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중 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각자 생업에도 바쁘신데도 40만 서초구민의 행복과 삶의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서초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아니고 주민 반상회에서 건의 및 행정방향을 알고자 하는 사항을 도시정비국소속 도시교통행정과의 전문위원이 그 동안 연구검토하신 것을 오늘 듣고 우리 모든 서초구민의 궁금증과 모든 것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방향제시를 위한 모든 노력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할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하고 행정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뒷골목주차및동통관련현안문제에대한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교통의 어려움 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정말 지대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간선 도로에 대한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는 시 본청에서 광역도시교통으로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 2명이 지금 우리 구청에 임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지구교통개선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직공무원이 좀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는 타구에 앞서서 '93년도부터 지금 뒷골목에 대한 교통을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작년3월달에 선납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건설국에서 토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면도로의 교통통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자기앞 도로변에는 주차허가제를 도입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목적으로써 설치했는 데 현재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방통행의 필요성이라든가 주차허가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 주차구획선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도면이 나와서 일방통행이 되고 주차구획선 없앤다니까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정도 공사를 해 놓고 공사를 중단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구에도 지금 학동에다 그렇게 전부 지상에다 부과가 되었지만 그것도 지금 똑같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관은 앞으로 극복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구에서도 앞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를 32개 섹터로 나누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2개 섹터 중에서 15개가 상당히 교통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앞으로 5개년 사업으로 매년 3개소씩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잘 하여 주시고 이해를 시키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계획

서초구일방통행제실시방안

심수섭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지금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의 계획 6페이지를 보시면 원터마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실시, 표지판노면표시보강, 교차지점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전문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계획 체계를 위원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서초구를 32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일방통행을 어느 부분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블럭별로 전체 체계를 맞춰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자체가 사실은 T.I.P로 잘못 오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T.I.P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아니라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이 본연의 T.I.P의 의미입니다.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지구교통개선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 뿐만 아니라 교차로 입체화도로 간선도로 소통 원활화, 자전거도로 교통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입니다. 그 중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원터마을에 대해서는 거기는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와 가지고 주말에 음식점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길이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일방통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토목과의 사정을 보아야하겠지만 포장도 좀 다시 하고 깨끗하게 거기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전에 표시판도 설치하고 한쪽은 일렬주차를 해 가지고 실제 물리적으로 일방통행이 되겠끔 하는 방향으로 이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자연부락입니다. 다만 불편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청계산을 방문하는 차량객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 차량만 이용하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청계산을 찾는 사람들의 이런 주차난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근린광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그 목적을 주차장용도로 쓰려고 근린광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계획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일방통행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요, 사실 교통공학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다니던 길로 그렇게 다니는게 원활하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반발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진로유통, 거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번 블록의 진로유통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이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방통행하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일방통행이 가능하게끔 예를 들면 6m 도로를 그냥 놔두면 양방통행이, 교행이 가능하니까 양방통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6m 도로를 폭을 한 2m 정도를 연석을 깔거나 볼라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자에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 4m 도로는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정상적인 일방통행이 되는데 토목사업조차도 그렇게 시행을 못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도시정비국장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교통공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방통행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훈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런데 적응을 지금 안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마을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일날 등산객이 이용하는 자동차 때문에 지금 큰 문제이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우리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전화로서 말이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온 안이고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설명회 중심으로 한다든지, 간담회라면 간담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방금 넓은 도로를 물리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보도,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 폭을 줄이고 나머지는 보행통로를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매문에 워낙 원만하게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과제로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도 그겁니다.

지금 진로유통 뒤에 작년서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여러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돼 있었고 또 진로유통 뒤 같은 곳에는 항상 그쪽을 지나는 통행차량들이 주거지역 외의 상가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의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마는 지금 이 원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부락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고속도로지하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고립된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사는 6m 도로에 2m는 예를 들어서 보도를 깔고, 세상에 골목길에 어디 인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근린광장 목적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점도 착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일본이나 구라파에 가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김창기의원님께서도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질문을 하셨는데 개구리주차라는게 바로 한 8m 정도 되는 이면도로에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제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보행자가 다니고 어떤 부분에는 전부 다 반은 보도에 걸치고 반은 통행로에 걸치게 하는 개구리주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이면도로 활용도가 높기 매문에 교통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구라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아마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자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적에 지리설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금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도시건설은 처음입니다마는 지역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지금 설명은 아마 도시건설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구교통개선사업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부분적인 현장답사를 해보지 않고 부분적인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은 전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개선기획실에서 지금까지 교통전문위원이 두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 내에 교통 제반문제를 쭉 한번 이 계획안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진영입니다.

