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비통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2∼30대 꽃다운 청춘들이 미처 피지도 못한 채 스러졌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어려움을 딛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것도 없습니다만 158명의 우주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가 김훈의 말처럼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지, 우리는 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2회나 선포된 적이 있는 서초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서초구의회는 일심전력하여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서초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서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앞서, 일선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구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정책과 회계에 대해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유념하여야 할 것은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이며, 방대한 자료요구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주권재민이라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견지한다면 자료요구권을 포함한 제반 사무감사는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동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으며, 요동치는 금융시장 속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비명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고 서초의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예산안은 우리 서초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정책방향의 설계도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복지사각지대의 틈은 더욱 넓어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예산의 방향이 향하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모두가 서초당으로 한데 뭉쳐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렴된 정수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할 서초의 앞날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민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떤 재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단결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힘든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서초구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반기 정례회 대장정 동안 우리 16명의 의원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 손을 맞잡고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구정의 공동책임자로서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전성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과 함께 2023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이 자리에 서서 민선 8기 출발의 힘찬 포부를 밝힌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1호 결재인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등 서초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로 우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초구민과 구의회,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9월에는 나눔과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와 바자회를 열어 수해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눔의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참사가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 숨지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임을 거듭 새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경제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 복합 위기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무역수지가 7개월째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경제위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국내외 위기 속에서 2023년 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안전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구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에 맞춰 2023년 예산안은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책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7.5%인 592억원이 증가한 853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7억원 증가한 8015억원, 특별회계는 135억원이 늘어난 515억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행사는 안전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축제 관계자들에게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자와 구급요원 등 현장 합동상황실을 운영해 재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박한 월드컵 기간과 다가오는 성탄절, 연말연시에 강남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경찰, 소방 인력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같은 침수 사고의 대비책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터널을 만들고 서운로 일대에는 하수암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인 사당역 일대에는 하수암거의 단면을 확장해 방재기능을 향상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는 방지시설을 지원해 수해 걱정 없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민생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중소 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하고 저리 융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된 양재천 로컬 브랜드 사업과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연계 운영해 골목시장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문을 연 서초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낮추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스펙이지만, 얼어붙은 취업시장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취업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숭실대학교 등과 협력해 ICT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초 AI칼리지를 운영하고 디지털 전환과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아동, 청년, 저소득층,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따뜻한 동행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멘토링 서비스인 '서리풀 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방배유스센터를 리모델링해 창의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약자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센터와 포털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 플랫폼 등을 구축해 서초를 명실상부한 청년 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서리풀 돌봄 SOS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지역자활센터를 양재동 지역에 착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 라운지를 조성해 편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시니어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넓혀 어르신들의 인생 제2막을 알차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리고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동물복지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서초의 따뜻한 이미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서초구의 환경 또한 맑고 깨끗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IT를 접목한 보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 놀이공간 확대는 물론 가상 양육공간에서도 현실감 있는 육아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재공영주차장과 문화예술공원에는 서리풀노리학교를 설립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예체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고 이전과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서초를 위한 교육 투자도 큰 폭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양재모자건강센터를 내년 8월에 개소해 임신부터 유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이 만족하고 쾌적하고 기분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골목길 환경을 유형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내 집 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초만의 골목길 정비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서초를 만들고 통합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으로 대기질을 측정해 미세먼지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 환경교육을 하고 주민과 함께 탄소제로샵을 운영해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유일하게 음악문화지구가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서초음악문화지구와 반포대로변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해 서초구를 매력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사계절 테마가 있는 축제를 기획해 주민들이 언제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예술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고품격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방배숲도서관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친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구민체육대회를 내년부터 다시 개최해 서초구를 다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곡동에 공공체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의 미래를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서초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을 서울시와 협력해 진행하고 상부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체 여론수렴 등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재 일대를 AI특구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디지털 대전환기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양재역 GTX-C 환승센터 건설과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포이사거리역 신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도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73곳인 재건축사업도 서울시와 협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민선 8기 서초구가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직 서초의 미래와 구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이 희망과 기대를 갖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의회와 함께 서초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