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주말에 제가 목을 조금 강하게 썼더니 목소리를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그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으신데 중소상공인 지원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선정방법, 지원방법 그리고 사업효과 그리고 전 년도 추진 실적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과연 그 부분이 이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 효과가 될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푸드트럭존이 있는데 푸드트럭존이 강남역에만 있는 것인지 강남역에 푸드트럭존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주차구획선도 현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대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방금 질의해 주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초구 상공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권에서 사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CEO 아카데미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국내외 각종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할 때 참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 기업에 24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무교육 노무, 회계, 인사 등의 실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창업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공회를 통한 사업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중소기업들이 특허라든가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이라든가 지적재산을 출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공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재산 확보를 위한 2000만원을 추가해서 내년 예산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면에 상권의 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추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배카페골목하고 방배 사당상권에서 신청을 현재 받아서 온라인 그리고 마케팅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상공회를 통한 지원사업과 저희가 상권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드트럭은 총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는 14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양재역 인근 그리고 반포쇼핑타운 인근, 성모병원, 남부터미널 이렇게 해서 총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역 14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푸드트럭이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역 푸드트럭을 안내할 수 있는 LED입간판을 현재 세 군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50만원과 그리고 주차구획선도 푸드트럭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존을 구획선 9개 정도 저희가 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훼손되거나 보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1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푸드트럭이 계속적으로 잘 활성화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될까, 소상공인들이 엄청 숫자적으로 서초구만 해도 적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숫자가 좀 미미해요. 이게 그냥 중소상공인 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존 같은 경우도 주차선 구획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쪽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그게 들어갈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209쪽을 보시면 서리풀 아트테리어 소상공인 점포개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예술가 인건비, 밀키트 상품개발 등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한데 과연 지원대상이라든지 신청방법들이 디자인 재료비가 250만원씩 60개소에요. 신청방법을 어떻게 250만원씩 주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신청하고 접수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년 편성된 어떤 상황이라든가 타 구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 정도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존 주차존은 사실은 강남역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이 한 군데 그 자리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매월 정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상시적으로 좀 보수하고 새롭게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정액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1억 5000을 지원을 받아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상인 여러분, 업체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7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6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영업을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업소 그리고 업소 규모가 작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업체에 현재 인테리어라든가 광고, 간판 이런 현황을 살펴서 가장 그 업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10개 자치구가 참여를 이 사업에 하고 있는데 11월 초에 서울시에서 현장점검 결과 저희 구에서 가장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에도 굉장히 우리 상인들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양재역 주변에 있는 푸드트럭도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강남역에서도 제가 몇 번 봤지만 자리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든지 1년 단위로 바뀌는지 바뀔 때 어떻게 존을 그리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해서 211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서초사랑상품권이 서초구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일부 상인들한테 효과적이지만 서로 교류하고 서초, 강남구 이런 쪽은 외지에서도 많이 하는데 각 지역마다 그런 상품권을 만들면 별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성남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시도했었지만 그 지역에 일부 혜택 받는 사람은 좋지만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봐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품권이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돈을 또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에 총 53억 8900만원을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84억 4600만원이 현재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구비가 54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말씀을 주셨듯이 지역사랑상품권이 해당 지역에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모든 자치구하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실제로 상품권이 지역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 특히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는 서울 시민들의 상품권 수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서초사랑상품권은 서초구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어떤 업체나 아니면 어떤 자녀 교육을 위한 학원이라든가 입시교육 장소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동안은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능에 대해서 과장님도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기존에 하던 데에서 증액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아니,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보면 확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500억으로?

발행액이 약간 늘어났고 저희가 추경까지 했을 때는 구비가 약간 줄어들었고 전체 규모는 84억에서 현재 53억 정도로 일단 조정해서 편성 요청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6쪽 양재천길 로컬브랜드화 사업 이것도 말죽거리 골목형상가랑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로컬브랜드화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극복의 일환으로 대형 상권이라든가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 위주의 상권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고 소비하시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키우고 그 상권을 단순히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브랜드화를 해서 예를 들어 샤로수길이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연남동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상권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사업 추진을 올해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총 13개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 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5개 구에 최종 선정결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4년까지 총 30억원의 서울시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30억 중에서 1억 그다음에 2024년에는 30억 중에서 2억 예산을 분담을 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BI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상권브랜드를 개발해서 상권 브랜딩을 실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양재천길 상권이 과거에 연인의 거리, 카페거리 이렇게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브랜딩해서 상징물을 만들고 포토존을 조성해서 양재천길 상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연결해서 말죽거리 상권이 양재천 거리 상권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권 전체를 양재권역 상권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로컬브랜드 사업들이 저희가 추진하면서 성과가 뚜렷한 사업들은 타 지역 상권에도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보이는데 그런데 상권육성기구를 서초구의 출자기관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런 상권육성기구 양재천길 로컬브랜드화 사업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상권육성기구를 구성한다, 조금 저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상권육성기구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금년에 로컬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구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13개 구가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권육성기구를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실 것인가를 사업제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기본원칙은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상권육성기구를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많은 구에서 신청할 때 사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상권육성기구를 신청했고 저희 구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트테리어 사업을 여성일자리주식회사와 함께 했었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잘해서 많은 상인들 참여자 모두의 호응을 얻은 바 있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권육성기구를 충분히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권육성기구는 사실 올해 2022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에서 로컬브랜드 사업을 맡아서 운영했고 내년과 내후년은 구청, 상인 그리고 주민 그다음에 상권육성기구가 같이 참여하는 상권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체를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육성기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무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상인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경력단절된 여성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쪽에서 위탁받거나 그 수익을 근거로 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로컬브랜드화하는데 여기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그야말로 양재천길이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처럼 브랜드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게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이고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방배아트유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기존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이랑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바뀌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되면 지금 하는 것 외에 아이들의 문화나 음악 그리고 예술,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문화, 예술, 음악 이런 것이 부족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로 넣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구민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서초유스센터가 스마트유스센터로 재개관하면서 4차 산업 위주로 특화된 시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배유스센터는 오히려 아트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이런 것에 특성화를 하고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은 보통 기존에는 ······.

