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2620억 7475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447억 8893만 9000원보다 7.0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981억 4626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744억 82만 3000원보다 6.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9925만 6000원보다 26.36% 감소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7595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411억 3585만 6000원보다 2.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29억 2863만 1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19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2억 5786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12억 1908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599억 5289만 1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세외수입 3억 3048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365억 6542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230억 5698만 2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103억 9774만 2000원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환급금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72억 7594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31억 1379만 6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621억 722만 2000원으로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954만 9000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513억 8362만원, 노인 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107억 1405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6억 8827만 1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284만 3000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6523만 2000원, 일반 폐기물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93억 4244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6억 3345만 9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5억 8649만 1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9억 906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5억 5075만 7000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234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4억 141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04억 1144만 6000원보다 2.33% 증가한 208억 8802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9억 8002만 8000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억 6259만 7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원, 돌봄SOS센터 운영 4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71억 7135만 4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6억 9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658억 7152만 4000원보다 14.27% 증가한 752억 7714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47억 2057만 3000원, 장애인연금 42억 3780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88억 8358만 5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10억 92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7억 6850만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4억 7577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95억 9298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58억 23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1510억 5712만 6000원보다 2.7% 증가한 1551억 7340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8억 9036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5억 1413만 9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3억 4197만 9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2억 8825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2억 3700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31억 3727만 9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8억 7500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8억 7329만 1000원, 첫만남 이용권 38억 3000만원,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211억 821만 3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36억 8051만 8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820억 8277만 5000원보다 7.5% 증가한 882억 7217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71억 3200만 2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건립 26억 7509만 7000원, 기초연금사업 600억 7027만 9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1억 4928만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23억 1894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5억 1629만 5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 8636만 2000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9억 35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549억 7795만 2000원보다 6.5% 증가한 585억 3552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제작 15억 8601만 6000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2억 8541만 3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8억 4560만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5억 4668만 4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22억 8451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5억 8471만 3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19억 1104만 2000원, 재활용 추진 130억 121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58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925만 6000원보다 26.36% 감소한 2억 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4700만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1363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872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억 49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36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3833만 9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2억 421만 1000원, 이자수입 341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9420만원, 예치금 11억 4413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1909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985만 2000원, 기타수입 625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929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5억,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원, 예치금 6억 79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66억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35억 2000만원, 전입금 30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9억 6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1억, 예치금 25억 50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9885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824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8억 164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1억 7000만원, 예치금 27억 28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7억 5212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445만 8000원, 예치금 회수 7억 376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7018만 4000원, 예치금 6억 819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8418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1945만 8000원, 융자금회수 1612만 6000원, 예치금 회수 6억 486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20만원, 예치금 6억 1598만 7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62억 5195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8억 66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54억 4533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62억 519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어르신·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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