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전경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예결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반대 2명,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서초구의회의 의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결 사유 중 비중이 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개선권고사항 중에 하나인 세입·세출의 현금집행권입니다.
먼저 개선권고사항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결과로써 단어 그대로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상임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및 규명되었고, 법률위반이나 재정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경미한 사항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35년간 공무원 재직기간 중 10년을 회계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권고사항을 사유로 부결시키는 사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항인 세입·세출의 현금집행권은 이미 수차례 구정질문과 결산 심사과정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개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국·시비 50억원을 배정 받아 부지매입 추진 중 매도자의 자진 변심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도 매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회계상으로는 맞지만 반납하면 다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시키면서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인 김정우의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2020년도 결산검사 시에 김정우의원이 인지하고도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반대사유로 들어 2020년도 결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적극행정을 펼쳐 보육 수급률 44%의 열악한 방배권역에 어린이집 2개를 확충하여 서초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맞는지,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 건을 문제 삼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친 관계공무원들이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서울시 감사를 받았으며 오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듣고 못 들은 체할 게 있고 집안을 다스림에는 보고도 못 본 체할 것이 있다. 들은 대로 다 말하고 본 대로 다 말하는 경솔한 사람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오늘 따라 절실하게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안이 부결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시 401회에 달하는 1500억원의 예산전용 및 이용한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남구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 무단전용으로 부결되었고, 세 번째 은평구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 16억원의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로 부결되었습니다.
과연 앞선 사례들만큼이나 서초구의 부결사유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본의원은 타 자치단체 대비 이런 미미한 사유를 들어 부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의원님들은 어떠신지요?
결론적으로 총 13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라며, 구의회에서는 결산안을 승인하여 불필요한 대립과 논쟁거리를 없애고 화합하는 제8대 후반기 의회 일정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결산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떨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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