천천히 찾아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기존에는 기업이나 기관들이랑 연계해서 청소년 돌봄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청소년 미디어나 동아리사업들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인문학에 조금 더 특화하고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궁금한 것은 혹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구립서초유스센터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항상 바뀌면서 우리 구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구민들 요청에 따라서 조금 기존에 두어야 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유지하시고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너무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구민들이 만족하시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족도가 높은 유스센터가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드릴 것 있는데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설치가 신규로 있어요. 페이지 수는 250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 소통·교류공간 지원 및 취업·창업·서비스지원 등 사회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장소랑 설치를 하게 된 이유라든가 설치 규모, 층별 배치 현황 그런 구체적인 답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는 지금 구청 맞은편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내 2층에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면적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 130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층에 일부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는 공유오피스랑 창업, 창작 공간을 넣고 회의실이나 상담공간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청년들을 위한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취·창업교육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하고 지금 청년들의 심리상담이나 노무, 재무상담 기능을 집중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청소년들 일자리창출, 심리상담 다 좋은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렇게 조금 제목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청년들의 힘든 마음 위로해 주시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에 수준 높고 실효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하신 자료에 보면 산출내역이 민간위탁금 중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창업카페는 교대역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시비 예산지원이 50%가량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 구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 창업카페는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에게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총 19개팀이 저희 창업카페를 통해서 창업에 성공한 바 있고 그다음에 정규멤버가 한 890명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창업카페를 이용하신 분이 총 5만 3657분이 창업카페를 이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챌린지라든가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선발대회 이런 부분에 저희 창업카페를 통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서울시와 함께 창업카페를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는 만큼 우리 서초구민들의 실질적인 창업지원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사실 IT라든가 4차 산업 위주의 기술창업을 주로 권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 중장년층의 일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서초창업카페가 우리 서초구민들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좋은 사업인데 시 예산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삭감이 된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시비 예산을 조금씩 줄여왔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원, 그다음에는 1억 4000, 금년에는 1억 이렇게 조금 조금씩 줄여왔던 추세가 있었고 시비 지원 삭감이 언제쯤에서는 진행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창업은 우리 자치구에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울시에서는 창업정책을 해외창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금 8개 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창업카페는 시비 지원을 전부 중단하고 해외 창업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맞는 특성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정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이고요.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등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우리 2022년도 올해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과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되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6개월 정도 단위로 운영하게 되고 상반기, 하반기 약 200여명 정도의 취약계층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참여내용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방역, 안전사업,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행정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그리고 재산 4억원 이하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 이후에도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일정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와 22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이 실은 비슷하거든요. 매칭 비율만 조금씩 다르고 앞서 안심일자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과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으로 전반기, 후반기 포함해서 약 400명에서 410명 정도 참여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 몇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한 40명, 42명 정도로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 규모가 되고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용이라든가 제과·제빵 이런 협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청년 인턴을 지원해 주면 월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나머지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장기적인 지속적인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젊은 청년층,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은 안심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금 수준이 높고 참여자격도 완화를 해서 재산 사항이라든가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해서 젊은 청년층이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력 유보 여성을 위한 디자이너 양성, 1인가구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 해서 청년 전문인력들이 고임금으로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경력과 경험을 쌓은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늘 열심히 처음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 와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내내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참여대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페이지가 232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

232페이지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요.

페이지 232쪽 ······.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20억원이 증가하면서 60억원을 편성하셨죠, 과장님?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현년도 융자 실적과 연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관련해서 그간에 융자 실적과 연계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우리은행이 되겠고 내년 이후에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에서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약 40억 정도를 운영하기로 당초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고 고금리 양상이 현재까지 계속 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가 7월에 출범한 이후에 7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를 당초 1.5%에서 0.1%로 획기적으로 낮춘 제도를 7월경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남구라든가 일부 구에서는 0% 제로금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0.1% 금리로 금리를 낮췄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했던 40억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력 금액을 두 차례 증액을 해서 총 49억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저희가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내년까지는 전 세계적이고 국내적으로도 금리상승 압박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를 늘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한 이제까지 1993년 이후에 총 81억 정도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821억을 그동안 출자를 했습니다. 총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송파 190억, 가까운 동작 210억 강남, 송파, 동작 등에 비해서도 저희가 출자기금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내년에 약 40억 정도를 출자를 새롭게 하고 내년에 상환되는 금액을 일부 포함을 해서 총 6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40억을 신규 전출금으로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63페이지요. 기금 설치개요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설치 연도가 1993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6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회수 채권과 그리고 여기 보면 미상환 잔액이 얼마인지 그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회수 채권과 미상환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액 은행 제2금고에서 책임지고 대출을 하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기금상에서 미회수나 미상환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자료상으로는 전액이 다 상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상환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 제가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출자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운영하는 은행에서 관리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은행에서 관리운영을 예를 들면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가능한 담보를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담보가 확인된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은행에서 전액 변제해서 저희 기금으로 상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상에서는 미회수 채권이라든가 미상환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서면상으로요.

