곳에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예산을 주는 곳에서 이것이 맞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미 결산에 들어가면 교육체육과한테도 제가 말을 하겠지만 제가 설치를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비가 오면 두 번 세 번이 물에 잠길 거라고 얘기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이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세울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계를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물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비가 와서 물에 잠겨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 또 장비도 옮겨드려야 될 거고 그것은 잘못 해 놓으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질의를 하냐는 식으로 상당히 흐뭇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응원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올해 연말까지 일하지만 기재국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왔지만 담당 부서에서 또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용성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올해도 장마가 7월말까지 장마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설해 놓고 야외시설입니다. 실내시설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야외시설을 해 놓고 3개월 운영하려고 그 지역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SH공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체육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 하나의 나라 돈이면 충분히 우리 예산을 잘 쓰게끔 어떤 감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전경희위원님이나 또 최종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떠나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말씀하신 이 양재천변 수영장 이것 건립하는 것 지금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SH에서 전에 우리가 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영장 설치에 따라서 어떤 우기때 세 번씩이나 침수가 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배수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하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떤지 이런 의견들도 많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서 했으면 어떻냐 이런 기능도 우리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말고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우리 예산팀 말고도 우리 정책평가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최적의 대안이 뭔지 이런 것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거기에 과거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그것을 지어주는 것인데 충분히 관리는 우리 요소가 되고 서초구 관내 땅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이미 옛날 육교 없었을 때 길이 없었을 때도 그때는 좋았다고 그러면 그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분위기 환경이 거기에 길 위에 그것이 생긴다, 상당히 주변 여건이 이미지가 잘 안 맞습니다, 사실. 물하고는 맞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위험요소라든지 지금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전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것을 봤을 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검토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큰 비용을 들여서 2개월, 3개월 한 여름철만 사용하게끔 지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앞을 보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경희 위원
수영장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옛날에 과장 시절에 지금 청장님 말고 전 청장님 시절에 이것 수영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엄청 골칫거리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폐쇄하느냐 매일 대책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 “수영장은 골칫거리다”가 머리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도 저런 수영장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한 수영장을 이 자리에 또 들어간다는데 진짜 저는 한마디로 유식한 표현을 쓰면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수영장은 SH에서 돈이 오니까 ······.
최종배 위원
전경희위원님!
전경희 위원
이것을 하기로 한 겁니까,누가 제안사업을 해서 낸 겁니까? 그것 좀 한번 ······.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나중에 최종배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전경희 위원
그래요.
최종배 위원
우리 김성주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양재천 수영장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또 해당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물놀이장을 여름마다 개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그래도 수영장이 유일하게 양재천에 있었는데 지금 우안도로 공사하면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수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아이들은 밖에 나가자고 하는데 밖은 덮고 우리 앞에 공원에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리풀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개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아직도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주민들께서는 그 해당 지역에 다시 들어가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총괄질의 시간인데 일단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거기에서 그 주변에 더 좋은 터가 있으면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타 지역에 뺏어갈 생각도 없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금액 돈이 50억이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것을 이미 장마도 길고 그런 새로운 시설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미래비전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제가 그것을 절대 주민들에게 뺏어오고 단지 이용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그 주변에서 그런 미래계획을 세웠을 때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라는 것이지,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보지 마십시오. 최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미안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명세서안 292쪽에 맨 상단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 등 수상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 이것이 주로 어떻게 나가는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외평가라든가 공모에 저희들이 수상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장옥준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년도에도 대외에서 상 저희 많이 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결과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쓰셨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년도 ······.
장옥준 위원
이것을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쓰셨는지 지금 있으면 자료로 이것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자료가 8000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빨리 가셔서 전년도에 어떻게 어느 부서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뒤에 예산팀장 빨리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빨리 준비해서 갖고 내려오세요.
