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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7월 29일 (금) 오전 09시57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 57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022년 7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10시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은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및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과 관련하여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건에 1억 958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958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2억 9733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733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호 및 제11호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안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재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지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환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고충 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고충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처리함으로써 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안병두의원으로부터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4급으로 하고 단서로 5급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내곡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감사담당관 김동환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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