사실 이것 자료를 쭉 보니까 서초구 전체 이것 지형지물을 본위원이 충분히 돌아봐야 원칙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자료를 한 이틀 전에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세분씩 조를 짜가지고 범위가 넓다면, 충분히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나서 이런 토론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자료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취지에 대한 것을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황청취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해서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또 회의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기중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한 여기 앞에 대한 2페이지 개선사업지구 선정해가지고 32지구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받는 것이 순서 같아요.

그래서 한번 페이지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압니다마는 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려면 그렇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구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개선책을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듣고…

예,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은 교통개선 5개년계획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개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그 대상은 여러개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마는 뭐 대중교통관련시설이나 뭐 이용안내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서초구 전체를 32개 블록으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게 된 근거는 우선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적절한 규모인 0.5㎢ 정도를 고려해서 좀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원이 한 25m 되는 중로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그런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그런 블록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지표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행정동 경계나 학교, 또 근린생활권, 하천, 산 뭐 이런 지형지물도 고려를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누어서 구분을 했는데 우선 그 사업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일단 블록 내부의 자동차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폐화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재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지금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는 의도로서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개선사업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일방통행이나 여러가지 사업 시행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32개 구분을 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15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한 기준은 우선 개선대상시설이 적은 아파트단지나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은 뺀 나머지 1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15개가 된 이유는 시에서 1년에 3개씩 해가지고 5개년 동안을 시행해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15개를 저희가 정상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일단 1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5개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것을 먼저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록별로 도로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블록 안에 있는 도로 전부를 조사할 수는 없었고 그중에 샘플로 한 3, 40%의 정도의 도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각 도로별로 교통량이나 보행량을 봤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대수나 주차유형형태,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어떻게 설치되어있는지, 중앙선 설치되어 있는지, 통행방법이 어떻고 안전시설이 어떻고 포장상태가 어떤지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 사업지구별로 그 도로번호를 구분해서 그 도로번호에 이런 그 조사결과에 따른 누적가중치를 전부 수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결과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의 목적은 지금 현재 자동차로 황폐화된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문제점을 분석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사업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구교통개선사업계획의 본연의 취지가 우선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할 때까지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립된 지구교통개선계획은 후에 교통개선 5개년계획이 수립될 때 지구단위 부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95년도에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2개 지구를 선정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3개를 하기 때문에 진로유통은 이미 하고 있고 나머지 2개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교통개선사업의 내용은 주차장 정비 및 주차운영 방법의 개선과 일방통행의 실시와 통과목적차량의 이면도로 이용규제하고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앞 교통안전 지구설정 및 통학로를 정비하고 교통안전 시설 및 안전규제 표지판을 확충을 하고 보행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기능 체계를 재정립해서 기능에 부합된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15개가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된 15개 지구중에 당해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그 구간별 도로의 상태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누적된 가중치를 주어 가지고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겨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25개지구가 서이국교지구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28번 지역이 언남고등학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두번째로 나타났고 그 다음 신사동 옆길 제일 위에 있는 블록이 그게 세번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2번 블록이 방배본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네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쭉 매겨져 있는데 우선 올해 시행한 사업지구를 중요도가 높이 나타난 데를 선정을 하되 민원이 많거나 사업시행 여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추진중인 진로유통지구사업의 결과를 보고 예산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지구교통 개선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일방통행에 꼭 이렇게 지구교통만 가지고 일방통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일방통행을 이런 계획체계가 아니더라도, 계획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던 것을 찾아내서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라도 우선 급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같이 일하고 있는 유환필위원이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교통전문위원 유환필입니다.