장옥준 위원
오늘 총괄이니까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무부서 얘기할 때도 얘기한 것인데 이것 주요 현안업무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로 그대로 해도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관공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은 그대로 전년도로 가는데 무리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296쪽,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다, 물론 재난기금도 있고 예비비로 다른 우리 코로나19 외에도 쓸 수 있는 예비비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재난기금을 특정 분야에 써야 된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냥 본위원이 듣기에 확인은 이따가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 물어볼 것이지만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그것은 어떤 돈으로 쓰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먼저 재난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
장옥준 위원
아까 분명히 특정 분야에 쓰셔야 되어서 이것을 잡아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특정분야라기 보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
장옥준 위원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출이 되는데 ······.
장옥준 위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사업계획에서 없는 시급하게 불가피하게 재해·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 절차를 다 거치고 하다보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나갈 그런 예산을 ······.
장옥준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사실 화장실 고친다고 5억, 막 이렇게 그런데 필요할 때 보면 코로나19를 들고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재난이 있다고 예산을 지금 주로 우리 국·과장님들 얘기하실 때 가만히 들으면 막, 진짜 안 해도 될 사업이 사실은 신규 사업이 꽤 있어요. 그냥 이것이 본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끼리 얘기해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사업명칭을 들고 와서 위원님들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면 물론 이런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있어야 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 이 생각에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사항별 설명서 311쪽을 보면 2020년도 설계 및 1차년도 공사 서초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혹시 맞나요? 이 사업을 ······.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동 음악산책길 경관조성사업을 2019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 5억하고 해서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시에 경관조성사업은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요.
다만, 공사를 할 때 기술부서인 도로과, 조경은 공원녹지과 여기에서 공사감독을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서초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하실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금년도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시비 5000만원만 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구비로 해서 ······.
장옥준 위원
그것은 경관사업으로 공모가 된 돈이고 주차장을 고친 것을 묻는 거예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주차장 바닥을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차도블록으로 한 부분은 ······.
장옥준 위원
아니 어느 예산으로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것은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재난관리기금에서 ······.
장옥준 위원
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재난관리기금에서 폭염 대비해서 ······.
장옥준 위원
이것이 폭염대비하고 지금 맞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있는데 왜 재난기금을 쓰세요? 그러면.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실제로 아스팔트 대비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
장옥준 위원
제가 알고 사실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셔도 되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런 사업계획서가 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따라 변경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당초에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도 계획을 했었는데 폭염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차도블록으로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쓰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복합개발 이번에 용역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냥 복합개발로 간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은 양재고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환승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 않다 아니, 솔직히 몇 억, 몇 십억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트라이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두 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 조금 더 보자, 또 아니면 추경 가서 다시 보자 하는 거지 청사가 필요 없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지어야 되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더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12쪽을 보면 서초 별마중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300만원, 50개 이것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예요? 300만원짜리 조명을 제가 잘 몰라서 ······.
위원장 오세철
미래비전기획단장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터미널에서 우면산 입구부터 해서 소망탑까지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개소를 잡은 것이고요. 금액 자체는 저희가 이게 사실은 한 50만원, 2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산출했다 ······.
장옥준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에요, 경관조명하시는 게 300에 50개가? 그러면 좋은 게 어느 것이고 이 수준이 어느 것인지 그것도 자료 주세요. 300만원이면 제가 경관조명을 잘 몰라서 ······.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과장, 장옥준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지난번에도 다 위원들한테 배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세내역을. 300만원이 왜 나왔는지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이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거 산출근거 다 별마중길 사업에 대해서는 가져 오시고 빨리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리고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환승주차장 같이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6년 이후에 서울시 단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사 단독으로 복합개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양재고등학교를 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
장옥준 위원
본위원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설레설레 들리니까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급하지 않다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GTX 신노선이 저희가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도 저희 신청사 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그게 2026년에 GTX 노선이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신청사 같이 건립함으로 해서 조금 더 ······.