서면상으로 기금자료를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회수를 못해서 은행에서 그 부분을 변제를 대신한 부분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를 보면 밀키트 상품개발 판매 등 지원사업에서 300만원을 20개소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항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밀키트 상품개발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했던 사업은 아니고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사업이고, 앞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양재천길 상권하고 말죽거리 상권은 양재권역 상권으로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든가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내년, 내후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상권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카페골목이라든가 방배역 먹자골목, 청계산 상가번영회, 잠원동 상가번영회 등 총 8개 상가 상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말죽거리만 너무 집중적으로 상권 활성화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 상인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에는 양재말죽거리뿐만 아니라 방배나 잠원, 청계산 상권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밀키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배달, 포장 이런 상권들이 크게 증가했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밀키트 구매율이 원래 본고장인 미국의 약 2배가 높은 세계 1위 수준을 달리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아주 작은 영세업소에서도 최근에는 밀키트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렌드 추세에 맞춰서 밀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방배라든가 이쪽 상권에서 상권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에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밀키트 상품개발 판매 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내서 구성을 하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공산품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이런 기준이 식품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밀키트 상품개발 판매 지원사업 200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결과물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사실 먹거리 사업이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사업이 활성화되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1인가구가 많고 2인가족 그렇게 소규모 가족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좀 주력을 하셔서 구체적인 사업 기획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있고 기대효과가 좋은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컨설팅이라든가 조리, 요리 전문가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밀키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다만, 저희가 없는 상품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하시던 음식이나 조리를 밀키트 제품으로 상품화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상권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엄밀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상인들의 참여 의지 그리고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작성하시고, 두 번째는 209페이지 밑에 보면 포토존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에 포토존으로 인해서 물론 디지털 상권안내판도 설치를 할 예정이신데 1억이라는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는지 일반음식점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그리고 취객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될 지역인데 여기에 꼭 포토존을 1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맛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품질, 위생 먹는 것의 품질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디지털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인터넷으로 그 업소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가고 싶은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굉장히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맛도 중요하지만 가볼만 하다, 멋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다 보시겠지만 저도 젊은 직원들 보면 음식이 나오면 먹는 것보다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고 그 다음에 먹고 또 나가서 주변에 업소 앞이나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고 상권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잘되는 지역을 가보면 제가 이달 초에도 서울숲 성수동을 다녀왔지만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 있는 몇몇 업소가 있어서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시 유명해지고 다시 찾아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권에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 그리고 포토존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나 상징물들을 설치를 한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런 성과를 못 거두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상인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 가급적이면 고정적 시설물보다는 설치나 이동이 용이한 포토존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보시면 서초구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사업 신규인데요. 500명에게 1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초구 내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500명을 선정해서 15만원씩 준다는데 그 선정 근거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청에 회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로 실제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실제로 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경력자들은 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1년 동안 총 6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해 주는 사업을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만원 절반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25% 1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5만원은 기업주가 부담해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께는 총 1년 동안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규모를 500명을 한 이유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하는 총 인원수를 약 2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300명, 구로구 500명, 금천구 600명 이렇게 신청해서 저희 구는 500명 정도 신청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500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하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디지털 상권 안내판 및 상권 명소(포토존) 설치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에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권 활성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동작구의회에서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5분발언의 취지는 뭐냐 하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500, 여기는 1000 이런 식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전혀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포토존 설치 관련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과연 정말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1억이라는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라든가 또 인근에 관악구에서도 도림천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많은 부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렸듯이 이 포토존 설치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급하게 졸속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시설물을 사전에 충분히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그 상권을 다니시는 주민들 상권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의 사전 의견수렴이라든가 수요조사를 철저히 거쳐서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시범설치를 하고 그 반응을 봐서 확대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포토존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충민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는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에는 서초AI칼리지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취업능력개발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세 가지가 다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매랑 교육과정 운영비, 간담회 등 교육운영 추진 세 가지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차이가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분야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 4차 산업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교육 관련되어서 취업현황을 받아봤는데 수료자가 184명 중에 54명으로 약 30%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0%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서초AI칼리지에서 수료자 30명이고 취업자가 16명입니다. 거의 50%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16명도 이 교육을 통해서 자력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인턴으로 취업한 그 인턴비도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AI칼리지를 수료한 인턴들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완전한 취업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인턴비를 지원해서 취업이 된다면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는 것이랑은 약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블록체인은 44명 중에 2명 취업했고 코딩교육은 41명 중에 3명 취업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취업이 목표인데 과연 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AI칼리지 같은 경우는 실무형 인재양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교육 받을 때 3차에 걸쳐서 수료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차수로 올라갈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과정까지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 앱을 개발해서 취업까지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론 인턴을 연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인턴 가신 분 중에 한 30% 정도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고 이분들은 또 그만큼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수료자들의 반응도 그런 실습을 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인턴이랑 실무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 이 서초AI칼리지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취업능력개발 교육과정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총 7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 업체가 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다만, 저희가 계속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약간 교육과정마다 매니저식으로 붙여서 수강생들의 수료율이라든지 출석률,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취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후배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주말에 파일러 인터뷰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용역을 주는 업체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랑 네가 서울시에서 듣고 싶은 업체를 가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랑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100%가 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100% 원하는 교육을 할리가 만무할 뿐더러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가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의심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 그런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을 텐데 왜 여기에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업체에서 교육을 들었을 때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정말 잘 가르쳐 주고 취업률도 좋은 교육기관에서 듣고 싶은데 교육비 부담이 되어서 그보다 더 듣고 싶지 않은 용역업체에서 듣는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과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갔을 때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어서 이 용역을 준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그냥 지금 여기 서초구 내가 아니라 다른 구에 가서 듣고 싶은 교육을 듣는 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본인들은 받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교육비만 주고 끝인 것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희랑 같이 소통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교육비만 주는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도 교육과정에 녹아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 취업연계 그 부분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청년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하느냐보다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이 수요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청년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케어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우리 구청의 만족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나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 교육을 듣고 싶어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아니라 저기야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듣고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그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서초구민이니까 서초구청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만 들어야 교육비가 지원이 되면 청년들의 기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물어봤어도 다양하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본인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답변들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구청의 만족감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을 케어하고 있어보다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수혜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문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내년 교육과정도 올해와 똑같지 않게 새롭게 개편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는 게 법에 맞는지부터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청년들 수요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가 UI·UX를 전공해서 이것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UI·UX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잡힌다면 그것은 교육기관마다 UI·UX가 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은 UI·UX든 NFT든 이커머스든 AI든 교육기관마다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릅니다. 