일방통행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일본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빨리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오사카에 갔다 왔는데 오사카가 대중교통 수단도 발달되었지만 이면도로 활용이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면 남바쪽은 우리 청계산과 같이 아주 지저분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일방통행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강조 안해도 일방통행제의 실효성은 연구 결과보고서에 보면 확실하게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자 했을 때 왜 안되느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여 일방통행제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첫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일방통행제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저희들은 개략적인 기본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본단계만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제는 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개략적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제는 혼잡한 도시내에 교통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192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부터 여러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여러 도시에 확대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 그리고 미국의 각 주들 그리고 구라파 쪽으로도 여러 가지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혼잡 교통이 극심한 터널구간이나 도심 및 외곽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점차 확대 실시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에서 진로유통 앞 약 14개 지역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의 실시에 의한 요건중에 반드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 도로망 형태가 격자형이면 용이합니다. 그 진로유통지구가 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서 어려운 난제를 겪고 있느냐 하면 거의 방사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면도로가 격자형으로 계획된 지구라면 일방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고요.

두번째, 반드시 쌍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대체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도로를 하려면 그 일방도로에 따른 대체도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도로통행이 양방통행으로 말미암아 차선활용이 낮아 비효율적인 도로로 차선증설이 가능한 도로면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학적으로 봤을 때 간선도로급 이상은 반드시 기종점 그러니까 O/D, 경로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특성상 좌우회전 교통량이 많고 도로별 연동화가 어려운 경우에 아주 용이하게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일방통행제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첫째, 장점이라고 본다면 교차점에서 상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점에서 서로 가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충돌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면충돌 요소제거 그 다음에 주정차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헤드라이트의 장애제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호주의력 경감, 도로의 용량을 증대할 수 있고, 신호교차시 단순화 및 신호제어의 효율화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제를 하면서 단점으로는 주차장, 주유소 등의 고객이 감소되는 점, 실제로 통행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노상주차장에 따라 좌우측 이용의 불편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버스이용객의 감소, 총 통행거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먼저 NGIS라고 해서 국가표준화 지리정보시스템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국가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고 먼저 저희들은 한 8, 9개월에 거쳐서 전산화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린트한 결과를 약간 보여 주면서 일방통행제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 지리정보시스템 하나만 있으면 현장에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컴퓨터그래픽이 있어서 컴퓨터그래픽으로 보여주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저희들이 칼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프린트도 안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는 못 가져오고 마스타플랜만 여기 가져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면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치화 작업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치화 작업을 하면서 왜 편하고 어떤 면에서 효율성의 증대를 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일 먼저 전제에 깔았던 교통의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시간을 할애한다면 좀더 설명을 하고 넘어하겠습니다.

자치구 교통체계 종합관리를 위한 교통시설물 수치전산화 작업인데요,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작업 형태에서 시설물 수치전산화로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교통환경체계 및 도시시설의 일괄적인 연계성 위주로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복잡한 교통문제 내용은 비전문가에 대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분석기능과 그래픽기능을 겸비한 효율적이고 사용자 위주 user plan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선택 및 실시설계의 수시 변화에 따라 비효율적 반복작업을 해소할 수 있고 설계변경이 용이하며 기타 실시설계, 저희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효령로하고 사평로 구간의 전용차선 실시설계를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소통문제 지점 19개 지점을 600분의 1 스케일로 정확히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은 교차로 입력자료 거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의 주요간선도로는 일일이 다 보여 주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정리만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로입력자료가 강남대로에 15개 간선도로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소, 지하구조, 신호등 차선 및 토건, 노면표시, 주변건물 출입구 등을 상세하게 지금 입력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로의 입력작업중 저희들이 가장 난해하게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 기존 지역을 가보면 전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6m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7m도 나올 수가 있고 8m도 나오고 그것을 정확히 수치화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그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표준화된 교통자료 및 데이터 공유로 또 공유를 할 수 있고 중복되는 자료수집을 방지함으로써 인력, 시간, 비용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계속적 관리이용이 편리해지고 교통시설물의 시설변화에 적극 대처할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결정이 요구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시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베이스를 산출 또는 배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교통관련 신기술의 개발에 초석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교통 및 도행정의 혁명적인 분석능력을 부여할 수 있고 산재해 있는 교통관련 도면을 총 통합 관리에 용이하며 타 기관 및 부서의 유기적 자료교환으로 종합교통관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다는데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 전에 NGIS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국가지리정보시스템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증대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전산화가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쪽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다 돼서 교통종합체계를 갖다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 교통개선안의 더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그러한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방통행제, 지금 어느 구간에 시행하고 있는가, 그 일방통행제 구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일방통행제에 그 어떤 사업을 하던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환필 전문위원께서는 외국도 다 좋지만도 우리 현황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서초구 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이 동신아파트앞 도로변과 도면 뒤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통여건 및 문제점은 간략하게 그렇게 돼있고요, 개선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 지역의 문제점은 양옆으로 일렬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향후 결정은 더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이면도로는 지금 그 지역이 학교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구간도 몇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혼잡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앞으로 좀 표지판이나 주차구획선, 내부교차지점만 개선해 주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6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일방통행의 실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8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서초구에서는 일방통행을 꼭 실시해야 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 8개 부분을 선정한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은 서초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제시만 해준 것이기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면 방배동 중앙로 같은 경우는 방배동 중앙로는 지금 카페골목으로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지점인데 가장 문제점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일반상업지역, 그 뭐야…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요, 그 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 주거지역으로 침투함으로 인해서 통행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서 그리고 그 주차를 갖다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방통행제를 실시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좀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계획의 기본방향을 잡았고요.