장옥준 위원
국장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고 그런데 GTX가 들어오고 뭐해도 거기에 비해도 이 사업은 너무 큰 사업이다,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본위원 생각이고 어느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이것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이지 필요 없다는 위원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15분 의원님들 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말자가 답이라고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됐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장님 이 지금 2021년도 금연관련 예산 이것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뽑아서 설명으로 해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옥준 위원
예, 오늘 아침에.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 분은 다 받으셔서, 맞나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오세철 위원장님 다른 데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 우리 갖고 계시나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금연 관련예산 성명자료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설명자료예요, 성명자료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이런 것이 숫자 하나라도 자꾸 오타가 타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세 분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주었는데 자료가 달라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아닙니다. 별도로 금연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별도로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세 분 다 똑같이 주신 것은 맞나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연팀장이 방문을 하시면서 설명드리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소장님이랑 같이 있어서 저는 직접 받았고 우리 전경희위원님, 안종숙위원님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어제 드린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오늘 올 때 몇 개는 빼고 오셨더라고요, 몇 글자가.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소장님 문제 있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실수하신 자료가 있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오후에 할 때 아직 자료가 안 온 것을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기록을 했다가 심사하기 전에 보내 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지금 오후에 계속 연속해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전경희 위원
아니지요, 오후에 할 부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미리 보내달라는 거지요. 지금 이 부서가 아닌데 도시관리국 ······.
위원장 오세철
그것은 오후에 하니까 ······.
전경희 위원
지금 미리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요구를 하면 ······.
위원장 오세철
도시관리국 무슨 과예요?
전경희 위원
도시계획과에 서초도시계획사 발간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과업 지시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오세철
도시계획과장, 지금 전경희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연구용역비 점심시간에 가져오라고 ······.
전경희 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 어떻게 할 것인지 산출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 아직 안 갖고 왔고요, ······.
위원장 오세철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이고 ······.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일방통행 등 안전표지 신설하고 교체가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산출근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3개 자료를 오후에 속개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 차량이 임차비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것 무슨 행정지원과 차량팀에서 하든지 해서 차량이 어느 데는 임차는 같은 과에서도 600만원이고 최저 80만원이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권유를 해서 저렴하게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차량 1대에 얼마나 좋은 차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한 과에서도 600만원, 880만원이면 근 300만원이 1대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 좀, 그리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비, 보험료 또 렌트비도 틀리고 임차비도 틀려요. 그다음에 차량 보험료도 틀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인지 해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렌트비가 1대에 300만원씩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차가 뻔한데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이렇게 개선사항을 건의해 주신 것 우리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예산서 편성 전에 각 부서별로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통일시켜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려 보내라고 다, 예?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경희 위원
하실 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해서 임차비, 보험료 공히 나가는 것은 다 저렴한 데를, 차량 보험료도 한꺼번에 다 묶어서 각 과에서 하는 것도 묶어서 보험료가 싸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하셔야 돼요. 예산을 아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제가 저기 때 말했는데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비 이것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다시 ······.
전경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비 600만원 있잖아요. 이것 꼭 필요하시냐고?
위원장 오세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죄송한데 예산서를 찍어 주시면 ······.
전경희 위원
기금 있지요, 식품위생기금에 보면 거기 아카데미하고 2100만원씩 2회 해서 4200만원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음식문화개선 체험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경희 위원
길게 하지 말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 필요하신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인지부터 ······.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3기까지 수료를 했고요. 4기, 5기 올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카데미 시작되면서부터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 반 우리가 반 주어서 여행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성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
위원장 오세철
주민들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경희 위원
갔다 온 사람들은 물론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이게 꼭 주어서 해야 된는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1기, 2기, 3기를 수료하고 나면 저희가 음식점을 지방에 전통음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 분들을 업소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듣고 또 경영하는 노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오신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어제도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택하는 연속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 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할 때 한 분씩만 갈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아카데미 성과분석 제대로 하십시오. 21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1년에 4200만원인데 그것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과가 되는지 위생과에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
위생과장 이철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보건소장님께 하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앱 개발비 이것은 꼭 코로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해당이 되고 감염병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에이즈도 사실은 발생되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더라도 이 코로나에만 준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발생되는 역학조사도 연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용할 ······.