그 다른 것에 따라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지 않나,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보다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 전체로 수요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 참고해서 그 과정 진행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I·UX 과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편성하실 때도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 교육과정은 기본에 심화과정을 더 엊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UI·UX 과정도 설문조사를 할 때 미취업 청년 채용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제일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문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혜자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좀 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봤었는데 테스트캠퍼스 거기에서 용역 주어서 했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전에 거기에서 수강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준 업체도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그 분야에서 배울만한 곳이 있는 곳을 제대로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할 때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에도 양재권역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역별로 편중 없이 4대 권역상권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반포권, 서초권, 방배권, 양재권 이렇게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쪽 상권에만 활성화사업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 상권에 가급적이면 활성화사업이 고르게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245페이지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메타버스 기반 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피해아동의 노출을 좀 예방하고 교육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사례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익명성을 가진 상담기능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에 좀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기반시스템 구축 좋아요. 학대 아동을 예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어떤 가상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여러 종류가 있고 기반시설도 천태만상으로 제가 알기로 많은 시스템들이 콘텐츠들도 그렇고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용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사용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용자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이게 2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기반을 구축했다가 뭐가 또 사용가치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추후적 예산도 없고 그냥 메타버스 기반 시스템 예산 2800만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나요? 그런 업로드, 이게 몇 개월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업로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가 내후년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용역주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 기반 시스템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축 사항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오전에도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명세서안 174페이지 보시면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직거래장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용역을 준 부분이 100만원씩 11회이고 2023년 천막 및 현수막 대여설치비가 310만원씩 24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하였던 상황이 완화되어서 24회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및 대여설치 용역비가 100만원에서 310만원은 3배 이상 상향되어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횟수가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1회 평균하던 횟수를 월 2회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횟수는 그만큼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 부스설치는 부스설치 수량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매도시에 한해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매도시를 포함해서 지역농협인 남서울농협과 영동농협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에서 결연을 맺은 면 단위, 읍 단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천막설치 부스가 10개 이상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천막을 새로 교체하고 직거래장터 할 때마다 현수막을 게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단가가 작년에는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금년에는 300만원가량 가까이 설치비용 자체도 단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설치하는 천막부스의 숫자가 늘었고 설치단가가 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자면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규모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설치 단가나 비용이 상승된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저희가 봐도 장터의 품질이 장터에 지금 나와 있는 품질들이 굉장히 좀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저하되고 떨어진 것 같다 그래요, 주민들이.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운영에 대해서 다른 소상공인들도 들어오고 농협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질적으로 좀 더 상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이 부실하고 정말 보면 살 것이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간혹 한 번씩 장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평가가 좀 더 실망하지 않게 이번에 예산을 3배 정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조금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총괄 질의 때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상향되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향상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들이 느끼지 않고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밀한 사업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직거래장터를 거의 정례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직거래장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개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70, 80% 이상 상인, 현지 농업인들이 많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잘 하셨던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하고 현지 농가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하면 내년에는 훨씬 다양한 품목을 값싼 가격에 좋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우리 소비자들하고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를 보시면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이게 현장 이해도가 높은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 운영 및 지역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추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 취·창업 연계 AI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주민 대상 전산 기본교육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국비, 구비 숭실대하고 MOU를 맺으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 외에 구비가 15억이면 20%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구하고 교육이 연속적으로 연구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지 연구만 해서 저희가 지원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좀 세부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수준 향상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단위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숭실대학교가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 5대 권역을 대표로 해서 선정되었고 숭실대가 서울, 경기,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저희 서초구하고 구로구에 MOU 협약 제안을 해주셨고 서초구와 구로구가 숭실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본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이 공모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저희 구하고는 7월 18일 날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현재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 서초구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근무자들 또한 사장님들이 숭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AI 테크노 융합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저희가 1년에 1000만원 이내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분 정도의 석·박사 학위지원을 위한 학비를 지원해 드리고 동시에 회사에서 참여했을 때 회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AI나 4차 산업 관련해서 솔루션들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숭실대학교에 연구과제로 제출하면 숭실대학교의 교수님, 전문가 그리고 석·박사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같이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그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직원들의 학위취득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서초구에 있는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숭실대학교와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아동청년과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다소 취업률이 낮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전에 기업체와 숭실대와의 협약 내지는 협의를 충실히 거쳐서 이 사업을 이수한 학생 내지는 청년들이 상당한 취업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기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초구 구민들이 숭실대학교에 발달된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전산교육, 스마트 교육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듯이 2029년까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단계로 보이는데요, ······.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동청년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중기 프로젝트라고 보면 지금 석사·박사 과정 그러니까 일부분 학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되지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사·박사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1년에 최대 10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비를 최대한 1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층에 있는 쪽으로 좀 더 예산이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중기프로젝트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AI 이런 쪽으로 기술혁신 쪽으로 숭실대학교하고 MOU가 되어서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2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어떤,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주제나 계획에 대해서는 시안이 나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원하는 서초구에서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기업에서 석·박사하면서 어떤 연구를 그래도 주제로 해서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지원이 잘 되고 국책사업으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잘 해서 궁극적으로 기업하고 청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직자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평일에 야간 또는 주말에 정식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을 정부에서 계획한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입사를 해서 5년, 6년, 7년 정도 지나게 되면 업무경력은 쌓이게 되지만 최신 AI나 4차 산업 트렌드에서 좀 뒤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재교육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신규 사원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서 반영을 해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프로그램과 동시에 기업의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서초구민들의 스마트교육, 전산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는 질의가 끝이고,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명세서안 189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세서안에 보면 2022년 예산이 2690만원으로 수립되어 있지요? 되어 있고 2023년에는 8400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해서 5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증액된 이유가 신규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한 800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저번에 아동권리 인증 받는 것 때문에 행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최종 예산이 좀 늘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동권리 교육교재를 추가로 제작해서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하고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자문에 따른 신규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도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84만 5000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 10, 11, 12월 4개월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는 예산이 모두 사용되는 예산인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편성한 것을 9월 아동권리 전시회 행사를 했고 부모 관련 교육도 했습니다. 또 아동권리 교재도 제작하고 하면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 말까지 100% 소요된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2023년도는 적절히 잘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월된다든지 불용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 또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페이지가 269페이지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

