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8530억원으로 일반회계 8015억원, 특별회계 515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01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558억원 대비 457억원, 6.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여 3635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5%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107억원 증가한 95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200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128억원 늘어난 26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25.4%인 110억원이 증가한 54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80억원 대비 135억원, 35.4%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5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99억 98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4억 2218만원, 교육 187억 287만원, 문화 및 관광 200억 2655만원, 환경 629억 3688만원, 사회복지 3571억 4237만원, 보건 238억 8713만원, 농림해양수산 28억 471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9억 1916만원, 교통 및 물류 220억 323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4억 8374만원, 예비비 157억 6792만원, 기타 1483억 4157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131억 2429만원이 증가한 599억 9834만원으로, 쾌적한 구청사 운영 43억 4873만원, 동행정 운영 46억 3494만원, 쾌적한 민원실 관리 운영 8억 6835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7.6%인 22억 1916만원이 감소한 104억 221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운영 17억 1326만원,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1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299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5.7%인 11억 2921만원이 감소한 187억 287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0억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16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7%인 62억 1003만원이 감소한 200억 265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4억 3754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86억 6945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0억 6624만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인 97억 677만원이 증가한 629억 368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22억 8451만원, 재활용 추진 130억 12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5878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84억 7193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인 222억 2256만원이 증가한 3571억 4237만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심일자리사업 추진 34억 762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71억 7135만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354억 169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8억 9036만원,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 211억 821만원, 보건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인 60억 4764만원이 감소한 238억 871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8억 135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7억 2378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7억 2334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3억 7082만원이 증가한 28억 471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4213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억 7078만원 등이며, 또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인 26억 5468만원이 증가한 99억 191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7억 695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53억 8900만원, 서초구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20억원, 양재천길 로컬브랜드화 사업 10억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인 31억 2106만원이 증가한 220억 323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2606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5억 9961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9억 765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39억 5069만원이 증가한 494억 837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원유지관리 72억 3416만원,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52억 1000만원, 하수도 준설·세정공사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71억 4108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0%인 11억 8447만원이 감소한 157억 67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2억 9400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11억 7179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500억 3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8억 563만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00억 5477만원, 예비비 5억원, 적립금 161억 148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우리 구에서는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2346억 7028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대비 1.7%인 40억 4802만원 증가한 2387억 1831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으로 218억 4743만원,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으로 20억 8121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지구 활성화 및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로 42억 9984만원, 예치금으로 48억 3675만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위탁 체육시설 장비 구매로 3억 2240만원, 예치금으로 8억 7990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62억 8054만원, 예치금으로 48억 1677만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30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8363만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단 지원으로 5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7909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으로 942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4413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7018만원, 예치금으로 6억 8193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9억 59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으로 31억 447만원, 예치금으로 25억 5429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예치금으로 27억 2885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6820만원, 예치금으로 6억 1598만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62억 5195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비 7억 8331만원, 예치금으로 17억 9045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299만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으로 3억 7800만원,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11억원, 예치금으로 116억 6508만원,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100억 945만원, 예치금으로 86억 4384만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164억 2928만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등 사업비로 4억 594만원, 예치금으로 12억 22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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