전경희 위원
저는 이것이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앱 개발해서 앱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담당자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관리되어서 유용할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 밑에 모바일 걷기 앱도 마찬가지이고 앱을 맨날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어떠냐 그랬더니 와서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앱 개발을 하는데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앱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앱 개발하는 것도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전산직들이 누가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앱 개발을 할 때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지 타 과에서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구난방으로 이 과 저 과, 어디는 5000만원, 어디는 7000만원,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앱 개발을 하니까 이것도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앱개발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번뜩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7대 때 서초맵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한 논의 끝에 개발했습니다. 지금 그것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서초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것이 홍보담당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저도 그 생각, 그것 할 때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또 우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것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개발이에요. 그래서 앱개발을 하시는 것은 정말 고민들을 각 부서에서 진짜 열심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아까 차량하고 또 ······.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 보면 제가 성과포인트사업이 그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신규사업 앱개발하고 새로운 어디 무슨 뭐 피아노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 함으로써 성과포인트를 받으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실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그냥 성과를 못 받고 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앱개발하는 것 지금 이것이 얼마큼 쓰이느냐, 저는 7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걷기에 또 지속적으로 해온 것인 줄 알았더니 뭐 새로 한다는데 이것은 1000만원인데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안 쓰면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것도 누가, 컨트롤타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획재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차량 관련 사항 또 이 앱개발 관련 사항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를 하나 지정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묵묵히 일하시는 분하고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하고 잘 조화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내년에 한 번 실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재정국장 내년에 없어요.
전경희 위원
후임한테 잘 물려주시고 ······.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중요하게 지적을 해 주신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사항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이라든지 또 통합 안전화 기금 운영을 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런 권고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꼭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사회조사도 어떤 임의조사라지만 사전절차 같은 것 용역이라든지 또 실행하는 주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미래비전기획단장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동안 행감부터 해 가지고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사건립을 지금까지 만 5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인이 된 장재영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 직원들 또한 예타가 마무리될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또 특별계획구역 지정까지 이끌어내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고 현재 남은 행정절차는 물론 서울시 도시건축 자문받는 것과 중앙투자심사 받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이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그 행정절차로서는 거의 한 8부 능선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용역비 2억 9500만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 이제 더 이상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금년 추경에도 또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보건소장 법정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 선제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들을 꼼꼼히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보건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오늘 서울시 심의 참석 관계로 그리고 이상은 건축과장은 병원 진료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을 알려드리니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LED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 확실하게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주세요.
LED를 7067등을 교체를 하면 60만원씩 들이면 42억이 들어요. 42억이 드는데 그러면 이 42억이 다 들면 1년에 교체를 했을 때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연간 6억 4800만원이 절약되는 거야. 그러니까 42억을 들이면,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67등을 교체하면 42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매년 6억 480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유동철
현재 지금 내년 편성된 예산액으로는 7억 31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으로는 1200여등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42억이니까 1년에 14억씩만 하면 사실 3년간 42억으로 다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14억 예산이 들어가면 올해 2021년도에 그 정도를 교체를 하면 2억 1600만원이 절약되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77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확산방지 사업 코로나19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쓸 계획이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억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 예산이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초기에 예산을 보니까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그다음에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에 한 10억 정도가 초기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재난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의 적립액의 21%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21% 이상이면 4억 2700만원 이상인데요, 그래서 5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하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2억이 내려오고 저희 2억해서 4억으로 차수판이라고 아시죠,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기획예산과도 재난안전 목적예비비로 35억을 잡아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올해 처음이니까 대응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통화관리기금을 헐어서도 썼고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만 올해 대비가 가능한지 그것 한 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올해 편성된 금액은 작년에는 재난 각 부서의 기능부서에서 써야 될 돈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재난기금을 쓴 것이고요. 올해는 각 부서에서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불가피하게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재난기금은 특별회계 관련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는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재난기금으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강남역 9번 출구에 화장실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추진배경은 공중화장실 범죄 불안감 심화 이렇게 쓰시고 지난번 상임위때 여쭈어 보았더니 문화수준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에 이 화장실을 꼭 여기에 5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진짜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웬만한 사업 같은 것은 진짜 어떻게 이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고. 저희가 이것 화장실이 저희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한 사례는 일본의 시부야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작성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가 큰 화장실 여러 가지 문화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패션에 옷을 하나만 만들 때 화려하게 만들지만 그 옷이 사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패션을 이끌어나가잖아요. 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뭐 제일 처음에 차 한 대 만들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차를 트렌드로 해서 또 기존에 차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하는 것이라서 ······.