쪽수가 ······.

269페이지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해서 270페이지 옆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내려오면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갱신 심사 인증 및 심사비로 345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이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갱신 심사가 3450만원인데 구체적인 국제인증 현황, 갱신 심사 사유, 인증에 따른 효과, 산출내역 간단하게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에 수반되는 예산인데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영국 표준협회에서 인증해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도에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인증 유지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인증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비 1350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마크 사용료가 있습니다. 마크 사용료가 2100만원 이렇게 해서 345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3년간 유지됩니다.

재심사 받는데 3450만원이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시죠?

갱신 심사하는데 심사비가 1350이고 인증을 받게 되면 매년 마크 사용료가 있습니다. 마크 사용료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고 345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예.

매 3년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빙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이 되고 중장기 사업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리빙랩이 2022년도에 처음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사업이 중요하지요, 과장님? 그래서 리빙랩의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초구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리빙랩 같은 경우는 주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이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안에 우리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ICT기술을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ICT라면. 그래서 이번에 추후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 서초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현황이라고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드렸지요?

예,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증사업이 지금 3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최우수, 우수, 우수. 그래서 최우수가 우리동네 지키는 그린특공대, 우수가 서초안단테에서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소화기 옆에 부착할 소화기 QR코드 제작 그리고 강아지 배변을 넣으면 매너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렇게 해서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최우수는 센서가 있는 것입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 제작 이것은 센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기기입니까?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과에서도 투명 페트병 스마트수거함을 9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배출하려고 보면 가득 차 있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고 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기존에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내년도에 불편함을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ICT하고 접목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IOT나 ICT와 연계해서 센서가 부착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해서. 이게 센서가 부착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유지보수 그리고 이게 리빙랩이 제가 처음에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라는 것은 문제점 해결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하면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항상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사용자 선호도 조사인데 이런 과정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할 때 무조건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실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증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효과나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면 그때 확대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해서 실증사업을 해 보고 실제로 한두 개 정도의 실증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2억 85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그러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피드백 듣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제품 만드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내년도 실증사업이 한 3개 사업 정도 됩니다. 3개 사업인데 거기에서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으로는 1억 정도 개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분리함 수거대가 한 2000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어플 개발이나 그런 것으로 실은 이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략 산출을 낸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내년에 또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략 산출비로 우리가 산정했고 내년도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민들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도 공모해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정확한 산출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개략적인 산출비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은 그렇고 우리 동네 화재지킴이도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나 웹페이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2, 3000이 소요가 된다라고 견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풋박스제작비도 우리가 배변수거함이나 앱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개략 산출한 내용입니다.

