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초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2·3동, 서초1·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광민의원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19의 힘겨운 국난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존경과 감사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 옥외광고물 정책의 몇 가지 문제 중 행정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수막 행정에 대한 개선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수막 설치의 양성화와 질서 있는 현수막 행정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요청입니다. 적은 비용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인 현수막은 공공기관은 물론 대다수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효과가 검증된 현수막에 대한 서초구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으로 서초구 내에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들도 현수막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공공기관과 정치 관련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현수막의 대안으로 서초구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전자게시대의 상업용 광고는 10일 동안 1회 15초 노출에 무려 12만 5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1일 10회만 노출해도 10일 비용이 125만 5000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광고물도 직접 제작해야 되는 등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서초구에서 생각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의 대체재가 전자게시대라면 구청의 홍보과 공지도 전자게시대만을 이용해야 하지만 구청 자체도 가장 쉽고 간단하며 저렴하고 효과적인 현수막을 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게시대는 현수막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전자게시대의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1개의 업체와 계약하여 비경쟁 독점사업을 주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격에 반영해야 할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 같은 정보들이 왜곡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점적 지위의 계약은 실패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 관악, 동작, 광진, 마포, 용산 등 18개의 대다수의 자치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과 상업용 그리고 위치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이 함께 제도 내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불법적인 것이 관공서에는 합법이 되는 이중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서초구만의 개성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주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여 일반 주민도 현수막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섬기고 세심히 살피는 서초구의 1등 행정이 주민의 눈높이와 관점에 조금 더 맞추어지고 다가가는 더 강화된 행정서비스의 신축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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