장옥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저희가 했을 때는 그런 묻지마 살인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문화개선 차원에서 이 화장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나 이런 쪽보다는 진짜 재난이나 안전에서 더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좀 다르셔서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리 설치하는 것도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트리 설치도 왜냐 하면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하셔서 예산도 삭감을 하셨고 했는데 하등에 시정할 생각이 부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로 인접구 양재역사거리에 보시면 저희 구가 3개 설치가 되어 있고 교통섬에 강남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남은 MIMIWE라고 해가지고 자기 로고를 넣어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강남에 140군데 원두막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8900만원 들어서 14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한 개가 얼마냐 하면 6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연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설치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5000만원이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 이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고요. 저희 금액은 얼마 드느냐하면 일단 한 번 쓰고 설치해서 버리는 것이지만 25만 9000원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 면이랄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그 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트리 해놓은 것 보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그렇게 진짜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할 바에는 정말 좋은데 제대로 몇 개 해서 효과를 보자 그것이지 전면 뭐 가격대비 어쨌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변화하는데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해서 그 트리를 그냥 무조건 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자 본위원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위원님 올해는 202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트리하고 여러 가지 보호덮개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서초2동에 있는 9번 출구에 화장실 때문에 조금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자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가 항상 질의하면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갈 때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주민의 설명회를 가졌다든지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 지역여건의 환경을 고려한 설문조사가 있으시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김성주 위원
그 이야기 한 번 담당자 있으시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렇게 통행하는 분들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75% 정도가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도의 화장실 하나 있으면 쓰겠다, 일본에는 반시게로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미디어아트까지 넣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남들 따라서 하는 모방이 아닌 우리가 그것을 모토로 해서 창조적으로 저희들 한번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 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을 틀리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마 의도하지 않게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도는 어떻게 됐든 그 이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밖에서부터 모든 아이티를 활용을 해서 안전한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이중삼중으로 감시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경관까지도 잘 어울리게 하는, 또 주민들이 저희 구정 홍보 사항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 월을 좀 만들어서 그쪽의 문화적 수준을 좀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단순한 화장실이 아닌 어떤 미디어 아트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아마 설문조사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거기에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쪽에서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좀 이해도가 좋지 않았을까? 또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의향과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아마 잘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고 마지막까지 그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담당자의 어떤 서류가 있다면 담당 위원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혹시라도 이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잘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설계는 늘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시설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잘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가 삼성하고 이슬림이라는 회사 두 군데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요. 삼성에서 하는 것은 도트 방식인데 그게 한 9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너무 비용이 과다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꼭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보니까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간 사실 저희 서초구가 30년이 되었는데 이걸 미리 좀 이제 준비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했는지 국장님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자료가 옛날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 그 도시계획의 정리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이후로 진행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도 정리 좀 하고 또 서초구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통해서 과거도 좀 알고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상을 좀 정립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 용역이 꼭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뭐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발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역사적인 자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요. 좀 미진한 것, 지적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
위원장 오세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번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우리 안전도시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안전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저희 예산이 390억인데요. 459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편인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구민들의 생활 밀착형임을 좀 감안해 주셔서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현안업무추진비(구공통) 등 총 31건에 54억 45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54억 4522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401 시설비및부대비 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등 총 2건에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 중 공공업무 수행 청사 및 시설 확충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가칭)서초타운복합개발사업 사업전략수립용역에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방금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6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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