아까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 제작 1억을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서초구에 1억이라면 몇 개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놓지 않고 일단은 지역에 1, 2개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가 정확한 효과나 그다음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봐서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시범사업을 제안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 제작 1억은 사실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집중된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고 업체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이 5개월로 알고 있어요. 5개월간에 이 예산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그리고 플라스틱 투명 재활용 수거함을 제작하는 1억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권역별로 그리고 말하자면 동별로 해야 될 사항인데 1억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 금액이 있어요. 소요예산 밑에 보면 2160만원 이것은 기타가 어디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기타보상금 2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리빙랩을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실증사업으로 3개 사업을 우리가 공유앱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성과 공유앱 시상금이 3개팀의 시상금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일단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나중에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사례가 있어요. 실증 사례가 뭐냐 하면 마곡지구 신도시 스마트도시 서울시 예산으로 40억을 받은 것이 있어요, 마곡지구에. 제가 이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IOT, ICT 여러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솔루션들을 다 도입해서 스마트도시 말 그대로 지역에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개인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곡에 실증 사례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아마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리빙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치구 지역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왜냐하면 주민참여형 실험실, 랩이라는 것은 실험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한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에 예산이 있나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떠한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은 사용자 우선이겠지요. 구민들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프로테이지를 작성하셔서 성공사례를 기대효과를 내셔야 되는데 이 용역 주는 용역사업인데 계약조건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무용지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철거도 못하고 굉장히 어디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될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약조건에 어떤 설치를 해 놓고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선호도 조사에서 안 되면 철거를 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설치할 것인가를 추후 어떤 과정을 다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용역사업 이런 것은 하드웨어 설치 이런 것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절충하셔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신경을 자문단 자문도 받으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와 관심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도 리빙랩 신청 사업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을 해놓고 효과가 없이 끝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참여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도 계속해서 투입시켜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 2022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서초구의 학업중단자 수는 9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교육청에서 통보가 온 숫자고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한 청소년들이 217명이 있고요, 올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이 172명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이고 성과라고 하면 지금 이 인원들 중에 학업 복귀자가 총 71명이 있고 자격증이나 자기 개발로 해서 자립 역량을 강화한 학생들이 22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처음 지정한 게 2015년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업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가요?

예, 운영체는 푸른나무재단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액이 큰 사업인데 보면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단체급식소가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해 주는 것인가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총 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가 12월에 폐업 예정입니다.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듣고 나중에 자료로 첨부 부탁드립니다.

결식아동 지원실적 말씀이시죠?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학생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이 다 있나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렇죠?

저희 지역아동센터 급식인원은 현재 165명이 있습니다. 아동 이름을 드리는 것은 ······.

굳이 아동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별로 몇 명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다녔고 그런 와중에 좀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못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환수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금도 매달 돌아가면서 점검을 나가고는 있으나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시설 환경개선인데요. 보면 여기 양재권역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육성회에서 매주 정기순찰 및 정기회의 시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을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999년 해서 벌써 24년이 된 것이죠. 이제 노후화가 심각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저해하므로 시설 개축이 필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봉사자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감시단의 구성을 보면 청소년육성회가 감시단인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서초경찰서 청소년육성회가 지금 저희가 개선해 드리려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을 시설별로 방배지구대와 서초지구대에 각 29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로 여기 양재지구회가 서초지구회 양재분회인데 여기가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회원들이 한 4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회비를 내세요. 회비를 내셔서 운영비로 쓰시고 또 상·하반기로 청소년들 장학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최희영 과장님이 안 계셔서 김현욱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고요.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을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상시 관리로 선제적 환경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죠. 관내 공공시설 및 환경 취약계층 운영시설이 3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린안심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린안심존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욱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현욱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안심존 현황은 실내 공기질 및 위생부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깨끗한 안심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총 360개소 중에 현재 그린안심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인증받은 곳은 253개소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저희가 필터교체 주기가 또 있지요. 그리고 측정기 점검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터교체 주기는 항균청정기라고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좋은 공기를 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대상 시설 75개소에 1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주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 점검 현황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방역을 연 6회를 하고 있는데요. 측정기 점검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수신 상태를 확인해서 수신의 오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센서라든지 데이터 점검, 통신점검 등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기후환경과 김현욱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고요.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사업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 내에 기후변화 대응 홍보캠페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캠페인이 어떻게 개회되고 방법,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며 이벤트 내용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질의드립니다.