다음은 방림종합시장 여기는 지금 먹자골목인데요 여기도 보통 도로가 6m로서 그 양방향에는 아주 불편한 도로이고 그 일방을 하면 효율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앞뒤로 이어지는 교차로의 그런 교차로 지체로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46초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의 소모감소는 지체로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얼마만큼 열이 소모되는가를 봤을 때는 243 정도면 아주 좋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터마을은 이 앞전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 반포쇼핑타운 뒷길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반대편에 있는 반포쇼핑타운 뒷면 쪽인데요, 지금은 그쪽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가 아마 그 주차 출입구가 혼재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도 교통안전상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교차로지점 그 내부로 들어왔을 때 차가 빠져 나가는 시간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뒷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당교차로 지하철공사에 따라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버스차량이 증가되고 기존에도 아주 혼재가 심한 지역이고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그 이면도로입니다. 그 부분도 빨리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국교 후문은 저희들이 학교앞 안전지구 설정에서 기본설계를 해 놓은 단계인데요, 그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와 그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통행제를 후문 쪽에만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이국교 후문 쪽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20m로서 짧은 구간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안전측면에서 많이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재시장 앞에는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 양방, 교행을 하면 잼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는 자동차가 서로 못가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지체가 증가되고 있고 교통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가면 6m 도로, 4m 도로의 방배로 같으면 한 예를 들면 방배로 같으면 방배동에는 차가 막히니까 그 사이에 전면 차가 다 들어와 가지고 온 동네가 길이 뚫려 있는 것은 자동차가 깔려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연구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교통전문위원은 각 구에 4명씩 있는데 왜 특히 우리 구하고 송파구하고 또 1개 구하고 3개 구만 2명 있고 왜 그러냐?

또한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가장 교통이 복잡하고 뒷골목의 사정이 상당히 그 곤란한 문제에 있는데도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더 일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방통행하는 여덟군데를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반상회에서 8월달, 지금 9월달 이후에 나오는 주민 여론이 주차장은 4m에 다 그어놓고 양 통행을 시켰기 때문에 충돌이 위험하고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발을 많이 다치는, 차에 치어서 발을 많이 다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현황청취를 듣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본대책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으로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뒤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4m도로 골목이나 6m 도로 골목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양통 진행을 시키니까 일어나는 일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계시면 질의를 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서초구에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전문위원들이 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구의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 현황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교통문제가 어느 지역이든지보면 가장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첫째로 꼽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 교통전문인을 두분기 우리 예산 배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청을 해서 두분을 더 우리구로 인사발령이 되도록 해서 교통난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뒷골목 주차문제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제가 이번 구정, 지난번 구정질의에도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우리 교통직 공무원 전문위원들이 작년 5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배치문제는 시 본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청에서 인력수급계획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김옥자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교통문제가 우리가 탁상에서 좋은 이론이나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각 구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이해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뒷골목이 심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우리가 처음에 주차구획선 그어놓을 때가 '91년도였는데 그때 막 그었던 것을 점점 없애는 추세가 되는데 그어놓은 것을 없애면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이라든지 뒷골목 개선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진로유통 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벌써 끝나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시행이 참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좌우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직 공무원 얘기를 했지만 오늘 나온 이것도 지금 확정 계획이 아니고 우리 전문직 공무원이 1년 동안 연구검토해서 이만한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떨어진 과제지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통난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우리 서초구에도 종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교통전산화 시스템을 갖추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는 왜 못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차량이 아주 대책없이 자꾸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각동으로 5명의 주차단속원이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직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없이 차량대수는 늘고 있고 단속요원만 동으로 배치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화가 안 되었다는 것도 우리 구청만 타구에 앞서 가지고 전산화 기초작업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차단속원들이 당초 28명에서 지난 6월달에 증원이 돼서 5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청사도 협소한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인원을, 전용차선단속원 약 180여명, 주차단속원이 52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약 50여명 지금 수용할 장소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을 구청에서 전부다 안고 인력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우리가 보면 간선도로는 많이 지금 단속이 되고 해서 질서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보면 이면도로 같은데 동장이 순찰하다가 뒷골목에 차가 엉켜있다든지 이럴 때에 시급하게 하는 것을 구청에 연락해서 하는 것 보다도 동장이 자율적으로 인력관리를 그러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동에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인력배치한 것이 아니고 6개동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서 구청에서 일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면 다시 할 것이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제도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95년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24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지금 몇명입니까?

