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2451억 8819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258억 5201만 4000원보다 8.5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755억 3622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519억 3559만 8000원보다 6.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925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5764만 6000원보다 11.63%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411억 3585만 6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29억 6576만 6000원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32억 764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58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28억 2774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03억 6331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518억 7871만 5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314억 252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97억 4349만 3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069억 5799만 8000원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환급금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59억 2734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10억 2165만 5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562억 228만 3000원으로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706만 3000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63억 3256만 1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98억 6265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9억 4155만 5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276만 5000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5762만원, 일반 폐기물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91억 4317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6억 3345만 9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5억 1094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10억 4356만 5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억 8328만 1000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192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잔액 3억 8382만 4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157억 1462만 6000원보다 30.35% 증가한 204억 8384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8억 6000만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13억 3007만 6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원, 돌봄sos센터 운영 3억 9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4억 7524만 7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정위문 37억 48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71억 8400만 3000원보다 15.19% 증가한 658억 7152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7억 1850만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4억 3892만 1000원,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14억 81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41억 1564만 7000원, 장애인 연금 40억 4727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3553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80억 1034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4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428억 3792만 6000원보다 6.5% 증가한 1521억 2012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7억 8623만 9000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28억 1708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3억 4197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2억 8825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2억 4300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34억 4924만 8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1억 3500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33억 66만원, 첫만남이용권 45억 2000만원,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148억 4548만 9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57억 1498만 1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1억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836억 6661만 5000원보다 1.89% 감소한 820억 8277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0억 7052만 3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60억 1736만 9000원, 기초연금사업 540억 4055만 4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7억 1488만 8000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19억 5337만 5000원,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8억 553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61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29억 3242만 8000원보다 4.7% 증가한 549억 7795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제작 15억 8013만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3억 4347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7억 5930만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6억 3771만 2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17억 2982만 4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4억 6045만 4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21억 4040만 6000원, 재활용 추진 110억 7883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05억 8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5764만 6000원보다 11.63% 증가한 3억 9925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356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8181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8181만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098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9264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35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973만원으로 이자수입 475만 8000원, 예치금 회수 3억 49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797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828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10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 7082만 6000원, 예치금 11억 374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1599만원으로 이자수입 1863만 2000원, 기타 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43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5억,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원, 예치금 6억 7599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3억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61억 6000만원, 전입금 31억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6억 6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5억 5880만원, 예치금 21억 412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9억 4586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452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6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등 2억원, 예치금 27억 45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7억 978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1225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억 855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6018만 4000원, 예치금 7억 376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5065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988만 7000원, 융자금 회수 694만원, 예치금 회수 6억 338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90만원, 예치금 5억 8175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54억 453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8899만원, 예치금 회수 250억 563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54억 45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