김현욱 팀장님 답변을 좀 자세하게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김현욱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페인 추진에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후관련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같이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주로 행사시기 같은 경우는 기후관련 기념일이 있어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지구의 날도 있고 6월 달에 세계 환경의 날 그리고 8월 달 에너지의 날 9월 달 자원순환의 날이 있거든요. 이럴 때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 같은 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유리용기를 나눠주면서 동참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기념일 4월, 6월 이렇게 여러 날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캠페인이라고 하면 동에 푸른환경실천단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주로 기념일 되면 홍보를 하면서 그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제일 흔한 게 페트병이거든요. 페트병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다회용 용기를 나눠주고 또 세제 빈 통을 갖고 오면 세제를 리필해 주고 그래서 캠페인에 참여를 많이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다회용 용기를 받기는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벤트하실 때 조금 더 다른 방안 좀 기간이 지난 것 외에도 탄소중립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교환해 주는 그런 방법 제외하고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매회마다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심형 빗물정원 설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설치 위치, 방법이랄까 설치 위치를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곳은 2001년도에는 강남대로변 서초초등학교 옆 골목에 있고요. 작년에는 반포대로 서초3동 사거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투수율을 따져서 몇 군데 정해서 서울시에 올려보내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잡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치내역이나 상세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심형 빗물정원이 어떤 형태의 정원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정원은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가 흙 같은 게 많이 없어지면서 인도 같은 경우도 포장된 상태가 많거든요. 빗물이 내리면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빗물받이로 일시적으로 쓸어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시켜서 저장시켜 놓는 개념입니다. 그 위에 수생식물 같은 것, 습기에 강한 것을 심어서 습기를 식물이 타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것도 약간 다운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서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했어요.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서 예산이 8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르신행복과에서는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성보육과는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동, 고령, 여성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초구에는 친화도시 안 되는 게 청소년, 청년, 중장년, 남성 이런 쪽이 아닌가, 보면 여성가족플라자 또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청년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과에서 금방 언급했듯이 고령친화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이런 쪽하고는 어떤 차별을 두고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는 지자체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9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20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유니세프와 협약도 하고 작년에 심사를 냈는데 보완이 떨어져서 1차 보완을 하고 올해 10월 2차 보완을 해서 저희가 12월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으면 보다 아동에게 아동의 권리가 잘 실현되고 아동한테 보다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체사업이죠,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아동친화도시해서 사업이 실시됐던 것이죠?

예, 인증받기 위해서 계속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중이고요. 아동친화도시는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내용을 대체로 보면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1000만원 1만원씩 1000명, 아동·청소년 기본정책 수립 자문수당,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아동·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위원회 운영, 정책자문 운영 이런 식의 비용 강연회 개최, 홍보 부스운영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책정되어서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강연하고 이렇게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2019년 10월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2020년부터 차례차례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올해 위원회가 구성된 것들이 아동청년위원회라든지 정책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구성이 되어졌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부모들 교육이나 아동권리 주민 교육도 홍보를 통해서 점점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일에 대해서 진척도 늦은 것 같고요. 증진활동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동권리 교재 및 인쇄비가 1만원 해서 600부 5개교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대상학교가 몇 개인데 5개교를 선택했고 그 5개교에 600부를 나누어줄 것 같으면 1학교에 한 120부 이런 정도인데 이게 과연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지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나누어 주는데 학교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는데 이게 서초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서초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학교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선생님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아동을 교육을 하겠다 ······.

그런데 그 5개교가 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총 학교 대상이 몇 개 학교인데 ······.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3, 4학년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희망하셔야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하는 목적에서는 걸맞지 않겠다, 가능하면 전 학교에 전체적으로 서초구 제대로 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말로는 친화도시인데 5개교 600부 이것을 준비해서 교육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서초구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 부분적인 사업이지 내세우는 슬로건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랑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3년째 들어섰는데 현재까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첫 출발부터 5개 학교에 600부를 나누어 주어서 교사들한테 한다는 것은 또 그 자체도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아동청년과의 업무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아동을 담당하고 있고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도와주자는 의미이고요. 친화도시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3년차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근차근 한다고 하니까 계속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현실 타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실이 있어요. 타이틀은 참 좋은데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이에요. 저는 이게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체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했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은 어떻게 해서 몇 회 참석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이 2019년이었고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조치를 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학교에 상담실이 없는 초등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상담실은 없지만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그런 현장이랑 밀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동형 버스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신청에 따라서 상담버스가 학교로 방문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동들을 연계해서 저희 상담복지센터하고도 지속적인 유대, 연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평균 월 몇 회, 몇 학교 방문하고 몇 명을 상담을 했는지 현황이 있어요?

올해 학교는 서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총 11개교에 나갔고요. 2526명이 참여했습니다, 10월까지. 또 마을에는 올해 23회를 나갔고 223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충전 상담버스가 학교마다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문 보내서 수요조사를 연초에 합니다.

저는 앞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특별지원금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건강지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버스 1대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학교 같은 데 상담실이 없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와 상의해서 구청에서 말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학교에서 교장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담실이 다 있을 텐데 없는 학교가 있어요, 상담실이 없는 학교?

초등학교에는 없는 학교가 있는 ······.