52명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선시장이 취임한 지가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임명직 시장때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서울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통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각구 경쟁적으로 여러가지 하기는 했는데 실제 지금 많이 느슨해 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청앞에 이동통신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보도에 볼 것 같으면 공익요원, 단속원을 상주배치하다시피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 버리면 그냥 차가 꽉차 버립니다. 이게 보행자들이 엄청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게 시민들이 더 많이 빗발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당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 옳은 것 같지만 실제 도로라는 것은 통행을 위해서 있는데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단호하게 다스릴겁니다. 우리 질서의 가장 기초가 거리질서입니다. 거리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단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지도과가 있는 2층은 정말 시장바닥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맨날 항의하러 와서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부닥치면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45회때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한 내용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보행자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워낙 질문이 많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둔해 가지고…

시설녹지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 점에 대해서 지역 형평성에 따라서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그러니까 학교나 은행등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했었구요, 그리고 주차건물시 세제혜택을 최대한으로…

아니, 여기는 본회의장 질문이 아니고 뒷골목현황에 대한…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오늘 …

본회의 질문때 답을 안들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회의에서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설녹지는 지금 현황은 도시정비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시설녹지 관리는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녹지는 특정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우리가 구청장이 시설 결정해지하는 권한이 없고 단지 본청에 요청하면 시장이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는 한건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설녹지에 필요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시본청에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로에 도인수의원께서 오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현로가 시설녹지가 지금 전부 파손이 되어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청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의 해제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 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학교등 대형 건축물을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 '93년도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대형건물은 아예 협조를 안합니다. 자기들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때문에 아예 협조를 안 하고 학교같은데는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차를 갖다 대놓고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 때에는 차를 빼주어야 하는데 안 해 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학교는 질색입니다. 아예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뒷골목 일방통행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의 경우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한참 돌아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가 강북같은 데는 주택단지에는 주차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은 주차시설을 해 놓고 일방통행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한참을 돌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방통행인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노면표시나 표지판을 충분히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되는 주택이나 빌라는 지하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무제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평로나 효령로, 반포로 일부 구간이 버스통행량이 아주 적은데 버스전용차선으로 오히려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에 우리가 시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격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택가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지금 현재는 150㎡에 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추세가 거의 허가들어 오는 것이 10건에 8건이 원룸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독신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혼부부 그 다음에 갓결혼해서 지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원룸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10건중 9건인데 아침마다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금 구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룸이든 다세대든 뭐든간에 한세대에 무조건 차 한대씩 확보해야 된다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청에도 지금 요청을 하고 우리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소리가 나더라도, 동네를 온통 망쳐 버립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평로는 지금 버스노선이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느냐 하면 2기 지하철의 공사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는 일본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의 보완책으로 쓰고 주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북이나 도봉까지 가는 긴 노선은 앞으로 지양하고 가능하면 지하철을 연계시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평로 같은 곳을 시에다 노선확충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재조정 내지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유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전용차선을 전임시장이 교통특별대책 일환으로 대폭 확충을 시켰는데 실제 우리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낮시간에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상당히 좋아 하고 있고 자동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사평로에 있는 전용차선은 이게 지금 평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석이나 설같은 명절때 임시로 지금 하는 거고 평시는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교통개선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운데에 대해서 먼저 매우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한정된 도로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통행차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안문제는 뒷골목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교통문제만 전담으로 다루는 전문요원들이 없었고 또 그 전에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지도과가 없었는데 그 만큼 어느구나 지역 민원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교통민원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도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자주 이러한 관내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니까 좀더 고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착안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차량 구입시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고 신문 지상에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내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구입시에 자기 옥내에 주차를 해 놓으면 뒷골목에 차 세우는 것을 전부 위법으로 사실상 보아야 하는데 그런 실시를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겠지요. 