어디가 있어요? 자료 근거가 있어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자료도 파악해 보시고 이 버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방문신청을 한 학교는 계속적으로 재방문을 요청하고 있고 이 버스가 나가서 버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기술도 배우고 친구와의 소통 대화하는 방법들도 배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더 권장하거나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횟수라든지 해당 학교 같은 경우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청년센터 설치가 있어요, 신규로. 6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 서초AI칼리지 운영, 취업능력 개발위탁, 서초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 또 청년 취업 연계과정,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또 청년에 관련한 청년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청년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취·창업 특화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드니까 심리상담이나 노무·재무상담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해서 청년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청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카데미 운영, 취업연계 과정 운영, 청년 마음건강지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은 하고 해서 본질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청년센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청년센터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우리 팀장님, 기후환경과도 보면 녹색생활문화라는 것이 있고 친환경 녹색문화, 녹색생활문화, 녹색문화 조성이 있고 스마트 그린 서초 조성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기는 한데 과연 걸맞은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효과적인 면에서 팀장님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욱 환경정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현욱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관련해서는 사업하는 것이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녹색이나 친환경, IOT 활용해서 하면서 스마트 환경하는데 기후환경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막상 저희들이 크게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기후에 대한 의식을 갖고 동참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63페이지를 보시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이것은 바로 아까는 전체적인 환경에 관해서는 구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와닿지는 않겠고 이것은 공사문화가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7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재건축을 위한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인근에 하고 있는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쪽에 자유스럽고 주말에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에 대한 답변은 대기관리팀장이 업무담당팀장이시죠?

여기 지금 출석해 있어요?

출석해 있습니다.

김정순 대기관리팀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장 김정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

김정순 팀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소음이나 먼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공사장에 관련한 환경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음먼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말, 공휴일 평일을 포함해서 모두 현장기동반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전용등록카드를 이용해서 공사장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을 저감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단기 공사장을 대상으로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소형 공사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시공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구가 보유한 에어방어벽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소음 민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 실적은 30개소에 78세트를 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음저감 효과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서 시공사가 주민들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효과로 인해서 소음 민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사장 점검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 공무원이 점검을 나가서 한번에 공사장을 둘러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드론을 사용해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어떤 살수강화라든지 아니면 세륜기의 적정한 사용 등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되시면 몇 마디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제 지역은 아니지만 반포 쪽에 재건축 대단지를 하는 쪽에서 공사 담당자들하고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삼진아웃인가 있지요?

예.

삼진아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저희 구에서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공사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2017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가능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전면제한이 되는데요. 이 공사시간을 어긴 시공사에 대해서는 적발 확인서를 징구해서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처분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진아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평일 날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라는 게 시작해서 9시에 바로 하거나 시작해서 7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 9시에 딱 제한하다 보니까 예컨대 민원인들이 그냥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9시인데 왜 지금 8시 반에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9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벽에 일찍 나와서 공사를 하고 마치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인력 수급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루에 레미콘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시간에 맞춰서 가져와서 자기 하루 몇 회를 해야만 그 비용을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현장이 돌아가기 어렵다. 결국에 몇 천 세대, 몇 백 세대, 수 천 세대에 이러한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 구에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부터라고 그랬나요?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화하는 입장이 되어서 최소한 소리 안 나고 주민들 주말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해로부터 편안하게 지내려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소리 안 나는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거개선과 쪽에도 이야기했더니 지금 계속 스터디, 연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기후환경과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감시하시고 벌과금 물리고 삼진아웃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수의 주민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현장하고 괴리가 없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후환경과와 주거개선과라든가 상의하셔서 그런 현실적인 사안도 감안을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결국은 공사가 좀 늘어지고 지연되고 하는 것은 우리 70몇 개 재건축단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비용부담도 되는 것이니까 그 측면도 잘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 부서와 사실 적발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공사중지라는 처분은 인허가 부서인 건축가와 주거개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거개선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좀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도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 문제는 담당국장님께서 물론 구청장이 관계법령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계 저촉되는 분야가 있는데 소음진동관리법이라든가 석면안전관리법, 환경 분야 이게 안병두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너무 단속기동반을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면 사실 재건축 현장에 애로사항이 보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민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구청장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규제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 공기 단축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입주해야 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곡히 바라는 입장,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안 봐야 하는 입장, 굉장히 상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담당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충되는 부분을 접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후에 주거개선과와 이 부분을 논의해서 양측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재건축 현장이 우리 구가 단연 최고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양측에 서로 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안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관계 또 골목상권,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별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관계인데 아마 구청장님 방침으로 인위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재무과에 가서 협조를 받으셔서 그 자료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단점만 생각하면 이게 또 장점이 죽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앞에서 보이는 나무만 보다보면 뒤에 보이는 숲을 못 봐서 또 다른 역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인위적인 규제 같은 것은 가능한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린다, 활성화 시켜 주겠다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청 관련 일은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 아마 서초구청의 일관된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계약 건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3 대 7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30% 관외 타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70%에 이른 계약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배경하고 실질적으로 뒤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이런 계약관계를 자세히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인위적인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건수별마다 틀리고 금액별마다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를 5건 하면 1500만원이 있죠. 2000만원짜리 1건하면 차라리 2000만원짜리 1건하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원짜리 수의계약은 안 해요.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으니까 지역상권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또 본의 아니게 소외되지 않도록 밝은미래국장님의 입장에서 또 일자리경제과장의 본연의 업무가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역 소상공인들도 살려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의견을 좀 정리하셔서 다음에 총괄 질의 때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에도 없는 어느 규정에도 없는 그냥 수의계약의 단점만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의견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