주차장이 모자라고 한 집에서 2대, 3대까지 세입자까지 차고지를 만들려면 복잡한데 그런 계획이 그 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교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도로가 10년전 20년전 해 놓은 도로 주위에도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나서 그 운행하는 차량 숫자하고 도로하고의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혼잡함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출퇴근 지역에 따라서 방향이 출근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운행차가 많고 퇴근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차가 많다는 것이 사실 신호체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 통행 시간을 데이타를 빼 가지고 아침 7시부터 9시 출근시에는 어느 방향쪽으로 흐름이 많다. 시간 조정 신호체계조정도 이번 전문위원들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 도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확장하고 넓히고 하는 것 보다 기존 한정돼 있는 도로를 체계적으로 신호체계를 잘 조정을 하면 많은 교통 흐름의 방안을 적절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도의 신호체계를 곳곳에 연구해서 설치해 놓으면 많은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이런데 까지도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교통문제만 전담으로 하시는 전문위원이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아울러 연구검토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5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했다가 또 2년 뒤부터 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온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처럼 차고지 공동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다면 가능한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 증명제를 당장 도입해 버리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못 합니다. 돈 많은 사람만 여유있는 사람만 차를 가지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박차구획선을 그은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 박차 공간을 갖다가 이면도로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아마 엄청난 시민들의 집단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게 고건시장께서 좋은 제도라 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큰 숙제입니다 지금 단독 주택가에 가 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보통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었느냐 하면 내차 아무데나 몰고 가서 세워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초같은데도 큰 빌딩같은 곳을 보면 벽면이나 골목에다가 전부 차를 세움니다.

지금 그것을 단속을 했더니 우리 전임 시장이 이 서울시 국회의원 간담회에 가 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전부 당으로 몰려가 이야기를 하니까 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수입 올리기 위해서 단속하느냐 해서 실제단속을 못 합니다. 실제 보면 계속 진정민원이 들어 오는데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구청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전용차선 그어서 그것도 못 하는데 워낙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법을 일부 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는 경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양재역에서 지금 강남역 연장도로는 출근시간대는 도심쪽으로 그 다음 퇴근시간대는 헌능로쪽으로 많이 밀리는데 그런데는 탄력적으로 신호 길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경찰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제야말로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6m나 8m 도로변을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 담벼락 보호용 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철로 바리케이트를 쳐 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빌라, 주택가에도 돌을 박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장애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해서 구청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구청차원에서 그것을 제거를 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m, 8m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이 그은데도 있고 안 그은데도 있는데 자기집 앞의 공간은 자기차만 대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물이나 지장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계속 건설관리과가 도로관리 부서인데 도로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조사 보고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국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각 주택가에 보면 건물을 아직 안 짓고 있는 유휴지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그 주택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시에는 그 땅 소유주에게는 각종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를 해 주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우리 관내 구유지 땅을 조사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땅 소유자하고 타협을 봐 가지고 이런 면세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직 안 짓고 있는 땅은 사실 그렇게 하면 많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세무과 부서하고 관련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가지고 하면 많이 주차난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중에서 교통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년교통개선 계획은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96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왜,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 지 그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교통대책은 마련되어야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봉구청의 도시정비국장으로 한 5년전입니다. 그게, 해서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속에 한 부분인데 우리 서초구만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가 실효가 있을 것인가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면도로같은 것은 우리가 전체속에서 별도 분류해서라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장기 교통대책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 본청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 상위 계획과 우리구 계획과의 보완이 되어야 되고 전체속에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회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문위원께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뒷골목 구석 구석까지 빠짐없이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기 전에 오늘 현황을 들은 것 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현장답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까 건의 드립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서 상황설명을 들었고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루의 일정을 잡아서 현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